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발견사업에 국가적 투자 필요

- 치매환자 2020년에 69만 명, 20%만이 치료혜택 -

■ 현 황

- 치매는 정상적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이나 지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병이다. 그래서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이다. 서서히 과거의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족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436만 명에서 2020년에는 7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1%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6만 명이던 치매환자가 2020년에는 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직간접 부양비용도 월 평균 806,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중기 및 말기치매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치매노인 추계 (단위: 천명)

구 분	1997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인	2,929 (6.4%)	3,969 (8.3%)	4,171 (8.7%)	4,365 (9.0%)	5,302 (10.7%)	6,345 (12.6%)	7,667 (15.1%)
치매노인 중증 1.1%(45천명), 중등중증 2.3%(96천명), 경증 4,9%(204천명)	243	329	346	362	456	571	690
치매출현비율	8.3%	8.3%	8.3%	8.3%	8.6%	9.0%	9.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  -

■ 문제점

-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상실 및 사회활동 결여가 큰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치매환자들 중 약 70%가 전문 의료기관에서가 아닌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요양기관에서 치매 노인 한 명의 보호비용으로 한 달에 200~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10~20년 후 정부의 건강보험체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아직 치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치매환자가 발병 후 병원을 찾기까지는 평균 2.7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질병경과의 악화와 부양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 2004년 말 전국 236개 보건소 치매센터 등록환자는 약 2만6천명으로 등록비율은 7.5%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자료에 의하면 2004년 치매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약 6만4천명(19%), 복지시설혜택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6만2천명(18%)으로 정부의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소홀을 엿볼 수 있다.

■ 정책대안

- 첫째는 치매질환의 특성상 사후관리 사후치료보다는 치매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전체 질병경과를 호전시키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요양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약 10-15%의 치매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회복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치매조기발견사업에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치매의 경우 저렴하고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치매질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비를 책정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