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질의서

2005. 10. 7. (금)

국회의원  원  혜  영

서울시, 뚝섬 상업용지 매각 통해 1조1,262억 챙겨

서울시는 지난 6월17일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 1만6,540여평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평당 평균 6,808만원으로 총 1조1,262억에 민간에 매각됐다고 밝혔음.

이는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입찰 예정가의 186~242%에 이르는 가격일 뿐만 아니라, 평당 매각가격에 있어서는 1994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지 매각가(평당 2,767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함.

<서울시 뚝섬 상업용지 매각 결과>

구분	규모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평당 낙찰가
1구역	5,292평	1,381억원	2,998억원	217%	5,665만원
3구역	5,507평	2,057억원	3,824억원	186%	6,943만원
4구역	5,742평	1,832억원	4,440억원	242%	7,732만원
계	1만6,541평	5,270억원	1조1,262억원	213%	6,808만원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금융비용과 회사 수익분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 50평 기준으로 시세가 12억5,000만원, 평당 가격은 3,000~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실제 4구역에 응찰했다 탈락한 모 업체는 평당 5,100만원을 써냈는데, 이 업체가 계획한 주상복합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에, 예상한 수익률은 8%수준이었다고 함.

<질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서울시가 무려 평당 6,808만원, 전체 1조1,26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 것은, 민간 개발업자에 못지않은 땅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서울시는 지난 2월 초 뚝섬 상업용지의 공개매각을 취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특히, 이명박 시장은 1차 공개매각을 취소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시에서 기본개발 방향을 정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일부 업체가 입찰예정가의 3배가 넘는 평당 7~8천만원을 써내는 등 과열이 심했다”며 “부동산 경기과열에 문제점이 없는 공공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도 있음.

한국경제 2005. 2. 27

<질의> 이명박 시장 스스로가 공개매각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개발업자에게 재매각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람.

뚝섬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시유지로 오래전부터 많은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역임. 이 때문에 뚝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판교의 높은 예상 분양가가 인근 분당 용인뿐만 아니라 강남 집값까지 폭등시켰던 전례에 비춰,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강남은 물론 강북의 집값까지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실제 상업용지 인근 동아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상업용지 재매각이 발표되기 전후만 해도 4억5,000만원이었으나 상업용지 매각발표 이후 호가가 5억4,5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서울 숲 동쪽에 위치한 강변 건영 33평형의 경우도 지난 4월 중순에 비해 1억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질의> 이처럼 뚝섬 상업용지 매각 이후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뚝섬지역을 중심으로 강북지역에 ‘제2판교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이명박 시장은 지난 6월초 간부회의 석상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수준”이라고 비난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아파트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까지 지시한 바 있음.

그러면서도 뚝섬 상업용지 입찰에서 과열경쟁을 유도해 집값 불안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그 이유로는 ①입찰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매각 예정가격을 평당 600만원 정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무제한으로 입찰 참여를 허용해 낙찰가를 폭등시켰으며, ②입찰시기에 있어서도 뚝섬 상업용지와 붙어 있는 서울 숲 개장 하루 전에 공개입찰을 해 서울 숲 개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임.

<질의> 결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주도해야 할 서울시가 과열경쟁을 유도하여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려하였다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지금까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다운 정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음. 정부가 강도 높은 주택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엇박자를 내며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발표해왔음.

①지난 1월25일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 및 안전진단 시기조정을 폐지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음. 그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하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발표후 2주 사이에 3,000만원이 오르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음.

②앞서 지적했듯이 지난 6월17일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뚝섬 상업용 부지를 엄청난 가격에 매각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하였음.

③8.31종합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겨우 안정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9월29일 모 일간지 1면에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4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흘려 다시 혼란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음.

<질의> 이처럼 고의적으로 시장불안을 유도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뒤흔듬으로써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과연 무엇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람.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차 안돼 있어

분쟁조정위 조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사안별 프로세스 수립 필요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서울시내 지자체간 분쟁은 9건으로 나타났음.

분쟁발생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소각장․납골당․폐기물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간 경계 관련 2건, 사업비 및 수수료 관련 2건, 위험시설 관련 1건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지자체간 분쟁발생 현황>

년도	분쟁명	관련기관	조 정 결 과
2000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입지 반대분쟁	서울시, 마포구, 고양시	2001.1.31 협의조정 해결
200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관련 분쟁	강동,송파구- 하남시	2001.9.6 조정 해결
2000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이전관련 분쟁	서울시-환경부	2001.7.2 협의조정 해결
2000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이전관련 주민반발	마포구-고양시	2001.8.30 주민설득 해결
2001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악구-동작구	미해결(협의부진)
2002	자치구간 경계조정	성북구-동대문구	미해결(협의부진)
2002	분당선 개포 1.2지역 사업비 분담 따른 분쟁	서울시, 철도청, 한국토지공사	2002.11.26 협의조정 해결
2004	쓰레기 반입 수수료 관련 행정 소송	서울시-강남구청	미해결(소송진행중)
2004	공설 납골시설 기피	서울시-경기도청	미해결 (중앙부서에 유권해석 요청중)

그러나 경기도에서 제출한 분쟁현황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5건의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단 1건만을 분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분쟁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각차이 보다는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분쟁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분쟁발생 현황>

년도	분 쟁 명	관련기관	주 요 쟁 점 내 용
‘00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분쟁	서울 - 성남	․성남시의 한강취수구역내에 서울시에서 수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분쟁
‘02	서울시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분쟁	서울 - 파주	․서울시가 파주시 용미리에 대규모 납골당 추가 건립에 따른 분쟁
’0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	서울 - 고양	․마포구 상암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을 고양시에 이전한 후 약속했던 주민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분쟁
’05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	서울 - 고양	․고양시 대덕동 음식물류쓰레기 공공퇴비화 시범시설을 서울시에서 무단 증설에 따른 분쟁
‘05	사설납골시설 공설화에 따른 분쟁	서울 - 화성	․화성시 (재)효원납골공원을 서울시 종로구 등 7개구가 분양받아 공설화 추진에 따른 분쟁

※ 굵은 글씨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분쟁으로 관리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서울시가 분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지방자치법 제140조와 동조의2에 따르면 시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8·31]

2)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관련 조례만을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않음.

<질의> 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람.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의 이해와 맞물린 중앙-지자제간, 지자체-지자체간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고 이러한 분쟁을 님비현상 정도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임. 다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질의> 이런 점에서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뿐만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실제 조정하고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다양한 양태의 갈등을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별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화장장․납골당 절대 부족...화장대란 “우려”

2004년도 우리나라 사망자중 46.7%가 매장 대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장묘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의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68.6%에 이른다고 밝혔음.

전국 화장률 변화추이 / 2000년 33.7%, 2001 38.5%, 2002 42.6%, 2003 46.4%, 2004 46.7%

서울시의 화장율 역시 2000년 48%에서 2004년 62%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벽제화장장이 24시간 가동해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장율 현황 / 2000년 48%, 2001 53%, 2002 59%, 2003 61%, 2004 62%

특히, 감사원은 지난 7월6일 공공장사 시설설치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 화장률 추세를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현재 3.4기가 부족하고, 2015년까지 18.6기의 화장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자치단체별 화장로 예상 부족분>

구분	현재 보유수	2005년 부족여부	2015년 부족여부
서울	23기	3.4기 부족	16.8기 부족
부산	15기	0.7기 여유	5.8기 부족
대구	9기	2.8기 여유	1.7기 부족
경기	22기	4.0기 부족	26.8기 부족
충남	6기	1.5기 여유	1.1기 부족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2001년 이후 단 한건의 화장로도 신설하지 않는 등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서도 줄서야 하는 화장대란에 직면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임.

<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장장 설치 현황 및 실적>

년 도	화장로	화장건수	화장로1기당 일일 평균처리건수
2000년	16기	25,043	42(3)
2001년	23기	27,440	76(3.6)
2002년	23기	29,930	82(3.9)
2003년	23기	28,035	77(3.7)
2004년	23기	28,845	79(3.8)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준비해온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이 전면 수정 또는 백지화됨으로써 서울시 스스로가 화장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음.

서울시는 2001년 7월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추모의 집(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서초구민들의 건립 반대와 토지보상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03년 서울시는 결국 화장장을 20기에서 11기로 축소하고, 5만위 규모의 추모의 집과 12실의 장례식장 설치를 백지화하는 대신 국가중앙의료원 유치를 추진했음.

<질의>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은 결과적으로 장묘문화를 한 단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후 화장대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의 전면 수정 또는 백지화의 여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음.

화장률 증가와 함께 납골시설의 수요도 크게 증가면서도 서울시만 하더라도 2020년까지 12만3,000위 가량의 납골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에 조성하기로 한 납골당 5만위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서울의 각 지자체들은 경기도 등지에 납골당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반대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종로․성동구․광진구 등 7개 지자체는 구민전용 납골시설 마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설납골시설 중 2만6,700위를 매입했으나, 경기도가 협의없이 사설납골당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음.

2003년에도 동대문구 등 9개 지자체가 경기도 파주시 소재사설납골시설과 5만위 규모의 분양매매 약정서를 맺었으나, 경기도의 반발로 최근 자체 철회한 바 있음.

<질의> 이처럼 납골당 확보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등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의 백지화로 파생되고 있는 납골당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서울시, 정보공개 운영실태 결과 “미흡”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참여행정, 투명행정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8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기관별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를 평가한 결과, 정보공개처리대장 관리는 우수하나, △비공개 기준 수립, △자체평가, △직원교육 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음.

<질의> 행자부의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보면, 공개율에 비해 비공개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4년도의 경우 실제 처리된 8,311건 가운데 957건이 비공개 처리되어 비공개율이 무려 1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도 평균 9%를 크게 넘어서는 것임.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유형 현황>

년도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4	9,546	8,311(100%)	6,405(77%)	949(11%)	957(12%)	2	1,233
2003	8,870	8,098(100%)	6,110(75%)	988(12%)	1,000(12%)	0	772
2002	7,691	6,897(100%)	5,749(83%)	519(8%)	629(9%)	1	793
2001	7,454	6,807(100%)	5,569(82%)	630(9%)	608(9%)		647
2000	6,495	5,975(100%)	4,608(77%)	509(8%)	858(14%)	21	499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건수와 그에 따른 인용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00년도의 경우 비공개 858건 중 불복제기가 43건에 불과했으나, ’04년의 경우 비공개 957건중 76건에 달하고 있음. 또, 인용율에 있어서도 ’00년 이의신청의 경우 25건 대비 6건으로 24%에 불과했으나, ’04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72건 대비 28건으로 39%에 육박하고 있음.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년도별	비공개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건수	계류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04	957	72	9	35	28	3	0	0	3	0	1	1	0	0	0
2003	1,000	22	0	14	8	4	0	2	1	1	0	0	0	0	0
2002	629	28	2	14	12	1	0	0	1	0	3	2	0	1	0
2001	608	30	5	14	11	102	30	68	4	0	2	1	0	1	0
2000	858	25	4	15	6	16	0	14	1	1	2	1	0	1	0

<질의> 이처럼 서울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제기가 많고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비공개 대상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시의 비공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법령상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등 9개 항목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민원인들에게 사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일선 담당자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비공개 결정 및 처분을 하는데 있어 근거법령과 법령상의 사유는 물론 공개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요정보는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7,919억7,400만원 가운데 84억400만원으로 1.061%임. 이는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706,227	13,715	6,050	7,665	4,727	2,516	2,211	8,988	3,534	5,454	0.857
2004	740,335	18,610	7,431	11,179	6,616	3,117	3,499	11,994	4,314	7,680	1.004
2005	791,974	17,767	8,404	9,363	7,969	4,064	3,905	9,798	4,340	5,458	1.061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등 2개과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원․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원장
		교육기획과(90)													교육운영과(32)
서무팀		기획팀		관리팀			사이버교육팀		전형팀				교무팀		운영1팀		운영1팀			운영1팀		특별교육 운영팀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 전면개편 따른 준비 점검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지방재정관련 4개 법률안이 제․개정됐음.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일임.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개편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참여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주민참여감독제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함. 이밖에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 복식부기 도입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음.

이들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또 일부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정도가 최근의 제도변화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질의>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일련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