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2005. 9. 26(월)

【iTV에 문광부 직접출자, 방송위는 둘러리?】

- 문광부, 직접출자 통해 외주전문채널화, ‘국영 경인방송?’

- 방송위, ‘외주전문채널’ 막기위해 문광부 ‘외주채널’ 수용?

- 방송위, 40% 법정비율 넘어 50% 외주비율기준 제시

- 뻐꾸기(문광부) ‘외주채널알’로, 뱁새(방송위) ‘경인방송알’ 대체

【KBS 152억 국고지원, 경영부실 부추기나】

- 지난해 638억 경영적자,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나

- 받을돈 1천5백억도 포기하느데, 국고는 왜 지원하나

- 경영부실 물어, KBS 사장․이사진 해임권고할 의사는

【공영방송 불법․퇴폐․패륜, 방송위 ‘강건너 불구경’】

- KBS ‘국가기간불법방송’,MBC ‘만나면 뇌물친구’,EBS ‘교재방송’

- 공영방송관련 뉴스, ‘불법카드’ ‘장뇌삼’ ‘책폭리’

- 방송위 직무유기, 04년후 법정제재 겨우 9건, ‘방관위원회’

【방송위,‘KBS 감독권’쓰레기통에 버리다】

【MBC 종합편성PP, ‘2TV’ 설립하려나】

【선거방송 심의규정 완화, 방송사 봐주기 아닌가】

- 최근 3년간 선거방송관련 제재,  KBS 26건, MBC 28건, SBS 4건

【KMMB 법인 31% 실권주 발생, 그래도 허가?】

- 지상파DMB 500만대 넘어야 광고효과, 2008년에야 가능

【위성방송 자본잠식, 방송정책 실패 사례】

【행정처분 패소율 높아 방송위 불신 가중】

- 행정처분 패소 6건, 승소 3건 패소건수 두배

【iTV에 문광부 직접출자, 방송위는 둘러리?】

- 문광부, 직접출자 통해 외주전문채널화, ‘국영 경인방송?’

- 방송위, ‘외주전문채널’ 막기위해 문광부 ‘외주채널’ 수용?

- 방송위, 40% 법정비율 넘어 50% 외주비율기준 제시

- 뻐꾸기(문광부) ‘외주채널알’로, 뱁새(방송위) ‘경인방송알’ 대체

○ 지난 7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방안’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문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 대안과 방송권역 확대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외주편성비율을 50%까지 늘리고, 경기북부지역까지 방송권역을 확대하였음.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일정

○ 문제점을 살펴보면,

- 첫째, 문광부가 지난 5일 방송위에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관련 협조’를 요구한지 이틀만에 문광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방송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의심케 함

- 둘째,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외주비율은 40%임. 그럼에도 방송위가 심사기준을 50%까지 검토하겠다는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것

- 셋째, 문광부가 경인방송사업자에게 ‘컨텐츠진흥원, 영상진흥원, 영화진흥위, 문예진흥위원회를 통해 직접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역민방이 아닌 ‘국영 경인방송’으로 전락할 우려

▶문광부는 공문에서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의 하나로 경인지역방송사업자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힘. 방송위는 지난 7일 36차 회의에서 이효성 부위원장이 ‘문광부 입장을 수용해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북부까지 넓혀야 한다’고 발언함. 결국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을 막기위해서 경인방송을 ‘전문’만 빼고 ‘외주채널’로 수용하는(36차 회의록)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위원장은 지난 4.19일 임시국회에서 ‘지상파 채널로 외주제작채널을 가져갈 생각이 전혀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에 문광부 입장을 전폭 수용하였음. 입장이 바뀐 것인가. 답변바람

▶또 문광부는 공문에서 ‘외주제작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되 ‘법정비율 초과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70~1005범위 차등적용)’하고 ‘3년간 외주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 결국 향후에라도 완전한 외주채널로 전환하자는 것.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그리고 ‘외주제젝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관등 정책수단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힘. 즉 사업계획서와 관련 행정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주비율을 늘리라는 것임. 방송위도 7일 기자회견에서 ‘외주편성비율 50%’를 제시함. 이것은 방송법에서 규정한 40%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적 발상아닌가

▶권역확대와 관련 서울지역으로 전파 월경 차단, 또 새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가 되는 것 아닌가. 또 경영상 이유라면 경기FM에도 경기북부까지 확대해야 함. 답변바람

▶문광부 산하기관들이 경인방송사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사실상 ‘국영 또는 공영방송’으로 전락할 가능성있음. 이것은 지역민방  방송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지난 22일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문광부장관은 ‘경인방송이 외주채널화 되더라도, 별도의 법인설립은 포기하지 않은 입장’을 확인할수 있었음. 위와같은 문광부 공문들은 월권아닌가. 위원장 견해는.

▶결국 뻐꾸기(문광부)가 자신의 ‘외주전문채널 알’을, 뱁새(방송위)의 둥지에 ‘경인방송 알’ 대신 집어넣었는데도, 뱁새(방송위)는 자기 알인줄 알고 키우고 있는 꼴. 어떻게 생각하는가.

【KBS 152억 국고지원, 경영부실 부추기나】

- 지난해 638억 경영적자,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나

- 받을돈 1천5백억도 포기하느데, 국고는 왜 지원하나

- 경영부실 물어, KBS 사장․이사진 해임권고할 의사는

○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냈던 KBS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음.

- 지난 5월 KBS가 요청한 국고지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기획예산처에 신청서를 올려서 내년에 노후시설교체와 사회교육방송 제작비등으로 국고 152억을 지원하게됨(국고형태로 91억, 방송발전기금으로 61억) 경영실패를 혈세로 메꿔줌

- 지난해에는 KBS의 국고신청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거부하고, 아예 기획예산처에 국고지원신청도 안했던 방송위가 금년에는 KBS의 신청액 527억중 350여억원을 예산처에 신청한 것임

○ 이번 행정처리과정상의 방송위 문제점은,

- 첫째, KBS가 당시 제출한 527억원의 국고지원요구는 달랑 2페이지짜리 신청서. 또한 기존의 인력까지 포함시키는 뻔뻔함 있었는데도 방송위가 이를 추천함(151명인건비 136억 예산처서 미반영)

- 둘째, 최근까지 동일한 사유로 KBS가 국고지원이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 KBS에 대한 152억원의 국고와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못갖추었음

- 셋째, KBS의 경우 수신료를 징수하고, 광고수입도 있기 때문에 국고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면 수신료를 면제해야 함

▶금년 5월 KBS는 ‘25년간 수신료 동결 및 광고수입 축소등의 이유’ 모두 527억7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 그러나 지난해 KBS와 달리 MBC는 656억, SBS는 359억의 흑자를 냈음. 결국 KBS의 적자는 경영실패이고 경영진 잘못. 그런데도 방송위가 혈세를 지원받도록 추천하고 기금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BS는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냈으면서도, 최근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받을 돈 2천억원을 포기할테니 5백억만 돌려달라’고 의견서를 제출. KBS 경영진 멋대로 국민의 돈을 1천5백억이나 포기함. 이렇게 부도덕한 KBS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있는가. 답변바람

▶KBS는 100% 정부출자금으로 설립됐으면서도 1천억원대의 흑자때조차 단한푼의 이익잉여금도 국가에 납입한 바 없음. 즉 이익은 KBS가 다 챙기고 국가에 돌리는 것은 한푼도 없음. 당초 방송위는 ‘KBS에 이익잉여금관련 정관의 변경’을 조건부로 제시했는데, 수용이 안되었는데도 국고지원을 수용함. 입장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실패에 따른 638억원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없고,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 내년 이후에도 KBS에 국고나 방송발전기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 답변바람

▶아직 KBS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함.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방송발전기금 60억 및 국고지원 91억원은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봄. 위원장의 견해는.

▶KBS의 경영실패는 사장의 책임이고, 그 사장을 추천한 것은 방송위가 방송법 46조에 따라 추천한 이사들인데도 사장에 대한 경영책임을 못묻고 있음. 따라서 KBS 이사진을 잘못 추천한 방송위는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며, 경영실패 책임을 물어서 KBS 사장과 이사진의 전원사퇴를 권고할 의향은 없는가.

※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영방송 불법․퇴폐․패륜, 방송위 ‘강건너 불구경’】

- KBS ‘국가기간불법방송’,MBC ‘만나면 뇌물친구’,EBS ‘교재방송’

- 공영방송관련 뉴스, ‘불법카드’ ‘장뇌삼’ ‘책폭리’

- 방송위 직무유기, 04년후 법정제재 겨우 9건, ‘방관위원회’

○ 금년내내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들과 관련된 뉴스는 불법과 퇴폐와 패륜으로 얼룩짐. 끊이지 않는 방송사고와 불법사례, 퇴폐방송, 패륜드라마로 채워져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킴.

-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방송위는 제재는 커녕 강건너 불구경하듯, 또는 감독권까지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 보임

1. 불법․퇴폐․패륜, KBS는 ‘국가기간불법방송?’

○ 최근 외주제작업체인 삼화에서 KBS 간부들에게 명절선물로 수십만원어치를 제공하고, PD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 폭로됨.

- 6월에는 KBS ‘수요기획’에서 외주제작사의 자동차관련 과장된 홍보성 내용을 방송방영하도록 특혜를 준 사건이 발생함.

- 4월에는 대구총국 PD가 1600만원 공금 유용사건,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건이 발생해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명칭이 무색.

- 7월에는 KBS2TV의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며느리가 시어미니 빰을 때리는 장면이 사전심의없이 방영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함.

2. 구찌백․장뇌삼․금품, MBC는 ‘만나면~ 뇌물친구?’

○ MBC는 연초부터 구찌핸드백 파문을 일으켜 국민적 불신을 한몸에 받았고, 3월에 모아나운서의 가짜 외제 유명상품 밀반입이 적발됨

- 최근에는 외주제작사로부터 금품로비받고, 네팔 인력송출업체 브로커 홍씨로부터 직원들 장뇌삼과 향응받고 경쟁업체 비리 보도함

- 7월에는 생방송중 성기노출사건, 8월에는 ’뉴스데스크‘의 731부대 관련 보도는 사전심의 부실로 오보 파동이 일어나 전국적 망신살.

3. 책장사 폭리, EBS는 국가공인 ‘교재방송’

○ EBS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수능교재판매로 인해 작년 한해 571억의 매출로 2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뒀고,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제도를 폐지와 관련해 노조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제도 개선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

- 공영민송의 행태에 뒤질세라 SBS 또한 KBS, MBC와 같이 외주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친딸을 며느리 삼는다는 드라마는 인륜을 짓밟는 패륜적 소재를 버젓이 방송함.

4. 공영방송 추락, 방송위는 강건너 불구경, ‘방관위원회’

○ ‘2004년 지상파방송분야 심의의결’를 보면 총 101건의 심의대상 중 법정제재(사과, 징계, 정정, 방송중지 등)는 7건(중앙방송 3사:3건)에 불과, 94건은 주의나 경고의 가벼운 제재 조치만 하였음.

▶금년 7월까지의 심의의결 통계를 보더라도 총 21건 중 법정제재는 단 2건에 불과. 그동안 권력화된 거대 방송사의 눈치를 보며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수단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음. 답변바람

▶지난 9월21일 MBC ‘뉴스데스크’의 참혹한 교통사고장면 반복보도, KBS2 TV ‘도전지구탐험대’ 촬영중 출연자가 아나콘다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함. 제대로된 심의나 법적 제재를 하였는가. 답변바람

▶방송위원회가 ‘방관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 앞으로 법정제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방송사내 사전심의구조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방송위,‘KBS 감독권’쓰레기통에 버리다】

○ 지난 1월 방송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했던 방송법개정안이 여러차례 토론회 개최 시늉만 낸 후 실종되었음

- 방송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KBS의 업무집행 책임 강화, 이사장 상임화를 통한 이사회 기능 신장, KBS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준용, 결산승인전 감사원의 결산 심사,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 근거마련 등이었음

- 예산관련 조항의 경우 지난해 KBS의 638억원의 사상초유의 적자 역시 KBS가 과도하게 많은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제도적 개선방향이라고 봄

- 방송법안 개정을 위해  2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지난 6월이후 방송위원회에서 KBS 방송법개정안 논의가 사라졌음. 국가기간방송사에 대한 정책방향이 실종된 것임

▶방송위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과 법안소위원들에게 방송법안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끝냈다고함.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독립된 행정기구’가 어디있는가. 해명을 바람

▶외부에서는 KBS의 로비와 압력에 녹아난 방송위원회가 법률안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평가임. 방송위가 KBS에 대한 감독기관임을 포기한 행위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MBC 종합편성PP, ‘2TV’ 설립하려나】

○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에 MBC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MBC 중심으로 종합편성PP도 추진하고 있어서, MBC가 KBS와 같은 1,2채널 구조의 거대방송사업자를 지향하는 것 아닌가 우려들이 많음.

- 국내에서 슈퍼스테이션 논의는 지난 2001년 스카이라이프 출범부터 지역방송 발전방안의 하나로 진행됨. 당시 민방연합PP를 설립했으나, 증자사의 불참과 운영수익 불확실로 중단된 상태임.

- 그런데 지난 9월2일 MBC 지역 계열사들이 연합PP(슈퍼스테이션)채널을 설립키로하고 종합편성PP 승인신청서를 11월쯤 방송위에 제출할 예정임.

- 종합편성PP로 승인받은 채널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처럼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지상파DMB와 위성DMB에서 종합편성방송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함.

※방송법 시행령 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자별로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시장 서울에 77%집중, 방송광고비는 서울에 90% 집중. 최근 3년동안 자체편성률은 KBS 지역국 0.01～5%, 지역MBC 9～17%, 지역민방 18～30%인 상황에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종합편성PP는 필요함. 그러나 지방MBC 연합PP는 지상파집중 확대임.

▶지상파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또 한번 키워줄 MBC의 종합편성PP 허용은 결국 지역MBC를 소유하고 있는 MBC의 세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위원장 견해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완화, 방송사 봐주기 아닌가】

- 최근 3년간 선거방송관련 제재,  KBS 26건, MBC 28건, SBS 4건

○ 방송위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방송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개정안’을 9월말 공청회와 10월경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거관련)특집기획프로그램 제작제한 완화 △후보자 출연제한 완화 △재ㆍ보궐선거 등의 선거방송에 대한 규정 적용기간 명확 △소수자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 등

- 정단이나 후보들은 각종 대중매체에 출연해 자신을 알리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그 중 텔레비전은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임.

-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선거때마다 방송의 편파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선거방송 관련 규정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해왔음.

○ 개정안의 문제점은,

- 개정안은 ‘방송은 선거기간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후보나 정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 조항을 ‘특집기획 프로그램은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바꿈.

▶선거기간 중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실제 방송에서 ‘공정’, ‘형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것 아닌가. 견해는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로 바꿈. 이로 인해 교양, 보도, 토론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등장할 수 있음.

▶이로써 3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출연제한기간이 단축되고, 출연제한 프로그램 역시 거의 사라져서 자칫 선거직전에 후보홍보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특히 친여정부들이 친여적인 방송을 통해 불공정게임을 노골적으로 펼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 3사의 선거방송관련 제재현황을 보면 MBC 28건, KBS 26건, SBS 4건 등임. 이들의 제재건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방송사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KMMB 법인 31% 실권주 발생, 그래도 허가?】

- 지상파DMB 500만대 넘어야 광고효과, 2008년에야 가능

○ 지상파TV의 디지털전송방식과 관련 이동수신문제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청와대와 방송위, 정통부 그리고 언론노조간에 합의된 지상파DMB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 3월28일 6개 사업자를 선정함

- 그후 허가추천하는 과정에서 YTN(3.1%)과 한국DMB(8.4%)에서 약간의 실권주가 발생하긴했으나 문제없이 처리됨. 그러나 지난 6월 KMMB에서 31%에 달하는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해 법인구성을 못하게돼, KMMB를 제외한 5개사업자만 허가추천받음(6.28)

1. 지상파DMB사업자 선정과정 주먹구구

○ 당초 전체 363억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던 KMMB에서 총 19개사 112억4천만원의 실권이 발생해 허가추천에서 누락됨

- 이로 인해 KMMB는 8월10일까지 법인설립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정통부에 허가추천되어서 조만간 사업자 허가를 받을 예정

▶방송위는 주요주주가 포함안됐고, 순위변동도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연장해 주었지만, KMMB 전체 출자액의 약 1/3이 출자포기함. 지나치게 과도한 실권주가 발생했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아예 KMMB로부터 사업자선정을 반납받아야 했던것 아닌가.

▶특히 KMMB의 공동대표로서 출자한 넷엔티비의 박재홍 대표는 17억원중(4.70%) 16억을 출자포기, 현재 1억원만(0.28%) 투자. KMMB의 대표부터 DMB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본것인가. 답변바람

2. 지상파DMB 광고효과, 2008년에야 시작

○ 현재 지상파DMB는 지난 8월말 470억원에 달하는 지상/지하중계망 구축비용을 지상파DMB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체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하는등 기반시설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수익모텔을 찾기 어렵고 DMB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

- 위성DMB, 케이블TV등 경쟁매체가 가입비 및 수신료, 중간광고 등 수익원이 다원화되어 있는데 반해,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해야 하는 지상파DMB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것으로 봄.

- 지상파DMB의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보면 2005년도 방송광고 영업목표 2조 4천억원에 대비하면 0.27～0.38%에 해당됨.

▶지상파DMB는 금년 12월부터 본방송을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 6개 사업자 중 일부는 준비부족으로 차질이 예상. 결국 정통부가 앞장선 지상파DMB사업을 졸속으로 합의한 방송위가 둘러리만 선 것 아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수신기가 500만대는 되어야 지상파DMB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이 되어야만 500만대를 넘을 것으로 나타남. 이것도 불충분한 예상치에 불과함. 결국 그때까지는 완전히 적자.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위성방송 자본잠식, 방송정책 실패 사례】

○ 위성방송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영상 컨텐츠의 제작 및 유통지원 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음.

-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출범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가입자가 184만 가구에 불과해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 가입자가 1,370만 가구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미약함(2005. 6월말 현재).

- 더구나 2002년 1,161억원, 2003년 1,684억원, 2004년 1,37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04년까지 총 4,224억원의 순손실을 발생할 정도로 만성적자에, 이미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재무불안정성 초래됨.

-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일찌감치 ‘절대불가‘ 원칙을 고수하다 결국 올해 2월22일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승인하는 등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혼선을 초래한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임.

▶장기적인 계획이나 콘텐츠 수급에 대한 대책없이 사업자만 선정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 무소신 정부의 방송정책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스카이라이프의 사업계획서 이행 주요실적을 보면 ‘투명한 이사 선임’이 있는데 서동구 현 사장의 낙하산 선임과정은 투명했는가

▶업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수용자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시청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행정처분 패소율 높아 방송위 불신 가중】

- 행정처분 패소 6건, 승소 3건 패소건수 두배

○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방송위원회가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판결을 받고 있어 방송사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었음.

-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6월까지 <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 또한 총 4건 중 3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모두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1건은 원고 소취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음. 75%의 패소율을 보여주었음

- 그런데 200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지난 1년간 방송위원회와 SO, RO간의 행정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방송위원회 승소 3건, 패소 6건으로 나타남(소취하 4건, 진행중인 사건 5건).

- 또한 소취하도 4건이나 되는데 소취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처분 직권취소’로 소취하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위원장! 방송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이처럼 매년 높은 것은 법제도상의 문제라고 보는가 아니면 방송위원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