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제회의산업육성산업, 제 2의 고부가가치산업!

5. ’04년 관광수지 적자 38억 달러, 4년 연속 빈곤의 악순환

4. 문화관광부의 탁상공론식 사업계획, 방만한 문화예산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KDI(한국개발연구원) 의견 무시... ‘05년 934억에서 ’06년 2,041억원 껑충!

- 문화원형 디지털화 콘텐츠 사업, 460억 투자해서 6억(2%) 실적에 불과

- 동경문화원신축공사, 2002년 사업비 720억 책정후 2년 동안 공사추진안해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요약

1. 경품용 상품권 정상적 유통 회수율 0.4%, 1조 5천억원 불법 유통

- 문광부 지정 사칭 위조상품권 발견, 경악금치못해

- 상품권 1일 유통량 1천 5백만장, 연간 27조 규모

- 상품권 교환소 환전 수수료 수익, 연간 2조 7천억원대

2. 청와대 인사, 정부각료가 한겨레 제2창간위원?

- 청와대 및 정부각료 등 28명, 한겨레 제2창간위원

- 신문업계 재정난 악화 : 16대 주요일간지 총부채 2조 8백억대

- 참여정부 언론중재신청건수, 조선 43건, 동아 41건 순으로 많아

3. 한무컨벤션, 도대체 누가 밀어주길래?

- 지난 6월, 허위기재사실 알고도 강남점 12월 오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 카지노 사업자 선정 5대 의혹

상품권 정상적 유통 회수율 0.4%, 1조 5천억원 불법유통

- 문광부 지정 사칭 위조상품권 발견 경악금치 못해

- 상품권 1일 유통량 1천 5백만장, 년간 27조 규모

- 상품권 교환소 환전 수수료 수익(전량기준), 2조 7천억원(10%기준, 장당500원)

- 사후관리감독 전혀 없어, 소비자 피해 잇따라

- 산업진흥을 왜곡하는 규제의 사각지대, 실질적인 유통건전화 대책시급

문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시행 되고 있으나,

불법, 편법 유통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

1. 경품용 상품권의 지난 한달간 1일 평균 유통량 1천 5백만장

⃝ 현재 전국게임제공업소의 일일 소비량 추계는 전체를 통합하는 전산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전산망의 연계 등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음.

⃝ 전체 유통량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영업기밀상의 이유로 자료 확보가 되지 못했다. 이에 본 의원은 9개 상품권 발행사들과의 현장조사와 게임산업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상품권 유통 현황을 파악하였음.

※ 경품용 상품권 유통 현황 -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 인터파크(인터파크문화상품권) 외 8개

구 분	발행한도	일일 평균유통량	비고
발행매수	1억5천만장	1천5백만장 (최고 5천6백만장)	9월16일 기준
발행금액	7천5백억원	7백50억원 (최고 2천8백억원)

⃝ 전국적인 일일 소비량은 적게는 1천 5백만장에서 많게는 5,600만장 정도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달간 유통량은 1천 5백만장으로 파악되었음. 액면가로 따지면, 1일 7백 50억원에서 최고 2천 8백억원까지 유통됨.

⃝ 연간 규모로 계산하면, 연간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량은 무려 27조규모에 달함.

※ 게임산업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대 5,600만장(14,000개 × 2,000～4,000매)임.

(업소당 일일소비량/40대 기준/대당일일 50장～100장소모 추정시)

2. 현장 실사 결과 문화관광부 지정 위조상품권 발견, 경악 금치 못해

⃝ 저희 보좌진들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현장조사(9월 1일 ~ 9월 19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조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품권 관리 시스템으로는 위조상품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다.

※ 육안으로 보면 판별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식별기를 비추면 쉽게 알 수 있다.

(진성상품권과 가짜상품권 비교, 샘플제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5장, 스타문화상품권 3장)

: 확보한 위조상품권 샘플(자체조사) :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2종

※ 현금과 똑같은 문화관광부 지정 경품용 상품권을 위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며, 장관은 위조상품권 및 딱지상품권 근절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함.

⃝ 한국산업개발원에서의 상품권 발행사 사업자 선정의 핵심은 ‘진성상품권’의 정착 및 ‘소비자 보호‘이며, 이를 위해 지급보증기관을 두었지만, 버젓이 위조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음.

⃝ 1일 최고 2,800억원 규모(5천6백만장기준)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조 상품권과 딱지상품권이 시중에서 유통되는지, 그 사실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된 건전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은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는 겉핥기식 대책임.

3. 경품용상품권의 회수율 0.4%, 불법유통구조로 상품권 유통되고 있어

⃝ 경품용 상품권이 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유통이 되면, 소비자 ▶ 가맹점 ▶ 상품권발행사의 과정을 통해 상품권이 회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 발행회사로 회수된 상품권은 0.4%밖에 되지 않고 있다.

- 가맹점을 통한 상품권 회수현황(자체조사 결과) : 9개발행사 1백20만장(총발행량의 0.4%)

총발행량	총발행량	가맹점회수량	가맹점 회수비율	비고
발행매수	3억장	1백20만장	0.4%	누적발행기준
금액	1조5천억	60억원

기간 : 8월 16 ~ 16일(한달간 )

※ 지난 7월 31일 문화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공고를 실시했다. 그 취지는 첫째, 스크린경마게임 등과 같이 사행성,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장에 대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 및  부패유발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함이며, 둘째, 사행성게임물에서 제공되는 경품인 상품권의 환전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이며, 셋째, 현재 유통 중인 사행성게임물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경품한도액을 초과한 다량의 상품권을 제공해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출처:게임백서)

⃝ 결국, 문화관광부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유통구조만을 부추기게 된 꼴이다.

※ (상품권 유통 흐름도 설명) 즉, 상품권은 이렇게 발행 유통되고 있다. 정상적인 유통구조는 발행사 ▶ 총판 ▶ 게임장 ▶ 소비자 ▶ 가맹점 ▶ 발행사의 과정이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인 유통구조는 발행사 ▶ 총판 ▶ 게임장 ▶ 소비자 ▶ 환전소 ▶ 총판 ▶ 발행사의 비정상적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다.

※ 결국 정상적인 유통구조로는 1%도 안되는 상품권이 유통 되고, 나머지 99%의 모든 상품권은 비정상 불법 유통구조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불법적, 편법적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이유는 사행산업의 조장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상품권 유통시장이 관계업체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권 유통구조가 비정상적형태화 되는 근본적 이유는 상품권 유통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파악이 된다.

[정상적인 상품권 흐름]

[비정상적인 상품권 흐름]

[비정상적인 상품권 흐름]

4. 산업진흥의 사각지대, 불법 - 편법의 온상 상품권 환전소

⃝ 상품권 발행사의 수입원천은 ① 자산운용수입 ② 이자수입 ③ 낙전수입(5년시한) ④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권 수수료 수익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권(한장을 말함. 상품권은 ‘권’단위 사용) 상품권 발행사는 50원, 총판은 100원, 상품권교환소는 500원(서울경기의 경우임, 지방은 250~350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함. 이를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면 상품권 발행사는 약 2천 7백억원, 총판은 약 5천 5백억원, 환전소는 약 2조 7천억원의 큰 수익이 발생함.

구분	수수료 단가	1일기준	1년기준
전체 상품권발행사	50원	7억5천만원	약2천7백억원
전체 총판	100원(평균치)	15억원	약5천5백억원
전체 환전소	500원(서울경기)	75억원	약2조7천억원

※ 지방 환전소의 경우 5~7%(250~350원)의 수수료

⃝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수수료 수입(0.1%기준)을 통해 조성될 관관징흥기금규모 : 73억원 ～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구 분	일일평균유통량	수수료 수입추정(연간)	비고
최 소	1천만장	73억원	9월16일기준 추정
최 대	5천6백만장	400억원

주1) 수수료 산출근거 : 5천만장까지 액면가의 0.1%/장(5천만장 초과 0.04%/장)

⃝ 현재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소관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도 법률자문을 여러차례 거쳤으나, 명확한 해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허가된 상품권에는, “ 본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고, 다만 권면 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음. 현재는 60%이상은 현금으로 그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사인간의 상거래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와 상품권 교환소와 거래, 상품권 교환소와 총판과의 거래를 합법이라고 말할 수 없음.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함.

⃝ 상품권 교환소에서는, 서울의 경우 환전 수수료를 10%(지방 5~7%)로 확정해 놓고 있다. 100만원의 경우, 1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셈이다. 고정수수료율을 정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즉, 법적으로는 가맹점을 통해 상환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품권의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환전소로 직행하게 된다. 제도적 장치가 없이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것인가?

⃝ 또한, 상품권교환소는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거액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음.

⃝ 상품권 교환소를 통해 환전된 상품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환전된 상품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위조 상품권 및 딱지 상품권의 현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음. 현행법상 규제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즉, 상품권교환소운영의 적법성, 교환소를 통한 환전여부(환전수수료), 총판을 통한 상품권 회수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 본의원은 상품권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소자자의 소비형태가 가맹점을 통한 상품권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되어야한다고 판단함, 소비자의 소비를 가맹점을 통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환전소와 총판에 의한 상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품권의 관리가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부(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감시센타 운영, 상품권 환전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세수확대 등이 현재의 상품권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본다.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즉시 추진하시기 바란다 】

【청와대․정부 고위 인사가 한겨레 제 2창간위원?】

- 청와대 및 정부각료 등 고위공직자 29명, 한겨레 제 2창간위원으로 참여 : 청와대 간부의 창간위원 활동으로 인해 <한겨레>의 독립성 훼손할 수도

- 신문업계 재정난 지속:16대 주요일간지 총부채 2조 887억원(’04년 기준)

- 참여정부 언론중재신청건수, 조선 43건, 동아 41건 순으로 많아

○ 지난 5월 한겨레신문은 창간 17돌을 맞이해 제2의 창간을 선언하고 200억원 발전기금모금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겨레 제 2 창간위원으로 선정된 총 1,936명(1차 1,307명, 2차 629명)중에서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청와대 간부 14명, 정부 각료 4명, 국무총리실 2명, 주요행정관료 8명으로 총 29명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많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들과 권영후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장, 이강진 국무총리실 공보수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정부의 언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움.

☞ 참고자료#1 - 제2창간위원으로 참여한 청와대 인사 및 정부각료 현황(첨부)

-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겨레신문의 제2창간 발전기금모금운동에 1,000만원을 기탁하려고 한 당초 계획을 보류해 지난 8월 퇴임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인사 및 정부각료의 한겨레 제 2창간위원 활동에 대한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즉 항상 언론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 등 고위공직자가 개인자격으로 창간위원으로 활동한다고는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반드시 정치적․사회적 해석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나 다수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은 공직자로서 유념해야 할 일임.

○ 2004년을 기준으로 한 주요 일간지의 재무현황(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 재구성)을 보면, 현재 일간 신문산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16대 주요 일간지의 총부채가 2조 887억원대에 이르러 신문산업계의 재정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신문업계의 침체를 뒤로 한 채 모든 행위에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적인 언론정책을 펴나가야 할 고위 공직자가 특정 언론의 제 2창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그 신문과 코드가 같구나’, ‘그 신문을 특별 지원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임.

☞ 참고자료#2 - 최근 5년간 언론사 재무현황과 시장점유율현황(첨부)

○ 더구나 특정언론에 대한 정부의 언론중재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조중동에 대한 참여정부의 중재신청건수가 100건으로 YS정부 1건, DJ정부 38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특정언론에 대한 지나친 오보대응 및 언론중재신청건수 급증 등으로 인해 정부의 언론정책이 비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창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참고자료#3 - YS정부, DJ정부, 참여정부의 언론중재신청건수 현황(첨부)

▶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위가 사적인 행동이라고는 하나 행정조직체계 하에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쳤을 텐데, 언론과의 형평성 있는 관계설정을 등한시한 것 아닌가. 정부의 대언론정책이 과연 형평성 있는지 의문시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고자료 #1

<한겨레 제 2창간위원 중 고위공직자 현황>

구분	고위공직자 현황
청와대 인사 (16명)	김두관(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 최형재(대통령자문 지속발전위원)
	대통령비서실 (12)	김용문(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정호(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송인배(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윤경태(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수원(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장형철(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재수(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정동수(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정영두(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최인호(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이정호(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호철(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전직인사 (2)	안봉모(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 이상선(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실 (2)	이강진(국무총리실 공보수석), 정윤재(국무총리실 비서관)
정부각료 (4명)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송철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진(중소기업청장), 최광식(경찰청차장)
행정관료 (9명)	권영후(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장), 장세균(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허태정(과기부 정책보좌관), 권혁기(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 김동환(교육부 정책보좌관), 박태수(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 이경만(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정경진(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 허진호(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참고자료 #2

주요일간지(중앙․지방지) 재무현황(’04년 기준)

구분	연도	매출액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경향신문	2004	750	1,374	-454	-127	자본잠식
	2003	753	1,308	-327	-187	〃
	2002	850	1,265	-139	275	〃
	2001	791	1,678	-409	-248	〃
국민일보	2004	413	214	-76	39	자본잠식
	2003	369	250	-115	-54	〃
	2002	391	262	-84	-30	〃
	2001	315	204	-54	-46	〃
내일신문	2004	333	47	151	37	30.9
	2003	304	46	125	22	37.1
	2002	282	51	112	8	45.5
	2001	213	48	78	15	61.5
동아일보	2004	2,971	2,833	2,196	469	129.0
	2003	3,376	3,422	1,558	-172	219.6
	2002	3,750	3,492	1,751	150	199.4
	2001	3,157	3,864	1,854	-568	208.4
문화일보	2004	627	242	72	-29	335.6
	2003	515	242	93	-73	260.4
	2002	501	181	166	-95	109
	2001	476	164	264	-170	62.1
서울신문	2004	847	1,511	211	-195	714.7
	2003	873	1,567	444	-158	352.9
	2002	978	1,480	621	-156	238.3
	2001	940	1,630	626	-470	260.4
세계일보	2004	736	1,758	-945	123	자본잠식
	2003	302	1,974	-1,068	-28	〃
	2002	358	2,560	-1,040	-454	〃
	2001	329	1,132	-586	63	〃
조선일보	2004	3,985	1,027	2,915	19	35.2
	2003	4,387	1,202	2,928	233	41.1
	2002	4,817	1,268	2,745	538	46.2
	2001	4,164	2,328	2,297	283	101.3
중앙일보	2004	3,456	3,206	938	-56	341.8
	2003	3,747	3,522	968	61	363.8
	2002	4,174	3,769	999	238	377.3
	2001	3,465	4,437	870	-816	510
한겨레신문	2004	806	392	167	-22	234.3
	2003	818	411	194	-28	211.9
	2002	818	361	224	1	161.2
	2001	713	438	111	-39	394.6
한국일보	2004	1,085	3,846	-2,072	-480	자본잠식
	2003	1,229	3,860	-1,586	-547	〃
	2002	2,249	4,002	-869	-137	〃
	2001	2,302	4,898	-959	332	〃
부산일보	2004	659	416	655	-31	64
	2003	769	436	686	10	64
	2002
	2001
국제신문	2004	251	280	-172	-84	자본잠식
	2003	296	224	-89	-69	〃
	2002
	2001
매일경제	2004	1,572	1,568	635	-53	246.8
	2003	1,591	1,602	587	-18	272.6
	2002	1,685	1,704	610	-10	279.3
	2001	1,447	1,694	600	5	282.3
서울경제	2004	402	461	-258	-20	자본잠식
	2003	345	498	-243	-208	〃
	2002	379	422	-234	-24	〃
	2001	383	380	-210	-25	〃
한국경제	2004	1,062	1,712	346	15	494.6
	2003	1,069	1,959	328	-83	597.3
	2002	1,243	1,978	417	7	474.3
	2001	1,093	2,160	408	-249	529.4

(단위: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 재구성)

☞ 참고자료 #3

<언론중재신청건수 관련>

- 역대정부별 조중동 대비 한겨레․서울신문 언론중재신청현황 -

신문매체	참여정부	YS정부	DJ정부
조선일보	총 43 건	없음	총 19 건
중앙일보	총 16 건	총 1 건	총 6 건
동아일보	총 41 건	없음	총 13 건
한겨레신문	총 14 건	총 4 건	총 1 건
서울신문	총 12 건	총 6 건	없음

【문광부의 탁상공론식 사업계획, 방만한 문화예산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종합의견 무시한 채, 예산 ’05년 934억원에서 ’06년 2,041억원으로 껑충!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활용 실제 판매액이 투자액(460억원)의 2%에 불과한 6억9천여만원... 예상 매출액(에 크게 못미쳐

- 동경문화원신축공사에 ’02년 이후 720억원 사업비만 책정하고 사업진행률 거의 5%미만, 현재 타당성 재검증 진행 중

○ 전남도청 일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현재 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에 이미 규모부터 결정하고 시작하는 등 향후 동 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그 결과보고서에서 최종적인 평가의견으로 ‘보다 충분한 준비가 바람직하다’라는 제시한 바 있는데,

-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사업의 규모는 시설의 성격과 공연․전시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운영 및 전시방법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②‘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불명확하고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가 미흡하다는 점, ③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는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과 광주시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이 확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관련계획들과의 중복 혹은 역할 분담문제도 제기된다는 점, ④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들과의 연계문제도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참고자료#4 -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중 ‘종합결론부분’

☞ 참고자료#5 - 국회예산정책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적정성 분석

○ 정부는 지난 ’02년부터 46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입자금에 비해 활용 실제 판매액이 2%인 6억 9천여만원에 불과함. 이는 당초 예상판매액인 14억8,000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임.

<최근 3년간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예산액	50(100)	70	70(50)	120	460

※ ( )는 정보화촉진기금 예산임

<주요판매실적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상 판매액	실제판매액	비고
음악소재	600,000	281,000
건축소재	80,000	35,300
문양소재	800,000	380,000
합계	1,480,000	696,310

- 실제 지난 ’02년․’03년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통해 총 54개 과제를 선정해 115건이 상품화가 추진되고 있고 ’04년 개발 진행과제 중에서는 9개 과제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제수행비용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미미한 수준임.

<문화원형 창작소재 분야별 활용현황>

No.	활용분야	상품수	비고
1	도서	27
2	에듀테인먼트(교육상품)	14	공공분야 포함
3	디자인	13
4	방송영상	12	영화,드라마 포함
5	캐릭터	10
6	음악상품	8	온오프라인 음악상품
7	출판만화	7
8	홈페이지/VR콘텐츠	5
9	애니메이션	4	비디오, DVD, 극장/TV용 포함
10	온라인서비스	3	타 온라인 서비스 유통
11	게임	3
12	문구/팬시상품	3
13	공예/문화상품	2
14	기타	4
총 계		115

○ 동경문화원신축공사는 ’79년 개원 이래 임차료 지급총액 12억엔(약 130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이 불가피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만을 가중(월 2만5천불, 연4억원)시킨다는 지적에 의해 ’02년 이후 총사업비 720억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03년 말 공사착공, ’04년 완공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만 완료한 채 공사 진행률이 5%에도 못 미치는 등 2년여 동안 공사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또한 동 사업은 현재 사업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기획예산처가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 중에 있음. 결국 사업지연으로 우리 문화 해외진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참고자료#5-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05.09.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추진의 적정성 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검토

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 및 재평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경제성 및 재무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의 경우 CVM을 이용한 추정방법에 의하면 기본적 시나리오의 경우 0.61,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0.7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 및 객단가를 이용한 추정방법에 의하면 기본적 시나리오의 경우 0.36,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0.44로 나타나고 있는 등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재무성 분석의 경우 0.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이처럼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낮게 추정된 이유가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추정오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구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계획안 자체가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그 성격상 경제적 측면만을 가지고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정책적 측면에서의 평가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당초 14,725평(대안 1)이나, 24,589평(대안 2)에서 35,746평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오히려 규모가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세세항)	2005예산 (A)	2006요구안(B)		증감 (B-A)
		금액	내역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93,406	204,087
◦토지 등 보상	91,100	169,400	◦토지(12,284평) 111,094 ◦지장물 등 보상 55,207 ◦감정평가 및 위탁수수료 3,099
◦철거 및 부지조성		13,202	◦철거비(36,897평) 2,308 ◦폐기물처리 9,274 ◦조성(35,746평) 및 부대비 1,620
◦문화재시굴 및 발굴	–	1,050	◦시굴비 250, 발굴비 800
◦건축설계비	806	20,435	◦기본설계 7,482 ◦실시설계 11,222 ◦설계부대비 1,731
◦프로그램 용역	1,500	–

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개략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지를 확정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하였음.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2005년 9월말 경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음.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확정 후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 확보 등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2005년 9월말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에 사업의 규모,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 확보의 문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구체적 활용방안, 형태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동 사업은 현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 규모가 예술의 전당의 1.2배에 달하고 있음. 또한 그 위치가 지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현재 예술의 전당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운영비 지원현황을 검토하면 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설계시,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한무컨밴션, 도대체 누가 밀어 주길래?

- 지난 6월, 허위기재사실 알고도 강남점 12월 오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이 단독 입수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보고서(부총리보고용)에 따르면, 한무컨벤션(주)의 신청서 허위기재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12월 오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가 부총리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 중 카지노 관련 전문 】

❑ 카지노 자회사 설립 ․ 운영 ('05년 1개소, '06년 2개소)

○ 추진경과

- '04. 9.11 : 문화관광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 '05. 1.28 : 공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허가

- '05. 2.22 : 공사 이사회 카지노 자회사 설립 의결

- '05.  6월 : 카지노 자회사 사장 공모중

- '05. 12월 : 강남점 오픈

- '06. 상반기 : 강북점, 부산점 오픈

○ 투자비용 및 소요인력

구 분	서울강남점	서울강북점	부산점	합 계
투자비용	424억	345억	322억	1,091억
소요인력	804명	496명	293명	1,593명

- '05년 상반기중 500억 투자 (전산시스템 400억, 기자재 등 100억 발주)

- '05년중 700명 채용

※ 청년실업 해소 및 경기부양효과 기대

○ 투자재원 조달 보조

- 공사 자금난으로 자회사 출자 및 운영자금 전액 차입

- 손익분기점 도달에 약 3년 소요 예상

◯ 본의원에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한 자료(7월) 한무컨벤션(주) 주요일지에는 한무컨벤션(주)의 허위기재사실을 지난 5월 25일 발견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6월 부총리 업무보고 진행시점에는 2005년 12월에 강남점을 오픈한다고 보고하였음. 즉, 허위사실을 알고서도 강남점을 오픈한다고 보고 추진했음.

※ 카지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히 한무컨밴션 밀어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무리한 카지노 사업 추진

: 예산이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이 3년이상이나 걸리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점(부총리 업무보고서)

② 심사기준의 의혹 : 심사기준 선정

③ 허위기재사실 법률 검토 기간이 무려 2달간이었다는 점

- 법률검토를 장기간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가계약을 취소한점

- 계약해지이후 한국관광공사는 다른영업장을 선택하거나 영업장 한곳을 반납해야 함

④ 무려 2달간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패소했음에도 즉시 항고하지 않는 점

- 2달간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것은 명백한 해지사유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뒤 즉각적인 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가 있음.

⑤ 현재까지 사법적인 분쟁 및 계약의 주체는 관광공사임에도 자회사쪽으로 책임을 몰아가고 있으며, 자회사에서 결정을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점

- 현재 허가사업권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있으며, 자회사 법인이 설립은 되었으나 법적으로 양수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가계약 해지 및 사법 분쟁 그리고 계약의 주체는 한국관광공사이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은 허가사업권자를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가칭)에 이양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본의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봄.

한국관광공사가 한무컨벤션 KO패를 당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는 한무컨벤션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더 큰 힘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없음.

서면질의사항

【’04년 관광수지 적자 38억 달러, 4년 연속 빈곤의 악순환】

▶’02년 31억달러, ’03년 29억, ’04년 38억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등 급격한 관광수지적자는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관광산업 지원방안은?

▶’05년 6월 현재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전월 대비 6만1,560명이 늘어난 86만 4,057명인데 반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전월 대비 8,293명 감소한 46만 7,055명에 그침.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작년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외국인들의 호텔숙박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폐지조치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제회의산업육성을 통한 선진한국 이루자】

▶’04년 문화관광부는 WTO산하 ST-EP(Sustainable Tourism-Eliminating Poverty)재단(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 재단) 본부의 서울 설치 및 재단 재원 조달을 위하여 23억 6,8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하였는데, 이는 당초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미한 실효성 없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와 관련 WTO 산하 ST-EP 재단 지원은 ‘국제부담금’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기금 지원으로서 향후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4년 현재 운영중인 4개의 국제회의시설의 회의실 가동율은 서울 COEX 56.7%, 부산 BEXCO 57%, 대구 EXCO 42%, 제주 ICC 30%이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영수지 또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영수지개선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 서면 질의 】

※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입장을 밝혀달라.

※ KOBACO가 한시적으로 출자한 미디어렙을 민영미디어렙으로 규정하고 있고, 5년이라는 시한을 두었는데, 결국 민영미디어렙 또한 KOBACO의 통제안에 두거나 민영방송의 지분참여를 돕겠다는 것 아닌가? 경쟁 미디어랩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 광고발전위원회를 두어, 방송광고 매출액 상위 3개사(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점유율 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준하는 사항인가?

※ 미디어렙의 법규제는 방송법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주무기관은 방송위원회로 보아야 하는데, 별도의 광고발전위원회는 무의미한 조직 아닌가? 적시된 광고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방송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기능아닌가?

※ 라디오는 공민영 구분이 없는데, 이는 어떤이유에서인가?

※ 방송사출자의 경우, 방송사 출자 전체 포션을 정해 허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건 아닌지?

※ 광고발전위원회의 시장점유율 규정을 통한 규제는 방송법에서의 소유제한과 상충되고, 공정거래위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 규제가 아닌가? 또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 문화관광부는 외주전문채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황과 계획을 정확히 밝혀달라. 현재 경인방송의 위상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공익적 민영방송인지, 지역방송인지, 외주채널중심방송인지 등등)

※ 문화관광부의 간접광고 부분적 허용방침인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노출허용을 법조항으로 작성해서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