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5.9.29. 02-788-2817

SW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

★(정보보호)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0%

(정보보호) 악성코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이해관계 조정문제

(SW) 임베디드SW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대구/경북 IT클러스터 구축 현황

(SW) SW산업 육성 전략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

★(정보문화) 정보화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정보문화) 중고PC보급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정보문화) 취약계층 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필요성

(정보문화) 정보화역기능 대책(정책자료집)

(KISA)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0%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02년부터 2005.8월까지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과태료 부과율에서 국외신고 건수는 행정처분이 불가하므로 제외함.

구분			2002			2003
			신고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율	신고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율
신고	국내	전자우편	24,241	24	0.09%	42,117	120	0.28%
		전화	4,864	0		36,813	0
		FAX	0	0		21	0
		애드웨어	0	0		6	0
		게시판	0	0		0	0
		기타	0	0		26	0
		소계	29,105	24		78,983	120
	국외		61,681	0		183,844	0
합계			90,786	24	0.08%	262,827	120	0.15%

2004			2005 8월 현재			누계
신고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율	신고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율	신고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율
93,588	297	0.03%	78,322	213	0.27%	238,268	654	0.27%
219,684	2	0.001%	176,977	84	0.047%	438,338	86	0.02%
172	7	4.1%	173	14	8.1%	366	21	5.74%
981	0		302	0		1,289
0	0		92	0		92
49	0		72	0		147
314,474	306		255,938	311		678,500	761
192,181	0		136,664	0		574,370
506,655	306	0.1%	392,602	311	0.12%	1,252,870	761	0.1%

이를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 2002년 신고된 스팸 전자우편은 2만4천241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4건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율은 0.1%에 그치고,

2003년은 신고 4만2천117건 대비 과태료 부과 120으로 0.28%,

2004년 신고 9만3천588건 대비 과태료 부과 297건으로 0.03%,

2005년 신고 7만8천322건 대비 과태료 부과 213건으로 0.27%를 기록. 2002년~2005.8월까지 스팸 전자우편의 총 신고건수 23만8천268건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는 654건으로 0.2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등 전화스팸에 대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화스팸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천864건과 3만6천813건이 신고되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었고, 2004년도가 되어서야 2건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있었으나 신고건수는 무려 21만9천684건에 이르렀음.

2005년의 경우도 8월까지 신고건수는 17만6천977건이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8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스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 수백에서 수천건의 신고가 접수될 수 있음을 감안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율이 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스팸근절을 위한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의 정책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정보보호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보호진흥원은 불법스팸 대응을 주요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급증하는 스팸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KISA) : 악성코드(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최근 스팸메일이나 바이러스보다도 성가시고 네티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와 같은 소위 악성코드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프리챌 등)에서는 앞다투어 이들 악성코드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바이러스 치료에서 악성코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유료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

악성코드에 한번 감염되면 백신프로그램을 통해 아무리 지워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시작페이지가 특정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나 어떤 사이트에는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의해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애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인 규제가 가능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드웨어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04년 981건으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8월 현재까지 3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한건도 없음.

행정처분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드웨어의 경우 어떻게든 사용자의 동의(이용허락)를 받은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것임.

애드웨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책당국에서는 동의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이용자가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악성코드에 대응할 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정보보호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KISA)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이해관계 조정문제

정통부는 27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개인정보 판매허가제와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행사는 정보보호진흥원이 후원한 행사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진흥원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됨.

개인정보 판매허가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된 바 있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정통부가 ‘온라인상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대책’의 추진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몇가지 식별수단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당시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주민번호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집제한과 금지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즉,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지원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입자정보 수집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한편, 이와 관련한 정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개인정보 판매허가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판매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유무형의 대가를 받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아울러 주민번호 대체수단과 관련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업계 자율도입을 추진하되, 일정단계에서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법제화 및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임.

그러나 개인정보 판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업의 부당성이 지적된 바가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이 검찰에 고발이 되면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음.

또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과 관련해서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막기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시 PC방 등에서의 회원가입이나 고객정보가 인증기관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를 주요기능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판매허가제와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KIPA) 임베디드SW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대구/경북 IT클러스터 구축 현황

정통부가 올초에 발표한 ‘2005년도 SW산업 육성계획’을 보면, 임베디드SW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통신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임베디드 SW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수출상품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임베디드 SW는 IT제품의 부가기치를 결정하는 핵심기술로 포스트-PC 시대에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산업 분야 중 하나이고,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 839 정책의 주요 분야인 홈네트워크와 텔레매틱스, DMB, DTV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들어 모바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임베디드 기기들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이들 기기의 두뇌에 해당되는 임베디드 SW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통부가 올초 발표한 ‘2005년도 SW산업 육성계획’을 보면 올해 149억원의 예산(기금)을 투입하여 2005년 말까지 나노형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7억원의 기금을 들여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현재 미국은 이미 임베디드 SW를 21세기 주요 R&D분야로 선정하여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美 국가과학재단),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美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등에서 매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HP나 MS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활발히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면 국내 일부 임베디드SW 기업들은 원천기술을 글로벌기업들에게 로얄티를 받고 수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있지만,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오히려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거래관행에 의해 단순 개발용역에 그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기술개발투자가 연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임베디드 SW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비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정통부가 올초 청와대에 보고한 ‘2005년 연두업무보고’를 보면, 올해를 소프트웨어 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공개/내장형 SW의 전략적 육성과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특히 동북아 IT허브 조성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을 임베디드 SW와 메카트로닉스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국내 SW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와 분석, 기획을 담당하는 총괄기관으로서 SW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올초 계획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별로 특화된 IT 클러스터의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KIPA) SW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

최근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간한 SW Insight Report를 보면, 국내 주요 100대 SW기업의 2004년 매출규모는 9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의 성장과 6.6%의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업이익률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SW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조원)	8.6	9.3	9.7
매출액증가율(%)	-	8.8	4.1
영업이익율(%)	3.1	5.2	6.6

또한 SW수출실적을 보면, 비록 현재 IT 총수출액 중 SW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SW수출 증가세를 보면 2002년 4.7억달러에서 2004년 8.3억달러로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이 무려 32.7%에 달하는 등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필요성

다만, SW기업들의 매출증가세는 8.8%에서 4.1%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성장둔화세를 극복하고, 향후 SW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이며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SW진흥원은 국내 SW산업 육성의 핵심기관으로서 이와같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정통부 ‘SW산업국’ 신설 불발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입장

이같은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내에 소프트웨어산업국을 신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그러나 정통부 추진한 ‘SW산업국’ 신설은 행자부가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은 직제개편 요건인 관련 법령 제개정이나 시급한 국가정책 등과 관련이 없어 정통부와 협의 끝에 ‘수시직제 정원 조정’ 불가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혀 사실상 신설불가로 결정되었음.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정통부내 SW산업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SW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필요성

SW시장은 특성 오픈마켓(국경없는 경쟁)이라는 것과 승자독식,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을때 비로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진출시 통신기업의 좋은 이미지가 수출에 기여한 것처럼 경쟁력있는 다른 산업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해 SW 산업은 정책담당자들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장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 정책의 지속성을 스스로 평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관리시스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SW진흥원장께서는 우리나라의 SW 산업육성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

(KADO) 정보화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2005년 4월, 정보통신진흥기금 평가자문단은 “200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과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화분과 18개사업과 기술개발분과 15개 사업, 정보통신분과 32개 사업, 인력양성분과 21개 사업 등 총 86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이 중 S등급(95점 이상)이 7%인 6개, A등급(90점 이상) 25개(29%), B등급(80점 이상) 45개(50%), C등급(70점 이상)이 12개(14%)로 나타남.

평가 등급	정보화분과		기술개발분과		정보통신 기반분과		인력양성분과		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S	1	6%	2	13%	1	3%	2	10%	6	7%
A	7	39%	4	27%	9	28%	5	24%	25	29%
B	6	33%	8	53%	19	60%	10	47%	43	50%
C	4	22%	1	7%	3	9%	4	19%	12	14%
D
F
계	18	100%	15	100%	32	100%	21	100%	86	100%

정보화분과 18개 사업 중 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한 사업은 정보격차해소 관련 총 11개 사업으로 전체 61%에 해당함.

문제는 이들 사업들에서 가장 하위등급인 C등급 4개가 모두 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한 사업이라는 것임.

※수행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분과	세항 (세세항, 세부사업)		점수	등급
정보화분과	2610 정보격차해소지원	213 국민정보화교육	96	S
	2620 각부처 정보화교육지원	211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83	B
		212 교원컴퓨터활용능력활성화	90	A
		213 초중등학교디지털자료실 설치	90	A
		214 수용자정보화교육	85	B
		215 보호관찰대상자정보화교육	90	A
		216 농업인정보화교육	75	C
		218 GIS전문인력양성	78	C
		219 디지털어촌구축	73	C
		220 중소기업재직저정보화교육	75	C
		221 여성IT전문교육	81	B
		224 문해교육기관정보화교육	80	B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 계층간/지역간/세대간/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보화교육’ 사업과 ‘디지털 어촌구축’,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사업에서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전문인력양성’ 사업에서도 C등급을 받은 것은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시책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이라 생각함.

또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과 여성IT 전문교육, 문해교육기관 정보화교육 등 대부분의 교육사업에서도 B등급을 받은 것은 주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 생각됨.

이들 교육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일회성 교육이라는 점과 세분화된 교육내용 구축이 미비되었다는 점, 계속적인 사후관리와 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과 평가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KADO) 중고PC보급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중고PC보급사업은 정보소외계층(개인 및 단체)과 해외 IT 후발국에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여 정보격차해소와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2004년 예산은 20억원이고, 2005년 예산은 24억원에 이르고 있음.

1) 제출자료 통계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문화진흥원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PC수집 및 보급실적은 2003년 2만3천여대 수집에 1만8천여대 보급, 2004년 2만2천여대 수집에 2만여대 보급, 2005.6월 현재까지 1만6천여대 수집에 1만1천여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남.

		2003	2004	2005.6월	합계
수집		23,189	22,158	16,235	61,582
보급	국내	16,440	18,563	10,263	45,266
	해외	2,161(14개국)	2,017(20개국)	800(5개국)	4,978(20개국)
	계	18,601	20,580	11,063	50,244

그러나 중고PC보급사업 수행계획서와 ‘2005년도 중고PC보급 사업계획(2005.1)’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중고PC 해외보급과 관련하여 2003년도는 같지만, 2004년도는 2천17대를 20개국이 아닌 9개국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정보문화진흥원장은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국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기본적인 통계에서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해외 IT 후발국에 대한 중고PC 보급사업의 확대필요성

중고PC의 해외보급은 국가위상 제고는 물론 국가간 외교관계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정통부와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PC의 해외 송출은 2002년 430대에서 2003년 2천161대, 2004년 2천17대, 2005년 5월 현재 6백대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연도별 송출 대수 및 예산 현황(단위 : 대, 백만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현재)	총 계
대수	430(6개국)	2,161(14개국)	2,017(?)	800(5개국)	5,408

본 의원이 지난 6월 알제리에 가서 알제리 국회의원과의 대화중에 느낀 일이지만, 알제리는 한국의 IT기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중고IT기기가 자국에 송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상의하여 송출을 돕고 있지만, 차제에 중고PC 보급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해외보급사업이 좀 더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보급 확대와 관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3) 중고PC 성능 향상과 수집처 다양화 필요성

업무현황보고 4쪽에서 예시한 2005년 주요 사업 내용과 실적을 보면, 중고PC를 수집/정비하여 국내 소외계층(1만8천대) 및 해외 저개발국(4천대)에 총 2만2천대의 중고PC를 보급하기로 하여 8월 현재 1만3천여대를 보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보급 주력 PC사양은 60% 이상이 펜티엄 III 450Mhz, 메모리 128MB 이상의 중고PC라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중고PC 수집 중 펜티엄 III는 전체 1만6천235대 중 2천933대로 18%에 불과하고, 보급의 경우도 1만1천63대 중 3천761대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03	2004	2005.6월	합계
수집	펜티엄I	15,305	6,647	1,136	23,088
	펜티엄II	7,420	9,971	11,852	29,243
	펜티엄III	464	5,540	2,933	8,937
	펜티엄IV	-	-	314	314
	합계	23,189	22,158	16,235	61,582
보급	펜티엄I	8,184	3,497	-	11,681
	펜티엄II	9,673	12,348	6,859	28,880
	펜티엄III	744	4,735	3,761	9,240
	펜티엄IV			433	433
	합계	18,601	20,580	11,053	50,234

아울러 2004년까지는 펜티엄 IV에 대한 수집이나 보급이 전혀 없었고, 2005년에 들어서서야 6월까지 6개월간 수집된 총 1만6천235대 중 펜티엄 IV는 314대로 2%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성능이 향상된 PC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 업무현황보고 19쪽 200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고사양 PC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협조공문발송, 홍보물배포와 더불어 기관방문을 통한 협력요청 등 보급사양의 고급화 추진”을 할 것과 “2006년부터는 펜티엄 III 이상의 PC만 보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집된 PC는 2003년 6천921대에서 2004년 4천582대로 줄었다가 2005년 6월 기준으로 3천868대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고, 펜티엄 III의 수집현황도 2004년 5천540대에서 2005년 6월까지 2천933대로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전년도에 비해 민간기업 수집과 펜티엄 III의 수집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집된 현황은 2003년 6천806대에서 2004년 3천593대, 2005년 6월까지 1천468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본 의원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만, 현재 수집․보급되고 있는 중고PC의 대부분이 펜티엄Ⅱ,Ⅲ으로서, 자료처리 속도가 느려 멀티미디어 환경의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동영상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까지 수집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정보문화진흥원장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KADO) 취약계층 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기보급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지난 8월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소량 생산으로 그 가격이 비싼 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46% 수준으로 자비로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1) 턱없이 부족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정보통신 활용이 가능한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지체와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은 2005년 6월 현재 142만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계
인원수	923,183	154,614	180,526	151,184	13,874	1,423,381

그러나 위 장애유형에 따른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현황을 보면 2003년 5천658개, 2004년 1천115개, 2005년 6월 현재 1천284개로 총 8천57대가 보급되어 장애인 수와 비교하면 0.57%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	2003	2004	2005.6월	계
시각	1,754	624	599	2,977
지체/뇌병변	80	274	423	777
청각/언어	517	217	262	996
공동	3,307			3,307
계	5,658	1,115	1,284	8,057

이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취약계층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기보급사업의 내실화와 사업확대 필요성

취약계층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기보급사업의 내실화와 사업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 있음.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시한 보조기기 수요예측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한 소요 예상 예산은 1백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문화진흥원장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사업의 확대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보조기기 수요예측 현황>

장애유형	수요측정 대상 규모	항목	보조기기 수요 (매우 필요 기준)
			비율 (%)	규모 (대)
지체	59,517	타이핑 보조기기	8.6	5,118
		특수 마우스	5.9	3,512
		특수 키보드	22.9	13,629
		음성 인식/입력 소프트웨어	16.7	9,939
뇌병변	6,663	타이핑 보조기기	37.5	2,499
		특수 마우스	55.6	3,705
		특수 키보드	44.4	2,958
		음식 인식/입력 소프트웨어	55.6	3,705
시각	17,777	스크린 리더	44.9	7,982
		점자 정보단말기	13.9	2,471
청각/언어	18,777	화상 전화기	36.8	6,910
		FM 복합 보청기	32.3	6,065
총 계				68,493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KADO, 2004. 12)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1차 수요 규모 - PC 이용층 기준

※ 주1 : 수요측정 대상은 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가 없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함을 느끼는 컴퓨터 이용 장애인 계층임

※ 주2 : 수요 비율은 장애유형별 각 보조기기에 대한 ‘매우 필요’ 비율 기준임

<향후 보조기기 보급대수 및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년 도	’03～’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보급대수	6,925	3,000	4,000	5,000	5,000	5,000	28,925
기기단가	0.736	0.433	0.48	0.48	0.48	0.48	3.089
소요예산	5,100	1,300	2,400	2,400	2,400	2,400	16,000

※ 고가기기(점자정보단말기) 및 PC의 보급수량에 따라 전체보급수량 변경가능

※ 향후 5년간 1차 수요 규모의 약 50%인 3만대를 우선 보급

(KADO) 정보화역기능 대책(정책자료집)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수행계획서, ‘2005년도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계획’을 보면, 건전정보이용교육에 1억5천만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에 7억원,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에 7천만원 등 9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 중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와 관련해서는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운영과 교화활동 홍보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본 의원은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을 담은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정보강국이고, 인터넷의 생활화와 전자정부 등의 추진으로 인해 정보화 소외는 곧바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은 정보화보다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역기능 해소가 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고 생각됨.

현재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으로 보아 규제하는 항목은 크게 사이버폭력(사이버테러)과 인터넷중독, 인터넷도박, 음란물(성인물) 유통,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위 각각의 유형은 그 범위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단속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사이버폭력, 인터넷 도박, 음란물(성인물) 유통 등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가 해서는 안될 ‘불법통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문화확산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인터넷중독, 즉 사이버 중독과 관련하여 본 자료집에서는 사이버중독의 개념과 최근의 경향은 물론, 그 유형과 사이버중독의 원인과 중독자의 특징 등에 대해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각 유형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의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 졌음.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정보문화진흥원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역기능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