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 788-2107 / 019-363-7405
				korea@assembly.go.kr
	배포일	2005년 9월 28일	매수	3 매

국내 종합병원 적혈구 부적정 수혈율 42%에 달해

심평원 수혈적정성평가 결과…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개되어야

■ 현황

○ 2004년 이후 심평원은 집중치료실 급여적정성평가·수입혈적정성 평가·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등 각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

- 평가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각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음.

○ 가령 2004년에 실시한 수혈적정성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41.6% 가량이 미국 임상검사 품질관리 기준인증(CAP) 및 미국혈액은행협회(AABB)의 기준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혈구 수혈을 한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 참조]

- 이들 부적정 수혈들은 헤모글로빈(Hb) 수치가 수혈을 할 만한 위험요인이 없음에도 수혈을 한 경우(69.2%), 출혈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도 수혈이 된 경우(30.8%) 등이었음.

[표] 미국 CAP 가이드라인 기준 적혈구제제 적정·부적정 수혈율(심평원)

		적정 수혈(%)	부적정 수혈(%)
적혈구 수혈	수술	46.8	53.2
	비수술	64.0	36.0
	계	58.4	41.6
신선동결혈장 수혈	수술	42.2	57.8
	비수술	56.9	43.1
	계	52.5	47.5
혈소판 제제 수혈	수술	39.4	60.6
	비수술	51.2	48.8
	계	50.0	50.0

[표] 미국 CAP 가이드라인 기준 적혈구제제 부적정 수혈 유형(심평원)

부적정 유형	비율(%)
Hb 7.0g/dl~10.0g/dl에서 임상적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69.2%
Hb 10.0g/dl 이상으로 순환혈액량 15% 이상의 급성 실혈이 없는 경우	30.8%

- 이밖에도 ‘집중치료실 적정성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살펴봐도 중환자실에  무정전시스템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마저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은 등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단 각 의료기관의 진료실태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 단순히 각 의료기관에 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라도 각 의료기관에 대한 개별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의료기관을 제대로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물론 결과의 공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평가와의 연계라던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방안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복지부가 수행중인 의료기관평가와의 역할 구분 및 분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자칫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의료기관의 거부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한 번의 적정성 평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 후에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평가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