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일시: 2005. 9. 23(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CID/SMS 서비스 무료로 기본료 편입해야!

- CID/SMS 무료시 가구당 월 4,300원 절약 -

○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사용하는 발신번호서비스(CID)와 문자서비스(SMS)는 국내 휴대전화 환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가서비스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음.

○ 심의원은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3사의 CID 매출 현황<표 1>이 ′01년 447억, ′02년 1,840억원, ′03년 3,568억원, ′04년 3,857억원, ′05년 7월 현재 2,474억원으로 매년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SMS 매출 현황<표 2>도 ′02년 2,747억원에서 ′03년 3,208억원, ′04년 4,067억원, ′05년7월 현재 2,45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은 많은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반면, 서민경제에는 주름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전국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표 3>을 보면, ′03년 124,740원에서 ′04년 130,422원으로 4.56% 증가하고 있음. 이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속에서 통신비가 주는 가계부담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 따라서 서민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CID요금과 SMS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의원은 ′04년 이동통신3사의 CID와 SMS 매출액의 합계인 약 8000억원을 무료화한다면, 무료화로 인한 우리나라 가구 통신비 지출감소분석추계를 해 볼 경우,

- 통신사 매출액 8,000억원을 전국가구(15,538,741) 수(′04년 기준)로 나누어 연간 가구당 CID/SMS의 요금은 51,482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가구당 월 4,3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현재 월 130,422원 내던 요금을 126,122원으로 4300원 정도의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따라서 조속히 CID 및 SMS를 무료화 하여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

<표 1>CID 매출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01	′02	′03	′04	′05.7
CID매출	447.7	1,840	3,568	3,857	2,474
가입자수	5,921	11,768	27,731	32,889	34,007

<표2> SMS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05.7
SMS매출	2,747	3,208(16.78%)	4,067(26.77%)	2,451

<표 3>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4
통신비	124,740	130,422

※ 통계청 자료(전국가구 기준,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