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3(금) 10:00	한국토지공사	2005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정관 및 법령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1. 한국토지공사 정관의 문제점

2.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는 왜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만 게재하는가?

3.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불합리성에 관하여

Q 1. 한국토지공사 정관의 문제점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정관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고, 한국토지공사법이 1978년에 제정(한국토지개발공사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왔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마땅한 것임.

※ 주공과 수공 한국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도로공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조항(정부가 전액출자)이 공사의 실질적인 출자현황(정부 73.3% 산업은행 26.7%)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출자의 주체에 관하여도 명시하여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정부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양분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출자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질적인 출자현황이 정관의 규정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Q 2. 한국토지공사의 신문공고의 문제?

한국토지공사의 정관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투자기관 효율적 운영 및 실태를 가늠하게 하는 감시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함.

하지만 토지공사는 특정지역(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공고의 내용이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이 주가 되는 공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의 보다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봄.

또한 현재는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선두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를병행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에 이를 게시․공고한다.”라는 형식으로 한국토지공사정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황에 맞는 지역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고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토지공사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Q 3.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불합리성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도인이 원하거나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1,000평)이상인 토지이거나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5년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평방미터당 지가가 446만원정도이므로 단지 20여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그 매입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평방미터당 평균공시지가가 4,922원 정도인데 그 매입대급이 1천7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으로는 토지공사가 임의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동법 제13조에서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기준에 의해서 매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의 선택에 의해서 면적이 작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매입대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단지 1000평이 넘으면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 가능한 토지수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참고자료>

정관상 자본금에 관한 사항 비교

☞ 현행 한국토지공사 정관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5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한국토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의 출자비율

정부 : 73.3%, 한국산업은행 : 26.7%

☞ 현행 한국수자원공사 정관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개정 94․5․7, 97․2․15,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94․5․7>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재 자본금의 출자비율

정부 89.4%, 지방자치단체 0.1%, 한국산업은행 10.5%

정관상 공고에 관한 사항의 비교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6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개정 90․11․3>

☞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