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4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교통안전공단】

◆ 불법개조차량, 10대중 1대는 원상복구 안한다!

- 원상복구비용 보다 과태료 싸고, 원상복구 확인 않는 맹점이용

- 21,000대 단속해 약10% 2,023대 고발해도 불법차량 안 줄어

◆ 정밀검사수수료 배 이상 늘어! 수수료 챙기기 급급!

- 3년 사이 운전정밀검사 114%, 구조변경 검사수수료 30% 이상 인상!

◆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 형식적인 재검사로 96.7%가 합격, 제도개선 필요해!

【대한주택보증(주)】

◆‘임대보증금보증제도’시행 2년 동안 가입 2건 뿐!

- 주택보증, 허술한 제도관리로 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방치!

◆ 2조7천억원 중 1,300억만 회수, 채권회수 5%에도 못 미쳐!

- 매년 줄어드는 구상채권회수,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겨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말뿐인 도민 지원사업, 3년째 제자리걸음! 주민신뢰 잃어!

- ‘도민국제화사업’ 예산적어 1회성 사업으로 전락우려!

◆‘7대 선도프로젝트’자문위원회, 유명무실!

- 친환경 사업하자면서, 환경관련 자문위원은 없어!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불법개조차량 단속 후 고발해도 원상복구 안한다!

원상복구비용 보다 과태료 싸고, 원상복구 확인 않는 맹점이용

21,000대 단속해 약10% 2,023대 고발해도 불법차량 안 줄어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에 적발돼 고발당하더라도 3만원~1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확인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불법개조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운영결과’에 따르면, 단속을 시작한 올해 4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21,000대의 불법개조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이는 월평균 4,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반항목으로는 전조등, 제동등, 안개등 등의 개조로 인한 안전기준위반이 12,539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구조변경이 6,655건(31.7%), 등록번호판위반이 1,806(8.6%)건 순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각종 불법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이 차량등록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 전 15일간의 원상복구 유예기간을 주지만, 15일이 지난 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된 차량만도 전체 단속차량의 약10%인 2,02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불법자동차 소유주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과태료 비용이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관할관청이 인력부족 등으로 원상복구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후,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전문인력을 파견해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현실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개조의 경우 규정을 완화해 허용하고,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개조 부품의 경우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실적에 치우친 단속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도표 첨부>

<‘05.4~8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운영결과>     (단위:대)

구분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위반	계
4월	2,653	1,249	588	4,490
5월	2,417	1,235	344	3,996
6월	2,258	1,454	329	4,041
7월	2,569	1,274	263	4,106
8월	2,642	1,443	282	4,367
계	12,539	6,655	1,806	21,000
비율	59.7%	31.7%	8.6%	100%

<불법 자동차 처분기준>

위반내용	벌칙
전조등·안개등(백색), 미등·제동등(적색), 방향지시등(황색/호박색), 안개등(백색/황색)의 색상상이 및 타 색상으로 코팅, 불법등화 설치 시	과태료 3만원
화물차 측변보호대·후부안전판 미설치, 철재 범퍼가드·스포일러설치	과태료 30만원
번호판 훼손·탈색 및 봉인 훼손·탈락	과태료 10만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	과태료 5만원 (고의시 100만원 이하 벌금)
차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연료장치 등을 승인 없이 임의 구조변경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정밀검사수수료 배 이상 늘어! 수수료 챙기기 급급!

3년 사이 운전정밀검사 114%, 구조변경 검사수수료 30% 이상 인상!

교통안전공단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수수료를 3년 사이 114%나 인상하고, 4년간 대형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수수료도 42.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수수료 인상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847억원이며, 이중 2%에 불과한 16억 9천만 원만이 일반자동차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장비현대화에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수료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자동차검사의 경우 2000년 이후 4년 동안 3차례의 인상을 통해 신규검사는 평균 10%이상, 구조변경검사는 평균 30%이상 인상되었다.

<첨부1, 일반검사 수수료 인상 현황 참조>

구조변경의 경우는 경차기준 ’02년 2월 46.6% 인상에 이어 불과 1년만인 ’04년 1월 31.8%의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였고, 대형차의 경우 ’02년 73%인상에 이어 ’04년도에 다시 42%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정밀검사 역시 2000년부터 3년 사이에 신규검사는 54%, 특별검사는 114%, 재발급은 100%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첨부2, 운전정밀검사 수수료 인상 현황 참조>

공단은 올해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환기용 유도송풍기’를 비롯한 배출가스 검사장비 구입에 2억 2천만 원, ‘기능종합진단장치’등 일반자동차검사장비 구입에 14억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4년 전체 수수료 수익 847억원의 2.0%인 16억 9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일반자동차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89%나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단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장비 현대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03년도 수수료 수익이 624억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공단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쉽고 간편한 방편으로 수수료 인상을 선택하고 있다.”며 “ 공단은 본래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수수료 인상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첨부1>

<일반 검사 수수료 인상현황>

인상연도
	신규검사시		구조변경시
	경형	대형	경형	대형
’00.4.24	20,800	20,800	15,000	15,000
’02.12.2	25,000	27,000	22,000	26,000
’04.1.01	29,000	33,000	29,000	37,000
’00년 대비 평균 인상률	9.8%	14.6%	23.3%	34.5%

<첨부2>

<사업용 운전자 운전정밀 검사 수수료 현황>

인상연도	신규검사	특별검사	재발급
’00.9.1	13,000	7,000	1,000
’01.11.1	15,000	10,000	2,000
’03.11.10	20,000	15,000	2,000
’00년 대비 인상률	54%	114%	100%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형식적인 재검사로 96.7%가 합격, 제도개선 필요해!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재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업용 운전의 부적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135명중 미응시자 5,753명을 제외한 재검사인원 15,382명의 96.7%인 14,881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도표 참조>

김의원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지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 등을 통해 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적성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개월 만에 그 적성이 쉽게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결국 재검사 기간이 너무 짧아, 1개월 전 검사경험이 재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해 사업용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6년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초기에는 재검사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이후 생계와 관련한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와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88년 3개월, 93년 1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재검사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재검사기간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보다 타당성이 높은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대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련업체 종사자들과의 꾸준한 협의와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운전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재검사 및 재검사 합격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현재		계
부적합인원	7,437		9,447		4,251		21,135
재검사인원	5,678		7,377		2,327		15,382
합격자	5,496	96.8%	7,177	97.3%	2,208	94.9%	14,881	96.7%
불합격자	182	3.2%	200	2.7%	119	5.1%	501	3.3%

‘임대보증금보증제도’시행 2년동안 가입 2건 그쳐!

주택보증, 허술한 제도관리로 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방치!

대한주택보증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시행한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주택보증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임대보증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보증에 가입한 업체는 2곳이며 보증세대수도 339세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보증’제도는 2003년 7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 4천만원을 기준으로 월1만원만 내면 개별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A형)로 시행 되었으나, 2004년 12월까지 단 한세대도 가입하지 않자, 12월15일 전체세대를 일괄보증해주는 보증제도(B형)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비교>

구분	A형	B형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세대	전체 세대(일괄보증)
보증책임	차액보증 (보증서상 보증금액 + 기금 - 분양전환예정가)	차액보증 (임대보증금 + 기금 - 분양전화예정가)
보증채권자	임차인	좌동
주채무자	임대사업자	좌동
보증료율	연 0.26%~0.34%	좌동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인 경우 보증료는 약 월 1만원 수준임

그러나 새롭게 시행한 보증제도도 올해 8월까지 9개월 동안 민간건설업체 단 2곳만이 가입하여 실적이 거의 전무한데, 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증이 공공성을 뒤로한 채 수익이 큰 일반분양업무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임대보증금보증 실적>      (단위:백만원,세대)

업체명	사업장위치	보증금액	보증세대수
파인빌(주)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51	138
한광건설(주)	광주광역시 소촌동	7,350	201
합 계		19,001	339

이에 김의원은 “제도를 시행하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입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증금보증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가입에 강제성이 없고 보증료를 업체가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서민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정도(10%)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주택보증의 관리소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임대주택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치했다.”며, “제도의 의무가입조항을 두고 실제보상금을 현실화 하여, 현재도 12만세대에 달하는 부도 임대주택 피해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2조7천억원 중 1,300억만 회수, 채권회수 5%에도 못 미쳐!

매년 줄어드는 구상채권회수,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겨야!

대한주택보증의 주요사업인 구상채권 회수업무가 인력부족과 보상체계 등 관리상의 소홀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이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채권관리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현재 2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채권회수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증의 2000년 이전 구상채권 보유금액은 2조 8천억원 상당이었으나  ‘00년 이후 6년간 1조2,163억원의 채권회수와 5,494억원의 채권상각을 통해 구상채권을 줄여나가, 같은 기간동안 1조4,563억원을 대위변제 하여 실제 감소한 구상채권액은 3,114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채권회수실적도 매년 감소하여 ‘02년 3,593억원에 달하던 채권회수액이 ’03년 2,532억원, ‘04년 1,29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05년은 6월말 현재 393억원에 머물렀으나, 채권상각액은 반대로 ‘03년 878억원에서 ’04년 1,427억원으로 채권회수액 보다 오히려 많아졌으며 올해 상각예상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구상채권 회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99이전	‘00	‘01	‘02	‘03	‘04	‘05.6
대위변제	45,111	30,548	5,647	4,813	1,658	1,218	1,009	218
채권회수	14,439	2,256	1,331	3,043	3,593	2,532	1,291	393
채권상각	5,494	-	131	766	2,292	878	1,427	4,000(예상)
구상채권잔액	25,178	28,292	4,185	1,004	△4,227	△2,192	△1,715	△175

이처럼 채권회수가 더딘 이유는 주택보증의 특성상 채권회수의 난이도가 높고, 2조 5천억원이나 되는 구상채권의 회수업무를 단 17명이 수행하고 있어 1인당 회수해야할 채권액이 약 1,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며, 또한 채권회수 실적을 급여에 높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기업에 비해 주택보증의 반영비율은 10~20%에 불과해 회수담당직원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주택보증의 채권회수 업무는 단순한 회수업무가 아니라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로도 볼 수 있다.”며, “주택보증이 매년 3,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준 주택보증의 손실인 구상채권 회수업무을 소홀히 한다면,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채권상각액이 금년예상치을 합하면 1조원에 달하는데, 상각된 채권을 회수한 실적은 27억원에 불과해 결국 채권상각이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상각해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채권회수 전문회사에 채권회수를 맡기거나 과감히 매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덩치를 줄여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뿐인 도민 지원사업, 3년째 제자리걸음! 주민신뢰 잃어!

‘도민국제화사업’ 예산적어 1회성 사업으로 전락우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당시 제주도민들과 약속했던 각종 ‘도민지원사업’ 시행이 지난 2002년 5월 개발센터가 설립된 이후 3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계획만 무성할 뿐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센터가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도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은 시행이 요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개발사업의 수익금이라는 것이 선도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제주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개발센터측은 또 도민들의 경제적 편익증대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제주도 1차 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향후 1차 생산물을 전량 매수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며, 도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도민국제화 사업계획’도, 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예산은 고작 10억원만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그나마 편성예산 10억원중 3억원은 이미 국제회의 지원과 홍보목적으로 지출되는 등 1회성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커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지원사업에 대한 개발센터의 과감한 예산편성과 계획의 실천을 주문했다. <도표참조>

김의원은 특히, “개발센터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토지매입이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8월말 현재 도민소유 토지매입이 첨단과학기지사업의 경우에는 38.0%,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39.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지원사업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한 개발센터는 당초 기대했던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은 물론 신뢰까지 잃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민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등에 있어서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각종 사업에 도민들을 참여시켜 차질 없는 국제자유도시건설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센터 도민 국제화 지원관련 사업계획>

사업명	계	진행계획
도민 외국어향상 교육	4억	’05.11월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2억	’05.12월~
국제회의 운영요원 양성	1억	’05.12월~
국제회의 지원 및 유치 홍보	3억(지출)	제3회 제주평화포럼 회의(’05년6월~)
계	10억

<토지보상현황> (’05.8월말현재)

구분	도내인(%)	도외인(%)	평균 보상율
첨단 과학기술단지	38.0	56.5	53.6%
휴양형 주거단지	39.4	39.5	36.8%
신화, 역사공원	73.3	16.1	66.7%

‘7대 선도프로젝트’자문위원회, 유명무실!

친환경 사업하자면서, 환경관련 자문위원은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향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성한 각종 프로젝트별 자문위원회가 센터의 개발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개발센터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자문위원회에 환경 분야 전문가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방향이나 계획을 간과한 채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중 ‘신화, 역사 공원 자문위원회’는 43명의 자문위원 중 환경관련전문위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첨단 과학기술단지 자문위원회’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도 환경관련전문위원이 각각 52명중 1명, 6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에 ‘1분기 1회 회의소집’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휴양형 주거단지 자문위원회’는 5월 발족식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소집도 없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자문위원회’와 ‘신화, 역사 공원 자문위원회’는 발족식 이후 각각 한 차례와 세 차례의 분과회의만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원회 현황 참조>

‘첨단과학기술 단지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며 자문위원들의 토의를 요구했으나 기공식 등의 일정에 밀려 5개월이 지난 9월이 되어서야 자문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현재로서는 개발센터측이 과연 자문을 받을 용의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다”며 “개발센터내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체계적으로 사업진행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현재 이사장이 행사하는 위원장 결정권 및 소위원회 설치권을 자문위원회로 이양해, 개발센터측과 자문위원회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아 사업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인원	주요 자문 분야	회의개최 실적	참석률	활동비 지급내역
첨단과학 기술단지	52명	법률, 건축	4.22이후 분과 회의 한 차례	33명/52명 (63%)	3,300,000 1,380,000(1차 분과)
휴양형 주거단지	60명	관광, 문화	5.13이후 없음	38명/60명 (63%)	3,800,000
신화∘역사 공원	43명	역사, 도시계획	6.8이후 분과 회의 세 차례	36명/53명 (67%)	3,600,000 1,600,000(1차 분과) 1,200,000(2차 분과) 1,200,000(3차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