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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감 리포트
대 상	국무조정실 / 복권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9.22

서민은 쪽박,

업자는 대박

- 의혹과 이권으로 얼룩진 로또복권 -

● 2억원을 6,834억으로 만든 신의 손은?

● 용역업체 선정, 친구따라 강남가기

● 시스템 사업자선정은 엿장수 맘대로

● 주택은행은 도박장 하우스?

● 황금알을 낳은 KLS

● 로또 판쓸이로 복권시장 점령

● 국민의 정부냐, 업자의 정부냐?

● 복권시장감독? 복권위는 모르쇠

● 서민은 빈지갑, 정부는 돈잔치

● 적반하장도 유분수, KLS의 하소연

1. 42억원을 6,834억으로 만든 신의 손은?

- 수치로 본 로또복권의 전모 -

★ 연간 매출액 3조원 규모(03년 3조8천억원, 04년 3조2천8백억원)

- KLS(Korea Lottey Service)는 03년 3,622억원, 04년 1,802억원의 수수료를 배당(년간 평균매출액 2,700억원),

- KLS는 03년 당기 순이익으로 1700억원을 신고, 상장사 기준(04년)으로 순이익만 고려해 볼때 재계 4위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에 이어 4위)

- KLS의 주가(비상장)는 코스닥기준(05년)으로 6위(삼성생명,현대홈쇼핑,세메스,미래에셋,IDS에 이어 6위)

★ 42억원의 투자로 6,834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는 KLS

- KLS 1대주주인 남기태는 KLS 주식 15.9%를 소유(180여만주). 21500원의 주가를 감안하면 400여억원 규모(액면가는 5,000원)

- 2대 주주인 범양건영(남기태 사장의 사위 박희택이 회장)은 11% 소유

- 3대 주주인 남진우(남기태 사장의 동생)는 3.7% 소유

- 남기태 등 KLS 상장이전의 舊주주 소유 지분은 60.02%이며 이들은 초기 주식매입으로 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9년까지 KLS가 9.523%의 수수료율을 받을 경우 최대 6,834억원(16,418%의 수익률)을 배당받게 됨.

<표-1> KLS지분구조와 배당수익율 전망-09년까지(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3600억원의 수수료 vs 36억원의 공익사업

- 03년도 KLS는 36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그러나 KLS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만든 로또공익재단(03년 보건복지부 법인허가)은 불과 36억3900만원임.

- 04년도 로또공익재단이 사용한 사업금액은 19억원에 불과.

2. 용역업체 선정, 친구따라 강남가기

- 온라인복권사업 도입과정의 의혹 -

- 00년 3월 9일, 당시 건교부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온라인복권(현 로또)을 연합발행 결정(충분한 논의과정 없었음)

- 한달 후(4.6) 업무 주관 운영기관으로 주택은행을 잠정 결정(협의회는 기본컨설팅 용역관리와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토 없었음)

- 01.5.26. 주택은행은 로또복권 도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한 검사완료(근거없이 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제한하더라도 컨설팅 수행경험이 있는 실적업체로 해야 함)

★ 그러나 주택은행은 온라인복권 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무경험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음(의혹 1)

★ 또한 주택은행은 용역경험이 있는 유경험업체인 영화회계법인이 입찰하도록 허용함(의혹2).

- 감사원은 입찰참여자격을 위반한 영화회계법인 오윤택 고발조치

★ 주택은행은 용역 발주 전, 영화회계법인이 유경험업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이미 00년에 KLS를 통해 사전 용역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도 은닉함(의혹 3).

★ 영화회계법인은 나중에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된 KLS로부터 용역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KLS 남기태 사장과 영화회계법인 부사장 오윤택은 대학동기임(의혹 4).

★ 주택은행은 계약규정 77조에 의해 영화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사해야 하나 외국에서의 사례를 실증조사하지도 않고 국내 판매예상액(3340억)을 자의적으로 산출함(의혹 5).

★ 세계복권연감에 있는 외국에서의 사업자 수수료율을 왜곡(뉴욕주 8.8%를 14.7%로 왜곡), 00년 결정된 스포츠토토 사업시에는 1조원 이상의 수수료가 0.92%~2.99%라고 보고되었음.(의혹 6)

- 실제 03년도 로또 복권은 당초 예상치 3340억원의 10배인 3조 8,031억원이 판매되어 막대한 수수료가 사업자에게 돌아감

<표-2> 실제 각국 온라인복권 수수료(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3. 시스템 사업자선정은 엿장수 맘대로

-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

★ 영화회계 법인과 사전에 자료 교환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준비된 KLS만이 시스템 구축(의혹 7)

- 시스템사업자 선정에 있어 향후 우수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업체(KLS가 유일)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주택은행은 시스템 사업자 입찰조건으로 수수료 가격하한제를 명시(외국에서 실시되지 않은 조건, 11.507%의 80% 이상을 명시)(의혹 8)

- 01. 10. 31부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을 주관.

★ 사업자 선정을 심사하는 국민은행 이인영 팀장이 KLS가 주주인 (주)범양의 주식을 저가에 구매하여 부당이득 취득, 약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림. 또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의혹 9)

- 감사원 계좌추적 결과 여러 차명계좌로 돈세탁하며 입금->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및 고발조치 당함

- KLS 주식 20%가 안OO씨로 되어 있음(청와대 핵심인물의 대리인)

★ 791억원에 해당하는 시스템 투자비를 국가가 KLS에 제공 결정(의혹 10)

- 04.8까지 국고 79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기부채납이나 시스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조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짐

- 스포츠토토 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기부채납과 소유권 확보를 하였음.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한 특혜조치

4. 주택은행은 도박장 하우스?

- 위탁사업자 수수료 결정 의혹 -

★ 온라인복권 발행협의회는 국민은행의 사업위탁수수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임)를 산정하면서 정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산정함(의혹 11)

- 01.11.9 국민은행은 4.09%의 수수료율을 협의회에 제출

02. 6월 국민은행에서 원가계산 근거없이 3%로 산정하여 재제출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타 운영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로 조정

02.7.15 원가계산용역을 하여 3.66%로 다시 제시

02.01.9 협의회에서 2%로 최종 결정

★ 국민은행이 위탁수수료를 정액으로 하지 않고 %단위로 산정함으로 인해 실제 비용 222억원보다 3.4배가 많은 760억원 받음, 스포츠토토 등 다른 사업운영자는 %가 아닌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음(의혹 12)

-	감사원은 운영기관으로 성실의무를 하지 않은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협의외에 통보하였음.

5. 황금알을 낳은 KLS

- 시스템사업자 수수료 결정 의혹 -

★ 02.6.24 협의회와 국민은행은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된 KLS(Korea Lottery Service)에게 연간매출액의 9.532%의 수수료를 제공하기로 계약체결(의혹 13)

- 사업자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9.532%라는 높은 수수료 결정

민간 시스템 사업자가 복권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정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 없음

만일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확하게 그 손해액만큼 국민은행이 보전해 주면 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복권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 03년 KLS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3,622억원, 04년 지급된 수수료는 1,700억원으로 과다 지급(의혹 14)

- 복권및복권기금법 1조 위반(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급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당초 3,340억으로 예상하여 산정된 수수료율이 9.532%였으므로 실제 판매액이 3조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수료 재조정은 불가피

6. 로또 판쓸이로 복권시장 점령

- 복권발행체계 및 복권시장 관리운영분야 문제점 -

★ 로또를 제외한 추첨식/인터넷 복권 사업의 경쟁력 상실

- 04년 기준 한국의 로또 점유율(90%)이 지나치게 높아(미국25.2%, 유럽 55.8%) 기존 복권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복권시장에서 독점 위치.

★ 로또복권의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 만연

- 약 30여개 인터넷 업체에서 로또 구매대행(장당 200~300원 부가)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1인당 구매한도(10만원)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허위 구매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거나, 고액당첨의 경우 사업자가 횡령할 가능성이 있음

★ 청소년 복권구매 제한 실횽성 미흡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음(복권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 02.12.24~03.7.11까지 국민은행에서 4차례의 단속점검(형식적) 하였으나 단속실적 전무

7. 국민의 정부냐, 업자의 정부냐?

정치권과의 의혹

★ 정권실세의 개입의혹

★ 감사원 감사축소 의혹

★ 온라인/ 인터넷 복권시장 개입의혹

★ 기타 의혹

* 국무조정실 국정감사(9.22) 현장에서 밝힐 예정이니 현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복권시장감독? 복권위는 모르쇠

복권위원회 업무체계상 문제점

★ 복권 발행업무의 결정은 위원회(국무조정실장, 25인)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으나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임의로 전결 처리

대부분의 업무 결정에 있어 사무처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어 복권위의 구조개선이 요구됨.

- 복권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 과정 미미

무려 3조6천781억원(05년예상)에 달하는 복권기금이 쌈지돈으로 인식될 만큼 10개 부처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내역 및 과다 금액을 신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하지 않음

- 운영기관으로서의 성실의무(운영업무 이외에 판매 지도감독, 위탁수수료 자료제출 등)를 위배한 국민은행과의 계약해지(통보)

-> 이행하지 않음

- 로또 발매시스템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운영권만 시스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권고)

-> 이행하지 않음

- 복권발행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권종류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복권사업 수탁기관을 단일화 할 것(권고)

-> 이행하지 않음(현재 논의중)

9. 서민은 빈지갑, 정부는 돈잔치

- 부처별 복권기금 예산배정 문제 -

★ 복권기금의 운영과 관리 부실문제 제기

- 로또의 판매금액 가운데 50%가 당첨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50% 가운데 9.523%를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갖도록 돼 있었다. 국민은행이 2%를 갖고 소매점이 5.477% 가짐. 그리고 마케팅 비용으로 따로 3% 책정. 나머지 30%가 기금임. 04.5월부로 KLS 수수료가 조정되어(3.492%) 6%의 판매대금이 복권기금으로 추가.

- 판매액의 30%로 배정된 기금을 건설교통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눔. 이들은 모두 주택복권이나 체육복권 등 기존 추첨식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인데 로또가 도입되면서 기존 복권의 판매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 로또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을 나눠 갖고 그 손실을 메우기로 합의. 로또를 이른바 연합복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10개 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나눠 갖자는 지극히 주먹구구식 발상.

★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부처별 예산 항목 부적절(자료 첨부)

- 이들 10개 기관의 기금의 관리 감독이 부실함. 로또는 국민은행이 대신 판매하고 이들은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부처별로 나눠 갖고 스스로 계획하여 쓰는 구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로또 판매가 10배 이상 늘어나고 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아무도 체계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지 않음.

연간 1조원이 넘는 복권기금이 이들 기관의 예산과 뒤죽박죽 섞여서 체계적 감사 및 평가 없이 사용되어 옴.

년도	국가 보훈처	행정 자치부	과학 기술부	문화 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 교통부	산림청	중소 기업청	제주도	비고
2002	-	8.64%	19.14%	-	-	8.64%	35.64%	9.14%	10.14%	8.64%	7개부처
2003	7.5%	6.07%	14.68%	12.12%	5%	6.195%	28%	6.82%	7.415%	6.195%	3개증가

- 기금 사용 예산내역상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

부처	내용	비고
건교부	6900억원 신청(주택기금이 15조원에 달하고 있어 과다지원 논란), 당초 3851억원이었음
교육부	2300억원 신청했으나 05년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을 재포장하고 지방세로 충당해야 할 항목까지 포함
보훈처	독립기념관(05년 당시 소관부처 아님)포함 1200억원 신청했으나 846억원으로 삭감 신청	05년 이후 독립기념관 이관
소방청	722억원 신청했으나 긴급재난 사업비는 공익사업 총액의 5%(소방방재청의 규모로는 350억원이 한계)이상 신청할 수 없는 규정 위반
문화재청	288억원 문화유산보존, 그러나 문화유산과 무관한 개인소장문화재 전시, 자연유산 보존에 112억원 선정

10. 적반하장도 유분수, KLS의 하소연

- KLS와 정부/국민은행간의 쟁송문제 -

- 복권위측 대응과 국민은행의 대응노력 차이점(민사소송 대응책 전무)

현재 국민은행은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 없음

- 쟁송 패소시 최소 2,0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낭비

사업종료시까지 1조 3천억원 낭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전무

쟁송에 패소한다면 로또 복권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복권법의 취지에 부합

- 수수료 인하 고시 결정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쟁송을 초래(일방적 통보 -> 쟁송으로 연계)

★ KLS와 국민은행(복권위)간의 수수료 분쟁은 허술한 복권법체계와 계약내역,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복권사업 운용지침으로 예견된 결과.

-	국민은행과 KLS간의 계약서에는 “국민은행이 KLS에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세법 등이 변화하거나 KLS의 역할이 변하여 수수료 증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를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없으며 복권법 11조에도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복권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있는 복권수익금 사용규칙을 어기거나 미흡할 시에 행정규제 혹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복권위원회에 구비되어야 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24조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26, 28조(여유자금의 운용)에 있는 국채 및 공채의 매입에 있어서 기금이 낭비되거나 기금이 손실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사용용도, 신청금액 등 대툥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에 관한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여유자금의 운용)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및 공채의 매입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예탁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34조, 35조, 36조의 벌칙 조항 중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항이 전혀 없음. 시행령 혹은 복권법을 개정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위반한 기관,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