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8호	2005. 09. 29.
2005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I. 광고문화회관인가? ‘코바코 회관’인가? - 소유와 운영권 논란 심각! ■ 광고회관 소유권에 관한 논란, 코바코의 대안은 무엇인가? ■ 광고계 운영권에 대한 코바코의 입장은 무엇인가? ■ 광고문화회관 건립 재원확보가 원할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I.“끼워팔기”는 방송광고판매의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광고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끼워팔기로 인한 방송광고참여 비율을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4%(약4000억/연간) 정도! ■ 타 정부부처들의 ‘방송광고판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장 ■ 방송광고판매 불공정거래행위, 왜곡된 패키지 판매 “끼워팔기” - 코바코의 방송광고독점구조가 개선되어야 해결된다!

광고문화회관인가? ‘코바코 회관’인가?

- 소유와 운영권 논란 심각!

▶ 코바코는 광고문화회관의 소유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광고문화      회관 소유권이 코바코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애초에는 광고계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박한 건물의 형태로 논의되     었는데, 코바코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면서 20층의 호화 건물로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광고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더 이상의 재정     증액과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광고문화회관 준공 후 예상 되는 문제점들

○ 여러 방면의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발견하고,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간과 부대시설 관련 문제

▷ 광고 관련 단체들의 입주조건 관련 문제

▷ 회관 소유지분 및 관리 운영권

Q. 광고회관 소유권에 관한 논란, 코바코의 대안은 무엇인가?

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광고계’에서는 2000년에 문화관광부, 연합회, 광고공사 실무 협의를 통해  광고회관 건립에 광고공사 참여 및 소유지분 각각 2분할을 결정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문화회관 건립이 추진 중인 지금까지 광고문화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광고계의 요구사항

광고단체연합회:  관리, 운영은 50:50으로 하되 광고단체 사무실 입주면적인 1,000평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정

한국광고주협회: 50:50 소유권 요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자 탈퇴함.

○ 광고회관의 건립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및 회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오랜기간동안 광고인들의 염원을 결집하여 각계 요로에 회관건립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임.

○ 광고회관은 광고산업의 상징적 건물이며, 광고인의 요람으로 광고회관의 운영은 광고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광고단체가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50%를 담당해야 함.

○ 그간 광고계는 50% 소유권을 주장해왔으나 광고회관의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 광고단체 입주공간인 1,000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요구키로 함.

- 광고회관 연건평 12,000평 중 광고단체 사무실 용도의 1,000평의 소유권 주장은 최소한의 명분과 자긍심을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 광고인들이 30억을 모금하는 입장, 당연한 요구임.

○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애당초 광고계가 숙원했던 ‘광고회관’이 아니므로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해도 입주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광고주협회는 회관 참여 철회를 표명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

○ 광고회관 건립 기본방향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회관의 소유권에 대해 광고계의 운영면적은 광고계에 소유권을 이전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광고공사가 소유하고 관리, 운영 범위 등은 광고공사와 광고계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힘.

○ 광고계와 광고공사간의 협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개입

▷ 한국방송광고공사

○ 미디어렙 문제 등 광고공사의 위상변화와 관련되어 아직 뚜렷한 입장 표     명을 하지 않고 있음.

- 공익자금 시절에는 광고계의 회관 건립 요구 외면

- 통합방송법 제정, 미디어렙 논란에 따른 공사의 위상 변화에 따라 광고계     와 공동으로 회관 건립 추진 (광고계는 50:50의 소유권 분하를 전제로      공동추진키로 했다는 입장임)

- 현재 소유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로 불가 표명함.

이렇듯 광고계 전반에서는 광고산업의 상징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코바코는 재정을 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계의 소유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광고문화회관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소유와 운영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계획을 세워야 함으로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을 문제는 아니고 빨리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해야 할 꺼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코바코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재정이 코바코 조직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코바코가 분담하고 있는 재정의 근원은 광고대행 수수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코바코가 자신들의 잉여자금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코바코가 잉여자금으로 모은 것은 결국 광고주들이 낸 수수료 아닌가?

광고계(광고계의 한 단체가 아니라 광고계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들)가 요구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Q. 광고계의 운영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코바코의 대안은 무엇인가?

▷ 광고계의 광고문화회관 관리, 운영 관련 입장

- 대원칙으로 광고단체연합회와 코바코가 50:50으로 분할

- 광고단체사무실 1,000평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나머지는 관리,

운영 지분에 대해서는 영구임차권 설정

- 필요시설 및 업무시설은 광고단체연합회와 코바코 두 기관의 특성 및

효율성 고려하여 분할

-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광고회관 관리단 등에서 운영하되 수익금 중

각 50%씩 양측이 분할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음.

코바코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소유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보다 재정확보 문제가 더 시급하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소유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코바코는 계속 입장 표명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승적 견지에서 광고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고문화회관의 관리와 운영이 코바코 한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고계를 대변하는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만일 코바코가 광고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고문화회관를 짓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호화스러운 ‘코바코 회관’을 짓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준공이 되기 전에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서 잘 결정하길 바란다.

Q. 광고 관련 단체들의 입주조건 관련한 문제

○ 중앙대 건설산업기술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관 준공 후 입주대상 광고단체들에 대한 입주의사 질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광고계 제 단체의 입주의향 분석>

번호	단체명	무상시입주		비고	유상시입주		비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임대가등을고려 (무상입주가바람직)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임대가등을고려
3	한국광고주협회		○	굳이 옮길 필요없음		○	굳이옮길필요없음
4	한국ABC협회		○	현 사무실에 만족		○	현사무실에만족
5	한국광고업협회	○				○	무상입주의향있음
6	한국광고영상제작사 협회	○					임대에대한기준도 아직마련되지않았나
7	한국광고사업협회		○	현재사용중인건물있음		○	현재사용중인 건물있음
8	한국모델협회	○		내부적 협의 필요			내부적협의필요
9	한국광고판촉물제작 협회	○			○		입주를희망하지만 임대가 등을고려
10	한국광고사진가협회	○				○	거리,교통등의불편
11	한국광고학회	○			○		입주를희망하지만 임대가 등을고려
12	한국	○		내부적 협의 필요			내부적협의필요
13	한국영상문화제작협회		○	한국광고문화 화관과 관련없음			광고문화회관과관련없음
14	한국스토리보드협의회		○	협회의 규모가 작아서 사무실 필요없음		○	협회의규모가작아서사무실필요없음
15	한국신문협회광고 협의회		○	프레스센터사용중		○	프레스센터사용중
16	한국잡지협회	○				○	사용하고있는회관이있음
17	서울카피라이터스클럽	○			○		입주희망하지만임대가등을고려

○광고단체들이 회관 입주 시 입주 조건별로 “입주의사”와 “입주반대”시 그 이유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상임대의 경우

- 입주여부: 조사대상 17개 단체 중 3개 단체만 입주의사 밝혔으며, 5          개단체가 “의견유보”, 과반수 이상인 9개 단체(52.9%0가 ‘입주의사          없음’으로 나타났다.

▷ 무상임대의 경우

- 17개 단체 중 12개 단체(70.3%)가 “입주의향”을 갖고 있으며, 한국         광고주협의회, 한국광고사업협회, 한국신문광고협의회 등 5개 단체는         “무상입주”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의사 없음”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고문화회관은 20층 중에 8층 -20층까지가 사무실 공간으로 대부분이 임대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 공간들 중의 일부는 광고유관 관련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하길 바람.

Q. 광고문화회관 건립 재원확보가 원할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광고문화회관은 2001년 3월 문화관광부에서 건립 기본방향이 통보되었다.

이후 2차례 재정계획의 변경에 의해 재정이 증액되긴 하였지만, 재원분담에 대한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처음 문화관광부의 기본방향에 계획되어있는 광고문화회관의 건립 재정 안에 의하면 향후 재원조달금액이 510억원이며, 코바코 이익금과 광고계 분담금, 미디어렙 지원금,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분담되어져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 현재까지 코바코의 부담금 이외의 재정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문화회관의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화관광부나 코바코로부터 회관 건립에 대한 재정 분담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소유와 운영권의 문제로 광고계의 분담금도 확보될지 미정인 상태이다.

·1차 재원조달계획: 약 930억원 소요

○ 기 확보금액(2000년 말 기준) : 420억원

- 방송광고발전적립금(용도변경) : 175억원

- 2000년 광고공사 이익금 :      245억원

○ 향후 재원조달 금액: 510억원

- 광고공사 이익금 (2001년 - 2005년) : 230억원

- 광고계 분담금 (모금)                :  30억원

- 미디어렙 지원금(2002년 -2005년)   : 100억원

- 방송발전기금(2002년 - 2005년)     : 150억원

2차 재정변경: 1,045억원(115억-부지매입비, 코바코)

3차 재정변경: 1,235억원(190억원- 신축공사비 등, 코바코)

건립 계획 수립시 재정을 분담할 주체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광고문화회관 건립 자체가 각 정부부처간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분담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재정 문제에 대한 코바코의 대안은 무엇인가?

Q. 향후 재정 증액 변동 여부 등의 문제

광고문화회관 소요재원이  2차례 변경 확정 되었다. 1차 변경시 93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115억원이 부지매입과 재세 공과금비용으로 증액되었다.

2차 변경시 1,045억에서 1,235억원으로 190억원이 신축공사비(인테리어 용)와 등록취득세 등의 용도로 증액되어 현재 1,23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1,235억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있던데,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또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가? 재정문제에 대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재정 분담이 안되는 상황인데, 애초에 너무 대규모의 건물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12차 건립추진위원회 (2003년 6월 5일)

(코바코) 1,235억으로 보고 드렸는데, 5%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공사의 완벽성, 국           가경제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차 건립추진위원회 (2004년 2월 13일)

(위원) 건설공사는 지연되면 공사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액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간사) 물가가 25%(조달청 18%, 사급 30%) 정도 뛰었습니다. 철골과 철근의 자재값이      중국의 건설업 호황에 의한 자재수입으로,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재정 증액의 수입은 1,2차 변경시 모두 코바코의 분담금으로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재정을 맡을 기관은 코바코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조건이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변경시 신축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움. 최첨단, 초현대식도 좋지만, 재정규모에 맞는 건물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고]

<광고문화회관 건축 개요>

▷ 대지 위치: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1

▷ 건립공사 현황: 2005. 9. 7 공정률: 64.63%

▷ 설계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감리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공사: 경남기업(주), (주)제일건설, (주)영진종합건설

▷ 2001년 6월 - 2006년 4월 준공

1. 광고문화회관 건립 추진 과정

1) 문화관광부의 ‘광고문화회관’ 건립 기본 방향 (2001년 3월)

■ 건립목적

▷ 광고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독자적인 광고회관을 건립, 광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

- 언론계는 프레스센터(85년 준공), 방송계는 방송회관 (98년 준공)

▷ 산재되어 있는 각 광고유관 단체를 동일 공간에 수용하여 상호 협력 강     화 및 능률성 제고를 도모

▷ 첨단 광고제작․ 교육시설 등 광고인프라 구축․ 활용으로 광고산업의 발전     과 국제경쟁력 제고

▷ 동아시아 광고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시아 광고센터로 활용

■ 회관의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

- 소유권: 광고계 운영면적은 광고계에 소유권을 이전 또는 전세권을 설      정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광고공사가 소유

- 관리․ 운영: 광고회관의 관리, 운영 범위 등은 광고공사와 광고계가 협의      하여 결정

■ 건립주체: 광고공사와 광고업계가 공동추진

▷ 한국광고회관건립에관한규정 제정 승인(2001. 5. 25)

▷ 광고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기구성격: 의결기구 (비상근)

- 구성인원: 6명 내외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단체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임원급으로 구성

▷ 광고회관건설본부 설치

- 기구성격: 집행기구(상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산하기구 또는 별도기구를 한시적설치운영

- 구성인원: 9명 내외

※ 광고공사와 광고계 및 업무관련 기관․단체의 파견인력으로 충당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되 건설본부장 및 일부전문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

토록 함.

『광고문화회관』 건축 관련 위원회 현황

<표1> 총괄(위원회 3 / 실무협의회 1)

구 분	건립추진 위원회	건립실무 협의회	미술장식품 설치위원회	건립공사기술 자문위원회
위원 수 (당연직 여부)	7명 (사장: 위원장)	6명 (전무: 위원장)	6명	9명
설치 근거	회관건립 규정	건추위 의결	문화예술진흥법	사장 결재

■ 광고계의 ‘광고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사항 및 회관 건립 추진 과정

- 92년~ : 공익자금예산신청 시, 회관 건립을 위한 광고발전기금 신청

- 96년 세계광고대회 개최 준비시 광고계 의견 수렴 및 건립 기금 모금

- 96년 4월 16일: 광고회관건립 소위원회 (광고단체 상근임원)를 구성하여    구체적 건립 계획 논의

- 97년~ 2000년: 매년 한국광고대회 대회사 및 각종 공식행사시 한국광고    단체연합회 회장 및 광고계 인사 광고문화회관 건립 필요성 공식 언급 및    분위기 조성

※ 관련내용 (1999년 11월 한국광고대회 개회사) ...“광고정보센터 등 21세기 광고산업의 인프라를 수용할 수 있는 광고회관의 건립을 위해 다시한번 우리 광고인들의 힘을 결집”

-98년 11월 11일: 한국광고대회 오찬시 이진배 차관보 ‘광고회관 건립의 필   요성 및 지원’에 대해서 공식 언급

※ 관련 내용

○ 광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60.3%이고 「필요하다」가 30.5% 였으며, 「필요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회사가 6%로 응답함.

○ 광고회관의 건립주체에 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7.9%,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59.6%, 「광고관련협회」가 25%로 응답함

-99년 6월: 광고계 의견조사 실시 (광고회사, 제작사 등 151개사 조사)

- 2000년 : 문화관광부, 연합회, 광고공사 실무 협의- 광고회관 건립에 광    고공사 참여 및 소유지분 각각 2분할

- 2000년 4월24일: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 발족식 축사시 박지원 장관 언급

※ 주요회의 내용 및 결정사항

- 참석자: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한국광고업협회 회장

- 광고공사와 공동추진 사항 합의

- 회관 건립 후 지분 문제는 광고계에서 최소 50%의 지분을 소유키로 합의

- 2000년 4월 28일: 연합회 및 단체장 간담회

- 2001년 1월 16일: 광고단체장과 문화관광부장관 광고회관 건립 협의

- 2001년 3월 16일: 문화관광부 ‘광고회관건립 기본방향 통보’ 접수

- 2001년 5월 25일: 문화관광부 광고회관 건립 관련 규정 승인

- 2001년 6월 1일 : 광고회관 건설본부 출범

- 2001년 6월 14일: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 2001년 7월 9일: 광고회관 건립부지 선정

- 2001년 8월 23일: 광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광고회관 건립추진위원회(건추위) 회의 개최 일지

차 수	일 자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차	01.6.14 (조선호텔)	-광고회관건립규정 내용 보고 -건추위, 건설본부 주요 임무 보고
2차	01.8.23 (조선호텔)	-부지선정(송파부 신천동 부지 입찰참가)
3차	01.8.23 (프레스클럽)	-건추위 및 건설본부 운영지침 의결 -실무협의회 구성 의결 -기본계획 의결(목적 일부 수정) -광고회관 명칭변경
4차	01.11.15 (프레스클럽)	-거축설계심사위원 선정(이기흥위원) -설계심사규정 및 지침 원안 의결 -2002년도 예산 원안 의결
5차	02.1.4 (프레스클럽)	-‘01년추진실적 및 ’02년추진계획 보고 -설계 내용 설명(POEWR POINT)
6차	02.3.19 (조선호텔)	-건추위원 충원(이기흥위원) -고문위촉(홍재기 고문) -기본설계 평면계획 확정(대안II) -실무협의회 전무급으로 격상
7차	02.7.23 (조선호텔)	-존채 50% 소유권은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거론하지 않기로 함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광고계에서 50%의 관리운영권을 요구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8차	03.1.6 (프레스클럽)	-‘02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9차	03.2.5 (서면의결)	-한국광고문화회관 명칭 및 건설본부 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른 건립규정 개정
10차	03.2.20 (프레스클럽)	-‘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건설본부 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른 건립규정 개정
11차	03.2.28 (서면의결)	-건립기본계획 조정
12치	03.5.5 (프레스클럽)	-한국광고문화회관 건립공사 진척보고 -신임위원 소개 및 상견레
13차	04.2.13 (프레스클럽)	-‘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04년 업부 추진 계획 보고

별첨자료)

□ 위원회별 현황

○ 건립추진위원: 위원 7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학력 및 경력
공동 위원장	김근 (62세)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 서울대 신문대학원 - 프랑스 파리 7대학 박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남상조 (66세)	한국광고단체 연합회	회장	- 연세대 경제학 학사 - 케이에이디디 회장
위 원	민병준 (71세)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 서울사대 사회학과 - 방송위원회 위원(비상임)
	이인호 (62세)	한국광고업협회	회장	- 연세대 심리학과 - (주)LG애드 대표이사
	이보경 (47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국장	- 서울대 영어학과 - 문화관광부 이사관
	이기흥 (68세)	전 한국광고업 협회 회장	(주)선연대 표	- 고려대 경영학과 -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간사	김석진 (58세)	광고문화회관 건설본부	본부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 문화관광부 부이사관
건설본부 고문	홍재기 (66세)	광고문화회관 건설본부	고 문	- 고려대 법학과 - 감사원 심의관, 국장

○ 건립실무협의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학력 및 경력
위원장	김순길 (62세)	한국방송 광고공사	전무이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공보처 광고진흥국장 -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위원	김동현 (58세)	한국광고 단체연합회	전무	- 고려대 영문학과 - 엔지스 테크놀로지 회장
	김이환 (59세)	한국광고주 협회	부회장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 - 아남반도체 사장
	김태환 (59세)	한국광고업 협회	전무	- 서울대 심리학과 - (주)선연 전무
	최종학 (48세)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과 장	- 문화관광부 서기관
	김석진 (58세)	광고문화회관 건설본부	본부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간사	김용직 (54세)	광고문화회관건설본부	사업팀장	- 연세대 건축과 - 건축시술사

○ 미술장식품 설치위원회

구 분	성 명	분 야	현직	학력 및 경력
위원장	이기흥 (68세)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주) 선연 대표	- 고려대 경영학과 -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위원	김남수 (71세)	미술평론가	아트코리아 대표	- 미술세계 편집주간 -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
	신항섭 (51세)		도서출판 문화 대표	- 서라벌예술대학원 - 현대여성 편집장
	이호중 (47세)	실내건축가	건국대 건축전문 대학원 교수 (실내건축설계학과)	- 독일 헤센주비수비덴과학기술대학원 석사 -(주)리바트 우원연구소 대표
	김관중 (48세)	건축설계	삼우설계 이사	- 연세대 건축공학과 -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장영준 (44세)	현대미술관 작품담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목포대 미술과 - 단국대학교 강사

○ 건립공사 기술자문위원회

구 분	성 명	분 야	현 직	학력 및 경력
위원장	이기홍 (68세)	총 괄	(주)선연 대표	- 고려대 경영학과 -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 전 한국광고업협회장
위 원	홍진관 (47세)	기계설비	경원대 부교수 (건축설비학과)	- 고려대 대학원 박사 - 대한설비학회 사업이사 - 주공 건설심의위원
	양혜원 (54세)	전기설비	한양대 공학대 학장	- 일본 교토대학 박사 -건교부 POOL 위원
	김한근 (68세)	건축시공 및 설계	서울산업대 교수 (건축공학과)	- 한양대 건축학과 - 델타건축연구소 소장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극관 (48세)	건축구조	서울산업대 교수 (건축공학과)	- 미국 캘리포니아대 박사 - 삼성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이호종 (47세)	실내건축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실내건축설계학과)	- 독일 헤센주비수비덴과학기술대학원 석사 -(주)리바트 우원연구소 대표
	홍원표 (55세)	토 목	중앙대 건설 대학원 원장	- 일본 오사카대학원 박사 -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서주환 (47세)	조 경	경희대 교수 (조경학)	- 경희대 대학원 조경학 박사
	이강우 (63세)	광고제작	광고대행사 Leo&DDB 고문	- 중앙대 신방과 석사 - 중앙대 신방과 객원교수

“끼워팔기”는 방송광고판매의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 광고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끼워팔기로 인한 방송광고참여 비율을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4%(약 4000억/연간) 정도!

끼워팔기에 대한 광고주들의 여론조사  ‘광고 및 거래질서에 관한 실증연구’결과  (광고, 미디어 그리고 거래질서 연구, 한국 광고주협회, 2005년) 참조

○ 조사대상: 국내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를 하는 광고주

○ 표본틀: 2004-2005 AD Directory 게재수 기준 400대 광고주

○ 조사기간: 2004년 8월 23일 - 9월 19일 (28일간)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

<그림 1>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

방송광고 집행시 끼워팔기에 의한 강압적 광고참여 비율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응답자의 31.3%가 16~20%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1~15%정도가 26.0%, 10%이하가 22.9%의 순이었으며, 21%이상 끼워팔기에 의한 광고참여를 한다는 응답도 19.8%로 나타났다. 이러한 끼워팔기에 의한 광고참여 비율을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4%(약 4000억/연간)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연간광고비 규모별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

광고비규모	50억이하	51~100억	101~200억	200억이상	계
10%이하	48.0%	16.7%	9.1%	15.8%	22.9%
11~15%	16.0%	16.7%	40.9%	36.8%	26.0%
16~20%	24.0%	46.7%	22.7%	26.3%	31.3%
21%이상	12.0%	20.0%	27.3%	21.1%	19.8%

연간광고비 규모별로 50억이하인 회사는 10%미만의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8.0%), 51~100억의 광고비 규모인 경우는 16~20%정도의 끼워팔기 참여가 많았다(46.7%). 그리고 101~200억 규모와 200억 이상 규모의 경우는 11~15%의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가 가장 많은 편이었다(각각 40.9%; 36.8%). 이와 같은 연간광고비 규모별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업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끼워팔기 참여형태(중복응답)

<그림 2> 끼워팔기 참여형태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의 유형(중복응답)은 지상파TV+지역방송(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상파TV+라디오(종교방송제외) (67.0%), 지상파TV+지상파TV(60.0%), 지상파TV+종교방송라디오(49.0%), 지상파TV+협찬광고(13.0%), 지상파TV+케이블방송(10.0%), 지상파TV+ 철도광고(2.0%)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4>는 순위별 응답을 정리함.

이와 같은 응답을 순위별 응답에서 살펴보면, <표 14>에서 보듯이, 1순위, 2순위 및 3순위 응답에서 가장 많은 끼워팔기 유형은 지상파TV+지역방송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8.7%; 37.2%, 33.7%). 그 밖에 1순위와 2순위 응답에서는 지상파TV+지상파TV의 비율이 높았으며(각각 20.4%; 29.8%), 3순위 응답의 경우 지상파TV+종교라디오방송(18.6%)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4>는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끼워팔기에 의한 방송광고 참여비율(순위별 응답)

	중복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지상파TV+지역방송	72.0%	38.7%	37.2%	33.7%
지상파TV+지상파TV	67.0%	20.4%	29.8%	17.4%
지상파TV+라디오(종교방송제외)	60.0%	18.3%	14.9%	17.4%
지상파TV+종교방송라디오	49.0%	16.1%	9.6%	18.6%
지상파TV+협찬광고	13.0%	3.2%	4.3%	8.1%
지상파TV+케이블방송	10.0%	2.2%	3.2%	4.7%
지상파TV+ 철도광고	2.0%	1.1%	1.1%	.0%

끼워팔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체

<그림 13> 끼워팔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체

끼워팔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체에 응답에서 MBC가 4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가 23.7%, SBS는 18.3%의 순이었다. 3사가 동일한 경우도 16.1%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업종별 및 연간광고비 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타 정부부처들의 ‘방송광고판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장

▷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 법률제정 사유 (2000년 11월)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를 독점대행하여 왔으나, 독점대행에 따를 방송광고판매의 시장기능 왜곡 및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함‘

▷ 공정거래위원회 ‘2004 공정위 중점시책’

‘'경쟁제한적 규제의 획기적 개혁’ 중점규제개혁분야의 예시사항으로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코바코가 TV 및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 → 방송사간 광고판매시장      에서의 경쟁을 원천봉쇄

- 추진방법 및 절차로 1) 관련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긴밀 협의추진

- 필요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

- 폐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괄정리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

하는 방안도 검토

○ 코바코가 1998년 용역의뢰했던 연구보고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현재 방송위 이효성부위원장 책임연구)보고서 6쪽

-  방송광고의 독점적 대행에서 오는 강제적인 광고판매와 시장독점의          폐해- 광고판매제도와 요금제도의 저발전과 그로 인한 광고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했다.

방송광고판매 불공정거래행위, 왜곡된 패키지 판매 “끼워팔기”

- 코바코의 방송광고독점구조가 개선되어야 해결된다!

코바코의 방송광고의 독점적 대행은 강제적 광고판매, 시장독점의 폐해, 광고판매제도와 요금제도의 저발전과 그로 인한 광고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중에 광고주, 방송사들에게 가장 어렵고 불만스러운 부분인 불공정거래행위라 논란되어지는 강압적 판매, 끼워팔기(매체 끼워팔기, 시간대 끼워팔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없어지려면 코바코의 독점적 판매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정부부처에서도 이미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쟁적 미디어렙체제로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정부부처에서도, 학계에서도, 광고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강압적인 끼워팔기’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적 구조에서 오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규정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법적 판매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법적인 판매방식이라고 인정하는가?

참고)

“끼워팔기”란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의 인기프로그램에 광고를 할 경우, 지역민방이나 라디오 등 광고주가 원치않는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협회 측에서는 “끼워팔기가 전체 방송광고비 2조원의 10%인 2천억원이나 된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까지 파는 강매행위도 문제지만, 왜 다른 종교방송의 프로그램까지도 강제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끼워팔기 (코바코에서는 연계판매, 패키지 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함.

끼워팔기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이루어짐. 1단계는 예를 들어, 인기드라마인 ‘대장금’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장금’ 프로그램의 하나만 신청할 수가 없고, 같은 방송의 다른 시간대 비인기프로그램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야함.  2단계로는 1단계의 판매 협상 이후 지역민방 이나 종교방송, 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을 또 같이 사야함. 그래서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대장금’의 광고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아예 거기에다  ‘ + 알파’ 까지의 비용을 예상하고 판매 협의를 한다고 함.

참고)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몇 가지 사례

1)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최재승 국회 문광위원장 (2000.11)

○ 조사대상: 12개 방송사, 21개 광고주, 23개 광고대행사, 10개 광고단체

○ 조사기간: 2000년 8월 29일 - 9월 17일 (20일간)

○ 조사배경: 2000년도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의견 청취

○ 조사결과 요약

①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코바코의 출자: 62.1% 반대, 32.4% 찬성

- 반대 이유: 제2의 광고공사를 만드는 결과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코바코의 간섭, 경쟁체계 도입 무의미

② 문화부 입법예고안이 정부개입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판매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제완화,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 광고판매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7%

- 매우 그렇지 않다 27%

- 대체로 그렇다  21.6%

- 보통이다 16.2%

- 잘모르겠다 5.4%

2) ‘한국방송광고공사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997. 연세대언론연구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발전방안’ 중

○ 조사대상: 학계, 광고회사, 광고주, 유관기관 종사 전문가 100명

○ 조사일정: 1997년 12월 15일 - 19일(5일간)

Q. 방송광고공사의 바람직한 기능․임무

응답내용	사례수	비율
조사, 연구	14	24.6
공익자금 조성, 관리	2	3.5
광고사업, 발전지원 사업	4	7.0
조사연구, 공익자금, 광고지원	26	45.6
미디어 렙 기능 수행	8	14.0
기타	3	5.3
계	57	100

Q. 방송광고공사의 영업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

응답내용	사례수	비율
패키지판매	26	32.9
판매대상 매체 과다	5	6.3
빈번한 특집 판매	5	6.3
비탄력적 요금	18	22.8
무청약 광고 방영	3	3.8
지역, 민방, 종교방송 끼워팔기	18	22.8
기타	4	5.1
계	7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