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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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군사법원(10월 5일)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정 원 철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6-281-2496)

1. 군은 구속수사가 원칙 :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사건 비중 과다

□ 현황 및 문제점

-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97%(기각률 3%)로 2004년도 기준 민간의 8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구속사건 비율 또한 29%로 민간의 2004년도 전체형사사건 중 영장청구사건 15.4%에 비해 2배에 이르고 있음(민간의 경우, 전체소송사건의 4.7%, 전체사건에 대해서는 1.7%의 비율)

<구속영장 발부 현황>(’04.9□’05.8)

구분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기각
계	1,839	1,784	55
장교	100	95(95%)	5
부사관	275	263(95.6%)	12
병	1,452	1,414(97.4%)	38
군무원	12	12	-
기타	-	-	-

□ 구속영장 발부율 : 97%(기각율 3%)

<구속 사건현황>

부대	총계	구속사건	불구속
육 군	6,000	1,871(31%)	4,129
해 군	984	223(22.6%)	761
공군	522	116(22%)	406
계	7506	2210(29.4%)	5296(70.5%)

□ 구속사건율 : 29%

□ 질의 및 대안

□ 국방부가 훈련소 인분사건 이후 장병 인권신장을 부르짖고는 있으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부터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장의 견해는?

2. 군은 형벌도 계급차별 : 병 실형율 장교보다 8배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보통군사법원 재판건수 대비 실형율 (2004. 9. 1 ~2005. 8. 31)>

구 분	계	실형	선교유예	기타(벌금형 등)
계	2676	184 ( 6.9%)	91 (3.4%)	2401
장 교	391	5 ( 1.3%)	20 (5.1%)	366
부사관	746	24 ( 3.2%)	29 (3.3%)	693
병	1428	154 (10.8%)	39 (2.7%)	1235
기 타	111	1	3	107

- 2004. 9. 1 ~ 2005. 8. 31까지 최근 1년 간 군검찰의 기소사건에 대한 재판처리결과, 일반사병에 대한 실형율이 10.8%로 장교에 대한 실형율 1.3%의 8배에 달해 법원판결에도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더욱이 선고유예율 면에서도 장교 5.1%, 사병의 2.7%로 장교가 일반 병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법원이 상대적으로 상위계급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위의 통계를 보면 □만인의 법 앞의 평등□이란 정신이 군형사재판 상에서는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실형율과 선고유예율이 신분과 계급에 따라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군 간부 비리사건 처벌 미온적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 간 군내 부정비리 사건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불기소	선고유예	계	불기소	선고유예	계	불기소	선고유예
2002	17	9	3	13	9	1	8	5	1
2003	23	5	4	8	4	1	8	5	0
2004	69	20	11	15	3	1	9	0	0
2005	14	2	1	6	3	1	2	0	0

- 군내 부정비리사건은 인사, 건설, 군납, 공금유용 등 일종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라고 볼 수 있음. 특히 군납비리의 경우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의 경우 업무상 횡령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비춰 불기소율이 평균 34%(192건 중 65건)에 이르고 있음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육군의 경우에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도 높게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해군의 불기소율은 45%에 이르고 있음(반면 공군은 최근 들어 불기소 및 선고유예가 현격히 줄어 고무적임).

□ 질의 및 대안

□ 범죄유형이 뇌물수수, 횡령, 업무상 배임과 같은 중대범죄이며 대상자 또한 부사관급 이상 장교라는 점에서 군내 부정비리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처럼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법원의 판결 또한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4. 국선변호인 유예판정 비율, 사선변호인에 비해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아래와 같이 변호인 선임현황에 따른 재판결과의 차이로 인해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77.7%인 반면, 고등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60.3%에 불과하여 사선변호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군사법원 재판 중 변호인 선임현황 및 재판결과>

- 보통 군사법원

구분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사)					국선(군법무관)
	소계	실형	유예	벌금형	기타	소계	실형	유예	벌금형	기타	소계	실형	유예	벌금형	기타
’02년	100	21.2	52.2	23.1	3.5	100	15.9	44.8	36.5	2.9	100	20.7	45.7	30.6	3.0
’03년	100	20.5	55.3	21.8	2.4	100	18.5	47.3	31.9	2.5	100	19.6	41.2	35.2	4.2
’04년	100	16.3	57.6	23.2	2.9	100	21.6	43.3	33.9	1.3	100	18.4	43.7	33.1	4.8
’05년 7.31	100	19.3	50.4	23.0	7.4	100	21.9	45.3	30.7	2.2	100	18.0	42.6	34.4	4.9

- 고등군사법원

구분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사)					국선(군법무관)
	소계	실형	유예	벌금	기타	소계	실형	유예	벌금	기타	소계	실형	유예	벌금	기타
’02년	100	24.5	65.1	8.0	2.4	100	43.9	51.2	4.9	-	100	42.3	42.3	10.8	4.6
’03년	100	28.5	56.9	12.7	1.9	100	51.1	44.7	4.3	-	100	44.1	37.3	13.0	5.6
’04년	100	22.3	63.0	10.4	4.3	100	60.4	34.0	3.8	1.9	100	47.3	36.4	12.0	4.3
’05년 8월	100	11.6	43.5	5.8	39.1	100	50.0	39.3	10.7	-	100	27.3	35.1	10.4	27.3

- 일반 법원의 국선변호인 보수의 경우 매건 15만원에 기타 일당 및 수당을 반영한 평균 이 20만원 선인데 반해, 군 국선변호인의 경우 평균 12만원 선에 불과하여 보통 2일 정도 소비되는 격오지 출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군법무관 국선변호인의 경우 5천원 수준의 교통비 정도가 지급되는 현실임)

-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민간과 같이 변론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출장, 접견횟수 등에 따른 수당 형식의 증액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자료 별첨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 질의 및 대안

□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국선변호인제도 전면화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 국선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장의 견해는?

5. 고위공직자 자제의 높은 병역면제 비율

□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비율이 전체 징병검사 인원 중 평균 2% 내외인 반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의 경우 평균 7%를 상회하고 있어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대책은 있는가?

6. 장기미제 사건 증가 대책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육군> 장기미제사건 현황

구분	계	2003	2004	2005. 7. 31
장기미제 사건	688	196	307	185

- 육군의 경우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도 2003년 6건, 2004년 8건, 2005년 7월 현재 6건 등 증가추세임

- 공군의 연간 1인당 군판사 및 군검찰 담당사건 수는 20여건에 불과하며, 육군의 경우 군검찰관 연간 1인당 담당건수는 100건 남짓에 불과함.

- 반면 2004년도 일반법관의 1인당 사건부담건수를 보면, 보통군사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형사공판은 201.3건에 이르고 있어 장기미제의 원인이 사건부담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또한 대법원 상고사건 중 선고미제는 2004년 8건, 2005년 12건에 불과함.

□ 질의 및 대안

□ 군 형사사건이 유형이 단순한 형사범죄가 대부분이고, 군검찰관 및 군판사의 연간 1인당 사건부담도 크지 않은 점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장기미제사건의 원인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