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9. 26.(월)

국회 정무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www.seen.or.kr        담당자 : 홍성화 보좌관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시 BIS비율 왜곡 날조

부실규모 중복․과대 포장해 론스타로 넘겨

“조작 관련자 처벌…매각 무효화․주식매각처분명령 내려야”

○ 신학용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편법 매각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바 있음.

○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이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고, 론스타 역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결국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었음.

○ 그런데 당시의 금감위․금감원 자료와 외환은행 내부문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부실규모를 중복 계산하고, 과다 산정하는 등의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남.

○ 2003년 9월5일 금감위의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건 처리안”과 2003년 9월26일 작성된 금감위이사록의 “외환은행 경영전망 자료”를 보면, 2003년 6월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6%임. 이를 근거로 2003년 12월말 외자유치 성공시(1조원)와 실패시의 BIS비율을 추정했음. 이에 따라 작성된 “중립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성공시에는 11.7%, 실패시에는 9.3%로 추정.

○ 또한 “비관적 시나리오”는 성공시 10.2%, 실패시 6.2%로 추정했고, 결국 금감위는 외자유치 실패시 비관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음.

○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된 2003년 9월에 앞서 금감위는 이미 7월25일의 대외보안문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를 통해 외자유치 실패시 비관적 전망으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848억원, 이에 따른 BIS비율 6.2%를 추정하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매각 결정과정에서 금감위․금감원이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왜곡․날조한 사례를 보면, 이들 기관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위험자산으로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4,000억원, (주)SK글로벌 충당금 48%,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경영위원회에서 제시한 “2003년 경영계획 수정안”의 상반기 거액손실 내역인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3,500억원, (주)SK글로벌 충당금 50%,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원과 거의 같은 근거임.

○ 그런데 외환은행의 또 다른 내부문서인 “2003년 상반기 경영분석 요약” 보고서를 보면, 외환은행은 (주)SK글로벌 충당금, 하이닉스 평가손 충당금 등 제충당금 5,387억원을 이미 상반기 경영실적에 반영했고, 이에 따른 BIS비율이 9.56%였음.

○ 결국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2003년 12월말 BIS비율을 산정하면서, 외환은행이 이미 상반기에 반영한 각종 충담금 등 부실을 또 다시 중복해서 반영한 “중립적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 또한 “비관적 시나리오” 역시 이처럼 중복 반영된 손실에 추가 제충당금 9,654억원을 추가해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금감위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외자유치 1조원이 성공할 경우 BIS자기자본은 5조412억원이 되고, BIS비율은 10.2%가 된다고 제시함. 그런데 금감위의 주장대로 BIS비율 10.2%가 되려면, 제 충당금 등 위험자산이 제시된 금액보다 5조3,000여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함. 그러나 이 5조3,000여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결국 금감위가 위험자산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듬.

○ 또한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면, 6.2%가 제시되고 있으나, 금감위에서 제시한 근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자기자본 4조412억원, 위험자산 49조4,235억원으로 BIS비율은 8.2%가 나옴.

○ 이 역시 결국 금감위가 BIS비율을 왜곡,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참고로 BIS비율 8.2%라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실적임.

○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왜곡․날조해 론스타에 바친 꼴이 됐음.

○ 올해 11월 이후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론스타는 우리 정부인 금감위의 이러한 편법 지원속에서 외환은행 인수 2년만에 그 차익이 3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짐.

○ 이처럼 엄청난 국부유출이 가능케 했던 당시 금감위․금감원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 엄단해야 함. 또한 외환은행 부실이 왜곡․날조되어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 무효화되어야 하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당장 주식매각처분명령이 내려져야 함.

외국계 은행, 대주주 등에 함부로 돈 못 빌려줘

금감원 관련규정 개정키로…씨티․외환․제일銀 등 당장 적용

○ 자금 해외유출 논란을 야기했던 씨티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용공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 국회 정무위 신학용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그동안 신의원이 추진했던 모 은행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려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대주주 및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용공여가 은행법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25%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 금감원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당장 씨티은행은 대주주인 씨티뱅크 N/A에 대해 신용공여금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인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당장 적용받게 됐다.

○ 금감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현재 위험가중치 20%내인 신용공여(ex: OECD 국가,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에 따라 무제한 신용공여가 가능한데, 이를 제한하게 되므로 결국 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25% 까지만 신용공여 가능.

2. 신용공여의 범위에 있어, 개별 금융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특별이해관계인 전체를 포함하게 되므로, 결국 씨티뱅크 N/A, 씨티캐피탈 등을 모두 합하여 25%만 가능하게 됨. 따라서 신용공여 한도 범위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음.

3. 동 규정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신용공여 되어있는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어 조속히 환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함.

○ 참고로 신학용의원이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입법참고질의회신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10%로 제한하여 더욱 엄격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 한편 신학용의원은 26일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