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7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中國 해군력 증강 주시해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강력한 해군력 건설에 군사력 증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의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美-日 동맹을 견제하고 대만 독립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서해와 동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권리를 해군력 증강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려는데 더 큰 목표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해군력 현황과 전력증강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 해군력 현황

○ 25만명의 병력과 해군사령부 예하 3개 함대로 편성되어 있고 총 840여척의 함정, 핵추진 잠수함 6척을 포함한 잠수함 69척, 665대의 항공기 보유

- 함대별 20여척의 잠수함, 30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

- 함대별 해군 항공사령부 (2~3개 사단 규모) 보유

(1개 항공사단은 3개 연대, 1개 연대는 30대의 전투기 보유)

○ 90년대 이후 전략중점을 종전의 ‘연안방어’에서 ‘원거리 전력 투사능력 확대’로 전환하고 함정의 대형화ㆍ신형화 및 잠수함전력 증강에 매진

- 역내 잠수함 최강국의 지위 확보

- 2004년 7월에는 배수량 11,800톤에 24기의 JL-2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최대 12개 핵탄두 탑재) 장착이 가능한 최신형 094형 전략미사일 잠수함 1척을 추가 진수

- 2007년까지 킬로(Kilo)급 잠수함 8척 도입을 추진 중

- 최근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본 딴 신형 ‘中華 아무르급’ 잠수함 및 Yuan(元)급 디젤 공격용 잠수함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해군 항공모함 개발 계획 (출처: 국정감사 제출자료)

○ 중국의 항모 보유 추진설이 지난 10여년 동안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없음.

○ 그러나, 중국 국민 대다수가 항모 보유를 지지하고 있고 재정ㆍ기술적 여건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지도부는 항모 보유를 통한 막강 大洋海軍 육성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해군력 증강관련 우리의 해군력 증강 방향 (의원실 의견)

○ 중국은 1970년대에 우리의 서해안 석유탐사활동에 대해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했고, 지금까지도 석유공사가 서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

- 중국도 자원 부족으로 서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될 경우 중국해군의 막강한 전력투사력을 앞세워 이권 보호에 나설 확률 높음.

※ 중국은 현재 남사군도와 조어도 등에 대해 일본과 영토분쟁 중으로 해저에 묻힌 엄청난 자원 점유권 때문임.

○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쟁 해역에서 은밀히 잠수함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을 펼친 적이 있음.

- 지난 9월10일에는 소브르메니급 미사일구축함을 포함한 5개 군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일본과의 분쟁 해역에 보내 일본정부를 크게 당황시켰음.

○ 중국은 ‘97년부터 ’04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13.6% 증가시켜 급속도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왔고 2004년도 국방예산 총액도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2~3배 많은 500~700억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우리 해군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그들의 전력을 능가하는 해군력 건설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방어능력과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전략ㆍ전술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별첨 : 중국 해군력 증강 동향 및 항공모함 개발 정보

별첨

중국 해군력 증강 동향 및 항공모함 개발 정보

가. 중국 해군력 증강 동향

○ 해군 군사력 현황

ㆍ병력: 25만명

ㆍ편성: 해군사령부 예하 3개 함대(北ㆍ東ㆍ南海)로 편성

- 함대별 20여척의 잠수함, 30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

- 함대별 해군 항공사령부(2~3개 사단) 보유

☞ 1기 항공사단은 3개 연대, 1개 연대는 30대의 전투기 보유

ㆍ무기/장비: 잠수함 90척, 함정 840여척, 항공기 665대

- 잠수함: 90척(XIA, 漢, 宋, 明, K, R 級)

구 분	명 칭	수량(척)
핵추진 잠수함	Xia(夏)級(SLBM 탑재)	1
	Han(漢)級(공격용 미사일)	5
디젤 잠수함	Romeo급(36), Song(宋)級(4), Kilo級(4), Ming級(19), Golf級(1)	64
합 계		70

- 구축함: 21척(소브르메니, 루후, 루하이 級)

- 호위함: 42척(쟝웨이, 쟝휴 級)

- 초계/연안전투정: 368척(황, 호우신, 하이쥐, 샹하이 級)

- 수륙양용함: 56척(위칸, 샨, 위량, 위하이 級)

- 각종 항공기: 508대(H-5/6, J-6/7/8, Y-5/6/7/8 등)

- 헬기: 57대(SA321, Z-8/9, KA-28, MI-8 등)

○ 전력증강 동향

ㆍ중국해군은 90년대 이후 전략중점을 종전의 ‘연안방어’에서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 확대’로 전환하고 함정의 대형화/신형화 및 잠수함전력 증강에 매진해 왔으며, 역내 잠수함 최강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음

ㆍICBM 탑재 핵잠수함 건조(‘04년), 러시아製 소브르메니 구축함 2척(’05년)ㆍK급 잠수함 8척(‘07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화 지위체계를 구축 중임

ㆍ‘04.7월 최신형 094형 전략미사일 잠수함 1척을 추가로 進水하였음

- 배수량 11,800톤, 24기의 JL-2 SLBM(每基당 최대 12개 핵탄두 탑재) 장착 가능

ㆍ최근 러시아의 아무르 잠수함을 본 딴 신형 ‘中華 아무르급’ 잠수함 및 Yuan(元)급 디젤 공격용 잠수함(제원 미상) 개발에 성공

ㆍ201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8척의 Kilo급 잠수함을 추가 도입할 계획임

나. 항공모함 개발 관련 정보

○ 中國의 航母보유 추진 동향

ㆍ류화청(劉華淸) 전 해군사령관이 ‘82년에 산하 上海 연구소를 통해 航母 설계

ㆍ건조에 관한 개념연구를 시작

ㆍ‘85년 선박해체회사를 통해 호주의 퇴역 항모 멜버른號를 구입하여 설계

ㆍ건조 기술 연구 착수

ㆍ‘92~96년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96년) 등으로부터 항모 도입을 시도했으며, ’97년 이후에는 자체 건조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ㆍ‘00년 항모 설계ㆍ건조관련 기술을 획득하고자 구 소련의 민스크號 및 키예프號를 구입하였으나, 서방국에 비해 1세대 낙후된 기술을 채용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항모보유 추진 관련 정보

ㆍ대만 靑年日報, ‘05.6.29일자 보도

- 중국은 上海의 ‘우시(無錫) 선박연구센터’가 설계한 항공모함 설계도를 이용하여 上海의 ’강남조선소’에서 30억 위안(약 3억6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05.8.2일부터 중국 최초의 항공모항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며, 2008년 작전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

- 동력부분은 러시아 전문가가 참여하여 속력은 최대 32노트까지 가능하고, 배수량은 만재시 7만 8천 톤

ㆍ대만 靑年日報, ‘05.8.27일자 보도

- 중국 해군은 大蓮조선창에서 현재 9천톤급 대형 상륙함을 제작 중이며, 이는 미래의 항공모함 제조를 위한 전 단계의 기술축적 시험단계인 것으로 추정됨

- 현재 건조중인 동 함정은 만재 시 배수톤수가 9천여톤이며, 중국 S.E.M.T. PIELSTICK社가 자체 제작한 4기의 16PC2.6 디젤기관을 사용하며, 총 출력은 35,200 Kw임

- 대련조선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제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이러한 대형 상륙함 제작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중국의 航母 보유 추진설은 10여년 동안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없으며, 현재 중국정부는 항모 보유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항모 보유를 지지하고 있고 재정ㆍ기술적 여건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지도부는 항모 보유를 통한 막간 大洋海軍 육성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