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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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05년 9월 27일

방사선 취급 노동자 건강,

□ 노동부는 2만 7천명에 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가 산재위험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방사선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노동자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노동자는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인 비파괴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직업병 예방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원자력법」에 따른 과학기술부의 역할로만 전가한 채 이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시설과 장비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함.

□ 이에 김영주 의원은,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노출량 파악 등 기본적인 현황 관리와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은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노동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참고자료]

구 분	기관수(개)	종사자 수(명)
의료기관	127	2,750
산 업 체	442	4,278
비파괴업체	39	3,212
RI판매업체	131	756
연구기관	60	1,698
교육기관	97	3,900
공공기관	28	272
한 수 원	10	10,639
합 계	934	27,505

<방사선 취급 허가기관 및 취급자 현황>

<출처:과학기술부 국감제출자료>

발생업체 (발생자수)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용	비 고
‘00 (1명)	대한검사 기술(주) (1명)	◦피폭일 : 4/4분기 ◦작업절차 위반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01.2.20 ◦과태료: 300만원 ◦허위진술 고발, 업무정지, 안전관리자 해임	◦조00 : 장해 없음 전신 : 300mSv
‘01 (3명)	연세대학교 의료원 (1명)	◦피폭일 : `01. 6월 ◦작업 절차 위반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01.12 ◦시정명령 : 업무전환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00 : 장해 없음 전신 : 80.84mSv
	하나검사㈜ (1명)	◦피폭일 : 9월 ◦피폭관리 절차위반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01.12.7 ◦시정명령 : 업무전환 ◦피폭관리 방안 수립	◦장00 : 장해 없음 전신 : 51.6mSv
	호남 엔지니 어링㈜ (1명)	◦피폭일 : 9월 ◦작업 절차 위반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01.11.19 ◦시정명령 : 업무전환 ◦재발방지대책 수립	◦오00 : 장해 없음 전신 : 56.45mSv
‘03 (1명)	아거스(주) (1명)	◦피폭일 : 1월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 ‘03.3.27 ◦과징금 : 1,000만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00 : 오른손 치료 전신 : 200mSv
‘04 (2명)	세명검사 기술(주) (1명)	◦피폭일 : 1월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 ‘04.11.4 ◦시정명령 : 업무전환 ◦재발방지대책 수립	◦김00 : 장해 없음 전신 : 330mSv
	고려검사 (1명)	◦피폭일 : 3월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 ‘04.6.7 ◦과징금 : 700만원 ◦6시간 교육시행 명령	◦이00 : 왼손 치료 전신 : 760mSv
‘05 (4명)	서울검사 (4명)	◦피폭일 : 1월 ◦연간 50mSv 초과	◦행정조치일 : ‘05.8.12 ◦시정명령 : 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4명 : 장해 없음 최00 : 113.66, 이00 : 69.99, 조00 : 76.9, 조00 : 66.47mSv

<최근 7년간 선량한도 초과자 현황>

<출처:과학기술부 국감제출자료>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 현황>

	성명	질병명	소속사업장	재해원인	기타
2000년	정##	급성골수성백혈병	한전기공	원자력발전소 정비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	사망
2001년	김##	만성방사선피부염	이춘택병원	장기간 MRI,CT필름 판독과 특수촬영에서 장기간 방사선피폭
2002년	강##	방사선에 의한양측 수지손상	코인텍	방사선 투과검사 중 양손이 피폭
2003년	이##	악성림프종	한전기공	원자력발전소 용접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	사망
2005년	이##	원발부위 불명암	한국가스 안전공사	방사선 투과검사 중 피폭	사망

<출처: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