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9(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 도내 중․고 상치교사(비전공 교사)의 수가 679명으로 전국 최고

■ 부전공 연수 확대 등 해소 방안 적극 강구해야

2. 도내 폐교 대책, 수익성을 확보하고 향후 활용 전략 마련해야

■ 폐교된 478개교중 임대중인 학교는 162개교로 전체 34%에 불과

■ 그나마, 162개교의 2/3인 106개교가 월 1% 수준의 낮은 임대 수익율 기록

■ 교육청은 수익성 제고 방안과 함께, 폐교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3.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2% 예산 삭감

■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77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269억원의 예산 배정

■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만 31.5%가 증가했나,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30.4%나 삭감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도 전년도 59억 8천8백만원에서 올해 53억 1천9백만원으로 8.9%가 삭감

4. 학교발전기금 문제

■ 도내 초․중․고 전체 906개교중 358개교(39.5%)가 56억 8,190억원을 모금

■ 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용처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5년 후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 현재의 60% 수준으로 급감

1.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임 태 희 의원 / ’05 경남 교육청 국정감사(9. 29)

시․도별 상치교사 현황

시․도	계	중	고	시․도	계	중	고
합계	2,319	1,427	892	강원	335	147	188
서울	125	43	82	충북	68	55	13
부산	157	136	21	충남	35	16	19
대구	53	49	4	전북	22	10	12
인천	100	66	34	전남	303	211	92
광주	0	0	0	경북	294	185	109
대전	0	0	0	경남	679	445	234
울산	27	23	4	제주	31	28	3
경기	90	13	77	․상치교사: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 전국적으로 2,319명(연인원)의 상치교사가 있는데, 이중 경남이 총 6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등 상치교사 과목별 현황

총계(명)	도덕	한문	국․영․수	미술	컴퓨터	사회	기술·가정	기타
445	118	185	13	20	57	24	14	14

고등 상치교사 과목별 현황

총계(명)	한문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사	미술	도덕	음악	기타
234	50	33	12	13	16	15	95

○ 상치교사는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공교육을 부실화시키는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보다 (교사의) 공급이 많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부전공 연수를 시행해 왔음.

○ 도 교육청에서도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993년 이후 지속적인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연수인원이 2004년까지 2,358명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상치교사의 수가 타 지역보다 많은 실정임

경남지역의 연도별 부전공 연수 현황

연도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연수인원(명)	1,154	522	329	164	110	79	2,358

문> 타지역에 비해 경남 지역의 상치교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2. 도내 폐교 대책 수익성을 확보하고 향후 활용 전략 마련해야

○ 지난 1982년 경남지역 내 폐교 학교수는 총 478개교로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수준.

○ 이 가운데 매각, 자체 활용 등으로 처리가 종결된 학교는 50.6%인 242개교이고, 임대중인 학교는 162개교(33.9%), 처리가 진행중인 학교는 74개교(15.5%)에 이름

시도별 폐교 학교中 임대(대부)내역

	폐교수	처리종결	비율	임대	비율	처리진행	비율
서울	1	1	100.0%	0	0.0%	0	0.0%
부산	9	6	66.7%	2	22.2%	1	11.1%
대구	22	13	59.1%	8	36.4%	1	4.5%
인천	57	21	36.8%	31	54.4%	5	8.8%
광주	16	8	50.0%	6	37.5%	2	12.5%
대전	7	2	28.6%	4	57.1%	1	14.3%
울산	21	11	52.4%	8	38.1%	2	9.5%
경기	152	52	34.2%	86	56.6%	14	9.2%
강원	371	150	40.4%	201	54.2%	20	5.4%
충북	203	84	41.4%	105	51.7%	14	6.9%
충남	205	122	59.5%	59	28.8%	24	11.7%
전북	301	234	77.7%	16	5.3%	51	16.9%
전남	628	370	58.9%	81	12.9%	177	28.2%
경북	527	256	48.6%	225	42.7%	46	8.7%
경남	478	242	50.6%	162	33.9%	74	15.5%
제주	34	7	20.6%	24	70.6%	3	8.8%
계	3,032	1,579	52.1%	1018	33.6%	435	14.3%

주) 대상 학교는 ‘82년이후 폐교된 학교

임대중인 학교의 수익성

계	무상	유상
		대부율	~1%	~2%	~5%	5%초과
162	9	소계: 153	106	27	18	2

문> 폐교된 학교로부터 발생하는 대부 수익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타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당 3% 이상의 대부료를 징수하는 반면, 경남지역의 경우 1%를 징수하는 학교가 임대중인 학교 162개교중 106개교나 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율이 낮은 이유와 수익 개선 방안은?

문> 향후 폐교수 증가 추이에 대한 전망과 진행중인 학교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폐교 학교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도 양호하며, 전기, 수도 시설 등 기초 여건이 우수하므로, 전원 주택, 휴양소 등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종합적인 활용 전략이 있는지?

3.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2% 예산 삭감

(단위: 백만원)

경 남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7,691	10,113	2,422	31.5%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4,677		-4,677	-10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70		- 17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400	623	223	55.8%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40	4	- 36	-90.0%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992	1,936	- 56	-2.8%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996	3,383	- 613	-15.3%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16	96	- 20	-17.2%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409	583	174	42.5%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91	30	- 61	-67.0%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217		- 217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0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4,488	10,088	-4,400	-30.4%
계	34,635	26,904	-7,731	-22.3%

○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중단된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경남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77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269억원의 예산 배정을 하였음.

○ 특히,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만 31.5%가 증가했으나,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30.4%나 삭감되었으며,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도 전년도 59억 8천8백만원에서 올해 53억 1천9백만원으로 8.9%가 삭감되었음.

4. 학교발전기금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전체	접수	비율	전체	접수	비율
국․공립	476	228	47.9%	170	64	37.6%	95	46	48.4%	741	338	45.6%
사립	2	1	50.0%	78	10	12.8%	79	7	8.9%	159	18	11.3%
계	478	229	47.9%	248	74	29.8%	174	53	30.5%	900	356	39.6%

주) 특수학교 (전체 국․공립 5개교중 2개교 모금, 사립학교 1개교 모금 안함) 포함하면 전체 906개교중 358개교(39.5%)가 모금

설립별	구분	2004학년도 접수 금액(천원)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계
국․공립	학교수	109	164	106	166	340
	금 액	1,749,857	1,940,852	575,314	1,117,472	5,383,495
사립	학교수	5	3	16	3	18
	금 액	98,630	12,804	155,512	31,454	298,400
소계	학교수	114	167	122	169	358
	금 액	1,848,487	1,953,656	730,826	1,148,926	5,681,895

○ 도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의 비율이나 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이는 지역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조성 학교의 비율을 보면, 경남은 약 40% 수준이나 전남, 전북, 경북의 경우 20%에 불과함

○ 따라서, 발전기금의 용처를 잘 분석하여, 교육청 또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15년 후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 현재의 60% 수준으로 급감

○ 2020년 학생 수는 2005년 학생에 비해 초등 53.2%, 중등 59.1%, 고등 73.4%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경상남도의 중장기 학생 전망 추이

연도	초	중	고	계
2001	273,581	120,808	125,590	519,979
2005(A)	275,274	132,949	113,156	521,379
2010	231,044	130,293	128,769	490,106
2015	177,200	102,819	114,991	395,010
2020(B)	146,372	78,584	83,085	308,042
'20/'05 (B/A)	53.2%	59.1%	73.4%	59.1%

○ 이로 인해 농어촌 100명이하 학교수도 2005년 본교 237개교, 분교 47개교에서 2014년 본교 321개교, 분교 41개교로 증가할 전망

도내 농어촌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

	학교급별		학생수별 학교수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계
2005 년도	초	본교	1	3	8	19	27	34	22	21	13	11	159
		분교장	23	8	3	1	2	1					38
	중	본교		3	5	10	12	9	10	4	2	7	62
		분교장		2	3	4							9
	고	본교				3	3	1	1	1	3	4	16
		분교장											-
	계	본교	1	6	13	32	42	44	33	26	18	22	237
		분교장	23	10	6	5	2	1	-	-	-	-	47
2014 년도	초	본교	1	24	23	43	40	35	14	10	11	5	206
		분교장	16	8	5	2		1					32
	중	본교	19	16	11	13	10	7	8	5	6	6	101
		분교장	3	5	1								9
	고	본교						1		12		1	14
		분교장											-
	계	본교	20	40	34	56	50	43	22	27	17	12	321
		분교장	19	13	6	2	-	1	-	-	-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