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7(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sea@assembly.go.kr (보좌관 박상진)
		질의요지
▲ 김명주 의원, 대한민국 여성해경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여성해경의 70% 이상이 보건휴가 사용한 적 없어! 앞으로 개선되야 할 과제는 여성에 대한 편견해소(42%), 여성 편익시설 확충(36%), 적절한 업무분장, 공평한 승진기회 순으로 나타나.... ▲ 위성조난신호기(EPIRB), 조난신고의 90%이상 오발신으로 밝혀져! 지난해 실제 71회 헛출동으로 유류비 7,500만원 낭비...인력과 장비 비용까지 합치면 억대 손실? ▲ 화성 레저보트 침몰사고 후속조치 미흡! 해경청장, 장례절차 진행중에 골프휴가 즐겨 구설수! ▲ 제주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과도수역 우리측 EEZ편입, 기존 인력과 장비로 우리 바다 지켜낼지? ▲ 마약, 밀수사범 등 해상범죄 증가추세, 현실적인 대책 필요..
www.kmj21.pe.kr

2005. 10. 7(금) 14:0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해양경찰청 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여성해양경찰 설문조사결과 및 향후개선과제

○ 위성조난신호기(EPIRB)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기타질의

- 화성 레저보트 침몰사고와 해경청장 골프휴가 구설수

- 과도수역 EEZ 편입에 따른 문제점 및 경비대책

- 마약, 밀수사범 등 해상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 신풍호 사건관련 재발방지대책

- 해양경찰 해외주재관 인력확보방안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질의1) 여성해양경찰 설문조사결과 및 향후개선과제

1. 현    황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전국 여성해양경찰 전원(234명)

○ 기    간 : 2005. 8. 22 ~ 9. 3(2주간)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 응 답 자 : 130명(응답율 55%)

○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 명 주

▲ 설문조사 결과(요약)

○ 해양경찰청내 해경본부, 일선경찰서 및 파출소, 함정근무자 등 여성해경

234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130명(55%)이

응답하여 본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

○ 해경이 되기까지 1년이내 수험준비한 사람이 48%(62명), 1년~1년반 이내가

29%(38명)로써 여경의 3/4정도가 1년반 이내의 수험준비로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위주의 근무환경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여성으로서 잦은 대기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육아문제, 여성편익시설 부족

등이 향후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해양경찰청 여경 현황(2005. 7. 31 현재, 임용일 기준)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86년
234명	102	60	12	10	10	12	26	2

구 분	해경본부	경찰서	파출소	함 정	경찰학교
234명	17	112	57	47	1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내 해경본부, 일선 경찰서 및

파출소, 함정근무자 등 여성해경 234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130명이 설문에 응해 55%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여성해양경찰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바라는 열망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1. 현재 해경임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17명(13%)

- 만족한다 65명(50%)

- 보통이다 38명(29%)

- 불만족․매우불만족 10명(8%)

▲ 본 설문결과 응답자의 63%(82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을 하여 우리 여성

해경의 앞날이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났음.

2.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9명(7%)

- 만족한다 48명(37%)

- 보통이다 58명(45%)

- 만족하지 못함 15명(11%)

▲ 본 설문결과 응답자의 44%(57명)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앞서 여경으로서

만족도에 비하면 19%정도가 낮았는데 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담당업무에

있어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가지만 말씀하신다면?

* 2-1.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보통․만족하지 못함, 응답자 57명 조사결과)

- 남성위주의 근무환경 36명(62%)     - 격렬한 업무강도 9명(16%)

- 성차별적 업무분장 5명(9%)         - 승진기회 및 근무평점의 차별 2명(4%)

- 기타 5명(9%)

* 본 설문항목과 관련된 의견들(남성위주의 근무환경 62%......)

- 현재 해경에서는 나이 조금 많은 남자 직원이 반말을 하며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나

상대방은 나보다 선배이고 계급이 높은 관계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실제로 항의가 어렵습니다.

- 당직근무후 맨얼굴로 멀리 화장실 가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직원 당직실에

세면대만 있어도, 화장실 한칸만 있어도 근무환경은 50%~70% 좋아질 것입니다.

* 그 밖에도 유사한 내용이 많음. 이러한 것들이 단시일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바람.

3. 업무성격에 따라 남․여경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다 69명(54%)

- 그렇다 50명(38%)

- 기타 11명(8%)

4. 실제로 업무 분장 시 어느 정도 남․여경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이 있다 103명(79%) - 그렇지 않다 23명(18%) - 기타 4명(3%)

▲ 업무분장시 실제 남․여경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9%(103명)로써

당초 3번항. 남․여경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50명(38%)보다 2배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남녀간 신체적인 특성, 경찰관의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배분에 있어 남․여경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께서도 이 정도 심각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하셨죠?

* 본 설문항목과 관련된 의견들...

-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같은 일원이 되었지만 ‘여경이 뭐 할줄 알겠냐’식의

지나치는 말들 속에 선입견이 담겨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 시상, 행사보조, 커피 심부름 등 사소한 잔무는 여경의 몫이며 업무능력조차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소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 여경들이 자부심과 늘 깨어있는 자세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세요.

*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여경들이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바람.

5. 함정 근무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함정 근무자만 응답)
- 여성편익시설 부족 19명(47%) - 여성에 대한 편견 16명(40%) - 격렬한 업무강도 1명(3%) - 기타 4명(10%)

▲ 현재 함정 근무자 또는 근무 경험자의 경우 여성편익시설 부족이 가장 큰

불편사항 이라고 응답했고 또한 ‘여자가 무슨 배를 타느냐’ 하는 편견도

40%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동료간 심적부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설문항목과 관련된 의견들...

- 함정근무시 동료 남자직원들이 보는 눈이 차갑습니다.

- 여성이라도 함정근무 잘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 남녀평등이란 명분하에 여경도 함정근무를 하지만 최장 8박 9일간 함상생활은

아기를 키우는 기혼 여경의 경우 불가능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씩 바다에서 생활하는 함상근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여성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대형함정(최장 8~9일 승선)의 경우 희망자를 파악하여 우선 승선케 하는 등 모성

보호 차원에서 남녀평등 원칙이 현실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청장 관심 당부)

6. 한달에 한번씩 보장되는‘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사용한 적 없음 92명(71%) - 가끔 사용 38명(29%)

▲ 여성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매월 1회씩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사람이 70%(92명),

가끔 사용하는 직원이 30%(38명)로 나타났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6-1. 사용한 적 없다면 그 이유는?

- 상사의 눈치 때문에 63명(60%)

-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낌 16명(16%)

- 과중한 업무 때문에 7명(7%)

- 기타 17명(17%)

* 본 설문항목과 관련된 의견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등을 사용할 시 남성 경찰관들은 ‘그럴려면 뭐하러

직장을 다니냐며 집에서 애기나 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3개월이상)의 휴직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 대행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보건휴가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에 남자직원의 눈치가 많이 보여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7. 여성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에 대한 편견 54명(42%) - 여성편익시설 확충 47명(36%) - 적절한 업무분장 18명(14%) - 공평한 승진기회 8명(6%) - 기타 3명(2%)

▲ 위 설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남성위주의 경찰조직

문화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어야 하겠으며 최근 여성 경찰관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의 인권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빠른 시일내 개선되어야 하고 이 밖에도 적절한 업무분장, 공평한 승진기회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음.

▲ 지금 현재 여성해경 대부분이 하위직이고 이들을 대변해 줄 여성 간부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적절한 예산배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여성

들이 경찰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직접 챙겨서 단기, 중장기 여성해양경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람.

* 잦은 대기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육아문제, 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건의도 상당수

있었으나 일반직, 특정직 구분없이 대다수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음.

여성해양경찰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전국 여성해양경찰 전원(234명) ○ 기 간 : 2005. 8. 22 ～ 9. 3(2주간)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 응 답 자 : 130명(응답율 55%) ○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명주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 여성해양경찰 설문조사결과 ■

1. 귀하는 해경이 되기까지 수험공부 등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 1년이내 62명(48%) - 1년～1년반 38명(29%) - 1년반～2년 16명(12%) - 2년～2년반 9명(7%) - 2년반～3년이상 5명(4%)
2. 귀하는 현재 해경임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17명(13%) - 만족 65명(50%) - 보통 38명(29%) - 불만족 9명(7%) - 매우불만족 1명(1%)
2-1.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업에 대한 회의 20명(35%) - 상사 및 동료간 스트레스 19명(33%) - 업무스트레스 11명(19%) - 보편적인 남녀차별 5명(9%) - 기타 2명(4%)

3. 귀하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9명(7%) - 만족 48명(37%) - 보통 58명(45%) - 불만족 15명(11%)
3-1.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격렬한 업무강도 9명(16%) - 성차별적 업무분장 5명(9%) - 승진기회 및 근무평점의 차별 2명(4%) - 남성위주의 근무환경 36명(62%) - 기타 5명(9%)
4. 귀하는 업무성격에 따라 남․여경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50명(38%) - 그렇지 않다 69명(54%) - 기타 11명(8%)
5. 실제로 업무 분장 시 어느 정도 남․여경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이 있다 103명(78%) - 그렇지 않다 23명(18%) - 기타 4명(3%)

6. 귀하는 함정 근무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여성에 대한 편견 16명(40%) - 격렬한 업무강도 1명(3%) - 여성편의시설 부족 19명(47%) - 기타 4명(10%)
7. 귀하는 한달에 한번씩 보장되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가끔사용 38명(29%) - 사용한적 없음 92명(71%)
7-1. 사용한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사의 눈치 때문에 63명(60%) - 과중한 업무 때문에 7명(7%) - 사용의 필요성을 못느낌 16명(16%) - 기타 17명(17%)
8. 여성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에 대한 편견 54명(42%) - 적절한 업무분장 18명(14%) - 공평한 승진기회 8명(6%) - 여성편익시설 확충 47명(36%) - 기타 3명(2%)

9. 기타 건의사항

O 현재 해경에서는 나이 조금 많은 남자 직원이 반말을 하며 ‘너’라는 호칭을 사용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나 상대방은

나보다 선배이고 계급이 높은 관계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실제로 항의가

어렵습니다.

O 당직근무 후 맨얼굴로 멀리 화장실 가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직원 당직실에

세면대만 있어도, 화장실 한 칸만 있어도 근무환경은 50%～70% 좋아질 것입니다.

O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같은 일원이 되었지만 ‘여경이 뭐 할줄 알겠냐’식의

지나치는 말들 속에 선입견이 담겨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O 시상, 행사보조, 커피 심부름 등 사소한 잔무는 여경의 몫이며 업무능력조차 겪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소평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우리 여경들이 자부심과 늘 깨어있는 자세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세요.

O 함정근무 시 동료 남자직원들이 보는 눈이 차갑습니다.

O 여성이라도 함정근무를 잘 할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O 남녀평등이란 명분하에 여경도 함정근무를 하지만 최장 8박 9일간 함상생활은

아기를 키우는 기혼 여경의 경우 불가능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O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등을 사용할 시 남성 경찰관들은 ‘그럴려면 뭐하러

직장을 다니냐며 집에서 애기나 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3개월이상)의 휴직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 대행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O 보건휴가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에 남자직원의 눈치가 많이 보여 강제조항으로 규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O 잦은 대기 근무와 당직근무는 가정을 가진 특히 아기를 키워야 하는 여성 경찰관

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여 특성을 고려한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으로만 몰고 가는 분위기라 힘듭니다. 적어도 아기를 가진 여자 경찰관

들에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O 기혼자의 경우 대부분 육아보육시설 등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친정이나 시댁, 인근

보육원 등에 맡기고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일과 자녀양육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근무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질의2) 위성조난신호기(EPIRB)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현    황

▲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선박이 침몰․전복할 경우 수심(2~4m 이내)에서

신호를 발신하게 되면 조난 주파수(406㎒)를 이용하여 조난선박과 조난위치

등 해당정보를 위성조난통신소를 거쳐 해양경찰청에 전송하는 장비임.

▲ 그런데, 이 장비에 의한 조난신고의 90%이상이 오발신으로 밝혀져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해수부에서 제출한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1,070척으로 이

중에 침몰․전복사고가 10.7%(115건)를 차지하고 있음. 선박이 침몰할 경우 조난사실과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위성조난신호기(EPIRB) 인데 조난신고의 대부분이 오발신으로 판명되어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실제 조난발생 시에도 구조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단위:척)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780 779 775 767 1,070

▲ 2004년에도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통해 252건의 선박조난 신고가 접수되

었는데 이 중에 실제조난은 19건(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확인불가

16건(6%), 오발신 217건(86%) 등으로 나타났음.

* 2005년 8월말 현재 등록현황

- 선  박 : 4,418척(통상 근해․원양어선, 50톤 이상 선박이 대부분)

- 항공기 : 279대

▲ 특히, 각 선박마다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ID)가 실제 등록된 선명과 일치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즉, 다시 말해서 조난신고가

접수되면 선박의 고유 ID를 통해 해당 선박의 업종, 주조업지 등을 판단하고

1차적으로 선장 등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통화를 해보면 멀쩡하게 조업하고

있는 다른 어선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음.

▲ 그리고, 오발신이 많은 이유가 어민들의 취급 부주의(56%), 원인미상(28%),

기상요인(11%), 장비결함(5%)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난신고가 접수

되면 112나 119에서 하는 것처럼 해경도 똑같이 상황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조난신고 접수 → 경비정 先 출동 → 해당선박 확인(ID) 및 통신, 위치확인 →

실제 조난시 구조

▲ 이렇게 오발신이 많다 보면 인력과 장비 등 해경의 손실도 만만치 않을텐데

해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오발신으로 인해 실제 71회 출동하여

유류비 손실만 약 7,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인력과 장비

등의 낭비요인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장난․허위신고로 인한 119구급대 출동건수 및 손실액(2004년도, 소방방재청 자료)

- 출동건수 4만 6,860건 - 손실액 9억 7,200만원 ※ 화재 허위신고 건수 미포함

▲ 앞으로 해수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성조난

신호기(EPIRB)의 문제점을 개선하므로써 해경의 인력과 장비,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질의3) 화성 레저보트 침몰사고와 해경청장 골프휴가 구설수

1. 현    황

▲ 2005년 5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에서 가족야유회를 마친후 귀가하던

보트가 침몰하여 8명중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해경서장 등 5명이 직위해제되고 관련자 9명이

징계조치 되었음.

▲ 그런데, 사태수습에 앞장서야 할 해경청장이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휴가를 내어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화성 레저보트 침몰사고시 해경의 안이한 상황판단 및 초등대응조치 지연

으로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이 해경의 진상조사 결론이었음. 그런데, 사고당시

늑장대응으로 희생자를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수습에

앞장서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할 해경청장이 장례절차가 채마무리

되기도 전에 휴가를 내어 골프를 즐겼다는 것은 해경의 총수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됨.

* 해경청장 휴가 : 2005. 5. 19 ~ 5. 20(2일간)

* 사망자(7명) 장례식 : 2005. 5. 20

* 장례식 당일 해경본부 과장급 이상 참석자는 1명도 없음을 확인함.

▲ 그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해경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 단 1명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해경의 총수가 그 와중에 휴가를

갔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됨. 지나간 일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질의4) 과도수역 EEZ 편입에 따른 문제점 및 경비대책

1. 현    황

▲ 2001년 한․중어업협정 이후 4년간 양국이 공동관리해 오던 과도수역이

금년 6.30부터 우리측 EEZ로 편입되었으며, 편입 전에는 불법 중국어선을

단순히 적발하여 중국측에 통보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나포하여 EEZ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음

▲ EEZ로 편입된 과도수역은 28,900㎢로 제주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으로 제주해경은 16,502㎢(제주면적의 9배), 목포해경은

12,188㎢(제주면적의 7배), 군산해경은 210㎢가 편입되었으며, 가장 넓은

경비해역이 확대된 제주해경서의 경우 관할 EEZ 경비구역이 131% 증가

되는 등 과도수역의 우리측 EEZ 편입에 따른 새로운 경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금년도 국정감사자료로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중국어선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175건, 2003년 240건, 2004년 656건, 금년 9월말 현재 651건으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2002년 ~ 2005. 9월말)

.

구 분	합 계	나 포(척)			적발(척)	담보금 납부현황		기타 (척)
		계	영해	EEZ		납부척수	납부액
계	1,722	1,147	144	1,003	575	802	108억2,850만원	10
’02년	175	175	30	145		108	24억 6,900만원
’03년	240	240	32	208		98	18억 8,600만원	-
’04년	656	443	47	396	213	362	40억 0,400만원	8
’05.9.30	651	289	35	254	362	234	24억 6,950만원	2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 그런데, 금년 6월말에 제주도 면적의 약 16배(28,900㎢)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이 우리측 관할구역(EEZ)으로 편입되므로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예방

및 단속활동 등 해경의 경비구역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음.

▲ 거리별(EEZ 외측한계선 최장거리)로는 목포해경이 100마일에서 142마일로,

제주해경이 72마일에서 120마일로 늘어났고 이동시간(통상 18노트로계산)은

목포해경은 8시간, 제주해경은 7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존의 함정과 시스템

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해경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관할 해경서 경비함정 현황

서 별 구 분		군 산	목 포	제 주
함정(15척)		3	6	6
보유함정 경비구역	1구역	1000톤 1 250톤 2	1000톤 1 300톤 1 250톤 1	3000톤 1 1500톤 2
	2구역		3000톤 1 1500톤 1 1000톤 1	500톤 1 300톤 2
1일 배치 척수		1	2	2
헬 기(4대)		-	2(탑재형1)	2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 그리고, 목포와 제주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경우 1회 급유후 순항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3시간 30분으로 관할 해역내 항공순찰시 체공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1,500톤급 이상 함정에 상시

탑재하거나 아니면 함정에서의 중간급유를 실시하는 등 과도수역 편입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헬기 제원(목포2, 제주2)

구 분	카모프		팬 더
보유헬기	목포 965호 제주 963호	목포 962호	제주 969호
순항속도	100kts	100kts	120kts
순항시간	3시간30분	2시간30분	3시간
순항거리	350마일	250마일	360마일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질의5) 마약, 밀수사범 등 해상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1. 현    황

▲ 최근 선박을 통한 직접 밀수와 무역업자나 보따리상에 의한 소액 밀수,

그리고 해상을 통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사전 첩보입수가 어려운 화물선․예인선․어획물운반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데다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검거된 밀입국

자는 8건 41명으로 지난 해 동기(6건 30명) 대비, 건수는 33%(2건), 인원은

36%(11명) 증가하였음.

▲ 그리고, 금년 9월말 기준 해상을 통한 마약사범은 총 30건에 26명으로 지난 해

동기(23건 23명) 대비, 건수는 30%(7건), 인원은 13%(3명)이 늘어났고 해상

밀수사범 또한 총 16건 33명에 이르는 등 해상을 통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주요 항포구 및 취약해역에 형사 기동정과 마약․밀수 전담반을

집중배치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히 하는 등 해상을

통한 각종 범죄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질의6) 신풍호 사건관련 재발방지대책

1. 현    황

▲ 금년 5월 31일 신풍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해상에서 대치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

▲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 구조적인

여러 복합요인이 섞여 발생한 것으로 제2, 제3의 신풍호 사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년 6월 7일 선장 및 선주 등 2명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어업정지 30일에 대한 대체 조건으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였고, 7월 8일 선장 및 선원 등 5명에 대하여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 위반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

* ’05. 8. 31 울산지검에서는 선장 등 5명을 업무방해 및 감금 혐의로 불구속 정식재판

청구 계류중(11. 7일경 1차 재판 예정)

▲ 앞으로 일본측 EEZ 인접해역에 해경함정을 중점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해수부․수협 등과 협조하여 EEZ 위반사례에 대한 계도 등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질의7) 해양경찰 해외주재관 인력확보방안

1. 현    황

▲ 금년도 신풍호 사건에 따른 사상초유의 한․일 경비정 대치사태, 불법 중국

어선의 폭력저항, 독도 영유권 분쟁, 테러집단의 선박․항만 테러위협 등

국제 해양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또한, 국적선․선원 나포,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 등 주재국 해상치안 기관

과의 국제공조 및 각국의 동향분석, 해양정책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해경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에만 해외주재관 1명을 파견하고 있는 등

해경의 해외주재관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각종 어업분쟁 및 대형해상사고, 국제해상범죄의 증가 등으로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해외주재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일본 해상보안청(JCG)의 경우 14개국 21명, 미국(USCG)은 24개국 32명을

파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국 1곳에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음.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서울과 부산 등 2곳에 해외주재관이 상주하는데 비해

일본내 우리 해경의 해외주재관은 1명도 없는 실정임. 일본은 해양수산관련

대외교역이 활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 밀수 및 밀입국 등이

빈발하는 지역으로 상호간 업무공조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또한, 중국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해에 상주하는 해외

주재관을 북경대사관으로 이동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밖에도 우리어선이

많이 조업중인 러시아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해경의

해외주재관 수요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협의하는 등 향후 해외주재관 파견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