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머리말

2. 어업인의 정의 및 어업인수 추이

가. 어가 및 어업인의 정의

나. 어업인 관련 용어현황 및 범위

다. 수산관련 승인통계 및 조사대상 추이

라. 어업인수 추이

3. 농업 및 일본의 어업인 조사 사례

가. 농업인 정의 및 조사 형태

나. 일본의 어업인 조사 사례

4. 부산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관련 사례

가. 부산 전체 산업내 수산업 및 관련산업 현황

나. 어업을 제외한 부산의 수산업 및 관련산업 현황

다.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대비 동 산업 현황

5. 어업인 통계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통계조사상의 문제점

나. 통계조사 개선 방안

6. 수산업인 개념도입 및 규모추계

가. 수산업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나.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

다. 수산업인의 규모 추계

7. 맺음말

참고자료

1.머리말

우리나라 수산업은 1990년 중반까지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 우위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여타 산업 부문에 비하여 밀리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이 국가적이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해양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 보존과 국가적 식량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인력 구조의 추이를 보면,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에는 2003년의 어가인구가 21만2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1990년의 49만 6천명에 비해 연평균 5%씩 총 57%가 감소한 것으로 전체인구대비 비중도 0.44%에 그치고 있다. 어업가구 수도 7만 3천호로 1990년 대비 40%가 감소한 상태이다. 동일한 1차산업인 농업부문의 농가인구와 대비해서도 1990년의 15.5% 수준에서 2003년에는 절반 수준인 7.4%로 감소하였다.

어가인구의 감소는 산업노동력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15세 미만의 인구비중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어촌지역의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즉, 어업종사자의 노령화 가속으로 노동기반의 지속이 곤란해지고 있는데, 60세 이상 어업경영주가 1990년에는 15.4%였으나, 1995년에는 25.6%, 2000년에는 31.2%, 2003년에는 37.0%로 급증하였다. 여성 어업경영주의 비율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중을 보여 왔으나, 전체대비 18.1%(2003)로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가인구의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의 전략산업화 과정을 거처 왔고 이에 따라 1차 산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어촌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었다.

문제는 어가인구의 감소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 자체의 누락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어가통계는 현재 어업경영자와 그 가족(실제거주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나 양식장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자 및 그 가족 등은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어가인구 자체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어업인을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용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용인(피고용 어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어업총조사에서는 피고용인(피고용 어업종사자)의 수가 조사되긴 하였으나, 1990년 이후 누락되다 2000년의 어업 총조사에서만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일시 조사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내수면어업의 경우는 어업 총조사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년의 통계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원양어업의 승선원수는 별도조사로 숫자 파악은 되고 있으나, 어업인 수에 합산되지 않고 있어 결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해수면어업중 경영자만 대상으로 한 수치가 어업인의 전체 규모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

어업통계자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관련 정책수립과 어가의 경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연구활동 등에 이용되는 기초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산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통계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가 생소하여 통계작성자나 이용자가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타당한 수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절실하다.

어업인의 통계조사를 이미 수산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피고용어업종사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수산업법의 체계에 맞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실제로 수산과 연관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수산정책 서비스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과소평가 되어있는 수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는 어업인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가공업인 등을 포함한 수산업인의 개념을 정립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어업인의 정의 및 어업인수 추이

가. 어가 및 어업인의 정의

1) 수산업의 정의

수산업은 산업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함께한 어로행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급자족하던 원시시대는 교환이 존재하지 않아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까운 바다, 간석지, 호소 및 암초 사이 등을 주 어장으로 하여 맨손으로 어류, 해조류 등을 채포하거나, 나무나 돌창 등의 도구를 이용한 원시적인 어로 행위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어로행위가 산업적 활동이 되면 어업이 되고, 어업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합쳐 수산업이라 부르는 현재의 수산업법 체계와 비교해 보면, 원시시대에는 수산업의 존재는 물론 수산업중의 하나인 어업이라는 산업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어로행위가 있었을 뿐이다.

수산물은 육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응되는 산출물로서 바다, 하천, 호수 등 수계에서 생산되는 동식물을 말한다. 수산업은 좁게는 이러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여 인류에 필요한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어업을 수산업과 좁게는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의 수산업은 어업이라는 1차산업의 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2차산업인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3차산업으로서 어획물운반업까지 포함하여 지칭한다. 수산업은 그야말로 1․2․3차 산업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정의인 것이다.

어획물운반업은 어장에서 양륙지까지 바다로 운반하는 업종으로서 바다를 벗어난 순수한 서비스업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업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음. 예컨대 선망어업과 권현망어업에서는 운반선이 부속선으로서 구비되어 전체가 어업선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운반선의 활동은 당연히 ‘어업활동’으로 귀속됨.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산업은,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이고, 제2항에서는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주축으로 시작되지만,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단계, 제품화, 판매 등이 일련의 흐름으로서 동질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산물가공업과 어획물운반업이 수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획물을 양륙장 까지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업뿐만 아니라 육지에서의 유통도 일부는 수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어업의 정의

어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누어진다. 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로 3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로․어업․수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로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자율적으로 번식, 성장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는 단순 생산활동을 말한다. 어로활동이 발전하여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자본을 투하하여 전문적으로 행해지면 어업이라는 산업적 생산활동이 된다. 수산업은 어업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운반하고 가공하여 제품화하고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흐름을 포괄하여 수산업이라 한다.

양식어업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수산동식물을 육성시켜 포획․채취하는 생산활동이다. 양식업도 농업과 같이 종묘를 투입하고 먹이를 공급하여 양성하고 수확하는 과정으로 볼 때, 육지에서의 농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해양환경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제약에 농업보다 생산의 영향이 크고, 양식할 수 있는 대상과 장소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농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3) 어가의 정의

수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구조나 현황 분석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경제주체는 어업인과 어가이다. 어가는 어업정책 및 행정의 대상으로서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객체이자 모든 활동의 주체로서 제도적 및 통계적 단위가 된다. 장수호(수산경영학, 1966)는 어가에 대해 그 경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어업수입(소득)으로 충족하고 있는 경제적 구성체라고 정의하고, 소득 구성비에 따라 전업어가와 겸업어가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및 어가의 구분은 소득측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업총조사보고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의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 가구를 말하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는 경영측면에서 본 정의로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주체에서 본 정의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에서는 어가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가 없이 어가개념과 유사하게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어업인을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피용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사전에서는 어가란 자영어업을 영위한 세대로, 어업조업을 위한 노동력이 기본적으로 세대원에 의해 충족되는 세대를 말한다. 통계적으로는 대체로 어업개인경영체에 해당하는데 개인경영체가 경영체의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구분임에 비해, 어가는 경영의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는 어가를 자영어업세대로서 세대원의 노동력이 기본이 되고, 소득구성에 따라 분류되는 체계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八本庸夫는, 어가에 대해 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의 일종이나, 단순히 소비주체로서의 가정이 아니고 각종의 가업 및 생업을 영위하는 단위로서 정의하고 있다. 가업은 기본적으로 가족종사자에 의해 경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어가란 비자본제 경영체라고 보고 있다.

일본수산학회편, 수산학용어사전, 恒聖社厚生閣, 1998.

八本庸夫 편저, 어민 - 그 사회와 경제, 北斗書房, 1998.

일본은 어업가구를 어업세대로 부르는데, 개인경영체 및 어업종사대세를 총칭하고 있다. 개인경영체는 조사실시전 1년간에 이윤 또는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생산물을 판매목적으로 하여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양식사업을 영위한 세대 또는 사업소를 말하여, 어업종사세대는 조사실시전 1년간에 생할자료로서 임금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어업경영체에 고용되거나 공동경영에 출자 종사하여 30일 이상 어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어업취업자의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업세대의 새대원중 만 15세 이상으로 조사기일전 1년간에 자영어업 또는 고용되어 어업의 해상작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자를 칭하고 있어 어업종사자와는 달리 육상작업에 종사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어가어업의 생산활동 목적은 어가의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데 있다. 따라서 어가의 어업경영은 경제원리 또는 수익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생활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어가는 노동력의 원천이 되는 최소 공동체 단위로서 어업인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라 정의 할 수 있다. 이중 전업어가는 가구소득이 자영어업소득만으로 구성되는 어가를 말하며, 겸업어가는 가구소득이 자영어업소득 외에 기타 어업외 소득이 있는 어가를 지칭한다.

4) 어업인의 정의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어업인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경영자와 어업피용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수산업법에는 어가에 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가를 어업인이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로 볼 때, 어가는 어업경영자가구와 어업피용자가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정의) 제3항에는 어업인에 대해 “이 법에서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고 하여 수산업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한 제26조(조합원의 자격)에서는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어업인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어업인의 개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며, 다만 활동의 정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어업자란 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어업경영자와 어업종사자를 포괄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서 설정한 어민의 정의는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위해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어민에 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제1항에서 “1년을 통하여 90일부터 120일까지 정관에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어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가의 구성원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로서 한국과 일본의 수산관련 법규상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에는 어업인, 어업자, 어민, 어업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업인은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개념상 한국과 일본간에는 차이점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어업인(어업자, 어업종사자)의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어업자 및 어민”의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수협 조합원의 자격기준에서 종사일수의 하한 기준이 한국은 60일인데 비해 일본은 90일로 일본의 조합원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5) 수산업 관련 FAO의 정의

FAO에서는 수산업(Fishing industry)을 유어, 생계유지형 및 상업적 어업, 가공, 마케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어와 마케팅(제조→유통→판매)의 경우는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를 수산업으로 볼 것인지 그 범위설정이 곤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유통업은 수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마케팅에 포함되는 제조, 유통, 판매의 경우, 제조는 수산업법상 수산물가공업으로서 수산업에 포함되고 있으나 유통, 판매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의 전단계로 유통의 일정부분은 수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나. 어업인 관련 용어현황 및 범위

1) 수산업법상의 용어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수산업, 어업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수산업에 대하여는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3개 업을 정의하고, 이중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식"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인"에 대하여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수산업자”가 있는데,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시행령 제52조(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서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산업자는 이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입코자 하는 수산업인의 개념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종사자(피용자)만 제외되어 있다.

2) 농수산통계관련용어집의 용어

가) 어가

농수산통계관련용어집에서는 어가에 대해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어업총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어업경영을 하여야 하고,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어업활동을 한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비어기, 금어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구, 어선이나 양식장을 빌려서 경영하는 가구, 남의 어선이지만 승선하여 자기 어업활동을 한 후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어획물에 판매 권한이 있는 가구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나) 어가인구

어가인구는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경영주와 1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을 말하는데, 혈연과는 관계없이 동거여부에 따라 어가인구로 본다.

농가인구의 경우는 어가인구보다 기준이 엄격하여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경영주와 3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앞으로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어업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기준과 같이 연간 60일 이상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업총조사상의 기준일 30일과는 차이가 있다.

라) 어업종사가구원

어업종사가구원은 조사기준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어업경영자가구에서 가구원중 함께 어로활동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

3) 어업총조사상의 용어

어업총조사에서는 어가에 대해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가인구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시점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어업과 관련되면 포함된다.

전업어가는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하며, 겸업어가는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겸업어가중 제1종 겸업어가는 어업수입이 어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어가, 제2종 겸업어가는 어업이외 수입이 어업수입보다 많은 어가를 말한다.

어업종사가구원은 조사기준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중 조사기준일 직전 1년동안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법상의 용어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에서는 어업인의 정의를 수산업법과 동일하게 어업경영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 규정에서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활동의 정도를 최소 60일로 정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어업인에 대하여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법 제2조제2호(정의)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령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표 2-1> 농림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제3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

5) 농어업인의 범위 비교

농어업인의 범위를 <표 2-1>를 통해 비교해 보면, 피용자가 모두 포함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고,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농지의 경작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어업과는 구분되며, 종사일수도 농림업은 90일로서 어업의 60일에 비해 많은 점에 차이가 있다.

다. 수산관련 승인통계 및 조사대상 추이

1) 승인통계 현황

통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현행 수산관련 정부승인 공식통계에는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통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어업생산통계, 어업경영조사, 천해양식어업권조사, 어선통게 및 수삼눌 가공품생산고조사 등 총 9종류의 통계가 있다. 이들 수산관련 정부승인 공식통계는 통계청,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등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중 지정통계인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통계와 일반통계인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등 4종 통계는 통계청이 작성기관이다. 그리고 지정통계인 어업생산통계는 2003년 1월부터 통계청에서 그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천해양식어업권조사, 어선통계 및 수산물 가공업생산고조사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어업경영조사보고는 어업인 단체인 수협중앙회가 통계업무를 위임받아 일반통계로서 작성하고 있다.

정부승인 통계에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가 있는데, 지정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하며,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으로는 ①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 ②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널리 활용 가능한 통계, ③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④기타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임(통계법시행령 제5조).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 외의 통계를 말함(통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통 계 명	작성기관	통계조사 특징	간 행 물
어업총조사	통계청	- 1970년 시작 - 전수조사 - 표본조사설계의 기본지표로 활용	어업총조사보고 (5년)
어업기본 통계	〃	- 1948년 시작 - 어가,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정보화 현황 등 조사 - 표본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년)
어가경제 통계	〃	- 1967년 시작 - 어가소득,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업수지, 겸업수지, 가계비, 어가자산 및 부채 등 조사 - 표본조사	어가경제통계 (매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 2001년 시작 - 사업체수, 출자자수, 출자금, 종사자수, 경영실적 등 조사 - 전수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매년)
어업생산 통계	해양수산부	- 1948년 시작 - 2003년 통계청에서 해수부 이관 - 어종별 어업별 생산량 및 금액 조사 - 전수조사, 표본조사	어업생산통계 (매월)
어업경영 조사	수협중앙회	- 1962년 시작 - 주요 해면어업 경영실태 파악 - 표본조사	어업경영 조사보고 (매년)
천해양식 어업권조사	해양수산부	- 행정보고통계	해양수산 통계연보 (매년)
어선통계	〃	〃	〃
수산물가공품생산고조사	〃	〃	〃

<표 2-2> 수산관련 정부승인 통계 현황

자료) 최성애․장학봉, 어가경제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12.

라. 어업인수 추이

1) 해면 어가 현황

가) 어가 및 어업인구 추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어가 인구수는 212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0.4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1980년에 전체인구 38,124천명 중 725천명으로 1.9%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어가인구 비중이 85년 1.7%, 95년 0.77%, 2003년 0.4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가인구는 3,530천명으로 총 인구 47,925천명 중 7.4%를 점하고 있는데, 농가인구도 1980년 10,827천명(28.4%)에서 비중이 85년 20.9%, 95년 10.8%, 2001년 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3> 연도별 인구 및 가구추이

구 분	총가구	총인구	농가구		농가인구
	천 호	천 명	천 호	구성비	천 명	구성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6,754 7,969 9,571 11,357 12,958 14,132 14,834 15,064 15,298	35,281 38,124 40,806 42,869 45,093 47,275 47,343 47,639 47,925	2,379 2,155 1,926 1,767 1,501 1,383 1,354 1,280 1,264	35.2 27.0 20.1 15.6 11.6 9.7 9.1. 8.5 8.3	13,244 10,827 8,521 6,661 4,851 4,032 3,933 3,591 3,520	37.5 28.4 20.9 15.5 10.9 8.7 8.3 7.5 7.4

주) ’90년 이후의 어가구 및 어가인구는 피고용자가구가 제외됨

자료：한국통계연감(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2-4> 연도별 인구 및 가구추이 (계속)

구 분	어 가 구			어 가 인 구
		전체대비	농가대비		전체대비	농가대비	증가율	가구당
	호	%	%	명	%	%	%	명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153,545 156,934 145,274 121,525 104,480 81,779 77,717 73,234 72,760	2.27 1.97 1.52 1.07 0.81 0.58 0.52 0.49 0.48	6.45 7.28 7.54 6.88 6.96 5.91 5.74 5.72 5.76	894,364 844,184 689,351 496,089 347,210 251,521 234,434 215,174 212,104	2.53 2.21 1.69 1.16 0.77 0.53 0.50 0.45 0.44	6.75 7.80 8.09 7.45 7.16 6.23 5.96 5.99 6.01	△2.2 6.8 △3.7 △11.5 △9.1 △20.3 △6.7 △8.2 △1.4	5.82 5.38 4.75 4.08 3.32 3.08 3.00 2.95 2.92

[그림 2-1] 전체인구대비 어가 및 농가인구 비중 추이(%)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구 및 산업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할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거 수출주도형 제조업 위주의 전략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가 및 농가인구 등과 같은 1차 산업 인구가 도시로 유입하였고 이에 따라 그 비중도 급속히 위축되었다. 어가인구와 농가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198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배율(농가인구가 어가인구의 12~13배)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농가인구의 감소폭을 상회하여 인구비중 격차(16.7배)가 확대되고 있다.

가구당 어가인구수는 1975년의 5.82명에서 1990년에는 4.08명으로 줄었고, 2000년에는 3.08명, 2003년에는 2.92명으로 감소하였다.

나) 어업종사가구원 및 원양승선원수 추이

어업경영자 가구중 경영자 자신을 포함하여 그 가구원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통계는 “어업종사가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2003년 조사대상 해면어업 어업경영자 가구 72,760가구 중에서 어업종사가구원수는 12만 5천명으로 가구당 평균 1.72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를 제외하면, 52천명이 어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규모이다.

한편 원양승선원은 1980년의 15,550명에서 1990년에는 21,709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부터 대폭 감소하여 2003년에는 3,46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어업종사가구원 및 원양승선원수

(단위：호,명)

연 도	어업가구	어업가구원		어업종사가구원		원양승선원
			호당평균		호당평균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153,545 156,934 145,274 121,525 104,480 81,779 77,717 73,234 72,760	894,364 844,184 689,351 496,089 347,210 251,521 234,434 215,174 212,104	5.82 5.37 4.75 4.08 3.32 3.08 3.02 2.94 2.92	322,911 323,166 260,326 211,753 176,123 139,837 136,869 127,694 125,023	2.10 2.06 1.79 1.74 1.69 1.71 1.76 1.74 1.72	- 15,550 13,789 21,709 11,625 5,403 5,099 3,891 3,461

자료：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다) 어업성격별 어업가구

어가를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한 어업성격별 어업가구수는 <표 2-6>에서와 같이, 2003년에 34.9%인 2만 5,400가구가 전업어가로 나타났고, 겸업어가는 65.1%의 구성비를 보인다. 겸업중 제1종 겸업은 2만 9,300가구로 전체 대비 40.2%이며, 제2종 겸업어가는 24.9%를 나타내었다.

어업성격별 어가는 1990년 23%의 전업율을 보인 것에 비해 2003년에는 전업어가의 비율이 11.9%포인트의 상승을 보여 전업어가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어가수가 연차별로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업어가의 수는 그다지 변화가 없어 전업어가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어하는 어가가 전업어가보다는 주로 겸업어가에서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어업성격별 어업가구

(단위：천호)

구 분	합 계	전 업	겸 업
			소 계	1종	2종
1975 1980 1985 1990 (구성비) 1995 2000 2001 2002 2003 (구성비)	153.5 156.9 145.3 121.5 (100.0) 104.5 81.8 77.7 73.1 72.8 (100.0)	23.2 26.8 27.2 28.0 (23.0) 26.0 30.7 19.9 28.3 25.4 (34.9)	130.3 130.1 118.1 93.5 (77.0) 78.5 51.1 57.8 44.8 47.4 (65.1)	61.0 80.6 81.4 55.5 (45.7) 48.5 28.4 33.3 29.4 29.3 (40.2)	69.3 49.5 36.7 38.0 (31.3) 30.2 22.7 24.5 15.4 18.1 (24.9)

자료：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라) 어업종사 형태별 어업가구 및 인구수

1989년까지는 어업총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 어업종사자(피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산업법 상에도 어업종사자를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연한 조사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조사였던 1989년의 어업종사자(피용자)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134천가구중 피용자가구는 15.5천가구로 11.6%를 차지하였다.

<표 2-7> 어업종사 형태별 어업가구수

(단위 : 천호,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평 균 (85-89)
합 계	합계		194.6	153.6	156.9	145.3	143.9	141.2	138.1	134.1	140.5
		증가율					-1.0	-1.9	-2.2	-2.9
	전업		37.9	23.2	26.8	27.2	27.1	27.1	26.7	26.2	26.9
	겸업		156.7	130.3	130.1	118.1	116.8	114.1	111.4	107.9	113.7
경 영 자 가 구	소계		149.1	127.9	134.1	126.8	126.3	123.8	122.0	118.6	123.5
		증가율					-0.4	-2.0	-1.5	-2.8
	전업		22.7	16.9	20.8	22.1	22.3	22.3	22.3	21.7	22.1
	겸업		126.4	111.0	113.3	104.7	104.0	101.5	99.7	96.9	101.4
피 용 자 가 구	소계		45.5	25.6	22.8	18.5	17.6	17.4	16.1	15.5	17.0
		증가율					-4.9	-1.1	-7.5	-3.7
	전업		15.2	6.3	6.0	5.1	4.8	4.8	4.4	4.5	4.7
	겸업		30.3	19.3	16.8	13.4	12.8	12.6	11.7	11.0	12.3
<구 성 비>
합 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겸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영 자 가 구	소계		76.6	83.3	85.5	87.3	87.8	87.7	88.3	88.4	87.9
	전업		59.9	72.8	77.6	81.3	82.3	82.3	83.5	82.8	82.4
	겸업		80.7	85.2	87.1	88.7	89.0	89.0	89.5	89.8	89.2
피 용 자 가 구	소계		23.4	16.7	14.5	12.7	12.2	12.3	11.7	11.6	12.1
	전업		40.1	27.2	22.4	18.8	17.7	17.7	16.5	17.2	17.6
	겸업		19.3	14.8	12.9	11.3	11.0	11.0	10.5	10.2	10.8

자료：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이중 전업어가는 4.5천 가구, 겸업은 11천 가구였다. 1980년의 조사에서는 피용자 가구가 14.5%를 차지하였고, 1970년에는 23.4%를 차지한 점으로 볼 때, 피용자 가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업성격별 어가인구수는 1989년 전체 어가인구 560.8천명중 경영자가구 인구수는 496천명으로 88.4%를 차지하고, 피용자가구 인구수는 64.8천명으로 11.6%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수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85년부터 89년까지 5개년간 평균 피용자 가구의 비중은 모두 12.1%로 나타났다.

<표 2-8> 어업성격별 어가인구수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평 균 (85 -89)
합 계	합계		754.5	738.9	716.2	689.4	666.1	634.8	601.6	560.8	630.5
		증가율		-2.1	-3.1	-3.7	-3.4	-4.7	-5.2	-6.8
	전업		128.1	124.3	120.1	119.3	116.2	114.6	111.2	104.4	113.2
	겸업		626.5	614.7	596.0	570.0	549.9	520.2	490.4	456.4	517.4
경영자가 구	소계		656.1	643.4	625.5	602.2	584.9	557.1	531.4	496.0	554.3
		증가율		-1.9	-2.8	-3.7	-2.9	-4.7	-4.6	-6.7
	전업		101.9	99.3	97.3	97.7	96.5	95.3	93.6	86.9	94.0
	겸업		554.2	544.0	528.2	504.6	488.4	461.8	437.8	409.1	460.3
피용자가 구	소계		98.5	95.6	90.7	87.1	81.2	77.7	70.2	64.8	76.2
		증가율		-2.9	-5.2	-3.9	-6.7	-4.4	-9.6	-7.7
	전업		26.2	24.9	22.9	21.7	19.7	19.3	17.7	17.5	19.2
	겸업		72.3	70.6	67.8	65.5	61.5	58.4	52.5	47.3	57.0
<구 성 비>
합 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겸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영자가 구	소계		87.0	87.1	87.3	87.4	87.8	87.8	88.3	88.4	87.9
	전업		79.6	79.9	81.0	81.9	83.0	83.2	84.1	83.2	83.1
	겸업		88.5	88.5	88.6	88.5	88.8	88.8	89.3	89.6	89.0
피용자가 구	소계		13.0	12.9	12.7	12.6	12.2	12.2	11.7	11.6	12.1
	전업		20.4	20.1	19.0	18.1	17.0	16.8	15.9	16.8	16.9
	겸업		11.5	11.5	11.4	11.5	11.2	11.2	10.7	10.4	11.0

(단위 : 천명, %)

자료：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마) 연령별 성별 어업경영주

어업경영주를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총 7만 2,760명의 경영주중 40~60세 미만의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 노령 경영주도 37.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층은 6.5%에 불과하다. 1990년의 연령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1990년 60세 이상 경영주가 15.4%였으나 2003년에는 2.4배가 증가하였다.

<표 2-10>에서 보듯이 1990년 대비 2003년의 연령별 어가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50세 미만의 인구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의 인구는 연평균 11.3%씩 감소하고 있어 어촌지역에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전반적인 어가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정체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UN의 인구연령지표 중 하나인 고령화지수가 26.2로 나타나 어촌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연령별 성별 어업경영주

(단위 : 명,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구성비
20세미만	계	29	2	6	-	-	-
	남	23	2	6	-	-	-
	여	6	-	-	-	-	-
20~40세미만	계	28,266	15,172	8,791	5,376	5,369	4,759	6.5
	남	24,821	13,371	8,242	5,040	5,221	4,622	7.8
	여	3,445	1,801	549	336	148	138	1.1
40~60세미만	계	74,501	62,596	47,330	43,522	42,490	41,109	56.5
	남	59,649	49,959	40,278	35,883	37,403	35,554	59.6
	여	14,852	12,637	7,052	7,639	5,088	5,556	42.3
60세이상	계	18,729	26,710	25,444	28,820	25,264	26,892	37.0
	남	13,522	18,514	18,060	20,227	18,982	19,445	32.6
	여	5,207	8,196	7,384	8,591	6,282	7,447	56.7
합 계	계	121,525	104,480	81,571	77,718	73,123	72,760	100.0
	남	98,015	81,846	66,586	61,150	61,606	59,621	100.0
	여	23,510	22,634	14,985	16,566	11,518	13,141	100.0

자료：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2-10> 연령별 어가인구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15세미만	15~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990 (구성비)	496,089 (100.0)	123,634 (24.9)	116,811 (23.5)	61,547 (12.4)	70,472 (14.2)	69,885 (14.1)	53,740 (10.8)
1995 (구성비)	347,210 (100.0)	58,293 (16.8)	70,805 (20.4)	40,684 (11.7)	56,429 (16.3)	62,219 (17.9)	58,780 (16.9)
2000 (구성비)	251,349 (100.0)	33,119 (13.2)	47,993 (19.1)	26,553 (10.6)	40,059 (15.9)	46,464 (18.5)	52,161 (20.8)
2003 (구성비)	212,104 (100.0)	25,919 (12.2)	30,048 (14.2)	18,012 (8.5)	40,271 (19.0)	42,287 (19.9)	55,507 (26.2)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 내수면 어가 현황

내수면 어가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매년의 어업기본통계에서는 조사가 누락되고 있다. 2000년의 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내수면어업의 전겸업별 어가수를 보면, 총 3,799가구중 전업가구는 30.5%인 1,157가구로 나타났으며, 겸업은 69.5%를 보였다. 어업형태별로는 양식어업이 46.0%인 1,749가구, 어로어업이 54.0%인 2,050가구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많은 가구를 보여 602가구이며, 경기 589가구, 전북 487가구, 강원 413가구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전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서 53.7%의 구성비를 보인다.

내수면 어업의 어업종사가구원은 6,754명으로 가구당 평균 1.78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는 13,095명으로 평균 3.45명이다. 해면어업의 어업종사가구원 평균치가 2000년 1.71명, 평균 어가인구가 3.08명임을 감안할 때, 내수면어업의 평균치가 해면어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내수면어업의 어가인구는 13천명으로서 통계상의 총어가인구에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접하는 어가인구의 총수에서는 제외되고 해면어업의 경영자가구만 공표되어 어업인구가 2003년의 경우 212천명에 머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1> 전겸업 및 주된 어업형태별 어가수(2000)

구 분	어가수	전 ․ 겸 업 별				주된어업형태별
		전 업		겸 업		양식어업		어로어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799	1,157	30.5	2,642	69.5	1,749	46.0	2,050	54.0
서 울	3	1	33.3	2	66.7	2	66.7	1	33.3
부 산	270	145	53.7	125	46.3	185	68.5	85	31.5
대 구	13	4	30.8	9	69.2	6	46.2	7	53.8
인 천	22	6	27.3	16	72.7	22	100.0	-	-
광 주	8	2	25.0	6	75.0	7	87.5	1	12.5
대 전	39	5	12.8	34	87.2	4	10.3	35	89.7
울 산	10	4	40.0	6	60.0	9	90.0	1	10.0
경 기	589	191	32.4	398	67.6	209	35.5	380	64.5
강 원	413	99	24.0	314	76.0	110	26.6	303	73.4
충 북	386	110	28.5	276	71.5	148	38.3	238	61.7
충 남	336	101	30.1	235	69.9	196	58.3	140	41.7
전 북	487	145	29.8	342	70.2	300	61.6	187	38.4
전 남	602	155	25.7	447	74.3	282	46.8	320	53.2
경 북	228	64	28.1	164	71.9	123	53.9	105	46.1
경 남	384	124	32.3	260	67.7	142	37.0	242	63.0
제 주	9	1	11.1	8	88.9	4	44.4	5	55.6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0.

<표 2-12> 내수면어업 어업종사가구원 및 가구원수(2000)

(단위 : 호, 명)

구 분	어가수	어업종사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구당평균종사자수	평 균 가구원수
합 계	3,799	6,754	13,095	1.78	3.45
서 울	3	5	13	1.67	4.33
부 산	270	507	981	1.88	3.63
대 구	13	21	52	1.62	4.00
인 천	22	37	66	1.68	3.00
광 주	8	14	31	1.75	3.88
대 전	39	71	160	1.82	4.10
울 산	10	14	32	1.40	3.20
경 기	589	984	2,211	1.67	3.75
강 원	413	681	1,302	1.65	3.15
충 북	386	709	1,321	1.84	3.42
충 남	336	642	1,229	1.91	3.66
전 북	487	870	1,662	1.79	3.41
전 남	602	1,083	1,930	1.80	3.21
경 북	228	428	776	1.88	3.40
경 남	384	676	1,302	1.76	3.39
제 주	9	12	27	1.33	3.00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0.

3. 농업 및 일본의 어업인 조사 사례

가. 농업인 정의 및 조사형태

농업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1998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공인되었으며, 이전에는 ‘농민’과 ‘농가’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농가’가 법적 및 제도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민법적 소유관계를 명시한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가 규정이 그 후의 관련 법률 및 통계적인 농가 정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업통계에서는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경영 단위로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의 하한 기준(예: 경지면적 10a)은 법률적 기준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대체로 조사시점에서 이용되는 법률적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경지 10a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970년의 농업총조사에는 농업노동자(연간 90일 이상)를 포함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농산물판매액 기준(1990년 40만원, 2000년 50만원)을 추가하였다.

농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1호)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농가로 정의하여 1990년 및 1995년 조사의 농가 기준을 경지 10a 이상, 시설작물 3a 이상, 과수나 묘목은 7a 이상, 대가축 1마리 이상, 중소가축 3마리 이상, 가금 40마리 이상, 연간 농업수입 40만원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2000년 농업총조사의 농가 기준은 경지 10a 이상,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50만원 이상, 단 판매금액 기준 이하라도 50만원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가의 정의가 농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농지개혁법(1949)상의 ‘농가’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 단위라 정의하였고, 농지보전법(1972)에서는 ‘농가’ 이외에 ‘준농가’를 규정하였다.

① 농  가 :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② 준농가 : 농업을 경영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상에는 ‘농어민’을

①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

⑤ 신탄생산자,

⑥ 어업경영(종사)자로 규정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1998)에서는 ‘농업인’을 10a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 농업총조사의 농가 정의 변천 과정

구 분	농 가 정 의
1960년 국세조사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1970년 농 업 센서스	①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 ⑤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꿀벌 5군 이상 사육 ⑦누에씨 12g(1상자) 이상 사육 ⑧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 원 이상 ⑨가구원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①~⑦ 1970년 농업센서스와 동일 ⑧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1990년 농 업 총조사	①경지 10a(약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시설작물 3a(약100평),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약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연간 농업수입이 4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0년 농 업 총조사	①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약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미만이라도 조사 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

<표 3-2> 관련 법령의 농업인 정의와 기준

관련법령		농업인 정의와 기준
농업농촌기본법	정 의 (제3조)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준령 (제2조)	1.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	정 의 (제2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기준령 (제3조)	1.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 이 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협법	조합원 자 격 (시행령)	1.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1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지법(1995)은 ‘농업인’을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인의 범위에 유통․가공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범위를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 관광농업 등으로 넓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부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농업을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이외에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농업을 규정하고 있다.

임업진흥촉진법에서는 ‘임산물유통 및 가공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관리업무’를 임업에 포함하고 있다.

<표 3-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림업 구분

중분류	소 분 류	세 분 류	세세분류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료 작물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료 작물재배업
		0114 기타작물 재배업	01140 기타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 작물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0141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01410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0142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21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01422 농산물선별, 건조 및 기터 처치장 운영업
			01429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0143축산관련서비스업	01430 축산관련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생산업
			02012 육림업
			02013 야생 인산물 채취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임업관련서비스업	02030 임업관련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나. 일본의 어업인 조사사례

최성애․장학봉, 어가경제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1) 일본의 수산관련 통계보고서

일본의 수산관련 통계보고서에는 조사대상 객체의 명칭을 간단하게 써 놓고 용어정의에서 각 조사대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표 5-2>를 통해 일본 수산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관련 통계의 조사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면어업경영체와 어업종사자 세대의 2개로 구분되어 있다. 해면어업경영체는 개인어업경영체와 단체어업경영체로 구분되며, 어업경영체는 조사일전 1년간 이윤 또는 생활자료를 얻기 위해 생산물(해면양식업 수확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업생산을 한 사업소를 말한다. 조사대상은 각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어업센서스의 경우에는 해면어업경영체와 어업종사자 세대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어업관련 모든 사업체와 취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면, 어업경영조사는 임금 종사자인 어업종사자 세대를 제외하고, 해면어업경영체 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금 어업종사자 세대는 어업경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통계조사 목적에 따라 해면어업경영체를 보다 세분하여 조사대상에 대해 새로이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경영조사(어가편)의 경우, 해면어업경영체 중에서 가족형경영체, 고용형경영체, 회사경영체 및 공동경영체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경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일본 어업경영조사는 노동력 및 경영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을 가족형, 고용형,회사형, 공동형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수요 대상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정책과 수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수산정책 및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

셋째, 어가라는 용어는 이전의 어업경제조사(어가편)에서만 사용하였으나, 통계개편으로 어가라는 용어의 사용을 삭제하고 대신 어업경영조사에서 가족형경영체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가족형경영체는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경영체로 연안의 생계형 영세어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본적 조사대상인 해면어업경영체와 어업종사자 세대로 구성된 일본 수산통계의 모집단은 법에서 어업지역 또는 어업지구로 정해진 공간범위 내에서 실시된 어업센서스를 통하여 판별된다.

<표 3-4> 일본 수산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현황

통계조사명	조 사 대 상
어업센서스	- 해면어업경영체, 어업종사자세대
어업동태조사	- 해면어업경영체, 표본조사구내 어업종사자세대
어업․양식업생산통계	- 해면어업어획통계조사 : 해면어업경영체, 양륙기관 - 해면양식업수확통계조사 : 해면어업경영체, 양륙기관
어업경영조사	가족형 경영조사	◦ 가족형경영체 - 해면어업경영체중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경영체
	고용형 경영조사	◦ 고용형경영체 - 해면어업경영체중 고용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경영체
	화사경영체조사	◦ 해면어업경영체중 상법 또는 유한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공동경영체조사	◦ 해면어업경영체중 2인이상(법인포함)이 어선, 어망 등의 주요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어업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경영체

2) 일본 수산관련 통계용어 정의

가) 어업경영체

조사일전 1년간 이윤 또는 생활자료를 얻기 위하여 생산물(해면양식업의 수확물을 포함)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업생산을 한 사업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어업경영체가 된다.

- 단독으로 어업생산을 하는 것

- 어선, 어망 등의 주요 생산용구를 공유하고 어업생산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

- 무동력 또는 동력 3톤 미만의 어선에 함께 승선하여 어업생산을 하는 것

나) 어업세대

어업 참가형태에 따라 개인경영세대(자영) 및 어업종사자 세대(고용)로 대별되며, 개인경영세대는 조사일전 1년간에 30일 이상 개인경영으로 해면어업을 영위한 어업경영체이다. 어업종사자세대는 조사일전 1년간에 생활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금보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어업경영체에 고용되어 연간 30일 이상 해면어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단, 개인경영세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말한다.

세대의 개념이 통계용어로서 규정된 것은 1918년 국세조사시행령이 최초이며, 그 후 구체적인 취급에 다소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인 정의는 변하지 않았다. 즉, 1945년 국세조사 이후 세대를 보통세대와 준세대로 구분하여 보통세대란 주거와 생계(가계)를 함께하는 것의 모임이라 하고, 또한 1인 일지라도 1호를 가지고 생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된다. 준세대란 기숙사, 병원 등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단신으로 하숙 또는 방을 빌리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어업세대원

어업세대에 생활의 본거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조사일 현재에 잠시 유학, 입원, 출타 등으로 집을 떠나있지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의 자, 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어로작업을 위하여 항해중의 자 및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고용인(1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세대원에 포함된다. 다만, 평상시에 거주를 함께 하더라도 생계를 따로 하는 동거인, 하숙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어업종사자

어업노동력을 어업경영체로 파악하는 경우의 용어로서 어업생산을 위하여 해상작업 또는 육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경영체의 세대원중 자영어업의 해상작업종사일수가 가장 많은 자를 특히 기간적 어업종사자라 한다.

① 해상작업종사자

-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 어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산동식물을 직접 채포하는 자, 정치망 종사자, 지인망을 끄는 자, 해면양식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한 자, 잠수부 등을 말한다.

- 어업경영별로 연간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였을 때의 해상작업종사자를 최성기의 해상작업종사자라고 한다.

② 육상작업종사자

- 해상작업종사자 이외의 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육상작업이란 육상에서 자영어업의 관리운영업무(지휘감독, 경리업무), 어구수리, 어선정비, 진주양식 핵주입, 자가어획물의 일반가공(외부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개청소작업, 박신작업, 김․미역 등 건조작업, 어류양륙, 어류선별 등 어획물의 처리작업 등이다.

마) 어업취업자

어업노동력을 출신세대에서 파악하는 경우의 용어이며, 개인경영체 및 어업종사자 세대의 세대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과거 1년간에 자영어업 또는 어업고용 해상작업에 3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하고, 그 취업형태 또는 취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자영어업취업자 : 어업취업자 중에서 어업경영체에 종사한 사람

② 어업고용취업자 : 어업취업자 중에서 어업경영체에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신규자영어업취업자 : 과거 1년간 새로이 자영어업에 종사한 사람

바) 어업후계자

개인경영체 세대원 중 과거 1년간에 자영어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한 40세 미만의 자로 다음 세대에 자영어업을 계승할 예정자를 말한다. 따라서 후계예정자일지라도 과거 1년간 자영어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부산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관련 사례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부경대 장영수 교수

가. 부산 전체 산업내 수산업 및 관련산업 현황

2002년, 부산 전체 사업체(어가 포함)수 중 어업은 1.10%인 2,997개, 후방관련산업은 0.23%인 623개, 전방관련산업은 2.90%인 7,866개이며 부산 전체 사업체(어가 포함)수 대비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은 4.23%인 11,486개이다.

- 어업 중 연안어업이 0.66%인 1,80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면 양식어업이 0.31%인 852개, 근해어업이 0.06%인 160개, 내수면 양식어업이 0.03%인 71개, 원양어업이 0.03%인 7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후방관련산업 중 선용품 판매업이 0.07%인 18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낚시용품 제조업이 0.05%인 146개,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05%인 130개,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0.04%인 104개,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01%인 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소매업이 1.09%인 2,96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선회 음식점업이 0.89%인 2,408개, 수산물 도매업이 0.35%인 948개, 수산물 무역업이 0.16%인 436개, 일본 음식점업이 0.12%인 324개,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이 0.06%인 1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2년, 부산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 중 어업은 1.42%인 570,003백만원, 후방관련산업은 1.05%인 420,122백만원, 전방관련산업은 4.18%인 1,679,868백만 원이며 부산 GRDP대비 수산업 및 관련산업은 6.64%인 2,669,993백만 원이다.

- 어업 중 원양어업이 0.74%인 297,010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이 0.50%인 119,183백만원, 연안어업이 0.10%인 39,779백만원, 해면 양식어업이 0.07%인 29,259백만원, 내수면 양식어업이 0.01%인 3,83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35%인 140,812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용품 판매업이 0.31%인 124,591백만원,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18%인 72,948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무역업이 1.69%인 678,893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도매업이 1.03%인 412,337백만원,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0.25%인 99,107백만원, 수산물 소매업이 0.24%인 97,442백만원, 수산물 중개업이 0.19%인 76,520백만원,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이 0.12%인 47,185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부산 전체 종사자수 중 어업은 0.61%인 7,048명, 후방관련산업은 0.52%인 5,990명, 전방관련산업은 2.35%인 26,951명이며 부산 전체 종사자수 대비 수산업 및 관련산업은 3.48%인 39,989명이다.

- 어업 중 원양어업이 0.18%인 2,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이 0.16%인 1,786명, 해면 양식어업이 0.13%인 1,475명, 근해어업이 0.12%인 1,3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15%인 1,71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용품 제조업이 0.12%인 1,425명,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0.08%인 909개, 선용품 판매업이 0.07%인 834명,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07%인 8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생선회 음식점업이 0.59%인 6,73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매업이 0.40%인 4,568명, 수산물 도매업이 0.32%인 3,668명,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0.23%인 2,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부산 전체 산업대비 수산업 및 관련산업 비중(2002년)

	사업체 포함)수	(어가	매출액	부가가치1) (한국은행)		부가가치1) (부산시)		종사자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어업	2,997	1.10	1,123,877	538,428	1.34	570,003	1.42	7,048	0.61
원양어업	70	0.03	583,982	280,557	0.70	297,010	0.74	2,106	0.18
근해어업	160	0.06	391,634	188,149	0.47	119,183	0.50	1,354	0.12
연안어업	1,805	0.66	78,214	37,576	0.09	39,779	0.10	1,786	0.16
해면 양식어업	852	0.31	60,302	27,638	0.07	29,259	0.07	1,475	0.13
내수면어업	39	0.01	1,846	887	0.00	939	0.00	124	0.01
내수면 양식어업	71	0.03	7,899	3,620	0.01	3,833	0.01	203	0.02
후방관련산업	623	0.23	784,329	320,743	0.80	420,122	1.05	5,990	0.52
어선건조 및 수리업	31	0.01	113,744	39,306	0.10	72,948	0.18	805	0.07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 업	130	0.05	219,560	75,873	0.19	140,812	0.35	1,716	0.15
선용품 판매업	180	0.07	215,894	136,043	0.34	124,591	0.31	834	0.07
어망․어구․로프 제조업	104	0.04	96,725	23,393	0.06	30,723	0.08	909	0.08
얼음 제조업	12	0.00	13,254	4,359	0.01	8,498	0.02	211	0.02
낚시용품 제조업	146	0.05	107,073	36,835	0.09	35,968	0.09	1,425	0.12
양식사료 제조 및 판매업	10	0.00	15,847	4,327	0.01	6,056	0.02	63	0.01
어상자 제조업	10	0.00	2,232	606	0.00	527	0.00	27	0.00
전방관련산업	7,866	2.90	3,550,427	1,837,425	4.57	1,679,868	4.18	26,951	2.35
어육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0	0.01	51,620	7,845	0.02	13,906	0.03	503	0.04
훈제 및 조리 식품 제조업	134	0.05	367,899	55,914	0.14	99,107	0.25	2,611	0.23
냉동품 제조업	56	0.02	272,182	41,367	0.10	73,322	0.18	1,332	0.12
건조 및 염장 품 제조업	70	0.03	69,568	10,573	0.03	18,741	0.05	952	0.08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 업	102	0.04	18,649	2,834	0.01	5,024	0.01	654	0.06
기타수산가공업	6	0.00	6,551	996	0.00	1,765	0.00	68	0.01
냉동냉장창고업	59	0.02	125,905	84,179	0.21	61,922	0.15	982	0.09
수산물 운수업	42	0.02	86,741	55,308	0.14	34,579	0.09	310	0.03
수산물 무역업	436	0.16	1,176,403	763,542	1.90	678,893	1.69	1,788	0.16
수산물 중개업	123	0.05	132,596	86,061	0.21	76,520	0.19	239	0.02
수산물 도매업	948	0.35	714,508	463,750	1.15	412,337	1.03	3,668	0.3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52	0.06	81,764	53,069	0.13	47,185	0.12	774	0.07
수산물 소매업	2,966	1.09	178,844	109,591	0.27	97,442	0.24	4,568	0.40
생선회음식점업	2,408	0.89	204,188	78,249	0.19	45,184	0.11	6,730	0.59
일본 음식점업	324	0.12	63,009	24,146	0.06	13,943	0.03	1,772	0.15
합 계	11,486	4.23	5,458,633	2,696,596	6.71	2,669,993	6.64	39,989	3.48
부산 전체	271,6862)	100	―	40,193,3583)	100	40,193,3583)	100	1,149,1644)	100
주:1) 부가가치=매출액×부가가치율(2000년), 부가가치울은 200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부산광역 시)에 의함 2) 부산 전체의 사업체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어업사업체수 + 어업총조사 어업어가수 = 268,784 - 95 + 2,997 = 271,686 3) 부산 전체 부가가치는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 부산 전체 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어업종사자수 + 어업총조사 어업종사자수 = 1,145,605 - 3,489 + 7,048 = 1,149,164 자료 : 2003 부산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03. 12. 200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2004.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부산광역시, 2004. 200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3.

(단위 :개, 백만원, 명, %)

나) 어업을 제외한 부산의 수산업 및 관련 산업 현황

부산 전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수에서 어업종사자수를 제외한 사업체수를 부산시 전체의 사업체수로 상정하고, 후방관련산업과 전방관련산업의 비중과 그에 속한 업종별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2년, 부산 전체(어업 제외) 사업체수 대비 후방관련산업은 0.23%인 623개, 전방관련산업은 2.93%인 7,866개이며, 전․후방관련산업은 3.16%인 8,489개이다.

- 후방관련산업 중 선용품 판매업이 0.07%인 18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용품 제조업이 0.05%인 146개,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05%인 130개,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0.04%인 104개,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01%인 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소매업이 1.10%인 2,96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선회 음식점업이 0.90%인 2,408개, 수산물 도매업이 0.35%인 948개, 수산물 무역업이 0.16%인 436개, 일본 음식점업이 0.12%인 32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어업을 제외한 부가가치액을 부산시 전체의 부가가치액으로 상정하고, 후방관련산업과 전방관련산업의 비중과 그에 속한 업종별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2년, 부산 GRDP(어업 제외)대비 후방관련산업은 1.06%인 420,122백만원, 전방관련산업은 4.24%인 1,679,868백만원이며, 전․후방관련산업은 5.30%인 2,099,990백만 원이다.

-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36%인 140,812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용품 판매업이 0.31%인 124,591백만 원,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18%인 72,94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무역업이 1.71%인 678,893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도매업이 1.04%인 412,337백만 원, 수산물 소매업이 0.25%인 97,442백만 원,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0.25%인 99,107백만 원, 수산물 중개업이 0.19%인 76,520백만 원, 냉동품 제조업이 0.19%인 73,322백만 원 등의 순이다.

부산 전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에서 어업종사자수를 제외한 종사자수를 부산 전체의 종사자수로 상정하고, 후방관련산업과 전방관련산업의 비중과 그에 속한 업종별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2년, 부산 전체(어업 제외) 종사자수 대비 후방관련산업은 0.52%인 5,990명, 전방관련산업은 2.36%인 26,951명이며, 전․후방관련산업은 2.88%인 32,941명이다.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0.15%인 1,71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용품 제조업이 0.12%인 1,425명,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0.08%인 909명, 선용품 판매업이 0.07%인 834명,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0.07%인 8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방관련산업 중 생선회 음식점업이 0.59%인 6,73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매업이 0.40%인 4,568명, 수산물 도매업이 0.32%인 3,668명,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0.23%인 2,611명, 수산물 무역업이 0.16%인 1,788명, 일본 음식점업이 0.16%인 1,7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명, %)
		사업체 수		매출액	부가가치1) (한국은행)		부가가치1) (부산시)		종사자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후방관련산업		623	0.23	784,329	320,743	0.81	420,122	1.06	5,990	0.52
	어선건조 및 수리업	31	0.01	113,744	39,306	0.10	72,948	0.18	805	0.07
	어선구성부품제조 및 수리업	130	0.05	219,560	75,873	0.19	140,812	0.36	1,716	0.15
	선용품 판매업	180	0.07	215,894	136,043	0.34	124,591	0.31	834	0.07
	어망․어구 · 로프 제조업	104	0.04	96,725	23,393	0.06	30,723	0.08	909	0.08
	얼음 제조업	12	0.00	13,254	4,359	0.01	8,498	0.02	211	0.02
	낚시용품 제조업	146	0.05	107,073	36,835	0.09	35,968	0.09	1,425	0.12
	양식사료 제조 및 판매업	10	0.00	15,847	4,327	0.01	6,056	0.02	63	0.01
	어상자 제조업	10	0.00	2,232	606	0.00	527	0.00	27	0.00
전방관련산업		7,866	2.93	3,550,427	1,837,425	4.63	1,679,868	4.24	26,951	2.36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40	0.01	51,620	7,845	0.02	13,906	0.04	503	0.04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	134	0.05	367,899	55,914	0.14	99,107	0.25	2,611	0.23
	냉동품 제조업	56	0.02	272,182	41,367	0.10	73,322	0.19	1,332	0.12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70	0.03	69,568	10,573	0.03	18,741	0.05	952	0.08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0.04	18,649	2,834	0.01	5,024	0.01	654	0.06
	기타 수산가공업	6	0.00	6,551	996	0.00	1,765	0.00	68	0.01
	냉동냉장 창고업	59	0.02	125,905	84,179	0.21	61,922	0.16	982	0.09
	수산물 운수업	42	0.02	86,741	55,308	0.14	34,579	0.09	310	0.03
	수산물 무역업	436	0.16	1,176,403	763,542	1.93	678,893	1.71	1,788	0.16
	수산물 중개업	123	0.05	132,596	86,061	0.22	76,520	0.19	239	0.02
	수산물 도매업	948	0.35	714,508	463,750	1.17	412,337	1.04	3,668	0.3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52	0.06	81,764	53,069	0.13	47,185	0.12	774	0.07
	수산물 소매업	2,966	1.10	178,844	109,591	0.28	97,442	0.25	4,568	0.40
	생선회 음식점업	2,408	0.90	204,188	78,249	0.20	45,184	0.11	6,730	0.59
	일본 음식점업	324	0.12	63,009	24,146	0.06	13,943	0.04	1,772	0.16
합 계		8,489	3.16	4,334,756	2,158,169	5.44	2,099,990	5.30	32,941	2.88
부산 전체(어업제외)		268,6892)	100	―	39,654,9303)	100	39,623,3553)	100	1,142,1164)	100
주 : 1) 부가가치=매출액×부가가치율(2000년), 부가가치율은 200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 관표(부산광역시)에 의함 2) 부산 전체의 사업체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어업사업체수 = 268,784 - 95 = 268,689 3) 부산 전체 부가가치는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어업 부가가치액 4) 부산 전체 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 어업종사자수 = 1,145,605 - 3,489 = 1,142,116 자료 : 2003 부산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03. 12. 200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통계 DB.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부산광역시, 2004. 200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3.

<표 4-2> 어업 제외한 부산 전체 산업대비 수산업 및 관련산업 비중(2002년)

다)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대비 동 산업 현황

2002년,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전체 사업체(어가포함)수 11,486개 중 전방관련산업이 68.48%인 7,86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이 26.09%인 2,997개, 후방관련산업이 5.42%인 623개이다.

- 어업 중 연안어업이 15.71%인 1,80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면 양식어업이 7.42%인 852명, 근해어업이 1.39%인 160개, 내수면 양식어업이 0.62%인 7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방관련산업 중 선용품 판매업이 1.57%인 18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용품 제조업이 1.27%인 146개,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1.13%인 130개,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0.91%인 10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소매업이 25.82%인 2,96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선회 음식점업이 20.96%인 2,408개, 수산물 도매업이 8.25%인 948개, 수산물 무역업이 3.80%인 436개, 일본 음식점업이 2.82%인 324개,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이 1.32%인 1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산물 소매업과 생선회 음식점업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방관련산업 내에서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소매업과 생선회 음식점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높다.

2002년,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의 전체 부가가치액 2,669,993백만 원 중 전방관련산업이 62.92%인 1,679,868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이 21.35%인 570,003백만원, 후방관련산업이 15.73%인 420,122백만원이다.

- 어업 중 원양어업이 11.12%인 297,010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이 7.46%인 119,183백만원, 연안어업이 1.49%인 39,779백만원, 해면 양식어업이 1.10%인 29,259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5.27%인 140,812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용품 판매업이 4.67%인 124,591백만원,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2.73%인 72,948백만원, 낚시용품 제조업이 1.35%인 35,968백만원,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1.15%인 30,72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수산물 무역업이 25.43%인 678,893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도매업이 15.44%인 412,337백만원,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3.71%인 99,107백만원, 수산물 소매업이 3.65%인 97,442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산물 무역업과 수산물 도매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방관련산업 내에서도 65%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무역업과 수산물 도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

2002년,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의 전체 종사자수 39,989명 중 전방관련산업이 67.40%인 26,9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이 17.62%인 7,048명, 후방관련산업이 14.98%인 5,990명이다.

- 어업 중 원양어업이 5.27%인 2,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이 4.47%인 1,786명, 해면 양식어업이 3.69%인 1,475명, 근해어업 3.39%인 1,3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방관련산업 중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이 4.29%인 1,71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용품 제조업이 3.56%인 1,425명, 어망․어구․로프 제조업이 2.27%인 909명, 선용품 판매업이 2.09%인 834명, 어선건조 및 수리업이 2.01%인 8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방관련산업 중 생선회 음식점업이 16.83%인 6,73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매업이 11.42%인 4,568명, 수산물 도매업이 9.17%인 3,668명,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이 6.53%인 2,611명, 수산물 무역업이 4.47%인 1,788명, 일본 음식점업이 4.43%인 1,772명, 냉동품 제조업이 3.33%인 1,3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산물 소매업과 생선회 음식점업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방관련산업 내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소매업과 생선회 음식점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높다.

<표 4-3>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대비 동 산업 비중(2002년)

(단위 : 개, 백만원, 명, %)
		사업체 포함)수	(어가	매출액	부가가치1) (한국은행)		부가가치1) (부산시)		종사자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어업		2,997	26.09	1,123,877	538,428	19.97	570,003	21.35	7,048	17.62
	원양어업	70	0.61	583,982	280,557	10.40	297,010	11.12	2,106	5.27
	근해어업	160	1.39	391,634	188,149	6.98	119,183	7.46	1,354	3.39
	연안어업	1,805	15.71	78,214	37,576	1.39	39,779	1.49	1,786	4.47
	해면 양식어업	852	7.42	60,302	27,638	1.02	29,259	1.10	1,475	3.69
	내수면어업	39	0.34	1,846	887	0.03	939	0.04	124	0.31
	내수면 양식어업	71	0.62	7,899	3,620	0.13	3,833	0.14	203	0.51
후방관련산업		623	5.42	784,329	320,743	11.89	420,122	15.73	5,990	14.98
	어선건조 및 수리업	31	0.27	113,744	39,306	1.46	72,948	2.73	805	2.01
	어선구성부품 제조 및 수리업	130	1.13	219,560	75,873	2.81	140,812	5.27	1,716	4.29
	선용품 판매업	180	1.57	215,894	136,043	5.04	124,591	4.67	834	2.09
	어망․어구․로프 제조업	104	0.91	96,725	23,393	0.87	30,723	1.15	909	2.27
	얼음 제조업	12	0.10	13,254	4,359	0.16	8,498	0.32	211	0.53
	낚시용품 제조업	146	1.27	107,073	36,835	1.37	35,968	1.35	1,425	3.56
	양식사료 제조 및 판매업	10	0.09	15,847	4,327	0.16	6,056	0.23	63	0.16
	어상자 제조업	10	0.09	2,232	606	0.02	527	0.02	27	0.07
전방관련산업		7,866	68.48	3,550,427	1,837,425	68.14	1,679,868	62.92	26,951	67.40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40	0.35	51,620	7,845	0.29	13,906	0.52	503	1.26
	훈제 및 조리식품 제조업	134	1.17	367,899	55,914	2.07	99,107	3.71	2,611	6.53
	냉동품 제조업	56	0.49	272,182	41,367	1.53	73,322	2.75	1,332	3.33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70	0.61	69,568	10,573	0.39	18,741	0.70	952	2.38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0.89	18,649	2,834	0.11	5,024	0.19	654	1.64
	기타 수산가공업	6	0.05	6,551	996	0.04	1,765	0.07	68	0.17
	냉동냉장 창고업	59	0.51	125,905	84,179	3.12	61,922	2.32	982	2.46
	수산물 운수업	42	0.37	86,741	55,308	2.05	34,579	1.30	310	0.78
	수산물 무역업	436	3.80	1,176,403	763,542	28.32	678,893	25.43	1,788	4.47
	수산물 중개업	123	1.07	132,596	86,061	3.19	76,520	2.87	239	0.60
	수산물 도매업	948	8.25	714,508	463,750	17.20	412,337	15.44	3,668	9.17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52	1.32	81,764	53,069	1.97	47,185	1.77	774	1.94
	수산물 소매업	2,966	25.82	178,844	109,591	4.06	97,442	3.65	4,568	11.42
	생선회 음식점업	2,408	20.96	204,188	78,249	2.90	45,184	1.69	6,730	16.83
	일본 음식점업	324	2.82	63,009	24,146	0.90	13,943	0.52	1,772	4.43
부산 수산업 및 관련산업 전체		11,486	100	―	2,696,596	100	2,669,993	100	39,989	100
주 : 1) 부가가치=매출액×부가가치율(2000년), 부가가치율은 200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0년 부산지역 산 업연관표(부산광역시)에 의함 자료 : 2003 부산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03. 12. 200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통계 DB.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부산광역시, 2004. 200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3.

5. 어업인 통계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통계조사상의 문제점

1) 피용자가구 제외에 따른 통계의 과소평가

현행 수산관련 정부승인 공식통계 9종중 어가 및 인구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와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가 되는 어가의 조사기준을 1990년 이후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한정하고, 피고용자 가구는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인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피고용자가구의 어가조사 포함 여부는 제1차 어업총조사 실시 이후 많은 논란을 벌여 왔다. 제1차 어업총조사에서는 피용자가구가 어가개념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논란이 많아 결국 제2차 어업총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제3차 어업총조사에서도 어가개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일단 조사는 병행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어업총조사와는 별도로 시행되어 오던 행정조사에 의한 피고용자조사마저 1991년 이후 중단하여 버렸다. 이후 2000년의 어업총조사에서는 피용자 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병행되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용자 가구를 둘러싼 조사변화는 어업종사자 현황에 대한 계수파악을 어렵게 하여 각종 어업정책수립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어업은 농업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훨씬 강하여 일찍부터 고용, 피고용의 문제가 어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어업정책에서의 중요도도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업피용자 가구 문제는 어업자원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결여 또는 통계자료의 미비는 어업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어업피용자 가구문제에 대한 정책효율만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업 전 분야에 대한 정책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어업에서 피용자는 대부분은 어선어업의 어선원, 양식어업에서 시설설치․철거, 채묘, 어장 감시 등에 종사하는 자, 어획물 건조장에서 선별작업이나 껍질까기 작업, 어획물의 해상운반자 등이 해당된다. 현행 수산업법 제2조제8호는 이들 피고용자에 대하여 어업인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인”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어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어업을 경영하기보다는 종사자로서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로어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형태는 전통적으로 수익분배제의 형태로 존립되어 왔으며, 그 분배율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수익분배제는 “보합제” 또는 “짓가림제”로 불리우는데, 이 외에 임금지불방법으로는 고정급제, 실물분배제, 고정급병용 수익분배제 등이 있다. 수익분배제의 지급형태는 어획물의 판매대금 중 조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총부가가치액에 일정률의 분배율을 적용하게 된다. 보합제하에서의 어선원들은 순수한 피용자라기 보다는 공동경영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선원은 수산업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업인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선원들 개인이 아닌 승선원 전체를 하나의 공동경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던 어업인에는 피용자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2) 관행어업자의 조사 누락

어업자 중에는 어선이나 양식장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반농반어, 관행어업 등의 형태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통계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즉, 마을어장에서 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중 경지면적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행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버려 어업겸업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인 경지를 소유한 것과 같이 어선, 양식어장 등 확증을 할 수 있는 인허가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겸업자로서 어업인의 통계에 잡히고 있으나, 확증이 없으면 어업인에서 누락되고 있다.

3) 어업관련서비스업의 제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05220(세세분류) : 어업관련서비스업”을 어업에 포함하고 있다. 어업관련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어족보호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등이 해당되고, 제외되는 사항은 어족부화서비스(05213), 오락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88)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분류표상에는 어업관련서비스업이 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어업인으로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어족보호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등이 어업으로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정리하고,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업인으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어가수에 대한 불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어가, 농가, 농어가겸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서 어가를 원천적으로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전수조사인 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가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되는 어가수가 모집단이 되어 기타 수산통계조사의 대상인 표본어가를 추출하게 되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어가에 대한 통계수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별하는 어가의 수가 된다.

인구주택총조사시 어가 및 비어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기준일 현재 어선, 양식업 등 직접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로 하고, 조사기준일이 금어기 등으로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주어기에 어업활동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어가에 포함된다.

둘째, 해상에서 직접 어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선, 어망, 어구를 보조하고 그 어획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어가로 본다(예, 선주의 가구). 그러나 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력만 제공한 경우는 비어가(선원, 고용선장 등)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즉, 피용자는 어가로 분류되지 않게 된다(수산업법의 어업인 정의와 상충되고 있음).

셋째, 빌린 어선, 어망, 어구, 양식장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어획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어가로 본다. 자기소유 또는 자기 책임하에 빌린 어선, 어망, 양식장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소유의 어망, 어구를 가지고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되 어획물은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가구도 어가이며, 두 사람 이상이 어선, 어망, 어구 등을 상호간에 제공하여 협업으로 조업하고 있는 각 가구도 어가가 된다.

넷째, 마을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면허는 수협, 어촌계로 되어 있으나 행사계약을 하여 실제 경영하는 가구는 어가가 된다. 공동경영체 또는 회사경영체의 대표자나 참가자가 공동경영체 또는 회사경영체에서 경영하는 이업 이외에 별도로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는 어가가 된다. 그러나 법인회사 명의로 경영하는 어업은 어가에서 제외된다(법인의 명의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므로 어가로 구분해야 함).

한편, 비어가로 판정하는 유형을 보면, 조사대상 기간중 3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였으나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을 경영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가구원 2~3명의 어업경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단순히 명의만을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경영체에 출자만 하여 배당금만 받고 어업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업활동에 참가하여도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비어가이다.

둘째, 어선만 가진 사람이 임대료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선을 빌려주고 어업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한 사람이 없고, 육상에서만 종사하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는 가구는 비어가로 본다. 즉, 어획물 운반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멸치․오징어․김․미역 등 건조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진주핵을 넣는 작업 및 굴․홍합․조개 등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어선․어구․어망 등의 수리 및 보수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자가소비나 오락(유어)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셋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잡은 어획물을 소비하고 남은 소량의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간척이나 보상목적으로 어선을 구입, 실제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 지난 1년간 30일이상 어업활동을 하였으나 간척, 공단조성으로 어장을 상실하여 조시기준일 현재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업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에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규모 및 수입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어가이면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농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어가수 집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피용자 가구의 제외, 법인 명의의 실제 어업자 제외 등은 문제가 된다.

현행 어가정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총조사의 어가수와 어촌계원의 가구수를 보면 많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어업총조사 및 어가기본통계조사의 어가정의는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사람이 있는 개인경영가구’로 되어 있고, 이에 대비하여 어촌계원은 수협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수협조합원이어야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수협조합원의 자격은 수협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60일 이상 정관으로 정의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이 정의인 어가수가 어촌계원 및 가구 수에 비해 많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표 5-1>에서와 같이, 어가수와 어촌계원수를 비교해 볼 때 어촌계원 가구 수가 16만 9,420가구로 어가 수 7만 2,760가구보다 2.3배나 많아 신뢰성을 의심받게 한다.

<표 5-1> 어업인구, 수협조합원 및 어촌계원수 현황(2003)

구 분	어가 통계		수협조합원 (지구별)	어촌계 현황
	가 구	인 구		계원수	가 구	인 구
전 국	72,760	212,104	166,030	148,973	169,420	355,709
부 산	2,756	89,202	4,972	4,338	4,770	5,112
인 천	2,449	7,371	12,049	6,893	7,750	11,654
경 기	1,520	4,533
강 원	4,481	13,641	5,878	5,689	7,337	20,160
충 남	9,311	26,814	14,723	9,657	21,064	46,153
전 북	3,999	10,937	10,358	7,270	8,376	19,684
전 남	23,235	65,866	60,035	61,369	58,299	132,479
경 북	4,988	14,865	10,347	9,044	11,563	28,304
울 산	1,082	3,449	32,544	28,963	35,571	72,464
경 남	12,240	36,345
제 주	6,699	19,381	15,124	15,750	14,690	19,699

주) 수협조합원 중 업종별 조합원 포함시 : 170,540명(업종조합원4,510명)

자료 :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통계청, 2004),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촌계원 중에 피고용자 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다소의 오차는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제2장에서 본 것과 같이 1989년 피용자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전체 가구에서 피용자 가구는 5개년 평균 12.1%였다는 것을 본다면 현재의 차이는 너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어가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어가 구분에 문제가 있거나, 무자격 어촌계원의 정리 미흡 또는 산정의 부정확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5) 어업종사자 개념의 혼란

종사(從事)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① (어떠한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② (어떠한 일을) 일삼아서 하는 것, ③ (어떠한 사람을) 따라 섬기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산업법 상에서는 세 번째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여 경영자를 위해 “그를 따라서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종사의 의미는 둘째 것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의미를 떠올린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 모두를 합쳐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하에서 어업총조사에서도 어업종사가구원(경영주 및 가족종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산업법상의 피용자개념과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어업종사자의 경우 수산업법상의 피고용인 개념과 어업총조사상의 경영주로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 내수면어업의 조사 분리에 따른 어가수 축소

어업총조사에서는 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어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는 어업기본통계조사가 해수면어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어가수 및 어가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의 실시연도만 이루어지고 그 외 연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이 분리되어 조사되고, 더욱이 내수면어업은 5년에 1회만 조사되면서 어업인 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내수면어업이 제외된 해수면어업만 어업인으로 공표되고 있다. 조사 자체에서 누락되고 있는 어업경영자와 피용자의 과소평가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조사가 이루어진 내수면어업인도 포괄적으로 어업인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도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어 집계를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7)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 과소평가

이상의 통계관련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어업 및 수산관련 통계는 현실보다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어가인구,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도 감소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입지가 약해지고, 중요성도 흐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포괄적인 통계와 개별적인 정책은 엄밀히 별개이다. 정책은 그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펼쳐지고 대상범주가 정해지면 된다. 개별 통계는 그 정책에 맞는 정확한 대상으로서 작용하고 전체 통계는 포괄적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정책은 수혜대상뿐만 아니라 주위에 파급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간접효과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포괄적인 통계 범주가 대변해 준다.

8) 어업총조사 상의 문제점

어업총조사는 1970년 처음 시작하여 1990년까지는 10년마다 조사되다가 1995년 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여 2000년까지 총 5회가 실시되었다. 제2차 조사인 1980년까지는 “총어업조사”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업총조사의 실제 실시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가구의 응답기피 현상이 심하여 정확한 대상가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상가구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둘째, 동일한 가구가 농업, 임업, 어업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가구는 3개의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응답자의 부담이 과중 되어 조사부실의 가능성 존재하고 있다. 2000년까지의 조사결과 임가의 경우 82.3%가 겸업가구로서 농가와 중복되고, 어가의 경우는 65%가 농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피고용 임금근로자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가구에서 제외되고 있다. 피고용 임금근로자는 활동장소나 활동내용이 유동적이어서 조사대상으로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넷째, 가구내의 임금근로자가 어떤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그 가구원이 사업체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한계가 설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사원이 조사현장에서 이를 구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

나. 통계조사 개선방안

1) 조사대상의 개념 정의 명확화

어업총조사는 수산관련 모든 사업체와 어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가로 판별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총조사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어가 및 사업체를 누락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최초로 어가로 판별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그리고 수산관련 통계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개선 및 정립이 필요한 개념으로 먼저 어업인과 관련하여 언급해 보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 취업자 = 무급종사자(경영자 및 무급가족) + 피용자

의 개념을 두고 있다.

수산업법 및 어업총조사 상의 어업인과 비교하면, 어업인은 취업자에 해당하고, 무급종사자중 경영자는 어업자에, 어업종사가구원 중 경영자를 제외한 자는 무급가족에, 어업종사자는 피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대로 종사자는 개념상에서 그리고 수산업법과 어업총조사상에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념을 변경하여

○ 어업인 = 어업종사자 = 어업취업자 =

어업경영자 (경영자 및 어업경영자가구종사원)

+

어업피용자 (피용자 및 어업피용자가구종사원)

의 개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어업인 = 어업종사자 = 어업취업자”의 개념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다.

어가의 개념은 “어업인 즉, 어업종사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는 “어가 = 어업종사자가구 = 어업경영자가구 + 어업피용자가구”가 된다. 즉, 어업종사자가구의 줄임말이 어가로 된다. 어업경영자가구는 어업경영자 및 가족종사자를 세대원으로 하는 가구가 되고, 어업피용자가구는 어업피용자를 세대원으로 하는 가구가 된다.

기존의 ‘어업종사가구원’은 ‘어업종사경영자가구원=가족종사자’로 되면서 어업경영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어업종사피용자가구원이 별도의 개념으로 도입된다.

인구와 관련한 개념으로는 ‘어업인수 = 어업인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어업인을 총수로 표현한 것이고, 어가인구는 어업가구원수로서 어가의 가구원을 포함한 인구수가 된다. 즉, “어업경영자가구인구 + 어업피용자가구인구”가 어가인구로 된다.

<표 5-2> 어업인 관련 개념의 재정립

현 행	변 경
어 업 자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자 어업피용자
어업인 = 어업자 + 어업종사자	어업인 = 어업종사자 = 어업취업자 = 어업경영자 + 가족종사자 + 어업피용자
어가 = 어업자가구(경영자)	어가 = 어업종사자가구 = 어업경영자가구 + 어업피용자가구
어업종사가구원 = 경영자 + 가족종사자	어업종사경영자가구원 = 가족종사자
신 설	어업종사피용자가구원 (피용자세대주외)
어가인구 = 어업자가구원수	어가인구 = 어업가구원수 = 어업경영자가구인구 + 어업피용자가구인구

2)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 개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중 어가항목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등으로 세분류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각 항목에서 경영자인지 피용자인지를 선택하도록 조사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어가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어업총조사와 어가기본통계조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는 농가, 어가, 농․어가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부에 거주하는 사업체 등은 누락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 농업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서 물론 추진상의 애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동조사에서는 어업경영자가구와 어업피용자가구 기타 수산관련 가구를 판별하고, 누락되는 사업체(회사경영, 공동경영, 단체경영 등)의 명부는 해양수산부가 파악, 이를 통계청에 제공하여 이들을 전체 모집단으로 하는 어업총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의 확대

어업경영자 가구에 국한된 어가인구, 어가경제 및 어업총조사 내용을 어업피용자가구에 확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즉, 기존의 어업총조사 등 수산관련 조사 범위에 피고용자 및 가구를 포함하고, 내수면어업종사자, 원양어업종사자 등도 경영자와 피용자를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함으로써 포괄적인 어업인의 수가 파악되어야 한다. 내수면어업과 같이 어업총조사 시에만 실시되는 조사는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해면어업의 어업기본통계조사와 같이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피용자 범위에는 직접 어로행위에 참여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1차산업 종사자가 직접 가공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며,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인해 유통업에의 관련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업피용자의 범위도 직접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간접어로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피용자 범위에서 간접적인 어로활동으로 인식하여 피용자로 추가되어야 할 범위로는 어획물 건조장의 선별작업자나 어장막 등에서 작업하는 육상근로자 등이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어업인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어업경영자가구의 가구원수와 어업종사가구원수가 파악되었는데, 어업경영자가구의 가구원수가 어업인수로 혼용되고 있었다. 정확한 의미의 어업인수는 “어업경영자가구의 경영자 및 종사가구원(합쳐 기존조사의 ”어업종사가구원“이 됨), 어업피용자가구의 피용자 및 종사가구원”의 합계가 어업인수이다. 그리고 이들 및 기타 동거가구원을 합하면 어가인구가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내수면어업과 원양어업 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2중 3중으로 어업인수 및 어가인구가 축소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수의 다소는 차지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음.

<표 5-3> 어업인수 통계 대상

어업경영자 가구(A)	어업피용자 가구
	세대주가 피용자(B)	세대주 비어업인(C)
어업경영자(a1)	어업피용자(b1)	비어업인 세대주(c1)
어업종사경영자 가구원(a2)	어업종사피용자 가구원(b2)	어업종사피용자 가구원(c2)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a3)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b3)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c3)

ꀻ

구 분	현 행	개 선
어 가 수	A	A + B + C
어 업 인 수	a1 + a2 + a3 (어가인구와 혼용)	a1 + a2 + b1 + b2 + c2
어업종사가구원	a1 + a2 (실제 어업인)	a1 + a2 + b1 + b2 + c2
어 가 인 구	a1 + a2 + a3	a1 + a2 + a3 +b1 + b2 + b3 +c1 + c2 + c3

4) 통계조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현행의 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주축이 되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생산통계 등 일부 통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조사는 통계청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의 어기별 작업특성, 관행어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조사자에게 전달되어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어업인 조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어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조체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어업총조사의 조사내용 개선

2000년에 조사된 제5차 어업총조사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조사표상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업이외 종사기간에 대한 질문 8번으로 세분화한다.

- 기존 :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① 1개월미만(없다 포함) ② 1개월이상

- 변경 : 지난 1년간 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미만(없다 포함)  ② 1~3개월미만  ③ 3~6개월미만  ④ 6개월이상

둘째, 전․겸업 구분을 묻는 질문 10번으로 변경 한다

- 기존 : 지난 1년간 택에서는 어업수입과 어업이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① 어업수입 뿐이다. ② 어업수입이 더 많다. ③ 어업이외 수입이 더 많다

- 변경 : 지난 1년간 댁에서는 총수입에서 어업수입이 차지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① 100% 어업수입 뿐이다. ② 어업수입이 80% 이상이다. ③ 어업수입이 60~80%, ④ 어업수입이 40~60% ⑤ 어업수입이 20~40%미만 ⑥ 어업수입이 20% 미만.

셋째, 비동거 어업종사자를 묻는 질문 12번

- 기존 : 2005년 12월 1일 현재 댁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고용인은 몇 명입니까?

- 변경 : 2005년 12월 1일 현재 임금을 주고 고용한 피고용자는 몇 명입니까?

→ 추가 필요사항

․ 가구주인 피고용인의 남녀구분 총수 및 그 부양가족 수

․                  〃               및 그 동거가족 수

넷째, 승선인원수를 파악하는 24번 질문에서 승선인원 파악 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승선원수와 무급 가족어선원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수산업인 개념도입 및 규모추계

가. 수산업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는 1차 생산업인 어업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있다. 그것도 해수면어업의 어업경영자 가구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다.

어획물운반업자 및 종사자,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물유통 관련자 등은 이미 수산정책의 대상이 되어 수혜를 받고 있으나, 숫자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수산업 전체인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 통계자료가 없는 모순 상태에 있다. 어업인 규모의 축소 및 수산업인의 통계 부재는 정책수립 시 산업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유발된다.

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이 가지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 못지않으나, 지금까지의 수산업 정책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어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빈약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으며, 특히 통계청 자료 중 어가, 어가인구(어업인 수와 혼용)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농수산통계관련용어』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수산업법의 체계에 의한 수산업인 가구 수나 수산업인 수를 기존의 어가수나 어업인수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총괄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특히,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장의 축소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수산업에서 수산물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업인의 정확한 수, 어획물운업반업인, 수산물가공업인의 수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수산정책 수립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수산업의 정의(수산업법 제2조)

-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수산업의 특수성과 연계한 수산인 개념도입의 타당성

- 수산업의 특성상 가공을 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김은 마른김 형태로, 선어는 냉동․냉장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공단계는 1차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또한, 향후 단순가공 외에 고차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한 바, 가공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정확한 통계작성 및 수산인 개념 도입을 통해 정책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적 중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

1) 도입방향

수산업인 개념의 도입은 먼저, 수산업법 제2조(정의)의 체계에 따라 어업인(내수면 및 원양어업포함), 어획물운반업인 및 수산물가공업인을 통계로 확보한 후, 이를 합산한 수산업인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중도매인, 활어운반업자 등 수산물유통업인는 실제 통계조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포함여부를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유통단계 중 “내륙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 산지 도매상” 이전단계까지의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산물유통업인으로 별도 분류 후, 수산인의 개념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농업 및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유통업도 농림업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산업법에 명시된 체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수산물가공업 중에서 가공단계별로 고차가공업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수산업인 = 어업인 + 어획물운반업인 + 수산물가공업인

-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거나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수산업법 제2조(정의) 신설)

※ 수산업종사자(경영 및 피용자)의 기준

→ 수산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30일 이상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어   업   인 = 어업경영자 + 어업피용자

- 어획물운반업인 = 어획물운반업경영자 + 어획물운반업피용자

- 수산물가공업인 = 수산물가공업경영자 + 수산물가공업피용자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수산업법시행령 제52조 (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1항에서는 본문에 "① 행정관청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산업자의 개념과 범위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자를 수산업인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수산물가공업피용자를 포함하여 도입하자는 것이다.

2) 기대효과

수산업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산정책의 포괄적 대상을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현재 추세의 어가 및 어가인구 감소폭을 완화할 수 있다. 해마다 평균 어가 4천가구, 인구 18,000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산업적 입지가 약해지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어가 및 어업인 개념의 변경에 따른 어가인구수의 증가가 기대되고, 어업경영자와 어업피용자의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산정 함으로써 정확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규정의 명확화에 따른 통계조사로 대외신뢰도의 향상도 뒤따른다.

셋째, 대국민 수산업의 산업적 위치를 재인식시키는 자료가 된다. 정책입안시 수산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작용됨을 인식하여 수산업 예산 확보 등에 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 수산업인의 규모추계

1) 총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중 고용표에는 산업별 취업자수가 나타나 있다. 취업자는 무급종사자와 피용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표상의 무급종사자 및 피용자에 대한 자료를 기존의 어업인수와 비교하여 누락된 어업인의 수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가 정확하다면 기존의 발표자료 보다 숫자가 많아야 한다.

5년마다 작성되며, 중간에 연장표가 발표됨.

그러나 고용표상의 자료는 <표 6-1>과 같이 기존의 어업종사가구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어업경영주가 98,972명, 어업종사가구원은 172,701명으로 발표되고 있어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가 172,701명이 된다. 이 수치에는 피용자가 제외되어 있고,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등에 종사하는 무급종사자도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축소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상에는 무급종사자가 67,043명에 불과하여 경영자의 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취업자수도 81,000명으로 어업종사가구원의 46.9%로 턱없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영자와 동거하는 피용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집계되므로 실제로는 다소 적어짐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는 무급종사자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5개년의 평균 구성비 자료(무급종사자 비중 15.8% 및 피용자 비중 84.2%)를 원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된 총괄결과는 <표 6-2>와 같이, 2003년 기준 전체 수산업인 가구는 총 195,791호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업인 가구가 159,081호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총 563,987명이며, 이중 어업가구 인구는 456,721명으로 81.0%를 보이고 있다. 어획물운반업 인구는 2,746명(0.5%), 수산물가공업 인구는 104,520명(18.5%)이었다. 경영자 가구는 44.7%인 87,594호이며, 피용자는 55.3%로다소 높은 108,196호로 나타났다. 경영자 가구의 인구는 269,843명(47.8%), 피용자 가구의 인구는 294,144명(52.2%)이었다.

기존의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0.44%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어업 및 수산업인의 개념정립과 가구원 추계를 통해 어가인구 대비에서는 0.95%로 2.2배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산업인 전체로 보면, 1.18%로 2.7배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표 6-1> 어가인구 및 수산업인 가구인구의 구성비

구 분	전체 인구 (천명)	기존어가 인구(명)	변 경 후
			어가인구	수산업인 가구인구
2000년	47,008	251,349	-	-
(구성비)	(100.0)	(0.535%)	-	-
2003년	47,925	212,104	456,721	563,987
(구성비)	(100.0)	(0.443%)	(0.953%)	(1.177%)

<표 6-2> 산업연관표 고용표상의 어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수	무급종사자		피 용 자
				구성비		구성비
1980	수산어획	94,250	82,410	87.4	11,840	12.6
	수산양식	39,080	20,270	51.9	18,810	48.1
	수산물가공품	31,930	8,480	26.6	23,450	73.4
	합 계	165,260	111,160	67.3	54,100	32.7
1985	수산어획	118,840	77,010	64.8	41,830	35.2
	수산양식	33,540	21,730	64.8	11,810	35.2
	수산물가공품	33,300	5,060	15.2	28,240	84.8
	합 계	185,680	103,800	55.9	81,880	44.1
1990	수산어획	90,380	46,510	51.5	43,870	48.5
	수산양식	41,560	28,260	68.0	13,300	32.0
	수산물가공품	48,050	5,890	12.3	42,160	87.7
	합 계	179,990	80,660	44.8	99,330	55.2
1995	수산어획	47,994	35,804	74.6	12,190	25.4
	수산양식	38,964	29,067	74.6	9,897	25.4
	수산물가공품	37,977	3,169	8.3	34,808	91.7
	합 계	124,935	68,040	54.5	56,895	45.5
1998	어 업	81,000	67,043	82.8	13,957	17.2
	수산물가공품	43,165	8,089	18.7	35,076	81.3
	합 계	124,165	75,132	60.5	49,033	39.5
평균	어 업	117,122	81,621	69.7	35,501	30.3
	수산물가공품	38,884	6,138	15.8	32,747	84.2
	합 계	156,006	87,758	56.3	68,248	43.7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표 6-3> 수산업인 추계 결과

(단위 : 호, 명)

구 분		합 계			경 영 자			피 용 자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합 계		195,791	255,051	563,987	87,594	145,263	269,843	108,196	109,788	294,144
어 업		159,081	215,126	456,721	84,551	139,005	260,971	74,530	76,122	195,750
어로어업	소 계	121,309	154,305	346,744	62,651	95,647	193,505	58,658	58,658	153,239
	연근해	115,178	146,202	327,955	59,981	91,005	184,822	55,197	55,197	143,133
	원 양	3,604	3,604	10,524	143	143	418	3,461	3,461	10,106
	내수면	2,528	4,499	8,265	2,528	4,499	8,265	-	-	-
양식어업	소 계	37,771	60,821	109,977	21,900	43,358	67,466	15,872	17,464	42,511
	해 면	35,730	57,188	103,303	21,814	43,272	67,217	13,916	13,916	36,086
	내수면	2,041	3,633	6,674	86	86	250	1,956	3,548	6,425
어획물운반업		855	855	2,746	86	86	250	770	770	2,497
수산물가공업		35,855	39,070	104,520	2,958	6,173	8,623	32,897	32,897	95,897

<표 6-4> 수산업인 추계결과 어업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합 계			경 영 자			피 용 자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어 업		81.3	84.3	81.0	96.5	95.7	96.7	68.9	69.3	66.5
어로어업	소 계	62.0	60.5	61.5	71.5	65.8	71.7	54.2	53.4	52.1
	연근해	58.8	57.3	58.1	68.5	62.6	68.5	51.0	50.3	48.7
	원 양	1.8	1.4	1.9	0.2	0.1	0.2	3.2	3.2	3.4
	내수면	1.3	1.8	1.5	2.9	3.1	3.1	-	-	-
양식어업	소 계	19.3	23.8	19.5	25.0	29.8	25.0	14.7	15.9	14.5
	해 면	18.2	22.4	18.3	24.9	29.8	24.9	12.9	12.7	12.3
	내수면	1.0	1.4	1.2	0.1	0.1	0.1	1.8	3.2	2.2
어획물운반업		0.4	0.3	0.5	0.1	0.1	0.1	0.7	0.7	0.8
수산물가공업		18.3	15.3	18.5	3.4	4.2	3.2	30.4	30.0	32.6

<표 6-5> 수산업인 추계결과 경영 및 피고용자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합 계			경 영 자			피 용 자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합 계		100.0	100.0	100.0	44.7	57.0	47.8	55.3	43.0	52.2
어 업		100.0	100.0	100.0	53.1	64.6	57.1	46.9	35.4	42.9
어로어업	소 계	100.0	100.0	100.0	51.6	62.0	55.8	48.4	38.0	44.2
	연근해	100.0	100.0	100.0	52.1	62.2	56.4	47.9	37.8	43.6
	원 양	100.0	100.0	100.0	4.0	4.0	4.0	96.0	96.0	96.0
	내수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양식어업	소 계	100.0	100.0	100.0	58.0	71.3	61.3	42.0	28.7	38.7
	해 면	100.0	100.0	100.0	61.1	75.7	65.1	38.9	24.3	34.9
	내수면	100.0	100.0	100.0	4.2	2.4	3.7	95.8	97.6	96.3
어획물운반업		100.0	100.0	100.0	10.0	10.0	9.1	90.0	90.0	90.9
수산물가공업		100.0	100.0	100.0	8.2	15.8	8.2	91.8	84.2	91.8

2) 어업인수 추계

가) 연근해 어로 및 양식어업

어업인수와 관련한 추계에서 먼저 연근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추계절차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0년의 어업총조사에서 발표된 어업별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등을 이용하여 가족종사자를 추계한다. 여기까지의 결과가 <표 6-6> 및 <표 6-7>과 같이 175,684명의 어업종사자(어업인 = 경영자 + 가족종사자 + 피용자)가 추계되었다.

② 2000년의 가구당 인원수를 이용하여 어가인구를 추계한다. 2000년 기준 어가인구는 경영자 가구원 251,349명, 피용자 가구원 110,457명을 합하여 총 361,806명으로 나타났다.

③ 2003년에는 비동거 피용자수가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2000년의 종사가구원 대비 피용자수의 구성비를 원용하여 최소 피용자수를 추계한다. 그 과정과 결과가 <표 6-8> 및 <표 6-9>이다. 2003년에는 최소치로서 어업인수가 158,482명, 어가인구는 321,738명으로 나타났다.

<표 6-6> 연근해 해면어업 어가 및 가구원수 현황(2000)

(단위 : 호, 명,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 가 수		81,571	24,810	56,761	38,968	17,793
	구성비	100.0	30.42	69.58	47.77	21.81
어가인구		251,349	76,448	174,901	120,074	54,827
	호 당	3.08
경 영 자		81,571	22,225	59,346	41,527	17,819
	구성비	100.0	27.25	72.75	50.91	21.84
가족종사자		58,266	23,225	35,041	23,466	11,575
	구성비	100.0	39.86	60.14	40.27	19.87
종사가구원(a)		139,837	45,450	94,387	64,993	29,394
	구성비	100.0	32.50	67.50	46.48	21.02
비동거 피용자수(b)		35,847	8,994	26,853	26,664	189
	구성비	100.0	25.09	74.91	74.38	0.53
	종사가구원대비	25.6	19.8	28.4	41.0	0.6
합 계(a+b)		175,684	54,444	121,240	91,657	29,583
	구 성 비	100.0	30.99	69.01	52.17	16.84

<표 6-7> 경영 및 피용자별 종사자수 추계(2000)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 가 수	합 계	117,418	33,804	83,614	65,632	17,982
	경영자	81,571	24,810	56,761	38,968	17,793
	피용자	35,847	8,994	26,853	26,664	189
어업인수	합 계	175,684	54,444	121,240	91,657	29,583
	경영자 가 구	139,837	45,450	94,387	64,993	29,394
	피용자 가 구	35,847	8,994	26,853	26,664	189
어가인구	합 계	361,806	104,162	257,644	202,235	55,409
	경영자 가구원	251,349	76,448	174,901	120,074	54,827
	피용자 가구원	110,457	27,714	82,744	82,161	582

(단위 : 호, 명)

④ 어업인수로 나타난 2003년의 158,482명 및 어가인구 321,738명은 어업총조사의 결과인 비동거피용자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비동거 피용자수는 어선어업의 경우 2000년 26,664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수치는  선박척수 및 톤수를 대비하여 선원수를 추정한 수협중앙회의 내부자료(<표 6-10>참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양식어업, 어획물운반선,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을 제외해도 피용 선원수는 62,817명(2002년)으로 파악되어 2000년 26,664명보다 2.36배의 차이를 보인다. 비록 <표 6-10>도 추정자료이고 연도가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또, 수협의 선원공제에 가입한 선원수만 보더라도 2000년 선원보통공제 6,201명, 선원종합공제 25,297명으로 합계 31,498명으로 피용자 전체 선원 26,664명보다 18.1%나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선원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공제가입 규모, <표 6-10>의 수협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여 적정인원으로서 55,000명을 추계 피용자로 재계산하였다.

<표 6-8> 연근해 해면어업 어가 및 가구원수 현황(2003, 최소치)

(단위 : 호, 명,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 가 수		72,761	21,814	50,947	37,342	13,605
	구성비	100.0	29.98	70.02	51.32	18.70
어가인구		212,104	63,590	148,514	108,855	39,660
	호 당	2.92
경 영 자		72,760	21,873	50,887	36,951	13,936
	구성비	100.0	30.06	69.94	50.78	19.15
가족종사자		52,263	21,399	30,864	23,397	7,467
	구성비	100.0	40.94	59.06	44.77	14.29
종사가구원(a)		125,023	43,272	81,751	60,348	21,403
	구성비	100.0	34.61	65.39	48.27	17.12
비동거 피용자수(b)		33,459	8,563	24,896	24,758	138
	구성비	100.0	25.59	74.41	74.00	0.41
	종사가구원대비	25.6	19.8	28.4	41.0	0.6
합 계(a+b)		158,482	51,835	106,647	85,106	21,541
	구 성 비	100.0	32.71	67.29	53.70	13.59

<표 6-9> 경영 및 피용자별 종사자수 추계(2003, 최소치)

(단위 : 호, 명)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가수	합 계			106,220	30,377	75,843	62,100	13,743
	경영자			72,761	21,814	50,947	37,342	13,605
		구성비		68.5	71.8	67.2	60.1	99.0
	피용자			33,459	8,563	24,896	24,758	138
			구성비	31.5	28.2	32.8	39.9	1.0
어업인수	합 계			158,482	51,835	106,647	85,106	21,541
	경영자 가 구			125,023	43,272	81,751	60,348	21,403
			구성비	78.9	83.5	76.7	70.9	99.4
	피용자 가 구			33,459	8,563	24,896	24,758	138
			구성비	21.1	16.5	23.3	29.1	0.6
어가인구	합 계			321,738	92,178	229,559	187,236	42,323
	경영자 가구원			224,202	67,217	156,986	115,064	41,922
			구성비	69.7	72.9	68.4	61.5	99.1
	피용자 가구원			97,535	24,962	72,574	72,173	401
			구성비	30.3	27.1	31.6	38.5	0.9

⑤ 양식어업의 경우도 피용자수가 과소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파악한 어류양식어가수는 4,348가구, 종사자수는 10,037명으로 나타났는데, 10,037명중 경영자 4,348명을 제외해도 피용자는 5,689명이 된다. <표 6-8>의 양식어업 피용자수 8,563명과 비교하면, 어류양식어업에서만 66.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식어업권 총 8,839건중 어류양식어업권은 612건(6.9%)에 불과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나머지 양식어업의 피용자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어류양식어업은 5,689명을 피용자로 추계하고 나머지 어업권은 건당 1명의 피용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 13,916명의 피용자가 양식어업에 고용된 것으로 재추계하였다. 실제로는 수하식양식, 해조류양식, 살포식 양식에도 어장감시원, 수확기의 일시 고용자 등 많은 사람이 30일 이상 어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 수치도 과소평가된 점이 있다.

해상가두리어업은 1ha당 평균 4명의 피용자가, 육상수조식은 5명의 피용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03년 가두리 면허면적 1,278.03ha × 4명 = 5,112명, 육상수조식 372.54ha × 5명 = 1,863명, 축제식 426.29ha × 5명 = 2,131명으로 총 9,116명이 산출되어 10,037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⑥ 어선비사용 어가 중 인허가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마을어장 등에 관행으로 종사하는 어업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업에는 명백히 종사가 확인되는 사항이 없고, 농업은 농지로서 확실할 경우 농업인에만 집계되어 누락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누락되는 관행어업인의 추계는 <표 5-1>의 어가통계상의 어가수(2003년 72,760가구)와 어촌계를 구성하는 어촌의 어가수(169,420가구)를 비교하여 그 차이 132.8%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6.4%를 어선비사용 어가수 증가분으로 산정하여 재 추계하였다.

⑦ ④~⑥의 과정을 거쳐 적정치로 재추계한 결과가 <표 6-11> 및 <표 6-12>이다. 적정치로서 연근해어업의 어가수는 150,908가구, 어업인수 203,390명, 어가인구 436,257명으로 나타났다.

<표 6-10> 어업별 톤급별 어선원수

구 분	합 계			2~5톤	5~10톤	10~15톤	15~20톤	20~25톤	25~30톤	30~50톤	5080톤	80~100톤	100톤이상
	선박수	자가승선	선원수
합 계	94,395	89,774	68,228	21,327	15,094	2,588	3,152	2,052	4,025	4,858	7,935	3,229	3,968
양식어업	19,759	26,529	3,910	2,710	856	204	92	24	20			4
정치망어업	589	550	978	146	386	216	195	25	10
근해트롤어업	96	-	930					15	10	5	240		660
근해봉수망어업	8	1	44		2	4	10		12		16
근해형망어업	81	27	268	10	42	104	108	4
잠수기어업	214	214	428	426	2
저인망어업	299	-	2,854	-	-	-	-	-	5	232	783	730	1,104
선망어업	9,728	9,424	5,910	2,826	945	132	180	35	56	168	288	192	1,088
채낚기어업	5,845	5,167	7,007	959	1,191	340	460	483	973	1,080	765	470	286
선인망어업	545	15	3,532	8	4	116	380	445	819	651	909	200	-
자망어업	21,291	20,627	15,170	5,960	4,908	548	630	305	486	1,128	930	242	33
안강망어업	883	420	4,497	168	478	64	190	50	24	112	2,088	1,098	225
통발어업	8,117	7,837	6,856	2,856	1,632	124	108	105	98	392	1,430	99	12
연승어업	2,507	1,771	5,094	401	238	692	774	546	1,428	826	135	54	-
연안형망어업	4	4	1	1
연안들망어업	235	235	152	50	102
연안조망어업	451	451	501	197	304
연안복합어업	15,149	15,146	7,931	4,048	3,870	8	5
구획어업	1,279	1,277	664	544	112	8	-	-	-	-	-	-	-
어획물운반선	178	10	1,477	1	14	28	20	15	84	264	351	140	560
원양어업	543	-	-								-	-	-
내수면어업	4,685	-	-	-	-	-	-		-
기 타	1,909	69	24	16	8	-	-	-	-	-	-	-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표 6-11> 연근해 해면어업 어가 및 가구원수 현황(2003, 적정치)

(단위 : 호, 명,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 가 수		81,795	21,814	59,981	37,342	22,639
	구성비	100.0	26.67	73.33	45.65	27.68
어가인구		212,104	56,566	155,538	96,833	58,705
	호 당	2.59
경 영 자		82,014	21,873	60,141	36,951	23,190
	구성비	100.0	26.67	73.33	45.05	28.28
가족종사자		52,263	21,399	30,864	23,397	7,467
	구성비	100.0	40.94	59.06	44.77	14.29
종사가구원(a)		134,277	43,272	91,005	60,348	30,657
	구성비	100.0	32.23	67.77	44.94	22.83
비동거 피용자수(b)		69,113	13,916	55,197	55,000	197
	구성비	100.0	20.14	79.86	79.58	0.29
	종사가구원대비	25.6	19.8	28.4	41.0	0.6
합 계(a+b)		203,390	57,188	146,202	115,348	30,854
	구 성 비	100.0	28.12	71.88	56.71	15.17

<표 6-12> 경영 및 피용자별 종사자수 추계(2003, 적정치)

(단위 : 호, 명)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어 가 수	합 계			150,908	35,730	115,178	92,342	22,836
	경영자			81,795	21,814	59,981	37,342	22,639
		구성비		54.2	61.1	52.1	40.4	99.1
	피용자			69,113	13,916	55,197	55,000	197
			구성비	45.8	38.9	47.9	59.6	0.9
어업인수	합 계			203,390	57,188	146,202	115,348	30,854
	경영자 가 구			134,277	43,272	91,005	60,348	30,657
			구성비	66.0	75.7	62.2	52.3	99.4
	피용자 가 구			69,113	13,916	55,197	55,000	197
			구성비	34.0	24.3	37.8	47.7	0.6
어가인구	합 계			431,257	103,303	327,955	257,686	70,269
	경영자 가구원			252,038	67,217	184,822	115,064	69,758
			구성비	58.4	65.1	56.4	44.7	99.3
	피용자 가구원			179,219	36,086	143,133	142,622	511
			구성비	41.6	34.9	43.6	55.3	0.7

기존의 통계발표 자료와 집계방법의 변경후를 비교한 종사자수를 보면, <표 6-13>과 같이 어가수는 72,571가구에서 적정치 기준 150,908가구로 107.4% 증가, 어업인수(어업종사가구원)는 기존 통계 125,023명에서 203,390명으로 62.7% 증가, 어가인구는 212,104명에서 431,257명으로 103.3%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집계방법 변경 전후의 종사자수 비교 (연근해어업)

(단위 : 호, 명,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기 존		어 가 수	72,761	21,814	50,947	37,342	13,605
		어업인수	125,023	43,272	81,751	60,348	21,403
		어가인구	212,104	63,590	148,514	108,855	39,660
적정치		어 가 수	150,908	35,730	115,178	92,342	22,836
		어업인수	203,390	57,188	146,202	115,348	30,854
		어가인구	431,257	103,303	327,955	257,686	70,269
	적정치 대 비	어 가 수	207.4	163.8	226.1	247.3	167.8
		어업인수	162.7	132.2	178.8	191.1	144.2
		어가인구	203.3	162.5	220.8	236.7	177.2
최소치		어 가 수	106,220	30,377	75,843	62,100	13,743
		어업인수	158,482	51,835	106,647	85,106	21,541
		어가인구	321,738	92,178	229,559	187,236	42,323
	최소치 대 비	어 가 수	146.0	139.3	148.9	166.3	101.0
		어업인수	126.8	119.8	130.5	141.0	100.6
		어가인구	151.7	145.0	154.6	172.0	106.7

2)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의 어가 및 인구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에서만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그 이외 연도는 별도의 조사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어업총조사의 어가수, 어업인구 및 어가인구를 기초로 어선어업은 <6-14>의 연도별 어선척수를 이용한 어선 증가율(’03/’00) 23.3%를 2000년 어로어업 자료에 적용하여 2003년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양식어업은 <표 6-15>의 2개 연도 양식건수 증가율인 16.7%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어가인구는 2000년의 호당인구(3.45명)가 해면어업의 호당 인구감소율과 동일한 감소율(△5.2%)을 보일 것을 가정하여 2003년 3.27명으로 산정하였다.

<표 6-14> 내수면어업 어선척수

(단위 : 척)

연 도	’80	’85	’90	’95	’00	’01	’02	’03	’03/’00
척 수	2,874	3,089	3,057	2,399	3,664	4,330	4,685	4,516	23.3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 각년도.

<표 6-15> 양식어장 건수 및 면적 변화

(단위 : 건, ha, %)

연 도	2000	2003	증가율
건 수	2,677	3,124	16.7
면 적	1,190	1,370	15.1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6-16>의 추계결과를 보면, 2003년 어가수는 4,569가구이며, 어업인구는 8,133명, 어가인구는 14,939명으로 나타났다. 어가는 44.7%인 2,041가구가 양식어업이고, 어로어업은 2,528가구로 55.3%를 보였다. 피용자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모두 경영자로만 집계되었다.

<표 6-16> 내수면어업별 어가수 및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어로어업
				구성비		구성비
어 가 수	2000	3,799	1,749	46.0	2,050	54.0
	2003	4,569	2,041	44.7	2,528	55.3
어업인수	2000	6,762	3,113	46.0	3,649	54.0
	2003	8,133	3,633	44.7	4,499	55.3
어가인구	2000	13,107	6,034	46.0	7,073	54.0
	2003	14,939	6,674	44.7	8,265	55.3

다) 원양어업

원양어업인수의 추계는 승선원과 경영자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승선원은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원양어업 승선원수를 피용자로 계상하였고, 경영자는 원양어업 업체수로 계상하였다. 원양승선원과 업체수는 2003년에 3,461명 및 143개 업체이다. 어가인구는 해면어업 전체의 연도별 호당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6-17> 원양승선원 및 업체수 추이

(단위 : 명,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3/00
승 선 원	5,403	5,099	3,891	3,461	-35.9
업 체 수	158	145	141	143	-9.5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2004),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은 업체수에서는 2000년에 비해 △9.5%의 감소가 있었고, 승선원수에서는 △35.9%의 대폭적인 감소가 발생하여 어가수에서도 경영자 및 피용자를 합해 2003년 3,604명으로 2000년 대비 △35.2%의 감소를 보였다. 어가인구도 어가수 감소와 호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00년의 17,128명에서 10,527명으로 △38.6%의 많은 감소를 나타내었다.

<표 6-18> 원양어업 경영․피용자별 어가수 및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3/’00
어 가 수	합 계		5,561	5,244	4,032	3,604	-35.2
	경 영 자		158	145	141	143	-9.5
		구성비	2.8	2.8	3.5	4.0	1.1
	피 용 자		5,403	5,099	3,891	3,461	-35.9
		구성비	97.2	97.2	96.5	96.0	-1.1
어업인수	합 계		5,561	5,244	4,032	3,604	-35.2
	경 영 자		158	145	141	143	-9.5
	피 용 자		5,403	5,099	3,891	3,461	-35.9
어가인구	합 계		17,128	15,837	11,855	10,524	-38.6
		호당	3.08	3.02	2.94	2.92	-5.2
	경 영 자		487	438	415	418	-14.2
	피 용 자		16,641	15,399	11,440	10,106	-39.3

3) 어획물운반업인수 추계

어획물운반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수산업법(제2조제8호)에서도 어획물운반업자(경영자)와 어획물운반업종사자(피용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추계는 연도별 어획물운반선의 척수를 기초로 척당 승선인원을 파악하여 실시하였다. 2003년의 어획물운반선은 171척으로 2000년의 207척에 비해 △17.4%의 감소를 보였다. 운반선에 승선하는 인원은 톤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6명이 작업조로 편성된다. 따라서 6명중 1명은 자가승선 경영자로 산정하되, 2척이상을 보유한 운반업경영자도 있으므로 100분의 50을 경영자로 산정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5명은 피용 승선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6-19> 어획물운반업 연도별 척수 및 승선원수

(단위 : 척, 명)

연 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03/’00
척 수	391	249	195	171	207	201	178	171	-17.4
승선원	1,955	1,245	975	855	1,035	1,005	890	855	-17.4

자료 : 해양수산부(척수).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2000년의 1,139가구에서 2003년에는 △17.4%가 감소한 941가구로 추계되었으며, 운반업가구의 인구수는 호당 어가인구의 감소로 인해 △21.7%가 감소한 2,746명으로 추계되었다. 이중 경영자의 비중은 9.1%, 피용자의 비중은 90.9%이다.

<표 6-20> 어획물운반업 경영․피용자별 가구 및 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3/’00
어 가 수	합 계		1,139	1,106	979	941	-17.4
	경 영 자		104	101	89	86	-17.4
		구성비	9.1	9.1	9.1	9.1	-
	피 용 자		1,035	1,005	890	855	-17.4
		구성비	90.9	90.9	90.9	90.9	-
어업인수	합 계		1,139	1,106	979	941	-17.4
	경 영 자		104	101	89	86	-17.4
	피 용 자		1,035	1,005	890	855	-17.4
어가인구	합 계		3,507	3,339	2,878	2,746	-21.7
		호당	3.08	3.02	2.94	2.92	-5.2
	경 영 자		319	304	262	250	-21.7
	피 용 자		3,188	3,035	2,617	2,497	-21.7

4) 수산물가공업인수 추계

수산물가공업인의 추계는 2003년 10월에 조사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추계하였다. 즉, 가공업체수 2,958개를 경영자수로 계상하고, 총 종사자수 39,070명중 피용자수는 <표 6-2>의 고용표 5개년 평균 피용자 비중 84.1%를 적용하였다. 경영자와 피용자를 제외한 인원은 가족종사자로 분류하고, 가구인구는 2003년 해면어업 호당평균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수산물가공업 경영자가구는 2,958가구, 피용자가구는 32,897가구로 추계되었으며, 가공업인수는 경영자 가구의 가족종사자 3,215명을 합쳐 39,070명으로 추계되었다. 가공업 가구인구는 경영자가구원 8,623명, 피고용자가구원 95,897명으로 총 104,520명으로 추계되었다.

<표 6-21> 지역별 수산물가공업체 및 종사자수(2003. 10)

(단위 : 개, 명)

시 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공업체수	2,958		20	343	36	37	8	7	31	111
종사자수	39,070		179	9,316	226	725	223	85	130	3,091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공업체수		309		19	258	137	914	172	482	74
종사자수		3,560		317	1,925	1,502	6,139	2,960	8,230	462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표 6-22> 수산물가공업 가구 및 인구수(2003)

구 분	가공업가구			가공업인수			가공업가구인구
	합 계	경영자	피용자	합 계	경영자 가 구	피용자 가 구	합 계	경영자 가구원	피용자 가구원
호, 명	35,855	2,958	32,897	39,070	6,173	32,897	104,520	8,623	95,897
%	100.0	8.2	91.8	100.0	15.8	84.2	100.0	8.2	91.8

7. 맺음말

우리나라의 어업인구는 1990년의 49만 6천명에 비해 연평균 5%씩 총 57%가 감소하여 2003년에 21만 2천명으로 줄었다. 어가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흐려지고 입지가 좁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어가인구의 감소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통계조사 자체의 누락으로 인해 과소평가 된 점도 있다는 것이다.

어가통계는 현재 어업경영자와 그 가족(실제거주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나 양식장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인과 그 가족 등은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어업과 원양어업 종사자는 합산되지 않아 해면어업 경영자만 어업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가인구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산업적 중요성도 동시에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통계조사가 이미 수산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피고용 어업종사자 등에 확대하여 규모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면 한다. 나아가 수산업법의 체계에 맞게 어업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실제로 수산과 연관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까지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수산정책 서비스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인의 개념을 정립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어업인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피용자가구의 제외에 따라 통계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2) 관행어업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3) 산업분류상의 어업관련서비스업이 어업인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4) 통계 어가수에 대해 타 자료와 비교해 불신감이 있다.

5) 어업종사자라는 개념 자체에 혼란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6) 해수면 및 내수면어업의 조사 분리에 따라 어가수가 해수면으로만 축소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어업 및 수산관련 통계는 현실보다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해마다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도 감소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입지가 약해지고, 중요성도 흐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조사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어업인 관련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조사대상의 개념 정의 명확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 개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의 확대, 통계조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어업총조사의 조사내용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통계의 조사방법 개선에 이어 수산업법의 체계에 맞춘 수산업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조사에서는 1차 산업인 어업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있어 정책 수립 시 산업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수산업법의 체계에 의한 수산업인 가구수나 수산업인 수를 기존의 어가수나 어업인수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총괄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산업인의 규모추계 결과, 2003년 기준 전체 수산업인 가구는 총 195,791호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업인 가구가 159,081호로 전체의 81.3%를 차지한다. 인구는 총 563,987명중 어업가구 인구는 456,721명으로 81.0%로 나타났다. 어획물운반업 인구는 2,746명(0.5%), 수산물가공업 인구는 104,520명(18.5%)이었다.

기존의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0.44%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어업 및 수산업인의 개념정립과 가구원 추계를 통해 어가인구 대비에서는 0.95%로 2.2배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산업인 전체로 보면, 1.18%로 2.7배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어업 및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업의 중요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추계된 규모는 그 정확성을 떠나 과소평가된 통계수치의 정도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어업인 단체, 수산업인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업과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산업인의 개념은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산업의 범위에 수산물유통업을 추가하고 어업인의 범위에   수산물유통업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도 통계청과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1차산업과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유통 및 가공이 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질적인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수산업인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유통업 부분도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어업중 “05220 (세세분류)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업인으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본 보고서도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은 있다. 육상에서 어업을 도와주는 어족보호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으로서 예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업서비스인으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2005.10.10)

○ 피용자가구 제외에 따른 통계의 과소평가

어업은 농업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훨씬 강하여 일찍부터 고용, 피고용의 문제가 어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어업정책에서의 중요도도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피용자 가구 문제는 어업자원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결여 또는 통계자료의 미비는 어업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에는 피용자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관행어업자의 조사 누락

어업자 중에는 어선이나 양식장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반농반어, 관행어업 등의 형태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통계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어업관련서비스업의 제외

이와 같이 산업분류표상에는 어업관련서비스업이 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어업인으로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족보호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등이 어업으로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정리하고,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업인으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어가수에 대한 불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규모 및 수입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어가이면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농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어가수 집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피용자 가구의 제외, 법인 명의의 실제 어업자 제외 등은 문제가 됩니다.

○ 어업종사자 개념의 혼란

어업총조사에서도 어업종사가구원(경영주 및 가족종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산업법상의 피용자개념과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업종사자의 경우 수산업법상의 피고용인 개념과 어업총조사상의 경영주로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내수면어업의 조사 분리에 따른 어가수 축소

어업총조사에서는 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어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는 어업기본통계조사가 해수면어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어가수 및 어가인구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의 실시연도만 이루어지고 그 외 연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 과소평가

이상의 통계관련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어업 및 수산관련 통계는 현실보다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어가인구,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도 감소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입지가 약해지고, 중요성도 흐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총조사 상의 문제점

어업총조사는 1970년 처음 시작하여 1990년까지는 10년마다 조사되다가 1995년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여 2000년까지 총 5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첫째, 조사대상 가구의 응답기피 현상이 심하여 정확한 대상가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가구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동일한 가구가 농업, 임업, 어업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가구는 3개의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응답자의 부담이 과중 되어 조사부실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용 임금근로자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가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피고용 임금근로자는 활동장소나 활동내용이 유동적이어서 조사대상으로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넷째, 가구내의 임금근로자가 어떤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그 가구원이 사업체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한계가 설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사원이 조사현장에서 이를 구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업인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어업경영자와 그 가구원만이 어업인구에 포함되고, 선원이나 양식어업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피고용인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원양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경영자 가구까지도 어업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산정책 대상은 축소되어 있었고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위상도 국민경제 전체에서 소외된 면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1]

어업인의 통계에 어업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작게 보고 있어 통계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2]

앞으로 어업인의 개념을 확대하여 올바른 통계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어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질문 3]

우리나라 수산업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이라 정의하고 있어 이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수산업인이라 하고, 통계도 이에 맞추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매인이나 활어운반업자, 위판장 종사자 등도 수산업인으로 확대하여 수산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질문 4]

水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안)

(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으로써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유통업이 상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업인의 입장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업의 범위에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업가공업 이외에 수산물유통업을 추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를 수산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에 수산물유통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어업인의 범위에 수산물유통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8호).

법률  제     호

水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水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ꡒ漁業․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ꡓ을 ꡒ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ꡓ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ꡒ加工하는 사업을ꡓ을 ꡒ가공하는 사업을, ꡒ수산물유통업ꡓ이라 함은 양륙지로 운반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ꡓ로 하며, 동조제8호중 ꡒ경영하는 者를ꡓ을 ꡒ경영하는 자를, ꡒ수산물유통업자ꡓ라 함은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를ꡓ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水産業"이라 함은 漁業ㆍ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2. "漁業"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捕獲ㆍ採取 또는 養殖하는 事業을, "漁獲物運搬業"이라 함은 漁業場으로부터 揚陸地까지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運搬하는 事業을, "水産物加工業"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직접 原料 또는 材料로 하여 食料ㆍ飼料ㆍ肥料ㆍ糊料ㆍ油脂 또는 가죽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8. "漁業人"이라 함은 漁業者와 漁業從事者를, "漁業者"라 함은 漁業을 경영하는 者를, "漁業從事者"라 함은 漁業者를 위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ㆍ採取 또는 養殖에 종사하는 者를, "漁獲物運搬業者"라 함은 漁獲物運搬業을 경영하는 者를, "漁獲物運搬業從事者"라 함은 漁獲物運搬業者를 위하여 漁業場으로부터 揚陸地까지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에 종사하는 者를, "水産物加工業者"라 함은 水産物加工業을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9. ~ 10. (생 략)	第2條(定義) ----------------- ------------------------- --. 1. ----어업ㆍ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 -------. 2. ----------------------- ------------------------- ------------------------- ------------------------- ------------------------- ------------------------- ------------------------- ------------------------- ------------------------- ------가공하는 사업을, ꡒ수산물유통업ꡓ이라 함은 양륙지로 운반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 3.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 ------------------------- ------------------------- ------------------------- ------------------------- ------------------------- -----경영하는 자를, ꡒ수산물유통업자ꡓ라 함은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를--------. 9. ~ 10. (현행과 같음)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안)

(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으로써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유통업이 상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업인의 입장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업의 범위에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업가공업 이외에 수산물유통업을 추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를 수산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물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수산물유통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에 수산물유통업 및 수산물유통업자를 추가함(안 제11조).

나. 수산물유통업수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3장의2 신설).

법률  제     호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ꡒ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ꡓ를ꡒ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ꡓ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ꡒ水産業協同組合의 名稱ꡓ을 ꡒ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유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ꡓ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ꡒ漁業과 水産物加工業ꡓ을 ꡒ어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ꡓ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ꡒꡒ漁業ꡓ또는 ꡒ水産物加工業ꡓꡓ을 ꡒꡒ어업ꡓ․ꡒ수산물가공업ꡓ 또는 ꡒ수산물유통업ꡓꡓ으로, ꡒ漁業 또는 水産物加工業ꡓ을 ꡒ어업․수산물가공업 또는 수산물유통업ꡓ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3항중 ꡒꡒ漁業人ꡓ 또는 ꡒ水産物加工業者ꡓꡓ를 ꡒꡒ어업인ꡓ․ꡒ수산물가공업자ꡓ또는 ꡒ수산물유통업자ꡓꡓ로, ꡒ漁業人ꡓ 또는 ꡒ水産物加工業者ꡓ를 ꡒ어업인․수산물가공업자 또는 수산물유통업자ꡓ로 각각 한다.

제3장의2(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을 제3장의3(제106조의8 및 제106조의9)로 하고, 제106조의2제1항중 ꡒ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ꡓ을 ꡒ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ꡓ으로, 동조제3항중 ꡒ業種 또는 加工業名ꡓ을 ꡒ업종․가공업명 또는 유통업명ꡓ으로 각각 하여 제106조의8로 하며, 제106조의3제1항중 ꡒ第106條의2第2項ꡓ을 ꡒ제106조의8제2항ꡓ으로 하여 제106조의9로 한다.

제3장의2(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

제106조의2(설립)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유통업자는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ꡒ조합ꡓ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06조의3(구역) ①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06조의4(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라야 한다.

제106조의5(출자)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ㆍ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 나목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6조의7(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63조, 제65조제3항 내지 제8항ㆍ제11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ㆍ제69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ꡒ第26條ꡓ를 ꡒ제106조의4ꡓ로, ꡒ組合員 資格者 20人이상ꡓ을 ꡒ수산물유통업자 7人이상ꡓ으로, 제42조제7호중 ꡒ漁業ꡓ을 ꡒ유통업ꡓ으로, 제65조제5항중 ꡒ第1項第3號ꡓ를 ꡒ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5조제6항중 ꡒ第1項第4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3호ꡓ로, 제65조제7항중 ꡒ第1項第8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6호ꡓ로, 제65조제8항중 ꡒ第1項第7號 및 第8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6호ꡓ로, 제66조제1항중 ꡒ第65條第1項第2號 나目ꡓ을 ꡒ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ꡓ으로, 제74조제1항중 ꡒ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0人未滿,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人未滿ꡓ을 ꡒ조합은 7인미만ꡓ으로, 제92조제2항중 ꡒ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ꡓ를 ꡒ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ꡓ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種類) 水産業協同組合은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ㆍ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ㆍ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3條(名稱使用과 類似名稱 使用禁止) ①이 法에 의하여 設立하는 水産業協同組合으로서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그 地區名을,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그 業種名을,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加工業名을 붙인 水産業協同組合의 名稱을, 中央會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名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생 략) 第11條(定義) ①이 法에서 水産業이라 함은 漁業과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②이 法에서 ꡒ漁業ꡓ 또는 ꡒ水産物加工業ꡓ이라 함은 水産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ꡒ漁業人ꡓ 또는 ꡒ水産物加工業者ꡓ라 함은 水産業法 第2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 또는 水産物加工業者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章의2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第106條의2(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①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ㆍ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은 同種 組合間의 공동사업 開發과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이하 "組合協議會"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생 략) ③組合協議會는 그 명칭중에 地域, 業種 또는 加工業名을 붙인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된 組合協議會가 아니면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생 략) 第106條의3(組合協議會에 대한 지원 등) ①組合協議會는 第106條의2第2項의 사업과 會員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國家ㆍ公共團體 또는 中央會에 建議할 수 있다. ②(생 략)	第2條(種類) ----------------- --------------------------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第3條(名稱使用과 類似名稱 使用禁止) ①------------------- -------------------------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유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 -------------------------- --------------. ②(현행과 같음) 第11條(定義) ①---------------- -----어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 -----. ②------어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ꡓ----------- -------------------------- 어업․수산물가공업 또는 수산물유통업------. ③--------ꡒ어업인ꡓ․ꡒ수산물가공업자ꡓ또는 ꡒ수산물유통업자ꡓ--------------------- --어업인․수산물가공업자 또는 수산물유통업자----------. 제3장의2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 제106조의2(설립)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유통업자는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ꡒ조합ꡓ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06조의3(구역) ①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06조의4(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라야 한다. 제106조의5(출자)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ㆍ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 나목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6조의7(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63조, 제65조제3항 내지 제8항ㆍ제11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ㆍ제69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ꡒ第26條ꡓ를 ꡒ제106조의4ꡓ로, ꡒ組合員 資格者 20人이상ꡓ을 ꡒ수산물유통업자 7人이상ꡓ으로, 제42조제7호중 ꡒ漁業ꡓ을 ꡒ유통업ꡓ으로, 제65조제5항중 ꡒ第1項第3號ꡓ를 ꡒ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5조제6항중 ꡒ第1項第4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3호ꡓ로, 제65조제7항중 ꡒ第1項第8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6호ꡓ로, 제65조제8항중 ꡒ第1項第7號 및 第8號ꡓ를 ꡒ제105조제1항제6호ꡓ로, 제66조제1항중 ꡒ第65條第1項第2號 나目ꡓ을 ꡒ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ꡓ으로, 제74조제1항중 ꡒ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0人未滿,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人未滿ꡓ을 ꡒ조합은 7인미만ꡓ으로, 제92조제2항중 ꡒ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ꡓ를 ꡒ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ꡓ로 한다. 第3章의3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第106條의8(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물유통수산업협동조합---------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업종․가공업명 또는 유통업명---------------------- ------------------------- ------------------------- ------------------------- ------------------. ④(현행과 같음) 第106條의9(組合協議會에 대한 지원 등) ①-----------제106조의8제2항------------------ ------------------------- ------------------------- --. ②(현행과 같음)

□ 보고서 개관

1. 보고서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어업인구는 1990년의 49만 6천명에서 연평균 5%씩 총 57% 가 감소하여 2003년에는 21만 2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가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흐려지고 입지가 좁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가인구의 감소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 자체의 누락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점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가통계는 현재 어업경영자와 그 가족(실제거주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나 양식장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자와 그 가족 등은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어가인구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있어 산업적 중요성도 동시에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의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이미 수산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피용자 등에 확대하여 규모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산업법의 체계에 맞게 어업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실제로 수산과 연관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이에 따라 수산업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수산정책 서비스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어업인수 추이

가. 용어의 정의

어업인은 연간 60일 이상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사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수산업법)을 말한다.

어가(漁家)는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농수산통계관련용어집)

어가인구는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경영주와 1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농수산통계관련용어집)을 말한다.

어업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수산업법)를 이른다.

나. 어업인수 추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어가 인구수는 212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0.44%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0년에는 전체인구 38,124천명 중 725천명으로 1.9%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어가인구 비중이 85년 1.7%, 95년 0.77%, 2003년 0.4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인구수는 1975년의 5.82명에서 1990년에는 4.08명으로 줄었고, 2000년에는 3.08명, 2003년에는 2.92명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어가인구 및 가구추이>

구 분	총가구	총인구	어가구		어가인구
	천 호	천 명	호	구성비	명	구성비
1980 1990 2000 2003	7,969 11,357 14,132 15,298	38,124 42,869 47,275 47,925	156,934 121,525 81,779 72,760	1.97 1.07 0.58 0.48	844,184 496,089 251,521 212,104	2.21 1.16 0.53 0.44

3. 농업 및 일본의 어업인 조사 사례

가. 농업인 정의 및 조사범위

농업통계에서도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경영 단위로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의 하한 기준(예: 경지면적 10a)은 법률적 기준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대체로 조사시점에서 이용되는 법률적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경지 10a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970년의 농업총조사에는 농업노동자(연간 90일 이상)를 포함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농산물판매액 기준(1990년 40만원, 2000년 50만원)을 추가하였다.

<농림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제3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

나. 일본의 어업인 조사사례 특징

수산관련 통계의 조사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면어업경영체와 어업종사자 세대의 2개로 구분되어 있다. 해면어업경영체는 개인어업경영체와 단체어업경영체로 구분되며, 어업경영체는 조사일전 1년간 이윤 또는 생활자료를 얻기 위해 생산물(해면양식업 수확물 포함)의 판매를 목적으로 어업생산을 한 사업소를 말한다.

통계조사 목적에 따라 해면어업경영체를 보다 세분하여 조사대상에 대해 새로이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어업경영조사(어가편)의 경우, 해면어업경영체 중에서 가족형 경영체, 고용형경영체, 회사경영체 및 공동경영체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경영조사를 실시한다.

어가라는 용어는 이전의 어업경제조사(어가편)에서만 사용하였으나, 통계개편으로 어가라는 용어의 사용을 삭제하고 대신 어업경영조사에서 가족형경영체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 조사대상인 해면어업경영체와 어업종사자 세대로 구성된 일본 수산통계의 모집단은 법에서 어업지역 또는 어업지구로 정해진 공간범위 내에서 실시된 어업센서스를 통하여 판별된다.

다. 일본 수산관련 통계용어 정의

어업경영체는 조사일전 1년간 이윤 또는 생활자료를 얻기 위하여 생산물(해면양식업의 수확물을 포함)의 판매를 목적으로 어업생산을 한 사업소이다. 어업세대는 어업 참가형태에 따라 개인경영세대(자영) 및 어업종사자 세대(고용)로 대별되며, 개인경영세대는 조사일전 1년간에 30일 이상 개인경영으로 해면어업을 영위한 어업경영체다. 어업종사자세대는 조사일전 1년간에 생활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금보수 획득을 목적으로 어업경영체에 고용되어 연간 30일 이상 해면어업의 해상작업에 종사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어업세대원은 생활의 본거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어업종사자는 어업생산을 위하여 해상작업 또는 육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을 이른다. 그리고

어업취업자는 개인경영체 및 어업종사자 세대의 세대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과거 1년간에 자영어업 또는 어업고용 해상작업에 3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4. 어업인 통계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통계조사의 문제점

1) 피용자가구 제외에 따른 통계의 과소평가

현행 수산관련 정부승인 공식통계는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통계 등 총 9종이며, 이중 어가 수는 어업총조사와 어업기본통계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가 되는 어가의 조사기준을 1990년 이후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한정하고, 피고용자 가구는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인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하여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에서는 제외한다.

가) 관행어업자의 조사 누락

어업자 중에는 어선이나 양식장의 소유 없이 반농반어, 관행어업 등의 형태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어장에서 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중 경지면적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행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버린다.

나) 어업관련서비스업의 제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어업중 “05220 (세세분류)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업인으로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어족보호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등이 어업으로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정리하고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업인으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어가수에 대한 불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어가, 농가, 농어가겸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서 어가를 원천적으로 판별하도록 되어 있음. 전수조사인 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가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규모 및 수입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어가이면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농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어가수 집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행 어가 정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총조사의 어가수와 어촌계원의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많은 격차가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어촌계원 가구 수가 16만 9,420가구로서 통계발표 어가수 7만 2,760가구보다 2.3배나 많았다.

라) 어업종사자 개념의 혼란

수산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용자로서의 어업종사자는 용어자체에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 모두를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하에서 어업총조사에서도 어업종사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산업법상의 피용자 개념과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어업종사자의 경우 수산업법상의 피고용인 개념과 어업총조사 상의 경영주로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 내수면어업의 조사 분리에 따른 어가 수 축소

어업총조사에서는 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어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는 어업기본통계조사가 해수면어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어가수 및 어가인구가 집계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대한 조사는 어업총조사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연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이 분리되어 버린다. 그리고 내수면어업은 5년마다 1회만 조사되면서 어업인 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내수면어업이 제외된 해수면어업인만 전체 어업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 과소평가

통계관련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어업 및 수산관련 통계는 현실보다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어가인구와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도 감소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입지가 약해지고, 중요성도 흐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2) 통계조사 개선방안

가) 조사대상의 개념 정의 명확화

어업총조사는 수산관련 모든 사업체와 어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가로 판별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인 관련 개념의 재정립>

현 행	변 경
어 업 자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자 어업피용자
어업인 = 어업자 + 어업종사자	어업인 = 어업종사자 = 어업취업자 = 어업경영자 + 가족종사자 + 어업피용자
어가 = 어업자가구(경영자)	어가 = 어업종사자가구 = 어업경영자가구 + 어업피용자가구
어업종사가구원 = 경영자 + 가족종사자	어업종사경영자가구원 = 가족종사자
신 설	어업종사피용자가구원 (피용자세대주외)
어가인구 = 어업자가구원수	어가인구 = 어업가구원수 = 어업경영자가구인구 + 어업피용자가구인구

따라서 어업총조사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어가 및 사업체를 누락시키고 있으므로 최초로 어가로 판별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그리고 수산관련 통계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 개선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중 어가항목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등으로 세분류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각항목에서 경영자인지 피용자인지를 선택하도록 조사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의 확대

어업경영자 가구에 국한된 어가인구, 어가경제 및 어업총조사 내용을 어업피용자 가구에까지 확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기존의 어업총조사 등 수산업관련 조사 범위에 피고용자 및 가구를 포함하고, 내수면어업종사자, 원양어업종사자 등도 경영자와 피용자를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어업인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피용자 범위에는 직접 어로행위에 참여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1차산업 종사자가 직접 가공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며,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인해 유통업으로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업피용자의 범위도 직접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간접 어로활동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수 통계 대상>

어업경영자 가구(A)	어업피용자 가구
	세대주가 피용자(B)	세대주 비어업인(C)
어업경영자(a1)	어업피용자(b1)	비어업인 세대주(c1)
어업종사경영자 가구원(a2)	어업종사피용자 가구원(b2)	어업종사피용자 가구원(c2)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a3)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b3)	1개월 이상 같이 거주자(c3)

ꀻ

구 분	현 행	개 선
어 가 수	A	A + B + C
어 업 인 수	a1 + a2 + a3 (어가인구와 혼용)	a1 + a2 + b1 + b2 + c2
어업종사가구원	a1 + a2 (실제 어업인)	a1 + a2 + b1 + b2 + c2
어 가 인 구	a1 + a2 + a3	a1 + a2 + a3 +b1 + b2 + b3 +c1 + c2 + c3

라) 통계조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현행의 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주축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의 어기별 작업특성, 관행어업 등에 대한 정보가 조사요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의 누락이 없도록 조사기관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 어업총조사의 조사내용 개선

어업총조사의 조사표중 전겸업어가의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소득비율로 질문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정보 파악에 중점을 두어 질문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5. 수산업인 개념도입 및 규모추계

가. 개념 도입의 필요성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에서는 1차산업인 어업에만 한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해수면어업의 어업경영자 가구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이는 어업인 규모의 축소 및 수산업인의 통계 부재는 정책수립시 산업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수산업법의 체계에 의한 수산업인 가구수나 인구수를 기존의 어가수나 어업인수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총괄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수산업의 특수성과 연계한 수산인 개념도입의 타당성

- 수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쳐야 상품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김은 마른김 형태로, 멸치는 마른멸치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공단계는 1차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또한, 향후 단순가공 외에 고차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한 바, 가공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정확한 통계작성 및 수산인 개념 도입을 통해 정책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적 중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

수산업법 제2조(정의)의 체계에 따라 어업인(내수면 및 원양어업포함), 어획물운반업인 및 수산물가공업인을 통계로 도입한 후, 이를 합산한 수산업인의 개념 도입한다.

수산업인 = 어업인 + 어획물운반업인 + 수산물가공업인

어   업   인 = 어업경영자 + 어업피용자

어획물운반업인 = 어획물운반업경영자 + 어획물운반업피용자

수산물가공업인 = 수산물가공업경영자 + 수산물가공업피용자

수산업법에는 수산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 수산업법시행령 제52조 (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기대효과는 현재 추세의 어가 및 어가인구 감소폭을 완화하여 산업적 입지의 약화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자와 어업피용자의 통계자료를 명확히 도출함으로서 정확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관계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통계조사가 가능해져 대신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며, 대국민 수산업의 산업적 위치를 재인식시키는 자료가 되고, 정책 입안 시 수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작용됨을 인식하여 수산업 예산 확보 등에 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 수산업인의 규모추계 결과

2003년 기준 전체 수산업인 가구는 총 195,791호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업인 가구가 159,081호로 전체의 81.3%를 차지한다. 인구는 총 563,987명이며, 어업가구 인구는 456,721명으로 81.0%이다. 그리고 어획물운반업인 가구의 인구는 2,746명(0.5%), 수산물가공업인 가구의 인구는 104,520명(18.5%)이다.

<수산업인 추계 결과>

(단위 : 호, 명)

구 분		합 계			경 영 자			피 용 자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가 구	종사자수	가구인구
수산업인		195,791	255,051	563,987	87,594	145,263	269,843	108,196	109,788	294,144
어 업		159,081	215,126	456,721	84,551	139,005	260,971	74,530	76,122	195,750
어로어업	소 계	121,309	154,305	346,744	62,651	95,647	193,505	58,658	58,658	153,239
	연근해	115,178	146,202	327,955	59,981	91,005	184,822	55,197	55,197	143,133
	원 양	3,604	3,604	10,524	143	143	418	3,461	3,461	10,106
	내수면	2,528	4,499	8,265	2,528	4,499	8,265	-	-	-
양식어업	소 계	37,771	60,821	109,977	21,900	43,358	67,466	15,872	17,464	42,511
	해 면	35,730	57,188	103,303	21,814	43,272	67,217	13,916	13,916	36,086
	내수면	2,041	3,633	6,674	86	86	250	1,956	3,548	6,425
어획물운반업		855	855	2,746	86	86	250	770	770	2,497
수산물가공업		35,855	39,070	104,520	2,958	6,173	8,623	32,897	32,897	95,897

경영자 가구는 44.7%인 87,594호이며, 피용자는 55.3%로 108,196호이며 경영자 가구의 인구는 269,843명(47.8%), 피용자 가구의 인구는 294,144명(52.2%)을 나타내고 있다.

6. 활용방향

○ 기존의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0.4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로운 어업 및 수산업인의 개념정립과 가구원 추계를 통해 어가인구 비중은 0.95%로 2.2배 증가하고, 수산업인 전체로 보면, 1.18%로 2.7배 높아진다.

<새 추계에 따른 어가인구 및 수산업인 가구인구 구성비>

구 분	전체 인구 (천명)	기 존 어가인구	변경후
			어가인구	수산업인 가구인구
2000년	47,008	251,349	-	-
(구성비)	(100.0)	(0.535%)	-	-
2003년	47,925	212,104	456,721	563,987
(구성비)	(100.0)	(0.443%)	(0.953%)	(1.177%)

어업인 관련 개념 및 용어정리와 수산업인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수산업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추계된 규모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단체, 수산업인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를 통해 어업 및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업의 중요성을 되찾는 계기가 점차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수산업인의 개념도입과 아울러 정확한 통계조사도 관련기관과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산물 유통, 어업관련서비스 등 수산업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향후 면밀한 연구 및 농업부문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 확대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통계청 산업분류 총괄

A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 05 어업

C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D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및소매업 :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H 숙박및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       : 64 통신업

K 금융및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및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 80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 95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

1. 개요 (어업 05)

○ 대분류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어로어업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어업

○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업관련 서비스업

○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어업으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장형태의 가공선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들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세부분류

○ 05 (중분류) 어업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가공선박을 운영(별도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경우)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

- 제외 : 고래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포획(01500)

○ 051 (소분류) 어로 어업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되는   각종 자연수산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0511 (세분류) 해면 어업

- 원양, 근해 및 연안해역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05111 (세세분류) 원양 어업

-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 05112 (세세분류) 근해 어업

-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 05113 (세세분류) 연안 어업

- 연안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 0512 (세분류) 내수면 어업

○ 05120 (세세분류) 내수면 어업

- 강, 호수, 하천 등의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물고기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식물 채취

○ 052 (소분류)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0521 (세분류) 양식 어업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 05211 (세세분류) 해면 양식 어업

- 해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수산동물 양식, 수산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 05212 (세세분류) 내수면 양식 어업

-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수산동물 양식, 수산식물 양식

- 제외 : 개구리 양식(01299)

○ 05213 (세세분류)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수산 동/식물 종묘생산, 어족부화 서비스

○ 0522 (세분류) 어업관련 서비스

○ 05220 (세세분류) 어업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어족보호 서비스, 어획물정리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서비스

- 제외 : 어족부화서비스(05213), 오락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88

□ 수산물가공업의 유형 및 등록(신고) 현황

1. 수산물가공품의 유형

가. 수산물가공품의 종류

〇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은 용도별로 식용품, 공용품, 농용품 및 약용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용품 중 저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면 냉동품, 건제품, 염장품, 통조림 등이 있음

〇 풍미 및 기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분류하면 연제품, 훈제품, 젓갈류, 조미가공품이 있으며, 미생물의 생육환경요건 악화에 주안점을 두면 건제품, 염장품 등과 같이 수분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가공품과 통조림, 연제품 등과 같이 가열 처리를 거치는 가공 등으로 구분됨

1) 냉동품

〇 식품을 상온에서 방치하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질⋅부패하게 되므로, 식품을 저온에 두어 변질⋅부패의 주요인이 되적 및 물리적인 반응) 등을 억제하여 식품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이 저온저장의 원리임

〇 그러나 동결에 의하여 식품의 물리적⋅조직적 성상이 많이 변화 하므로 저온에 의한 식품 저장도 완전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음

〇 냉동품의 종류로는 원형동결품과 처리동결품이 있는데, 원형동결품으로는 삼치, 전갱이, 새우동결품 등이 대표적인 형태임

〇 처리동결품은 세미드레스(semidressed), 드레스(dressed), 그리고 필렛(fillet)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함. 어패류 중 참치, 붕장어, 임연수가 주로 세미드레스로 처리되며, 대구, 연어, 갈치는 드레스로, 또한 명태, 보리멸, 아구 등은 필렛으로 처리되고 있음

2) 건제품

〇 건제품은 수산물 내 수분을 감소시켜 미생물 및 효소 등의 작용을 지연시킴으로써 저장성을 높인 제품임. 수분 감소로 실중량이 줄어들어 수송이 편리하고, 가공이 간단하여 예로부터 애용되어온 고전적인 식품저장 방법 중의 하나이며, 건제품에는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자배건품 등이 있음

〇 소건품(plain dried products)은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적당히 처리하여 씻은 다음 건조한 것으로, 건조하기 전에 가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어패류에 부착해 있는 세균이나, 어체내 효소 작용에 의하여 건조 중 육질이 연화될 수 있음. 마른오징어, 마른대구, 마른 멸치 등이 이에 포함되나 건조된 해조류는 제외됨

〇 자건품(boiled and dried products)은 원료를 삶아서 건조한 것으로, 원료를 자숙함으로써 어패류에 부착되어 있는 세균을 제거함. 예로는 마른멸치, 마른 굴, 마른 해삼 등이 있으며, 대합, 바지락, 홍합 등과 같은 패류도 자건품으로 가공되고 있음

〇 염건품(salted and dried products)은 원료를 소금을 절인 후 건조한 제품으로써, 굴비, 마른 옥돔 등이 대표적인 제품임

〇 동건품은(frozen and dried products) 원료를 동결시킨 후 융해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탈수⋅건조시켜 만든 제품으로, 동건 명태와 한천 등이 대표적인 제품임

〇 자매건품(boiled roasted and dried products)은 원료 어육을 자속, 배건 및 일건시킨 제품으로 일본에서는 fushi류라고 하며, 대표적인 것은 가다랑어 부시(katsuo-bushi)를 들 수 있음

<표> 수산가공품의 종류

냉동품	원형동결품 (round)	삼치, 전갱어, 전어, 새우, 게 등
	처리동결품	세미드레스(semidressed) : 참치, 붕장어, 임연수어, 복어 등
		드레스(dressed) : 대구, 연어, 갈치, 붉은메기 등
		필렛(fillet) : 명태, 보리멸, 아귀, 갑오징어 등
		기타 : chunked, sliced, fish, stick, loin, 연육 등의 가공품
건제품	소 건 품	오징어, 새우, 상어지느러미 등
	자 건 품	멸치, 해삼, 전복, 패주 등
	염 건 품	굴비, 가자미, 민어, 대구 등
	동 건 품	북어, 한천 등
	자배 건품	고등어, 정어리 등
염 장 품		조기,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꽁치 등
훈 제 품		연어, 오징어, 뱀장어 등
조미가공품	절 임 류	초절임, 설탕조림 등
	조 림 류	장조림품, 각종 어패류의 자숙조미제품 등
	조미건제품	맛오징어, 맛김, 꽃포 등
통조림	보일드통조림	연어, 고등어, 꽁치, 삼치, 굴, 바지락 등
	가미통조림	꽁치, 골뱅이, 오징어, 조개류 등
	기름담금통조림	다랑어, 연어, 고등어, 멸치 등
	훈제기름담금 통조림	굴, 바지락, 다랑어, 갯장어 등
어육 연제품	어 묵 류	판어묵(kamaboko), 구운어묵(chikuwa), 포장어묵, 튀김어묵, 어단(fish ball)
	어육소시지 (fish sausage)	다랑어, 가다랑어, 고등어, 꽁치 등
	어 육 햄 (fish ham)	다랑어, 연어, 송어 등
	어육버거 (fish burger)	고등어 등
수산발표식품	젓 갈	멸치젓, 정어리젓, 창란젓, 명란젓 등
	액 젓	멸치젓, 까나리 액젓
	식 해	가자미 식해 등

3) 염장품

〇 식품을 고체식염에 접촉시키거나 식염수에 침지하여 식품 중의 수분일부를 탈수시키는 동시에 식품 내에 침투시켜 수분활성을 낮추어서 변질 및 부패를 억제하는 가공법으로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음

〇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염장품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 표와 같음

<주요 염장품의 종류>

어 류	어 란	해 조 류
고등어, 청어	명 태 알	미 역
대구, 연어	연 어 알	다 시 마
방어, 정어리	청 어 알
멸치, 다랑어	철갑상어알

4) 훈제품

〇 훈제품은 어패류를 불완전 연소시킨 땔감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쐬어 어느 정도 건조시킨 독특한 풍미와 보존성을 갖도록 한 제품임. 식품보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훈연 중 건조에 의한 수분의 감소, 첨가하는 식염 및 연기 중의 방부성 물질 등에 의해서 보존성이 주어짐

〇 근래에는 보존성보다 풍미에 주목적을 둔 제품이 많이 제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족한 보존성을 냉장이나 통조림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고 있음. 제품의종류로는 연어, 오징어, 뱀장어 훈제품 등이 대표적임

5) 조미가공품

〇 조미가공품은 어패류나 해조류 등의 수산물을 조미하여 자숙, 건조, 배소 및 발효 등을 시켜 저장성과 독특한 풍미를 부여한 제품임. 조미가공품의 저장성은 자숙, 배소 등 고온가열에 의한 미생물 사멸과 조미성분 중 당류나 식염에 의한 수분활성 저하에 좌우됨

〇 조미가공품의 종류로는 절임류, 조림류 및 조미건제품이 있으며, 최근 소비자의 식생활 및 기호 다양화와 조미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

〇 조미건제품은 소형어패류를 조미액에 침지한 후 건조하여 보존성과 풍미를 부여한 제품임. 원료의 종류, 제품의 형태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함

6) 통조림

〇 통조림은 양철관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용기에 식품을 넣고 탈기⋅밀봉한 후 가열 살균하여 공기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미생물 침입을 방지하여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아 장기저장이 가능하도록 한제품임

〇 통조림은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신속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〇 통조림의 종류로는 보일드 통조림, 가미 통조림, 기름담금 통조림, 훈제기름담금 통조림 등이 있음

7) 어육연제품

〇 연제품은 어육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다짐육(meat paste)을 가열하여 겔(gel)화한 제품을 말함

〇 연제품은 첫째, 어종이나 어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료의 사용범위가 넓고, 둘째, 맛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셋째, 어떤 소재라도 배합이 가능하고, 넷째, 외관⋅향미(香味) 및 물성(物性)이 어육과 다르며, 다섯째, 바로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수산가공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〇 어육연제품의 종류로는 어묵류, 어육소시지, 어육햄 및 어육버거 등이 있음

8) 수산발효식품

〇 젓 갈

- 어육, 내장, 생식소 등의 원료에 고농도의 식염을 가하여 숙성시킨 것으로서 저장 측면에서는 염장품과 유사함. 그러나 일반 염장품은 염장 중에 육질의 분해가 억제되어야 좋은 제품인 반면, 젓갈은 원료를 적당히 분해⋅숙성시켜서 독특한 풍미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〇 젓갈은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어육을 주원료로 하는 것 : 멸치젓, 정어리젓, 오징어젓, 조기젓, 소라,젓, 전복젓 등

- 내장을 주원료로 하는 것 : 창란젓, 갈치내장젓, 해삼창자젓 등

- 생식소를 주원료로 하는 것 : 명란젓, 성게알젓, 청어알젓, 상어알젓, 날치알젓 등

〇 액젓(fish sauce)

- 어패류를 고농도의 소금으로 염장한 후 장기간 숙성시켜 액화한 것으로, 동물성 단백질에서 유래되는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주로 조미료(특히 김치 제조시)로 사용됨. 액젓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생산되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종류로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등이 있음

〇 식 해

- 주로 어패류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과 가열한 전분을 혼합하여 유산⋅발효시킨 보존식품임. 쌀밥 대신 조밥과 토란전분으로 만든 식해도 있고, 발효를 촉진시키거나 색을 내기 위하여 누룩과 술 그리고 향신료나 야채를 함께 넣어서 절이는 식해도 있음. 식해의 종류로는 가자미식해 등이 있음

2. 등록 및 신고현황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체수(2001)>

지 역 별	업체수 (개소)	냉 동 (T/D)	냉 장 (M/T)	제 빙 (T/D)	저 빙 (M/T)
합 계	489	10,017	1,688,508	4,930	54,390
서울특별시	5	77	33,580	25	50
부산광역시	139	5,235	1,183,934	1,153	9,600
대구광역시	7	57	7,530	144	1,000
인천광역시	14	254	31,432	380	4,715
광주광역시	1	10	2,080	-	-
대전광역시	4	154	9,872	75	46
울산광역시	4	48	7,323	145	1,310
경 기 도	13	112	64,470	198	330
강 원 도	44	360	62,568	443	3,087
충 청 북도	2	17	6,000	-	-
충 청 남도	27	257	23,105	117	1,967
전 라 북도	23	352	25,731	223	3,245
전 라 남도	53	691	78,488	477	7,926
경 상 북도	54	747	63,124	500	8,500
경 상 남도	78	1,430	75,003	848	7,330
제 주 도	21	216	14,268	202	4,870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수(2001)>

지 역 별 (업 종)	합 계		건포류		절임식품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합 계	836	424,189	187	44,572	271	33,264
서울특별시	14	6,082	-	-	4	92
부산광역시	131	81,427	18	1,190	24	1,873
대구광역시	16	2,164	2	46	4	25
인천광역시	16	1,540	-	-	6	239
광주광역시	4	5,088	-	-	3	88
대전광역시	1	4	-	-	-	-
울산광역시	17	554	1	8	10	268
경 기 도	41	69,085	2	188	4	13,330
강 원 도	67	8,196	48	5,110	10	1,159
충 청 북도	14	1,180	-	-	-	-
충 청 남도	93	51,330	2	90	60	4,378
전 라 북도	36	6,544	3	675	18	1,420
전 라 남도	110	74,765	32	22,191	28	4,035
경 상 북도	42	37,866	12	12,587	19	809
경 상 남도	222	77,666	66	2,387	75	5,051
제 주 도	12	698	1	100	6	497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수(2001, 계속)>

지 역 별 (업 종)	어육연제품		통조림		조미김가공		기타가공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합 계	138	196,340	31,	92,089	93	1,827	116	56,097
서울특별시	8	666	1	5,314	1	10	-	-
부산광역시	47	45,310	4	14,600	3	137	35	18,317
대구광역시	7	1,983	-	-	2	100	1	10
인천광역시	6	662	-	-	3	39	1	600
광주광역시	1	5,000	-	-	-	-	-	-
대전광역시	-	-	-	-	1	4	-	-
울산광역시	5	277	-	-	1	1	-	-
경 기 도	11	49,569	1	5,400	21	508	2	90
강 원 도	4	1,780	1	75	4	72	-	-
충 청 북도	3	389	1	650	9	93	1	48
충 청 남도	10	44,662	-	-	20	400	1	1,800
전 라 북도	10	3,996	1	50	2	41	2	362
전 라 남도	7	11,310	6	27,550	20	330	17	9,349
경 상 북도	3	16,700	4	6,500	-	-	4	1,270
경 상 남도	15	13,961	12	31,950	3	81	51	24,236
제 주 도	1	75	-	-	3	11	1	15

<자유 수산물가공업체수(신고대상에서 제외, 2001)>

지 역 별 (업 종)	계		건제품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합 계	890	58,984	259	21,545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38	3,028	4	358
대구광역시	3	73	2	68
인천광역시	7	217	-	-
광주광역시	1	22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
경 기 도	7	2,315	4	2,200
강 원 도	210	11,837	200	10,947
충 청 북도	3	149	3	149
충 청 남도	65	1,417	3	69
전 라 북도	29	2,908	1	65
전 라 남도	485	28,344	11	1,330
경 상 북도	23	5,863	22	5,743
경 상 남도	6	738	2	147
제 주 도	13	2,073	7	469

<자유 수산물가공업체수(신고대상에서 제외, 2001, 계속)>

지 역 별 (업 종)	젓갈절임		해 조 류		한 천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업체 (개소)	능력 (M/T)
합 계	33	5,271	592	30,784	6	1,384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2	600	32	2,070	-	-
대구광역시	-	-	1	5	-	-
인천광역시	-	-	7	217	-	-
광주광역시	-	-	1	22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	-	-
경 기 도	-	-	3	115	-	-
강 원 도	9	840	1	50	-	-
충 청 북도	-	-	-	-	-	-
충 청 남도	1	0.4	61	1,348	-	-
전 라 북도	11	2,128	17	715	-	-
전 라 남도	6	217	466	26,087	2	710
경 상 북도	-	-	-	-	1	120
경 상 남도	-	-	1	37	3	554
제 주 도	6	1,486	2	118	-	-

□ 어업별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수(2002년)

구 분	합 계			1톤 미만
	선박수	선원수	자가승선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자가승선
총 계	94,395	68,228	89,774	33,986		-	29,750
양 식 어 업	19,759	3,910	26,529	9,679	1	-	9,679
정 치 망 어 업	589	978	550	89	1	-	89
근 해 어 업	399	1,670	242	-		-	-
근해트롤어업	96	930	-
근해봉수망어업	8	44	1
근해형망어업	81	268	27
잠수기 어업	214	428	214
저 인 망 어 업	299	2,854	-	-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196	2,107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03	747	-
선 망 어 업	9,728	5,910	9,424	3,181		-	3,181
근해선망어업	318	2,153	14
연안선망어업	9,410	3,757	9,410	3,181	1		3,181
채 낚 기 어 업	5,845	7,007	5,167	2,654		-	2,654
근해채낚기어업	695	4,908	17
연안채낚기어업	5,150	2,099	5,150	2,654	1		2,654
선 인 망 어 업	545	3,532	15	2		-	2
기선선인망어업	538	3,528	8
연안선인망어업	7	4	7	2	1		2
자 망 어 업	21,291	15,170	20,627	6,063		-	6,063
근해자망어업	728	4,418	68
연안자망어업	20,563	10,752	20,559	6,063	1		6,063
안 강 망 어 업	883	4,497	420	33		-	33
근해안강망어업	466	3,857	3
연안안강망어업	417	640	417	33	1		33
통 발 어 업	8,117	6,856	7,837	1,715		-	1,715
근해통발어업	301	2,392	22	1	1		1
연안통발어업	7,816	4,464	7,815	1,714	1		1,714
연 승 어 업	2,507	5,094	1,771	829		-	829
근해연승어업	809	4,596	74
연안연승어업	1,698	498	1,697	829	1		829
연 안 어 업	15,839	8,585	15,836	4,867		-	4,867
연안형망어업	4	1	4	2	1		2
연안들망어업	235	152	235	68	1		68
연안조망어업	451	501	451	10	1		10
연안복합어업	15,149	7,931	15,146	4,787	1		4,787
구 획 어 업	1,279	664	1,277	625		-	625
정치성구획어업	648	458	646	227	1		227
이동성구획어업	631	206	631	398	1		398
어획물운반등록업등	247	1,501	79	13		-	13
연근해어획물운반업	129	997	10
냉동 운반선	11	109	-
활선어운반선	38	371	-
기 타	69	24	69	13	1		13
원 양 어 업	543	-	-
내 수 면 어 업	4,685	-	-	3,631			-
기 타	1,840	-	-	605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계속>

구 분	1~2톤				2~5톤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자가승선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자가승선
총 계	24,530	1	-	31,448	20,753	2	21,327	20,753
양 식 어 업	6,856	2	-	13,712	2,710	2	2,710	2,710
정 치 망 어 업	61	2	-	122	146	2	146	146
근 해 어 업	1		-	1	218		436	218
근해트롤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1	1		1	5	3	10	5
잠수기 어업					213	3	426	213
저 인 망 어 업	-		-	-	-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 망 어 업	2,472		-	2,472	2,826		2,826	2,826
근해선망어업					4	2	4	4
연안선망어업	2,472	1		2,472	2,822	2	2,822	2,822
채 낚 기 어 업	1,157		-	1,157	959		959	959
근해채낚기어업
연안채낚기어업	1,157	1		1,157	959	2	959	959
선 인 망 어 업	1		-	1	8		8	8
기선선인망어업					6	2	6	6
연안선인망어업	1	1		1	2	2	2	2
자 망 어 업	6,150		-	6,150	5,960		5,960	5,960
근해자망어업					2	2	2	2
연안자망어업	6,150	1		6,150	5,958	2	5,958	5,958
안 강 망 어 업	64		-	64	84		168	84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64	1		64	84	3	168	84
통 발 어 업	2,450		-	2,450	2,856		2,856	2,856
근해통발어업	3	1		3	2	2	2	2
연안통발어업	2,447	1		2,447	2,854	2	2,854	2,854
연 승 어 업	422		-	422	401		401	401
근해연승어업					1	2	1	1
연안연승어업	422	1		422	400	2	400	400
연 안 어 업	4,535		-	4,535	4,296		4,296	4,296
연안형망어업	1	1		1	1	2	1	1
연안들망어업	66	1		66	50	2	50	50
연안조망어업	92	1		92	197	2	197	197
연안복합어업	4,376	1		4,376	4,048	2	4,048	4,048
구 획 어 업	324		-	324	272		544	272
정치성구획어업	194	1		194	174	3	348	174
이동성구획어업	130	1		130	98	3	196	98
어획물운반등록업등	37		-	38	17		17	17
연근해어획물운반업	1	2		2	1	2	1	1
냉동 운반선
활선어운반선
기 타	36	1		36	16	2	16	16
원 양 어 업
내 수 면 어 업	655			-	359		-	-
기 타	641			-	207		-	-

<계속>

구 분	5~10톤				10~15톤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자가승선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총 계	7,823	3	15,094	7,823	647	4	2,588
양 식 어 업	428	3	856	428	51	4	204
정 치 망 어 업	193	3	386	193	54	4	216
근 해 어 업	23		46	23	27		108
근해트롤어업
근해봉수망어업	1	3	2	1	1	4	4
근해형망어업	21	3	42	21	26	4	104
잠수기 어업	1	3	2	1
저 인 망 어 업	-		-	-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 망 어 업	945		945	945	33		132
근해선망어업	10	2	10	10	33	4	132
연안선망어업	935	2	935	935
채 낚 기 어 업	397		1,191	397	85		340
근해채낚기어업	17	4	51	17	85	4	340
연안채낚기어업	380	4	1,140	380
선 인 망 어 업	4		4	4	29		116
기선선인망어업	2	2	2	2	29	4	116
연안선인망어업	2	2	2	2
자 망 어 업	2,454		4,908	2,454	137		548
근해자망어업	66	3	132	66	134	4	536
연안자망어업	2,388	3	4,776	2,388	3	4	12
안 강 망 어 업	239		478	239	16		64
근해안강망어업	3	3	6	3	16	4	64
연안안강망어업	236	3	472	236
통 발 어 업	816		1,632	816	31		124
근해통발어업	16	3	32	16	31	4	124
연안통발어업	800	3	1,600	800
연 승 어 업	119		238	119	173		692
근해연승어업	73	3	146	73	173	4	692
연안연승어업	46	3	92	46
연 안 어 업	2,138		4,276	2,138	2		8
연안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51	3	102	51
연안조망어업	152	3	304	152
연안복합어업	1,935	3	3,870	1,935	2	4	8
구 획 어 업	56		112	56	2		8
정치성구획어업	51	3	102	51	2	4	8
이동성구획어업	5	3	10	5
어획물운반등록업등	11		22	11	7		28
연근해어획물운반업	7	3	14	7	7	4	28
냉동 운반선
활선어운반선
기 타	4	3	8	4
원 양 어 업
내 수 면 어 업	36		-	-	1		-
기 타	103		-	-	38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계속>

구 분	15~20톤			20~25톤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총 계	612	5	3,152	360	6	2,052
양 식 어 업	23	4	92	6	4	24
정 치 망 어 업	39	5	195	5	5	25
근 해 어 업	29		118	4		19
근해트롤어업				3	5	15
근해봉수망어업	2	5	10
근해형망어업	27	4	108	1	4	4
잠수기 어업
저 인 망 어 업	-		-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 망 어 업	36		180	7		35
근해선망어업	36	5	180	7	5	35
연안선망어업
채 낚 기 어 업	92		460	69		483
근해채낚기어업	92	5	460	69	7	483
연안채낚기어업
선 인 망 어 업	76		380	89		445
기선선인망어업	76	5	380	89	5	445
연안선인망어업
자 망 어 업	126		630	61		305
근해자망어업	126	5	630	61	5	305
연안자망어업
안 강 망 어 업	38		190	10		50
근해안강망어업	38	5	190	10	5	50
연안안강망어업
통 발 어 업	18		108	15		105
근해통발어업	18	6	108	15	7	105
연안통발어업
연 승 어 업	129		774	91		546
근해연승어업	129	6	774	90	6	540
연안연승어업				1	6	6
연 안 어 업	1		5	-		-
연안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복합어업	1	5	5
구 획 어 업	-		-	-		-
정치성구획어업
이동성구획어업
어획물운반등록업등	5		20	3		15
연근해어획물운반업	5	4	20	3	5	15
냉동 운반선
활선어운반선
기 타
원 양 어 업
내 수 면 어 업	2		-
기 타	22		-	19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계속>

구 분	25~30톤			30~50톤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총 계	591	7	4,025	656	7	4,858
양 식 어 업	5	4	20
정 치 망 어 업	2	5	10
근 해 어 업	4		22	1		5
근해트롤어업	2	5	10	1	5	5
근해봉수망어업	2	6	12
근해형망어업
잠수기 어업
저 인 망 어 업	1		5	46		23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6	1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	5	5	44	5	220
선 망 어 업	8		56	24		168
근해선망어업	8	7	56	24	7	168
연안선망어업
채 낚 기 어 업	139		973	135		1,080
근해채낚기어업	139	7	973	135	8	1,080
연안채낚기어업
선 인 망 어 업	117		819	93		651
기선선인망어업	117	7	819	93	7	651
연안선인망어업
자 망 어 업	81		486	141		1,128
근해자망어업	80	6	480	141	8	1,128
연안자망어업	1	6	6
안 강 망 어 업	4		24	16		112
근해안강망어업	4	6	24	16	7	112
연안안강망어업
통 발 어 업	14		98	49		392
근해통발어업	14	7	98	49	8	392
연안통발어업
연 승 어 업	204		1,428	118		826
근해연승어업	204	7	1,428	118	7	826
연안연승어업
연 안 어 업	-		-	-		-
연안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복합어업
구 획 어 업	-		-	-		-
정치성구획어업
이동성구획어업
어획물운반등록업등	12		84	33		264
연근해어획물운반업	11	7	77	31	8	248
냉동 운반선
활선어운반선	1	7	7	2	8	16
기 타
원 양 어 업
내 수 면 어 업	1		-
기 타	25		-	36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계속>

구 분	50~80톤			80~100톤			100톤 이상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선박수	평균승선	선원수
총 계	863	9	7,935	343	9	3,229	399	10	3,968
양 식 어 업				1	4	4
정 치 망 어 업
근 해 어 업	32		256	-		-	60		660
근해트롤어업	30	8	240				60	11	660
근해봉수망어업	2	8	16
근해형망어업
잠수기 어업
저 인 망 어 업	87		783	73		730	92		1,104
대형기선저인망어업	29	9	261	73	10	730	92	12	1,104
중형기선저인망어업	58	9	522
선 망 어 업	36		288	24		192	136		1,088
근해선망어업	36	8	288	24	8	192	136	8	1,088
연안선망어업
채 낚 기 어 업	85		765	47		470	26		286
근해채낚기어업	85	9	765	47	10	470	26	11	286
연안채낚기어업
선 인 망 어 업	101		909	25		200	-		-
기선선인망어업	101	9	909	25	8	200
연안선인망어업
자 망 어 업	93		930	22		242	3		33
근해자망어업	93	10	930	22	11	242	3	11	33
연안자망어업
안 강 망 어 업	232		2,088	122		1,098	25		225
근해안강망어업	232	9	2,088	122	9	1,098	25	9	225
연안안강망어업
통 발 어 업	143		1,430	9		99	1		12
근해통발어업	142	10	1,420	9	11	99	1	12	12
연안통발어업	1	10	10
연 승 어 업	15		135	6		54	-		-
근해연승어업	15	9	135	6	9	54
연안연승어업
연 안 어 업	-		-	-		-	-		-
연안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복합어업
구 획 어 업	-		-	-		-	-		-
정치성구획어업
이동성구획어업
어획물운반등록업등	39		351	14		140	56		560
연근해어획물운반업	36	9	324	10	10	100	17	10	170
냉동 운반선	1	9	9				10	10	100
활선어운반선	2	9	18	4	10	40	29	10	290
기 타
원 양 어 업	2		-	19		-	522		-
내 수 면 어 업
기 타	32		-	12		-	100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