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10. 3.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강현욱 비서관(011-9097-9007/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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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71%가 실직 원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456만명

실직 325만명(71.2%) 1위

행방불명 51만명 (11.2%) 2위

사업중단 43만명 (9.4%) 3위

05년 6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456만 7천명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679만 6천명 중 27.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6월 기준,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이 364만명(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행방불명’ 11.2%, ‘사업중단’ 9.4%, ‘생활곤란’ 3.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별 통계 1>

(단위 : 명)

구 분	2004.6월	2005.6월	비중(05년6월)
계	4,803,561	4,567,272	100.0%
실직	3,646,200	3,251,911	71.2%
행방불명	401,465	511,606	11.2%
사업중단	417,934	430,943	9.4%
생활곤란 등 기타	143,539	161,637	3.5%
재학	84,274	95,940	2.1%
휴직	41,981	59,395	1.3%
병역의무수행	30,654	23,888	0.5%
3개월이상입원	18,269	15,039	0.3%
교도소수감	5,288	13,758	0.3%
감호시설수용	12,566	2,110	0.0%
자연재해지원대상	1,391	1,045	0.0%

한편, 전년 동기(04년 6월)에 비해 23만 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의 주된 사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직’ 인원이 40만명이 감소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비중이 1% 이상인 사유별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휴직은 41%, 행방불명이 27.4%,재학 13.8%, 생활곤란 12.6%, 사업중단 3.1%의 증가율을 보여, 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예외자가 늘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별 통계 2>

(단위 : 명)

구 분	2004.6월	2005.6월	전년동기대비 증감폭 B-A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B/A
계	4,803,561	4,567,272	-236,289	95.1%
휴직	41,981	59,395	17,414	141.5%
행방불명	401,465	511,606	110,141	127.4%
재학	84,274	95,940	11,666	113.8%
생활곤란 등 기타	143,539	161,637	18,098	112.6%
사업중단	417,934	430,943	13,009	103.1%
실직	3,646,200	3,251,911	-394,289	89.2%
기타	68,168	55,840	-12,328	81.9%

지난 5년 동안 연금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납부예외자 비율은 여전히 27%대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운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 및 전체가입자 대비 비율>

(단위 : 명, %)

※ 임의가입자 제외

구분	전체가입자※ (a)	납부예외자 (b)	비율 (b/a)	전년대비 증감율
2001	16,132,029	4,475,722	27.7	-
2002	16,292,803	4,250,449	26.1	△5.0
2003	16,923,028	4,564,879	27.0	7.4
2004	16,993,215	4,683,063	27.6	2.6
2005.6	16,796,172	4,567,272	27.2	△2.5

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약 56%는 종전에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예외자 문제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은 “올 상반기 들어 실직자중 40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어 다소 호전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 양상, 고용회복 등을 볼 때,  연금납부예외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끝)

※ 보도자료 첨부

04년 이후 분기별 증감, 실직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추세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별 통계>

(단위 : 명)

구 분	2004.3월	2004.6월	2004.9월	2004.12월	2005.3월	2005.6월
계	4,763,502	4,803,561	4,754,545	4,683,063	4,636,250	4,567,272
휴직	36,232	41,981	46,177	50,737	53,540	59,395
행방불명	474,722	401,465	396,867	518,062	516,545	511,606
재학	79,891	84,274	88,711	97,436	92,760	95,940
생활곤란 등 기타	143,553	143,539	150,030	151,047	159,910	161,637
사업중단	332,288	417,934	452,490	435,963	435,300	430,943
실직	3,634,021	3,646,200	3,544,330	3,375,826	3,323,073	3,251,911
기타	62,795	68,168	75,940	53,992	55,122	5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