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병 도	전북 익산갑

1.석유제품의 의무비축일수에 해당하는ꡐ안전     재고 수준ꡑ 70만톤, 4일분에 불과

- 일본 LNG 재고수준 20일 이상을 유지

- 국내 LNG 저장탱크 35기로 201만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는 약 9%의 저장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일본의 12～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천연가스의 수요 예측량 발전용 천연가스    와 도시가스 오차율 약 4배

- 발전용 오차율 2001년 17.5%, 2002년 23.5%에서 2005년 8월 현        재는 10.5%

3. 장기천연가스 도입계약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2005년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천연가스 수급불안, 저장탱크 조기발주 등 대책 마련해야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1000만이 넘어서고,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라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수요가 적극 장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천연가스 수급불안이 반복되어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불안함을 보이고 있음.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유 정제 및 수입업자의 석유 의무비축일수는 40일, LPG 수입사의 LPG의무 비축일수는 30일 수준임. 또 현재 석유제품의 정부 비축규모는 약 56일분, 민간 비축규모는 48일분 정도임.

하지만, LNG의 경우, 석유제품의 의무비축일수에 해당하는ꡐ안전재고 수준ꡑ이 약 70만톤으로 4일분에 불과한 실정임.

또 최소운영재고분은 20만 4천톤, 펌프중단으로 이어져 저장탱크에서 천연가스를 퍼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도달하는 데드스탁(Dead Stock)규모를 10만톤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운영 재고는 50만톤에 미달함.

그나마 최근에는 데드스탁이나 최소운영재고 수준으로 천연가스 재고량이 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전재고 수준을 미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실제로 지난 2월 한차례 27만톤 수준으로 천연가스 재고량이 곤두박질 친데 이어, 발전소를 대상으로 일정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었음.

일본의 경우 LNG 재고수준을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는 위험천만함.

천연가스 가장 큰 어려움은 절대적인 저장능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음.

2005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LNG 저장탱크는 총 35기로 201만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약 9%의 저장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일본의 12～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발전소에 대한 대체발전 요청이나 운영일정 조정요청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또 현실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공급중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저장탱크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 본 의원이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이뤄지려면 약 30만톤 규모의 저장탱크 증설이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미 계획된 저장탱크 증설분 이외에 14만㎘급 약 5기 정도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더불어 현재 발주에 들어간 2009년 건설분 이외에 향후 추가 발주분은 14만㎘급이 아닌 20㎘급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용량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건설되는 저정탱크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스공사 부사장님은 사장선임 등과 관련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저장설비 내역을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천연가스 정확한 수요예측

관리를 통한 수급관리 해야..

2000년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천연가스의 수요량과 수요예측량을 조사해본 결과 발전용 천연가스와 도시가스 오차율이 약 4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수요예측 대비 실적의 오차율은 예측의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갈수록 그 수준은 낮아지고 있지만, 발전용 오차율 2001년 17.5%, 2002년 23.5%에서 2005년 8월 현재는 10.5%로 도시가스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월 현재
오차율	도시가스	6.0%	7.5%	3.2%	0.6%	2.7%	3.0%
	발전용	2.7%	17.5%	23.5%	1.8%	17.6%	10.5%

<최근 5년간 천연가스 오차율>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발전용 수요에 대해 전력량 및 상대가격 변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해 오차율을 축소하고,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과 실무자의 경험치 등을 통해 발전용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발전용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주체인 가스공사도 전력거래소 회원사로 가입해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이는 발전부문과 관련 유용한 정보를 확보 하는 방안이 우선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발전용의 경우 지난해는 1분기 동안 예기치 못한 원전가동 중지로 인해 수요가 약 60만톤 급증했지만, 사전대비는 턱없이 부족했었음.

▶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중유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고유가시 석유가격보다 가스가격이 판매가격에 1개월 이상 늦게 반영되므로 발전용에 대한 수요예측이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때문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장기천연가스 도입계약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 동절기 수급불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동절기 LNG 도입비중을 갖고 있고, 최근 잉여공급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급불안 요인들이 발생할 경우 특히 동절기 수급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 내재되어 있음.

<2004년 LNG 동절기 도입 비중>

(단위 : %)

세계	아시아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프랑스	스페인
52.0	53.0	51.9	46.6	50.9	61.7	43.8	51.1	49.3

주) 동절기 : 1-3월, 10-13월

이에 가스공사는 2002년도 동절기 수급불안으로 발전사에 대한 공급중단을 한 바 있고, 2003년과 2004년도 역시 동절기 수급불안을 겪은 바 있음.

▶ 부사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동절기 수급불안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을 미루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동절기 스팟 물량 확보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이 또한 세계 LNG 시장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팟물량 확보에 어려움 가중이 가중되고 있음.,

‘04년도 기준 스팟물량 평균단가는 278.21$/TON이고 중기물량 평균단가는 239.22$/TON으로 38.99$/TON의 차이 발생. 이를 스팟물량 200만톤 구매로 환산하면 ’04년 한해에만 약 780억(환율 1,000원 기준)의 손실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의 저장능력은 ‘04년말 기준 8.9%로 저장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4/4분기에 도입량을 전량인수하지 못하고 차기이월, 재판매 등으로 잉여물량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 1/4분기 재고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부사장님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 공급여력의 한계

▶‘03년까지 스팟 공급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RasGas, MLNG가 가스공사와 단기계약 체결로 추가 공급여력 감소와 OLNG, 호주 등은 주로 유럽, 미국에 공급, 인니 Arun 프로젝트의 가스전 고갈로 공급능력이 저하되어‘06년부터 약 65-250만톤 규모의 부족물량이 발생됨. 하지만 현재로서는 타 공급선으로부터의 확보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임. 부사장님 그렇죠?

더불어 ‘08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의 공급 가시화는 상당한 시간 소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2008년 계약 중 사할린 프로젝트(150만톤)는 기온차로 인한 가스공급설비 건설시기 문제, 고래서식지로 인한 건설배관루트 변경 및 이로 인한 투자비 증가문제, 러시아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2009년경에야 도입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예멘 프로젝트(200만톤)도 예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 승인이 늦어졌고 최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계약시기보다 늦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 됨.

▶ 그리고 중국, 인도의 신규진입에 따른 LNG 시장 다원화로 구매자의 상대적인 입지 약화와 일본의 빈번한 원전 중단으로 인한 LNG 대체발전 증대로 추가 물량 확보 경쟁 치열 그리고 북미 시장의 수요증가로 동아시아에 대한 공급 부족 등 으로 인해 LNG시장에서 중기 공급 여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부사장님,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중기수요의 조속한 확정 및 물량 확보 추진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 수요예측 결과  2천5백만톤으로 예측 하였는데, 현재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상의 물량 외에 약 300백만톤의 추가물량이 필요하고, 현재 세계 LNG 시장상황 하에서 2006년도부터 2009년간의 추가물량 필요시 조달 가능한 물량규모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별도 협의가 필요함) 스팟을 대신할 중기계약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 그러나 미국 및 유럽시장의 수요 강세, 스팟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잔여물량에 대한 생산자측의 선결요건 해결 문제, 기존 구매자의 수요상황 및 옵션 행사, 나이지리아의 경우처럼 기존물량에 대한 입찰로 구매자간의 구매경쟁 등의 문제로 TERM 계약 외에 단․중기 계약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가스공사의 추가소요 물량은 저장능력의 한계로 동절기 중에 집중되므로 조달 가능물량은 더욱 한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사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 또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중국․인도의 신흥 수요국으로 급부상, 미국․영국의 대규모 인수기지 건설 등 최근 LNG 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하여 LNG 시장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10년 이후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및 자원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천연가스 도입계약이 조속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