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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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 76.35%

국민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  5.75%”

2002~2005.7.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현황

경찰관 음주운전건수 총 580건, 이중 435건은 음주후 사고 내고 도주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APEC, 제2의 런던사태 서울 우려 대책 강구해야.

- 11월 부산 APEC 경찰력의 외부차출로 인해 주요 도시가 치안무방비,     부산제외 전국 테러 대책 강구 절실

■ 국민 70.4%, 자치경찰제 추진사실 모른다.

(2005.9.20. 전국 성인남녀 600명 전화조사, 조사기관 R&R, 주최 정진석 의원)

■ 경찰대 출신 첫 부임계급 조정하여 경찰 승진적체 문제 해결해야

■ 고장난 112 신고, 위급상황 구제 못해

- 112 신고 피해자 접수전 통화Off, 리콜이 없다.

■ 신∙개축 청사 청장∙서장실, 일선 경찰 집무실과 극대극

- 충북청사 56평 청장실, 정부청사관리규정 15평 위반

■ 경찰관 음주운전 방관할일 아니다.

“경찰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날 확률 76.35%

일반인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날 확률 5.75%”

경찰관의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58건, 2003년 182건, 2004년 173건, 2005년 7월까지 67건입니다.

이중 경찰관이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건수는 2002년 120건(75.9%), 2003년 133건(73.1%), 2004년 126건(72.8%), 2005년 7월까지 56건(83.6%)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국민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2002년 5.96%, 2003년 6.4%, 2004년 5.0%, 2005년 7월까지 5.64%로 채 7%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경찰은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은 아닌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률이 70%이상이 된다는 것은 준법을 계도하는 경찰관의 임무소홀이라 생각.

이들 음주운전 비위요지를 살펴보면, 『교통과 경찰관, 면허시험과 경찰관,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중앙선 침범 역주행, 총경급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단속을 행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준법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부산 APEC 치안력 집중, 서울 외 他 도시 안전한가?

G-8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병력의 외부 차출 등으로 런던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이를 노린 테러범들이 기회를 틈타 저지른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참사를 불러온 것.

올 11월는 부산에서 APEC회의가 개최됩니다. 신자본주의 반대나 쌀 협상 무효화, WTO 협상 반대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민중모임이 APEC 행사시기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영국과 흡사. 우리도 런던테러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대비책은?

■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인 70.4%가 자치경찰제도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법제도가 시행되기 前이지만 “어느 정도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확대,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주실 계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조직 이원화에 대해, 국민들의 38.5%가 치안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치유할 건지?

국민은 우리에게 적합한 경찰제도는 현행 국가경찰제라 57.2% 가 답했다.

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한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도 68.4%가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56.2%가 재정자립도 50%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체적 재원확보방안이 없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해 치안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의 해소방안은 ?

이번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과 일치하며 제도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시지 않나?

정치적으로 대통령 공약의 무리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경찰대 폐지 논란

실제 강절도 검거, 시위진압 등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관은 경찰 총 인원의 85%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하위직 경찰관의 90%는 경위이하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감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그에 반해 한 해 120명을 배출하고 있는 경찰대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됨으로서 사실상 순경으로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승진적체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경찰대학이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자원이라는 점은 순경 출신들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예처럼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장 또는 경사로 임관시  켜 약 2년간 지구대 등 일선 현장에서 현장경험을 쌓아 하위직 경찰관들의 애로도 겪고, 치안서비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한 후에 승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안을 제안.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실 일선경찰 업무실과 극대극

현행 장관실의 규모의 시행규칙은 집무실, 비서실, 접견실을 합쳐 50평, 그리고 차관실은 30평이라고 되어 있다.

무려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면적 50㎡(15평)에 3.7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준면적 33㎡(10평)의 경찰서장 집무실은 충주경찰서와 괴산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충북청 산하 경찰서는 그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청주 서부서는 기준면적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다.

地價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청이라 하여 청장실을 호화호텔 수준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2005년 9월 현재, 신개축 청사현황은  총28개로 그 사업비만  2,885억 6천400만원. 일선 지구대의 어려운 여건에도 근무하는 수많은 경찰관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는 대저택과 같은 호화청장실이  필요한 근거는?

■ 112 늦장 출동의 심각성

112 사건 신고 직후 5분 안에 경찰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92.8%, 2003년 85%, 2004년 80.4%로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

112로 신고된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의 현장 검거율도 2002년 87.9%, 2003년 79.7%, 2004년 76.5%로 떨어졌음.

경찰의  112신고 출동 시간이 늦어지니 강력범죄 피의자의 현장 검거율도 해마다 떨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