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언론중재위, 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9월 29일)

◇한국언론재단

① 메이저 신문들이 신문의 신뢰도 떨어뜨린다: 신문 매체만족도 최하위…메이저 신문지국 불공정 주도

② 언론학교 운영 사업은ꡐ탁상 행정ꡑ의 전형이다: 대학생 학기 중 참여 불가능…언론인 국내 대학 연수도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

① 벤처광고 지원제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현행 벤처 지원제유명무실…지원 실적 5년 연속 감소 추세

② KBS 감사팀의ꡐ적자 보고서ꡑ믿을 만한가: 지적된 ‘미디어포커스’ 타프로보다 점유율․ 시청률 높아

◇언론중재위원회

①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정의 변경시급: 인터넷 신문 범위 온라인 신문 뿐만아니라 포털도 포함돼야

② 사무총장 임기 조항 왜 미리 넣지 못했나

문 의 : 권순철 (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 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언론재단 (2005. 9. 29)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메이저신문들이 신문의 신뢰도 떨어뜨린다

□ 신문의 신뢰도

메이저신문 불공정거래 대부분 차지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시 소위 메이저 신문 지국들이 월등하게 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일보(74건) C일보(70건) J일보(61건) 지국에서 불공정거래를 행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할 메이저 신문들이 위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문지국 법위반 조치별 현황>

2005년 7월 현재

사업자명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전체건수
동아일보	18	25	31	74
조선일보	25	16	29	70
중앙일보	18	19	24	61
경향신문	․	4	10	14
세계일보	․	3	4	7
한국일보	․	1	5	6
한겨레	1	․	1	2
광주일보	․	․	1	1
매일경제	1	․	․	1

짜증나는 광고…지면의 절반

신문들의 지나치게 많은 광고면수도 국민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중앙일간지의 전체 지면수 대비 광고비율을 보면 C일보(54%)와 J일보(51%)는 신문의 절반 이상이 광고로 채워졌고 D일보(48%)는 절반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신문의 생명은 기사(콘텐츠)인데 기사가 광고보다 적다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광고 수익에만 전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첨부자료)2004년도상반기 중앙일간지 광고 비율추이

신문 매체신뢰도 최하위

이사장님! 정부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일부 신문들의 기사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세금 폭탄’이니 ‘세금 핵폭탄’ 이니 이런 제목들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의 중과세 대상은 전체 970만 세대의 2.8%인 28만 세대 정도인데 마치 전국민이 과중한 세금을 당장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매체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 동안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영향력 추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문의 매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5점을 기록해 지상파방송(3.29점) 인터넷(3.22점)은 물론 케이블TV(3.15점) 라디오(3.28점)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도 이런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표> 최근 5년간 매체 만족도 추이

(한국언론재단 수용자 조사 결과, 5점 만점)

매체 연도	2000	2002	2004
신문	3.04	2.98	3.05
지상파 TV	3.17	3.22	3.29
케이블 TV/위성		3.22	3.15
라디오	3.09	3.40	3.28
인터넷	3.18	3.26	3.22

*2002, 2004년 ‘신문’은 중앙종합일간지와 지방종합일간지 만족도 합의 평   균. 중앙종합일간지의 2002년 만족도 3.14, 2004년 3.20, 지방종합일간지   의 2002년 만족도 2.81, 2004년 2.90

본 위원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각 매체의 신뢰도를 보면 신문이 3.1점으로 지상파TV(3.29) 라디오(3.27) 케이블TV(3.14) 인터넷(3.13)에 이어 꼴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신문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신문들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추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최근 5년간 매체 신뢰도 추이

(한국언론재단 수용자 조사 결과, 5점 만점)

매체 연도	2000	2002	2004
신문	3.07	3.05	3.10
지상파 TV	3.41	3.27	3.29
케이블 TV / 위성		3.12	3.14
라디오	3.21	3.46	3.27
인터넷	3.17	3.23	3.13

*‘신문’은 중앙종합일간지와 지방종합일간지 신뢰도 합의 평균. 중앙종합일간지의 2000년 신뢰도 3.22, 2002년 3.13, 2004년 3.18, 지방종합일간지의 2002년 신뢰도 2.92, 2002년 2.97, 2004년 3.02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언론중재위원회 (2005. 9. 29)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정의 변경 시급

□ 새 신문법․중재법 관련

위원장님 새 신문법이 지난 7월 28일 날 시행됐으니까 2개월이 지났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부문이 인터넷신문관련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현 신문법시행령에는 인터넷 신문을 ꡐ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ꡑ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제8조의 5)에는 인터넷언론사를 ꡐ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ꡑ라고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언론도 있지만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업체도 인터넷 언론으로 볼 수 있지요?

⇒전체 페이지뷰 대비 뉴스 1일 평균방문자수

△네이버 85만5천571/1천411만 1천453  △다음 88만373/1천859만 6천914  △오마이뉴스 9천355/5만 2천696 △프레시안 3천147/2만34

또한 현행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신문에서 정정보도 등으로 피해가 구제됐어도 같은 신문의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이트에서는 기사정정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첨부자료)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그러므로 본 위원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조항을 선거법과 같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언론재단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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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교 운영 사업은ꡐ탁상 행정ꡑ의 전형

□ 언론재단 혁신관련

언론재단이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 중 ‘2005년 한국언론재단 혁신 추진계획’을 보면 ꡐ언론재단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조직, 사업, 구성원의 의식 등 모든 면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ꡑ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국언론재단 혁신 추진 계획’이란 문건 아시지요?

첨부자료)한국언론재단 혁신 추진 계획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언론재단의 자체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부문을 보면 언론학교 운영이 있지요?

⇒언론학교운영이란 신문사 기자를 희망하는 지역대학 재학생 및 졸업   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대학과 제휴해서 2주 합숙시키는 것

대학생들 학기 중에 언론학교 과정 수강가능한가?

여기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이렇게 나뉩니다. 이 안 대로라면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광주로 와야 되고, 전북에 있는 학생이 광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방학도 아닌 학기 중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첨부자료) 언론학교 운영

5개 권역별로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이자 ꡐ탁상행정ꡑ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론인 국내외 대학원 연수제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그리고 언론인들을 위한 국내 대학원 연수와 해외 1년 이상 장기 연수도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국내 대학원 연수는 실제로 기자들이 등록만 해놓고 수업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사작성, 현장 취재 등 과중한 현업 부담 때문에 사실상 수업참석이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의 지적이 맞지요?

또 해외연수도 실제 과정이 학위 취득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제 훈련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차라리 언론재단과 대학이 협의해서 일반 대학원 과정이 아닌 언론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료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2년 7개월 동안 직원 횡령사건도 몰랐다니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재단의 한 직원이 프레스클럽 기본재산 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져 최근 구속됐습니다. 그 직원이 2002년 7월 프레스클럽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통장을 같은 해 12월에 사적으로 유용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2년 7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습니까?

⇒직원 박모씨가 2002년 12월 공금 2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경찰은 지    난 7월에 이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구속했음. 하지만 언론재단 내에    서는 이 사건을 2년 7개월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박모씨가 다른 부서     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조차 인수․인계안된 사실이 밝혀짐

이렇게 되면 재단 감사기능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직원이 다른 부서서 가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타 부서에 가지고 가서 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언론재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이런 조직의 이완현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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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광고 지원제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 벤처광고 지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 최근 3년간 벤처광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액수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차사업연도(2002.7-2003.6)에는 86개사에 59억9천600만원, 6차사업 연도에 61개사에 47억여원, 7차 사업연도에 48개사에 37억여원 등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첨부자료)최근 3년간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현황

벤처광고 지원 5년 연속 감소 추세

현재 중소벤처기업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광고를 못해서 좋은 물건을 생산해놓고도 팔아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광고지원액은 예산에서 깎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벤처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청등의 추천을 받아서 우량중소기업의 광고비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 지원을 벤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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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감사팀의 ꡐ적자 보고서ꡑ믿을만 한가

□ KBS 감사팀의  ‘2004 적자 관련 검토 의견’

KBS 감사팀이 지난 3월 말 작성한 ‘2004 KBS적자관련 검토 의견’이라는 문서아시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KBS 감사팀에 몇 가지 답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물현대사’ ‘미디어포커스’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감사팀은 ꡒKBS 1TV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면서 일부 보수성향의 광고주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KBS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이러한 이미지 변화가 광고판매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ꡓ고 답했습니다. 감사팀의 분석대로 KBS 프로그램이 광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부자료)KBS 감사팀의 ‘2004 적자관련 검토 의견서’

ꡐ미디어포커스ꡑ타사의 프로보다 시청률․점유율 높아

또 KBS 감사팀은 ꡒ광고주의 광고비 집행은 시청률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 이외에 브랜드 이미지 등으로 매체사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광고업계의 관행ꡓ이라고 답했습니다. ‘미디어포커스’의 경우 평균 시청률은 7.8%, 점유율은 12.8%로 비슷한 성격의 프로인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의 시청률 6.0% 점유율 11.7% MBS '암니옴니’의 시청률 5.8% 점유율 10.9%보다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시청률과 점유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언론중재위원회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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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임기 조항 왜 미리 넣지 못했나

□ 사무총장의 임기논란 관련

지난 7월 27일 중재위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위원총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현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동의안과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지요?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이 최정 전 총장의 해임 또는 면직 이유로 기능직 직원의 인사이동발령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인사 문제가 무엇입니까?

⇒최정 사무총장이 20여년간 같은 직장에서만 일했던 기능직 공무원3명을 제주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대전으로 인사이동시켰는데,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방노동위에 제소해 중재위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음.

지난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법 중 부칙 4조가 분명한 입법 미스였습니다. 이 부칙에 의하면 ꡐ이 법(언론중재법) 시행 당시 정간법에 의해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사무총장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법(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ꡑ고 돼 있는데 정간법에 중재위원은 임기는 4년으로 돼있지만 사무총장은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기가 없는 사무총장을 이 조항(부칙 4조)에 넣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서 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아무조치도 안하셨지요?

본 위원은 사법개혁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인 중재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중재위가 이럴 진대 과연 올바르게 언론중재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