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충청북도 (2005.9.29)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충청북도 국정감사 (9월 29일)

1. 열악한 농업환경,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2

2. 늘어나는 농촌 외국인주부 대책 마련해야 …………………… 5

3. 산림 병해충 방제활동 저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있는가?) …………………………… 7

4. 충청북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율, 전국평균 절반수준 …… 10

5. 충청북도, 산은 있고 부서는 없다

(12개 지자체중 3곳에 불과) …………………………………… 13

◎ 문의사항: 김종현 보좌관 (011-724-2975)

열악한 농업환경,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우선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이원종 지사님과 관련자료 제출을 하시느라 노력하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 협상 등 우리 농어업이 직면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농수산 현장을 유지 ․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o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충북도 농업 가구당 부채는 2,552만원으로 전년대비(2,205만원)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부채가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충북도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2003년 농가부채를 늘려잡아(2,661만원으로 제출) 마치 올해 농가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제출하였음.

o 반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7.9%가 증가한 반면, 충북도의 경우 3.9% 증가한데 그치고 있음.

o 도내 농업인구도 2000년 26만4천여명에서 2004년 23만5천여명으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o 또한 충북도내 고령화 비율을 보면 65세이상 인구가 10%정도 수준이며, 더욱이 농가의 경우 전체 23만5천여명중 60세 이상 노령 농업인구가 9만3천여명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가소득 증가보다 농가부채 증가가 더 상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 충북도의 농가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 지사의 견해는? 부채경감 대책은?

o 지역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하고, 농촌지역 인구유지는 농촌지역 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o 충북도의 농업인 고령화 비율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농업생산성 저하의 문제점도 크긴 하지만, 노령화시대에 맞는 정책개발과 노령농업인에 대한 농작업경감방안, 부업거리 창출, 건강증진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o 농도인 충북의 농림분야 투융자 규모가 낮은 수준인만큼 향후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시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증감율
경기	32,457	33,537	3.3
강원	28,387	29,134	2.6
충북	28,593	29,724	3.9
충남	28,973	31,383	8.3
전북	27,544	26,822	-6.2
전남	24,845	26,512	6.7
경북	22,628	26,992	19.3
경남	23,542	26,044	10.6
제주	30,849	39,004	26.4
전체	26,878	29,001	7.9

<시도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증감율
경기	29,649	28,718	-3.1
강원	29,087	30,049	3.3
충북	22,056	25,527	15.7
충남	22,194	21,567	-2.8
전북	22,769	23,829	4.6
전남	30,878	28,367	-8.1
경북	23,975	24,477	2.1
경남	29,766	32,772	10.1
제주	43,995	45,231	2.8
전체	26,619	26,892	1.0

늘어나는 농촌 외국인주부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가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 그러나 최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농촌총각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o 최근 4년간 충북의 읍면지역 한국남성 ․ 외국여성 혼인현황을 보면 2004년 452명으로 200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충북지역 외국인주부 현황>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주부 (읍면지역)	141	207	376	452

o 현재 농촌의 외국여성 결혼자의 복지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하여 농촌문화 이해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임.

o 충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외국인 주부 적응 프로그램이라고는 한국말 교육, 예절 교육 등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본 위원이 충북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농촌지역 외국인주부에 대한 인원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지사께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o 이들의 자녀들도 문제임. 국제결혼을 통한 2세들의 교육대책이 전무하여, 향후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사의 견해는?

o 경북도의 경우 이들의 정착을 위한 한국 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1억8,500만원(’06)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어, 컴퓨터, 요리, 취업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임. 충북도의 경우 지금까지의 실적 및 예산, 향후 대책은?

o 늘어나는 외국인 주부와 이들 가정의 문제에 비해 충북도의 적응교육과 프로그램은 너무 부실함. 바쁜 농촌생활 현실을 고려해 자원봉사자를 가정으로 파견해 한국어교육을 한다든지 빠른 적응을 위한 컴퓨터교육, 농업기술교육, 요리강습, 외국인주부들의 상담창구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됨.

o 아울러 외국인 주부는 물론 이들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외국인 적응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새롭게 야기된 우리 농촌의 갈등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산림 병해충 방제활동 저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충북지역 수종별 항공방제실적

(단위 : 천원)

수종별	2003	2004	2005
	방제면적	방제면적	방제면적
합 계	500ha	300ha	64ha
솔잎혹파리	500ha	300ha	-
솔껍질 깍지벌레	-	-	-
소나무 재선충병	-	-	-
밤나무해충	-	-	64ha
잣나무 넓적잎벌	-	-	-
오리나무 잎벌레	-	-	-
솔나방	-	-	-
솔알락 명나방	-	-	-
기타돌발 해충	-	-	-

* 산림청자료 (2005년 9월)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지상방제포함)

(단위 : 천원)

년도별	2003		2004		2005
사업별	솔잎 혹파리	일반해충	솔잎 혹파리	일반해충	솔잎 혹파리	일반해충
금 액	353,000	205,000	7,000	237,000	-	118,000

먼저, 지사님께 산림에 대한 각종 병해충의 방제에 대해 묻겠음

○ 본 위원이 산림청과 충청북도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매년 병해충 항공방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타 지역에 비해 2003년, 2004년에는 솔잎혹파리방제, 2005년에는 밤나무해충에 대해서만 항공방제를 하는 등 항공방제 전반에 대해 거의 실적이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이전에는 잣나무넓적잎벌 등 기타 해충에 대해서도 항공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충북지역의 방제활동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그 동안의 방제로 방제 면적이 줄어든 성과인지 아니면 방제예산이 부족하여 방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설명바람.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묻겠음.

○ 산림청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발생지인 경남지역 산림에 저지선을 정해놓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림에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

○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 이 저지선을 뚫고 경북 포항을 비롯하여 경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발생했고, 목포에서도 발생함.

○ 최근 경북 영천, 안동지역까지 계속적으로 내륙방향으로 빠르게 확산 북상함에 따라 충청권 산림에도 재선충병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언제 충북으로 북상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전국의 소나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는지?

○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방어선 구축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기 바람.

○ 2003년 5억5천8백만원, 2004년 2억4천4만원, 2005년 1억천8백만원으로 총 3년간 9억2천만원을 산림 병해충방제 비용으로 국가에서 보조받아왔음.

○ 그런데 현재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대한 예산배정은 없는 상황.

○ 산림청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예찰활동만을 계획하고 있을 뿐 충청북도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먼저 챙기는 모습이 안보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관심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다고 생각되어짐.

○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도 자체예산에서 재선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충북이 무너지면 강원까지 진출하게 되어 우리나라 소나무 전체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위기위식을 갖고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당부 드립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율

전국평균 절반수준

○ 농부증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일종의 증후군으로서 농민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증후군으로, 어깨결림 ․ 요통 ․ 불면 ․ 어지럼증 등의 8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의 20~40%정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2004년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부증 환자는 농산어촌 주민이(30.9%) 도시주민(17.7%)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농산어촌 주민 3500명 중 농림어가(1626명)의 농부증 환자들은 39.5%로, 비농림어가 23.5%의 약 1.5배에 달하며, 지난해 30살 이상 농업인 2만 1500여명에 대한 분석결과,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자율이 농림어업인은 72.4%로 비농림어업인 49.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부증 원인은 차이는 있겠지만 논밭에서 일할 경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불편한 작업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농작업 특성에 기인한 것임.

(2002년 농진청 조사 자료에는 농업인중 노지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농업인중 8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조사됨.)

○ 그러나 현재 농업활동과 관련한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이 미흡해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임.

○ 기초자치단체인 서산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최근 영농보조기구를 농가(107가구)에 보급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5%이상의 농가에서 만족해하고 있어 영농보조기구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임.

○ 또한 농업인들은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업활동 관련 위험요인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고 농업 재해율이 타산업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고지원금액 공제료 50%,  농민 50%)

질문 1> 우리 농민중 적어도 20~40%가 농부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농부증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논밭에서 일할 경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불편한 작업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됨.

질문 2> 충청북도의 경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농부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지사께서 농심(農心)없기 때문 아닙니까?

질문 3>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기계의 보급률을 높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충북도의 농기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4대 주요 농기계 보급현황 및 농가보급율 (2004년)

구 분	농 가 수	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전국평균	1,240천호	2,405,249	832,769	219,664	333,634	87,457
전국 농가수 대비 농기계 보급율			67.2%	17.7%	26.9%	7.1%
충 북	84천호	174,931	55,070	12,653	20,452	4,945
전국 대비 충북도 농기계 보급율			65.6%	15.1%	24.3%	5.9%
전국/충북	6.8%	7.3%	6.6%	5.8%	6.1%	5.7%

질의 4> 농업인 안전공제제도의 가입율은 충북이 13.4%로 전국 평균 33.5%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입니다.  지사께서는 충북도의 농업인 안전공제제도의 가입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제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처리는 하지 않지만 단순히 지침시달로서 끝나지 말고 가입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안전공제제도 가입실적(2004년 12월 기준)

구 분	농업인구	가입건수	가입율	국고지원금액	공제료
전국평균	1,950,000	652,558	33.5%	9,349백만원	18,699백만원
충 북	235,511	31,534	13.4%	501백만원	1,002백만원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타산업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자영농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영세농업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지 하지 말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은 있고 부서는 없다

(12개 지자체중 3곳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

지역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전 국	257	121.69	487	1326.69	394	1631.39
충 북	20	11.74	21	26.35	28	33.45

○ 충청북도는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년 전국 평균 산불건수보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

○ 그런데, 충북 지역의 산불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개 시군구 중 산림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겨우 3곳에 불과함. 이는 전국평균42%의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25%)임.

○ 특히,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영동, 단양, 괴산에도 산림전담 부서가 없어 산불예방 및 진화문제뿐만 아니라 산림 및 산지정책, 임업 정책의 전반적인 부재현상을 드러내고 있음.

<지역별 산림통계>

행정구역	산림현황	산림전담부서현황
		시군구/설치	산림 70%이상지역 미설치 현황
전국	6,400,301(ha)	234/99(42%)	58/32(55%)
경기도	534,599(8.4%)	31/22
충청북도	498,251(7.9%)	12/3	영동, 단양, 괴산
충청남도	441,544(6.8%)	16/5	금산
전라북도	449,582(6.9%)	14/6	완주, 진안, 임실

○ 이는 전국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산림면적이 비슷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22개), 충남(5개), 전북(6개)에 비해서도 작은 수치이다.

<지역별 산불예방진화대 및 지상진화대현황>

행정구역	전문예방진화대	지상진화대	계
전국	3,940(명)	18,480(명)	22,420명(%)
충청북도	240	392	632(2.8%)
충청남도	320	946	1,266(5.6%)
전라북도	280	670	950(4.2%)

○ 또한 산불예방진화대와 지상진화대의 경우는 632명으로 전국대비 (22,420명) 2.8%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충남과 전북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음. 이렇게 되면 산불이 날 경우 초기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사님, 충북의 산지면적이 총 면적의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67%나 됩니다. 2/3가 산지란 말입니다.)

○ 그러면 충북 12개 시군구 중 산림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세 곳밖에 되지 않죠? 그럼 산림면적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단양, 영동, 괴산, 이렇게 세 곳이죠? 단양, 영동, 괴산지역에 산림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없음)

○ 물론 지자체 성격이나 자치단체장들의 기호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다 설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산림면적이 70%이상인 곳에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도 매년 이야기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이나 인력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데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불진화대원도 마찬가집니다. 충북지역이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도 아니고 잦은 편인데 그런 곳에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원수가 이렇게 적은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전담부서도 없고 진화대원도 미미한데... 산불이 나면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보조인력들에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 지사님! 산불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계속 들으면서 살아온 말 입니다. 도에서 대비할 예방책은 산림 전담부서를 만들고 산림정책 중 산불을 전담으로 맡는 전담인력도 늘려서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 기본에 충실한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