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005. 10.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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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혁 필요하다

(1)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2) 지식집약 허브를 지향

(3) 지식생태계 차원에서 지식허브를 육성할 필요

(4) 우리나라 지식생태계의 문제점

(5) 정부출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6)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방향

(7) 현 연구회 체제의 오류와 한계를 보완 (질의)

2. 참여정부 전문연구인력의 정부 파견제도, 정부의 인력 충당용인가?

3.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초빙연구위원 위촉, 권력실세 예우 위해 예산 도용 하나? (한국조세연구원)

4. 조세재정정보DB사업 부실 운영, 50억원 무용지물 돼(한국조세연구원)

(1) 시스템 구축 준공검사 확인서 허위발급 및 사업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2) 부실운영으로 소유권 반환조치, 소유권 없다고 DB 관리 방치 상태

(3) 조세연구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조세재정정보DB의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혁 필요하다

(본 위원 국감정책자료집,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참조)

(1)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ㅇ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의 시대가 개막

․ 20세기 ‘정보혁명’에 이어 21세기는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창조의 핵심이 되는 지식의 시대에 진입

․ 경제원동력이 제조업에서 ‘머리로 먹고 사는’ 지식산업으로 전환

ㅇ 한국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전력해야 하는 시점

․ 글로벌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재편 등 향후 10년을 대비하여 신성장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국경제 향방이 결정

- 노동, 자본 등 기존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

→ 한국경제는 요소투입 단계와 투자유발 단계를 거쳐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혁신단계’로의 진입이 절실

-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혁신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할 시점

크루그먼의 동아시아 성장한계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요소투입량 증가(노동력과 자본)에 의한 것이며, 지식창조와 기술발전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미미하므로 향후 고도성장 유지는 불가능하다”

(2) 지식집약 허브를 지향

ㅇ 韓․中․日 FTA 시대를 대비하여 지식허브(Hub)를 지향

․ 참여정부가 미래전략으로 내세우는 ‘동북아 물류․금융허브’보다는 지식허브가 향후 경쟁력 확보에 유리

-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물동량이 충분해야 하지만 이미 중국 등 인근국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

- 금융허브의 기능도 글로벌 수준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네트워크의 완비 이후에 가능

ㅇ 따라서 본 위원은 동북아 물류․금융허브를 미래전략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식허브를 지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3) 지식생태계 차원에서 지식허브를 육성할 필요

ㅇ 지식생태계 차원에서 지식허브를 육성할 필요

․ 지식생태계(Knowledge Ecosystem)란 인재, 기술, 지적재산권, 법률 등 희소가치가 있는 지식의 생성, 교류, 활용에 있어 정부기업학․연구계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군집

- 혁신과 지식창출에 기반을 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생태계 조성이 필수

- 지식생태계 육성은 혁신 주도형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의미

․ 글로벌화의 확산, 기술발전의 가속화, 특히 컨버전스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지식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식허브를 육성할 필요성이 부각

(4) 우리나라 지식생태계의 문제점

① 균형 : 지식창출의 다양성과 자급자족이 미흡

ㅇ 정책 싱크탱크들이 ‘준비된 정책’을 개발하는 능력이 미흡

ㅇ 관료집단도 일반적 행정가시스템으로 정책지식 산출에 한계

ㅇ 지식의 절대적 양과 역량 있는 지식창출 주체가 부족

ㅇ 지식창출, 인력양성 등이 해외에 상당부분 의존

② 순환 : 폐쇄적 인적․지식 교류

ㅇ 정책 지식집단 내 ․ 간의 폐쇄적 ․ 제한적 인적 이동

ㅇ 학계를 비롯한 정책지식집단의 연구가 폐쇄적이고, 각개 약진형으로 추진

③ 경쟁 : 경쟁 메커니즘 도입이 부진

ㅇ 정책 지식집단內 경쟁시스템 부족

ㅇ 학계는 3연(學․地․血) 상존으로 지적 경쟁이 미흡

④ 공진화 : 시장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이 미흡

ㅇ 지식생태계 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

ㅇ ‘선택과 집중’ 부재에 따른 지식역량 분산

(5) 정부출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① 지식생태계 관점이 결여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

ㅇ 지식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

․ 1999년 3월 15일 도입한 연구회체제는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추진

․ 200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서도 지식생태계의 관점은 결여

ㅇ 거버넌스의 개선 없이는 정책실패를 제어하기 곤란

․ 국가주도 경제개발방식이 자율과 개방 중심의 경제운영으로 전환된 1990년 중반 이후에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화 지연

- IMF 체제에 대한 경고 ․ 예방 등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한계 노정

․ 중립적 연구의 성숙 지연, 경쟁시스템의 왜곡(연구용역 수주에 골몰) 등으로 벤처 버블 등 정책실패에 대한 경고기능 미흡

․ 협동연구, 심층연구의 한계로 인해 부동산정책 등 정책실패 반복

② 연구회체제 내부의 지식생태계 작동조건이 미비

ㅇ 내부 운영시스템의 선진화가 미흡

․ 지식생태계가 작동하려면 개방성(openness), 조직역동성(dynamics), 창조성(creativity)이 필요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내외적 개방성이 부족

․ 내부적으로 닫힌 체제가 유지

- 다양한 전공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종 결합에 의한 연구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외부적으로도 폐쇄적

- 부처별, 전공별 분리되어 배타적 정책영역만을 연구

- 현행 연구회체제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관리시스템(R&D Management System)으로서는 미흡

- 연구결과물이 출판되기 전 단계에서의 연구기관간 교류․협력이 부족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관료적 조직 형태를 유지

․ 지식생태계에서의 싱크탱크 조직은 일정한 틀은 있지만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환경변화(자연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 특징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첨단형의 조직을 실험하거나 TF를 활성화하는 등의 역동성인 움직임에 둔감

ㅇ 수입된 지식 중심으로 작동하여 창조성에 한계

․ 지식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보다는 수입된 지식의 해석과 응용에 주력

․ 논쟁이 빈곤하고 기성 지식의 변용에 관심

(6)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방향

① 정책지식집단의 활성화(Revitalization)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식생태계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지식창출’의 촉매(Catalyst) 역할 담당

ㅇ 정책 관련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지식생태계 내 미들 섹터의 선택과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

② 역동적 지식순환시스템 정비(Dynamism)

ㅇ 역동적인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 선택

ㅇ 과감한 경쟁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경쟁의 場‘을 마련

③ 시장지향적 지식생태계 조성(K-Ecosystem Creation)

ㅇ 동북아 지식집약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 담당

ㅇ 지식생태계 내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식창조의 커다란 방향을 제시

ㅇ 국가 지식생태계가 순환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는 지식(Seed Knowledge)을 제공

(7) 현 연구회 체제의 오류와 한계를 보완 (질의)

① 중립적인 연구를 위해 연합이사회 체제의 거버넌스를 조정

ㅇ 현행 행정부가 통제하는 연구회 이사 임명 방식을 변경

ㅇ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와 같이 정부기관의 형태를 갖추면서 지배구조는 의회의 통제하에 두는 방식을 선택

-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질 검증한 뒤 연합이사회 의장 및 이사를 임명

② 장기적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을 통합

ㅇ 진정한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션 중심으로 통합해서 민간과의 경쟁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사회정책연구소로 통합하고 23개 연구기관을 연구본부로 재편

ㅇ 일본도 진정한 정부정책 조언자로서의 싱크탱크는 NIRA 하나뿐임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2. 참여정부 전문연구인력의 정부 파견제도, 정부의 인력 충당용인가?

○ 연구인력 정부파견, 위원회 조직에서 가장 많이 차출해가

- 2003년부터 2005년 9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원들 중 보수는 소속 연구기관에서 받고 있지만 정부부처에 파견된 연구이력이 총 136명임.

- 특히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조직에 파견된 사람이 50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 그 다음 국무조정실 28명, 감사원 20명 등으로 나타남.

○ 참여정부에 비대해진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인력 모두 연구기관에서 충당?

- 참여정부는 인력 감축을 통한 정부혁신에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 실제로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매우기’ 형식으로 인적 자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듬.

○ 파견된 연구인력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꼴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50%정도의 정부 출연금 외 나머지는 수탁과제를 통해 인건비 및 연구소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이 국가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할 연구기관이 매년마다 과제 확보를 위해 ‘영업사원’처럼 로비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 연구 인력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몰두하기보다 부차적인 업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형국임.

- 정부의 각종 부처가 관련 연구자들을 비용 지불도 없이 파견 요청을 하고, 해당 연구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임.

- 개별 연구자나 연구기관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 소통의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연구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 부처가 인력을 장기간 이용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연구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회 이사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달라.

향후 연구회의 상부 기관인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여 파견 연구인력에 대한 최소화 및 이들에게 드는 비용은 파견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는 그 만큼의 초빙연구위원 등 전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연구기관별 정부부처 파견된 연구직원(인건비 연구기관 부담) 현황

(기간 :2003년~2005년9월 현재)

	위원회	감사원	기획예산처	국무 조정실	건설 교통부	재정 경제부	외교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환경부	기타	총계
과학기술정책	1	1											2
국토	6	13	1	6	7	2							35
대외경제정책	5						1						6
산업	10			2		1		5					18
에너지경제	3	1		1									5
정보통신정책	1			1					1				3
통일	2												2
한국개발	2	4	5	1		3							15
교육개발	1			2						1			4
교육과정평가원				1								1	2
교통개발원	2			2	5								9
노동	2			1									3
농촌경제	2			2									4
한국법제				2									2
보건사회	6			1									7
한국조세	2		3	1									6
직업능력개발원	3			3									6
한국환경정책평가	2	1		2	1						1		7
총계	50	20	9	28	13	6	1	5	1	1	1	1	136

3.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초빙연구위원 위촉, 권력실세 예우 위해 예산 도용 하나? (한국조세연구원)

○ 현재 조세연구원내 초빙연구위원은 총5명, 기간은 평균 1년, 참여 프로젝트도 단 1개씩일 뿐.

2005년도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현황

(단위: 천원)
직책	이름	초빙기간	참여 프로젝트명	소요 예산	주요경력
초빙연구위원	김완석	2005. 1. 5～ 2006. 1. 4	소득세의 과세단위 개선에 관한 연구: 부부단위합산주의의 선택과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교수
초빙연구위원	나성린	2005. 1. 5～ 2006. 1. 4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 연구	1000 만원	한양대 교수
초빙연구위원	허성관	2005.1. 5～ 2005.11.30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이해와 전략	1800 만원	행정자치부 장관
초빙연구위원	이용섭	2005. 3.25～ 2005. 4.26	개방화시대의 조세정책	218 만원	국세청장
초빙연구위원	이준규	2005. 4.18～ 2005.12.17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 도입가능성	12,000만원	경희대 교수
초빙연구위원	최경수	2005. 9. 1～ 2006. 8.31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	-	조달청장
주: 김완석, 나성린, 허성관, 이준규는 위탁연구용역 체결에 의한 연구결과 제출에 따라 지급

○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 권력실세 보호 의혹

- 공식적인 인건비는 미책정,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연구기관들은 초빙 당시 프로젝트 별로 인건비 책정 또는 연봉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상식임.

- 서울 37허6171, 그랜저XG 및 수행기사를 이용하고 있음. 이 차량은 허 전 장관이 조세연구원에 출입하는 시점에 렌탈 시작함.

- 사무실 제공(12평)하고 있음. 연구위원급 사무실 평균 면적 9평에 불과

○ 연구원장이 허성관 전 장관을 인맥관리용으로 활용한다는 의혹

- 본원 최용선 원장 취임당시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많은 로비를 하였다고 알려짐.

- 최 원장과 허 장관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음.

- 노사협의회에서 초빙연구위원의 과다 영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허 전장관을 두고 ‘연구용역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을 주므로 꼭 필요’하다고 주장.

▷ 통상 연구기관이 연초에 연구과제 주제를 선정한 후, 원내 연구인력이 수행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외부 연구위원을 초청하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허 전장관의 경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허 전장관이 연구하는 과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이해와 전략]는 조세연구원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주제와는 동떨어진 것임.

굳이 조세연구원이 초빙연구위원으로 허 전장관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 연구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특별 대우하는 초빙연구위원제도로 인해 연구원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은 알고 있는가?

▷ 다른 초빙연구위원과 달리 공무집행용 차량까지 내주는 등 지나친 특혜를 허성관 전 장관에게 제공하면서 예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전 감사원 지적에 의해 부원장 차량 지원도 폐지됨)

▷ 순수한 연구 목적 외에 원장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4. 조세재정정보DB사업 부실 운영, 50억원 무용지물 돼(한국조세연구원)

(1) 시스템 구축 준공검사 확인서 허위발급 및 사업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 1999.7 ~ 2000.2 조세․재정정보DB 구축사업을 주관하면서 약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함.

-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이고, 조세연구원은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인 조세-재정정보 DB 구축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주관사업자로 선정됨. 이후 조세연구원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대림정보통신(주)에 이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함.

- 조세연구원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대로 대림정보통신(주)이 사업을 시행 완료했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준공검사확인서)에 승인함.

- 그러나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부실이 드러났고, 연구원측은 준공검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 (담당자 징계 받은 사실 있음)

(2) 부실운영으로 소유권 반환조치, 소유권 없다고 DB 관리 방치 상태

- 원래 조세-재정정보DB 구축이 완료되면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무상양도받기로 하고 조세연구원이 이 사업에 참여했음. 그러나 감사결과 부실 사업 운영 및 준공검사확인서 허위발급으로 인해 한국전산원에 소유권을 반환조치 당함.

- 감사원과 한국전산원은 조세연구원측에게 주관사업자인 대림정보통신(주)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통지와 재검사를 요청했음. 그러나 조세연구원측은 이미 소유권이 전산원으로 이전된 상태이며 사업자체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조치요구에 대해 거부함. 현재까지도 시정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DB 자체가 무용지물이 됨.

-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면 무상양도계약이 성사되어 DB 자체를 조세연구원이 관리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연구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조세-재정정보DB 관련 기관간 시정조치와 관련 주고받은 공문 요약표

공문 발 ․ 수신 주체 및 날짜	공문 주요 내용
전산원→조세연구원 (02.10.8)	전산원 실사결과, 대림정보통신에게 시정조치사항 통지 및 재검사 요청
조세연구원→전산원 (02.10.24)	전산원 통보에 대한 조치 불가 입장 사유 : 조세연구원은 주관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통지 및 재검사 실시 의무가 없음
전산원→조세연구원 (02.11.19)	연구원측의 조치불가사유에 대해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연구원 주장의 부당성 통보
조세연구원→전산원 (03.1.21)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전산원에 지시한 것이므로 조세연구원은 조치 의무 없음 본 건은 이미 계약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검사 실시 후 준공검사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감사원→전산원 (03.2.3)	3자 계약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므로 계약서 대로 조세연구원이 재검사해야
전산원→조세연구원 (03.2.24)	조세연구원과 대림정보통신은 조치완료 후 재검사 및 준공검사확인서 제출 요청
조세연구원→전산원 (03.4.15)	사업종료 후 1년 6개월 경과한 후 부실부분이 드러남.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
대림정보통신→전산원 (03.5.15)	2000년2월당시 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준공검사때 하자 없음으로 승인 받았음. 조세연구원에서 전산원에 준공검사확인서 표지 공문 보낼때 위법행위 발생한 것으로 본사와 무관한 문제임을 주장

(3) 조세연구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조세재정정보DB의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주관사업자인 대림정보통신(주)은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 조세연구원의 늦장 대응으로 DB사업의 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하지 못했음. 소유권이 없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대는 연구원의 태도는 DB사업을 진행했던 책임기관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함.

- 현재 조세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DB의 상태는 자료 갱신은 고사하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태임. 연구원 입장에서는 5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정보화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5년이 지난 지금도 씻지 못할 부끄러운 추억이 되어 버렸고, 그 흔적은 여전히 홈페이지 한 구석에서 방치되고 있음.

- 어차피 조세재정정보DB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사업 부실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도 연구원측에 있음. 그대로 방치할 경우 50억원을 날리는 꼴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소유권 시비에서 벗어나 DB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