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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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앞으로 다가온 200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러나, 표류하고 있는 수능부정 방지대책

수능부정행위 또 다시 재연될 우려 많아...

○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입수․공개한 ‘수능비리방지 대책 현황’에 따르면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예산; 3억 8천만원, 25,000시험실)을 위한 사양 및 가격조사 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된지 6개월이 경과된 지난 7일에서야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휴대용 전파탐지기 역시 그 성능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고사장 등에 설치하고자 했던 전파차단장치도 전파법 개정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수능부정방지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시험실수도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 휴대용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는 처음으로 도입․운영되는 만큼 ‘계획수립→ 제품별 성능 및 특성조사 → 구입 → 성능점검 →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 그런데 교육부의 늑장대응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고사실수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고, 장비구입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교사실수 확보 등 수능시험 준비를 단지 2～3일정도만 해 왔던 기존의 관례때문인 것 같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연결과 심각한 오류 발생,

현재 기술개발중? 올해 시범활용 불투명

○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수능부정행위의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키로 했던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범 활용’ 계획(예산; 4억2천, 1,050시험장)은 구입하기로 예상했던 제품들에 대한 시연결과, 휴대폰의 휴대여부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자를 찾지 못하며, 휴대폰 사용시에만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등 당초 예상했던 전파탐지 능력, 휴대폰 등 전파 사용자의 신속한 탐지능력, 밧데리 성능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현재 구입이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05년 수능 부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였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핵심이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핵심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2006년 수능 부정방지 대책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또한 “지난 3월 대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 방침이 통보되는 등 교육부의 늑장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발표 후

휴대용 금속탐지기․전파탐지기 구입관련 주요 일지

○ ‘05. 4. 16 ; 휴대용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8억)

○ ‘05. 7. 28 ; 배운산업(수입품)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연

○ ‘05. 9. 7 ; 담스테이크(국산)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연

○ ‘05. 9. 7 ;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을 위하여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사양 및 가   격조사 결과 각 시도교육청 통보

<시․도별 수능부정행위관련 기자재(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구입 현황(9월 현재)>

연번	시도명	예산액 (단위;원)	집행액	집행비율	추 진 상 황
1	서울시교육청	19,57,14000	0	0
2	부산시교육청	56,079,000	0	0	○휴대용금속탐지기 구입을 위한 기본계획 결재(9/12)
3	대구시교육청	41,370,000	0	0
4	인천시교육청	39,770,000	0	0	○금속탐지기 : 시험교실수 미확정에 따른 미구입
5	광주시교육청	26,180,000	0	0	○관련업체로부터 세부 사양서를 받아 계약 담당부서와 협의 검토중
6	대전시교육청	24,758,000	0	0	○장비관련 자료수집 중
7	울산시교육청	15,630,000	0	0	○휴대용 금속탐지기 기본계획 결재(9/8)
8	경기도교육청	139,450,000	0	0	○10월중 휴대용 전파탐지기 구입 예정 ○전파탐지기의 성능확인 과정을 거쳐 구매 예정
9	강원도교육청	24,721,000	0	0	○시험실 확정후 추진 예정
10	충북교육청	21,748,000	0	0	○기본 계획 수립중
11	충남교육청	34,495,000	0	0	○기본계획 수립중 ○10월초 구입 예정
12	전북교육청	36,906,000	0	0	○국내 생산업체 탐색중
13	전남교육청	32,525,000	0	0	○제품별 성능 및 특성 등 자료조사 중
14	경북교육청	44,888,000	17,940,000	40%	○ 금속탐지기 구입 기본계획 결재(9/16) ○ 재무과 구매요청(9/16)
15	경남교육청	55,991,000	0	0	○ 고사실수 미확정으로 9/27 계획 수립 예정
16	제주도교육청	9,775,000	4,488,000	45.9%	○ 금속탐지기 구입 기본 계획 결재(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