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5. 10. 5(수)	http://www.e219.or.kr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바로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해 그동안 정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들어나!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밝힌 김 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정부(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지원 한 적이 없다고 발표

- 정부(통일부)는 지난 9월 30일 국내유력일간지(동아일보)의 ‘김윤규씨, 남북협력기금유용’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음.

※ 9/30일 통일부 해명자료의 일부

o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관광공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상환하기 시작했음. 또한 정부는 2002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위해 215억원, 2004년 12월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7억원 등을 지원한바 있으나

-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하였고 직접 현대아산에게 지원한 적이 없음.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금강산 현지 시설물(온천장, 공연장, 온정각)을 매입하는데 사용,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액 215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산, 도로 포장 공사대금 약15억원은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였음.

□ 그러나 수출입은행확인 결과 지난 3년간 무상지원사업 등의 대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총 1,400억원의 자금이 직접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확인결과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역사건축 등 기자재 공급사업, 개성공단진출기업 공장건축사업, 동해선 철도 및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및 금강산 관광경비의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대아산계좌로 총 87건에 1,4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밝혀짐.

□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대아산에서 스스로 밝힌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내고, 만약 유용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 추진시 현대아산계좌로 자금이 직접 유입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관 련 사 업	구분	‘03	‘04	‘05.1~9	계	입금내역	입금근거
개성공단 진출기업 공장건축	입금회수	-	-	6	6	공장건설비	진출기업과 현대아산간 건축계약
	입금금액	-	-	3,056	3,056
북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역사건축 기자재 공급	입금회수	9	18	11	38	기자재 구입․수송비	조달청과 현대아산간 구매․용역계약
	입금금액	47,249	46,434	16,242	109,925
남측 동해선 철도 및 국도 연결 사업	입금회수	4	7	12	23	공사대가	건설교통부와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2,159	5,771	6,589	14,519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입금회수	-	1	6	7	공사대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	1,875	6,297	8,172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사업	입금회수	-	1	-	1	공사대가	조달청과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	1,442	-	1,442
금강산 관광경비	입금회수	1	1	8	10	관광경비 보조	보조대상 관광객에 대한 사후정산
	입금금액	37	589	2,256	2,882
기 타	입금회수	-	1	1	2	-	-
	입금금액	-	12	10	22
합 계	입금회수	14	29	44	87
	입금금액	49,445	56,123	34,450	140,018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