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통계” 변화하는 통계가 되야 한다.

■ 정부승인통계가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작성주기 1년 넘는 통계 64%, 공표주기 1년 넘는 통계 73%

- 신규승인통계 점점 감소(2001년 57건 → 2004년 42건)

- 2003년 이후 정부승인통계중 작성주기 변경 고작 13건, 2005년 1건에 불과

■ 통계인력부족으로 통계청 이외 작성기관의 통계(442종) 나몰라라

- 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신규통계, 중지통계, 작성주기변경등에 대해 심사만 할뿐 통계청에서 먼저 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의견개진 없음

■ 통계청은 정부승인통계(495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신규통계개발, 통계 작성주기 단축등의 노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한걸음 빨리 나아가야 한다.

“국세청 조사 따로? 통계청 조사 따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 국세청 자료 통계적 활용이 필요하다

- 국세청의 업무협조시 현재 16개 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와 통계청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시 중복항목 제외 가능

■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기관과의 협조는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높이고 비용이나 인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정부승인통계, 변화하는 통계가 되야한다

■ 정부승인통계 신규승인건수도 줄고, 작성주기 변경건수도 줄고

- 매년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제활동을 비롯한 많은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새로운 통계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비해, 2001년 이후 신규 승인통계현황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기존통계들에 대해서도 작성주기를 단축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이후 정부승인통계중 작성주기를 변경한것은 총 13건(통계청 직접생산 3건)이며. 2005년은 1건에 불과

(통계청 2001년이후 신규승인통계현황)      (2003년이후 정부승인통계 변경건수)

- 작성주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해당기관에서 “시의성있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DB전산화로 인한 주기단축”등의 이유로 작성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의견이 오면 통계청에서 검토하여 변경여부만을 판단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통계청을 제외한 136개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판단에서 통계작성주기를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9월 1일 현재 정부승인통계 495종의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작성주기가 1년이 넘는 통계는 315건으로 64%이며, 공표주기가 1년이 넘는 통계는 73%에 이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속도에 한걸음 빨리 나아가야 하는 통계업무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재조정 해야한다.

정부승인통계	１0년	5년	4년	3년	2년	1년	1년미만
작성주기	4	33	5	20	16	237	180
공표주기	5	31	5	20	16	284	135

■ 통계 부실할 수밖에 없다

- 통계청 소관위원회중 가장 상위기구인 통계위원회는 지난 3년간 매년 운영비용으로 1,500만원이상을 지출하면서, 참석율은 평균 50%대에 그치고 있다.(지난 3년간 참석율 50% 이하는 6번으로 총 개최건수의 24%나 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03-’05
개최회수(회)		8	8	9	0
참 석 률(%)		55.8	58.7	61.0	57.7
본회의	개최회수(회)		1	2	0
	참 석 률(%)		43.3	56.7	52.2
분과회의	개최회수(회)	8	7	7	0
	참 석 률(%)	55.8	60.8	62.2	59.6

- 통계위원회는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작성의 승인·중지 또는 변경, 통계결과의 공표, 통계분석, 통계의 발전과 개선, 통계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참석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심의의결기구로써의 개편이 시급하다.

- ’05년 8월 현재 주요국의 통계기획․분석인력은 일본 13명, 독일 38명, 호주 89명, 캐나다 166명인데 비해 한국은 9명에 불과(인구 100만명당)

(한국 : 2004년, 일본 : 1996년, 호주 : 1997년, 캐나다 : 1995년, 독일 : 1996년 기준임)

- ’05년 8월 현재 주요국 중앙통계기관의 조직·인력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인력은 1,720명으로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일본의 27.4%에 불과

주요국의 통계인력현황

구 분	통계제도	소 속	조 직		인 력
			본 부	지 방	본 부	지 방
한 국 (2005)	분산형	재정경제부	1관 4국	12개 지방청, 사무소	487명	1,233명
미 국 (2003)	분산형	상무부 센서스국 외 10개기관	70여개 기관	12개사무소	13,000여명	4,000여명
일 본 (2004)	분산형	본부성	9개기관	지방지분부국	1,755명	4,517명
캐나다 (1998)	집중형	캐나다 통계청	6개분과	5개 지역사무소 4개 위성사무소	4,908명	1,988명
프랑스 (2004)	분산형	재정경제부	9개국	24개 지방, 해외사무소	2,139명	4,313명

■ 통계청의 이번 차관급청 승격은 통계청이 정부 부처의 통계활동을 적극 조정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통계청은 통계를 작성, 발표함에 있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추세에 맞춰 정부와 기업 및 가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여 통계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계 작성기관간 협조 및 자료 공유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통계청 및 작성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 495종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품질진단을 하고 또한 작성주기를 사회의 발전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재조정해야 하며, 통계전문인력 보강 및 통계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힘써야 한다.

국세청 조사 따로? 통계청 조사 따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 495종 정부승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자료의 통계적 활용 가능영역은 사업자등록정보를 이용하여 16개 시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 중복항목에 제외가 가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시 중복항목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현행 국세기본법 제7장의(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8(비밀유지)에 따르면 과세목적으로 취득한 정보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정보 유출등의 문제도 있는 상황

국세기본법 제7장의(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8(비밀유지)중 (현행 및 수정예시안)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승인한 통계기관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과 통계조사 목적으로 국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처 : 통계청 요구자료, 재구성)

■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기관과 협조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높이고 비용이나 인력의 낭비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의 수정을 위해 통계청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후, 차선책으로 통계청 직원을 국세청에 파견,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등도 검토해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