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30(금) 수자원공사 총 1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홈페이지 : www.ansangsoo.or.kr

1.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갈수록 높아져

-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은 1.7%에 불과, 수돗물에 대한 불안은 03년 30%에서 05년 43.9%로 증가

2. 국가지하수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4곳 수질기준 초과

- 대구 비산동, 대전 문평동, 양양 손양동 등은 지난 5년 연속 수질기준 초과

3. 투자심사 미실시, 투자순위 뒤죽박죽

- 02년부터 04년까지 30건의 신규사업, 투자심사 규정 위반하고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4. 총 길이 137.3km의 창원권 공업용수도관로 중 15.9%인 21.8km가 노후관

- 수도권의 경우, 노후관 전혀 없는 것과 대조적, 포항권이 10.9%로 2위

5. 2002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쓰레기 수거량 33만9,636m2

- 5톤 트럭 6만3,610대 분량, 지난 3년 간 수거비용으로 109억4,934만원 낭비

6. 광역상수도 실제 이용량, 배분계획량 대비 46.4%

- 서울 인천 성남 등 6개 지자체, 자체 정수시설 갖춰 광역상수도 불필요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갈수록 높아져

-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은 1.7%에 불과,

수돗물에 대한 불안은 03년 30%에서 05년 43.9%로 증가 -

0 환경부가 식수 이용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 이용비율 지속적으로 감소

- 61.6%(‘00.3) → 45.8%(’03) → 44.0%(‘05.7)

0 이에 반해 정수기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13.7%(‘00.3) → 33.6%(’03.8) → 38.9%(‘05.7)

0 지난 7월 환경부가 국정홍보처에 의뢰한 조사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 먼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응답은 전북(61.5%), 전남(61.0%), 광주(57.5%), 대구(55.5%), 제주(53.0%) 순으로 높았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비율은 울산(48.5%), 인천(47.0%), 서울(45.5%), 충남(4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 또한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제주(84.0%), 전남(56.5%), 전북(54.0%), 경북(50.0%), 대구(49.0%) 순으로 높게 나왔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경남(65.5%), 인천과 경기(64.0%), 서울과 충남(61.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돗물 이용 실태

수돗물 음용실태	수돗물 음용			정수기 이용	먹는 샘물	약수터
	계	끓여서	그대로
‘00.3(환경부)	61.6	59.1	2.5	13.7	5.0	13.9
‘03.8(환경부)	45.8	44.8	1.0	33.6	10.4	10.3
‘05.7(국정홍보처)	44.0	42.3	1.7	38.9	8.6	7.7

0 한편 지난 7월의 조사결과, 수돗물 음용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막연히 불안해서’가 1위, ‘냄새가 나서’가 2위, ‘녹물 때문’이 3위

- 막연한 불안 : 30.0%(‘00) → 32.2%(’03) → 43.9%(‘05)

- 냄새가 나서 : 28.1(‘00) → 31.2%(’03) → 26.3%(‘05)

0 막연히 불안해서라는 응답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남(58.6%), 경북(53.0%), 충남(52.5%), 전북(51.1%), 광주(50.9%), 인천(49.2%) 순이고, 냄새가 나서라는 응답은 경남(39.7%), 대전(33.0%), 울산(29.6%) 순으로 높았고, 녹물 때문이라는 응답은 부산(19.3%)로 가장 높아

수돗물 음용 비율 낮은 이유

수돗물 음용실태	막연히 불안	냄새가 나서	언론보도	물맛이 나빠	녹물	기타
‘00.3(환경부)	30.0	28.1	12.5	8.6	10.2	10.6
‘03.8(환경부)	32.2	31.2	11.2	10.1	8.0	7.2
‘05.7(홍보처)	43.9	26.3	6.2	5.1	12.2	6.3

0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인구가 2%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현실

0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공장폐수 관리 등을 하고 있고, 수자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주변에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

0 특히 정수기 이용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 즉 정수기 구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

0 국민들의 혈세로 수자원 보호, 상수도 구축 등을 하고도 정수기를 구매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중 과세를 부과하는 것

0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가운데 막연히 불안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 결론내릴 수 있을 것

0 냄새가 나거나 녹물이 나오는 것은 실증적인 것으로 이 또한 문제

0 아마도 수돗물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수공이 제공하는 수돗물과 달리 10～20년 된 낡은 배관을 통해 집안의 수도꼭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것

- 따라서 수돗물과 관련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낡은 배관

국가지하수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4곳 수질기준 초과

- 대구 비산동, 대전 문평동, 양양 손양동 등은 지난 5년 연속 수질기준 초과 -

0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05년 말까지 전국에 320개의 관측소를 설치할 예정

- 지하수법 제17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건교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국가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오염 정도와 수위변동실태 조사

- 관측소에서는 1일 4회 지하수 수위를 검측하고 연간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생활용수 기준) 분석

0 320개 관측소 중 지난해 말까지 293개 관측소가 설치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293개 관측소에서 808건의 수질검사 실시

- 그 결과 64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03년에는 728건 중 74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02년에는 578건 중 49건, 01년에는 507건 중 56건, 00년에는 455건 중 55건이 수질기준 초과

연도별 지하수질 검사 결과(지하수생활용기준)

연 도	검사건수(계)		적합건수	수질기준 초과건수	비 고
2000	455	건수	400	55
		비율(%)	87.9	12.1
2001	507	건수	451	56
		비율(%)	89.0	11.0
2002	578	건수	529	49
		비율(%)	91.5	8.5
2003	728	건수	654	74
		비율(%)	89.8	10.2
2004	808	건수	744	64
		비율(%)	92.1	7.9

0 수질기준 초과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4년도의 경우

- 서울 마곡동의 경우 비소와 염소이온이 검출돼 수질기준 초과했고, 대구 비산에서는 비소가, 대전 문평에서는 6가크롬(크롬의 일종으로 중금속) 등이 검출됐으며, 강원 양양의 손양에서는 염소이온(축산폐수) 검출돼

- 또 충주 동량 및 전북 부안의 백산과 상서 등에서는 질산성질소(대소변성분)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북 군위 의홍에서는 염소이온, 전남 순천 승주에서는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돼

- 03년에의 경우에는 경기 양평의 개군과 전남 화순의 능주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돼

0 한편 지난 5년간의 수질기준 초과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비산(수소이온, 비소), 대전 문평(6카크롬), 강원 양양의 손양(염소, 염소이온), 전북 전주의 만성(질산성질소), 전남 순천의 승주(질산성질소), 전남 화순의 능주(질산성질서), 경북 군위의 의홍(염소, 염소이온), 경북 봉황의 명호(질산성질소), 경북 포항의 연일(염소)등은 4년 이상 수질기준 초과한 지역

0 이처럼 수질기준 초과지역은 전국에서 고르게 분포해 있는데, 서울의 경우 03년까지 단 한 곳도 없다가 04년 하반기에 유일하게 서울 마곡에서 비소와 염소이온 검출됐으며, 부산과 인천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별 지하수질 검사 결과

시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전국	2,778	298	400	55	451	56	529	49	654	74	744	64
서울	2	2									2	2
부산	12	0	2		2		2		2		4
대구	34	10	6	2	6	2	6	2	6	2	10	2
인천	10	0	2		2		2		2		2
광주	21	1	4		4		4		3	1	6
대전	20	10	4	2	4	2	4	2	4	2	4	2
울산	61	4	10	2	12		13		12	2	14
경기	321	32	53	5	59	6	61	5	68	6	80	10
강원	262	34	25	5	27	6	43	6	74	12	93	5
충북	332	22	58	3	63	6	68	4	73	3	70	6
충남	319	18	46	2	50	4	61	4	75	5	87	3
전북	270	40	31	9	42	7	51	4	68	12	78	8
전남	350	41	48	11	59	8	70	5	86	8	87	9
경북	433	67	65	10	70	11	81	15	104	18	113	13
경남	331	17	46	4	51	4	63	2	77	3	94	4

0 국가지하수 관측 결과, 지난 5년간 지하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지역도 있는데,

-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남 순천의 황전으로 00년 지하수 수위는 16.17m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20.16m로 지하수 변화량은 무려 -36.33m

- 또한 경남 의령의 봉수도 00년 55.43m에서 지난해 33.10m로 지하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이처럼 지하수가 빠져나가 그 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빈 자리를 해수가 침투해 소금끼로 인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0 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측과 관련해 지난해 말 현재 293개 관측소를 운영, 매년 2회에 걸쳐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고

- 우물이나 지하수, 혹은 약수 개발 및 이용 방지 차원

0 그러나 수공은 단순히 수질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과하는 것이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수질기준 부적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까지를 담당해야 할 것

- 또한 지하수 수위강하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이 지하수 장해로 발전해 지반이 침하하거나 혹은 해수가 침투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적극 규명하고 동시에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투자심사 미실시, 투자순위 뒤죽박죽

- ‘02년부터 04년까지 30건의 신규사업,

투자심사 규정 위반하고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

0 수공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심사규정을 자체 제정(‘86.3, ’02.10에 개정)하여 운용 중

0 반면, ‘02년부터 ’04년까지 72건의 투자사업 중 30건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 ‘막여과 정수처리 시범사업’(총사업비 35억원) 등 30건

- ‘광역 및 공업용 수도시설 노후관 개량사업’(총사업비 119억 3,900만원) 등 9건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사업 시행년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 집행

0 先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집행해 온 결과를 보면,

- ‘막여과 정수처리 시범사업’은 ‘02년 예산에 우선 편성 후 투자심사를 실사한 결과(‘02.1.29) 사업대상지가 부적절하여 사업 유보 의결, 예산 20억 전액 삭감

- ‘마산시 유수율(有授率: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 제고 시범사업’도 추진되다 ‘02.3.29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의결, 마산시 의회 등의 반대로 사업 착수조차 못한 채 예산을 이원하다 불용처리

- ‘서울지역 사무실 구입 사업’은 43억을 예산에 반영했다 투자심사 없이 임차로 변경

- ‘물관리 상황실 설비 개선사업’은 18여억 원 예산 편성 후 유보결정, 이후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의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

0 이렇게 투자심사 없이 처리한 사업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02년, 2건, 사업비 42억

- ‘03년, 5건, 사업비 128억 6,500만원

- ‘04년, 23건, 사업비 408억 3,700만원

0 투자심사는 타당성조사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투자의 적정성･시기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사안

0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수공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모순되는 것

0 특히 사후 투자심사 과정에서 유보되는 사업도 생기고, 조건의결이 14건, 수정의결이 8건이나 있었는데,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어도 면죄부를 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것

0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 문제가 생기면 마음대로 전용하는 식의 사업집행은, 원시적 사업진행의 전형적인 형태

총 길이 137.3km의 창원권 공업용수도관로 중

15.9%인 21.8km가 노후관

- 수도권의 경우 노후관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적, 포항권이 10.9%로 2위 -

0 수자원공사는 95년 자체 개발한 「관노후도 평가 의사결정시스템」을 적용, 매년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를 대상으로 ‘관 노후도’를 진단

☞ 「관노후도 평가 의사결정시스템」이란,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시설 및 중요 관로시설을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관매설환경(누수 등), 관로이력(과거 관 복구 유무) 등 총 16개 항목에 의해 점수로 노후도 평가

- 60점 이하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돼 교체 또는 갱생을 검토해야 할 관

- 61~70점이면, 노후도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장 보수가 필요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관

- 71~80점이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관이고, 81점 이상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관

0 수공은 관 노후도 진단 조사를 통해 이를 광역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의사결정 기초로 활용

0 지난해 말에 실시된 ‘관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 수도권, 울산권, 여수권, 창원권, 포항권, 거제권, 구미권, 금강남부권, 충남중부권(부여) 등 9개 권역별로 노후도 평가

- 이 가운데 창원권 공업용수도 관로의 노후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37.3km의 전체관로 중 39.9km를 평가한 결과 21.8km의 관로가 노후도가 진행되어 교체나 갱생을 검토해야 할 60 점 이하로 평가됐으며, 전체 관로에서 노후 관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

2004년 ‘관 노후도’ 평가결과       (단위 : km)

지구별	전체관로 길 이	평가대상관로 (20년이상)	노후관 (60점이하)	노후관 준공년도	전체관로대비 노후관비율(%)	평가관로대비 노후관비율(%)
수도권	791.6	407.4	-	-	-	-
울 산	200.4	144.6	7.0	‘63～’74년	3.4	4.8
창 원	137.3	39.9	21.8	‘65～’74년	15.9	54.6
포 항	86.0	18.7	9.4	‘69～80년	10.9	50.3
거 제	54.4	39.0	1.9	‘79년	3.5	4.8
여 수	224.0	94.1	17.4	‘77～’84년	7.8	18.4
충남중부	65.6	52.3	3.4	'81～’84년	5.2	6.5
구 미	113.2	27.5	-	-	-	-
금강남부	440.8	65.5	-	-	-	-

- 포항권이 창원권에 이어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관로 86.0km중 18.7km를 평가한 결과 9.4km가 노후관로로 판명돼 전체 관로에서 노후관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9%

- 반면 수도권에는 노후화 된 광역상수도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창원권이나 포항권과는 대조 이루고 있음

0 한편 평가관로 대비 관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 창원권의 경우 39.9km인 평가대상 관로 중 54.6%인 21.8km가 노후관로

- 포항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관로 18.7km 가운데 50.3%인 9.4km가 노후관로로 나타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알 수 있어

0 관로노후화는 부식과 누수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식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녹물을 먹어야 하며, 누수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은 물 값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손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권과 포항권의 경우, 평가대상 관로중 절반이상(창원권 54.6%, 포항권 50.3%)이 노후관로로 판명됐는데,  하루 빨리 교체하거나 관을 갱생하는 것 필요

0 한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창원권과 포항권 등에 비해 수도권에는 광역상수관의 노후화가 전혀 없어

0 특히 관로의 내구연한이 20～40년인 걸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관노후화는 지나친 것

-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이 노후한 것은 애초부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관을 매설한데 따른 결과일 것

2002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쓰레기 수거량 33만9,636m3

- 5톤 트럭 6만3,610대 분량, 지난 3년 간 수거비용으로 109억4,934만원 낭비 -

0 2002년 이후 05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총 33만9,633m3

- ‘02년 14만7,396m3, ‘03년 11만5,526m3, ‘04년 5만5,126m3

- 올 8월말 현재 2만1,585m3인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간 태풍이 없어 부유쓰레기의 유입량은 예년 수준으로 발생

0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가운데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8,000m3로 대청댐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은 2억 원 정도로 예상

- 지난해의 경우 대청댐(1만7,447m3), 충주댐(1만2,783m3)순으로 쓰레기 수거량 많아

쓰레기 수거량 및 수거비용 현황       (단위 : ㎥, 만원)

댐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거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수거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수거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수거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소양강댐	14,319	365,628	4,578	126,887	2,306	130,129	84	120,000
충주댐	35,787	737,968	45,356	1,543,722	12,783	655,995	806	400,000
안동댐	16,583	419,626	17,468	482,646	2,046	117,589	1,249	50,000
임하댐	9,944	290,313	5,799	326,712	3,185	99,516	70	100,000
합천댐	10,150	451,216	2,543	142,304	3,234	72,057	414	100,000
남강댐	16,761	276,722	6,932	382,226	5,234	155,520	4,000	197,000
낙동강 하구둑	540	11,550	1,750	81,410	2,406	46,849	-	200,000
대청댐	34,137	1,104,057	25,625	835,516	17,447	991,439	8,000	300,000
주암댐	2,201	151,401	511	66,460	828	52,097	-	80,000
섬진강댐	670	17,554	490	25,980	314	94,230	1,210	40,000
부안댐	83	1,530	134	7,427	37	3,610	200	15,000
횡성댐	987	37,692	830	63,295	625	33,371	50	60,000
용담댐	3,458	90,367	3,224	246,112	1,298	37,266	5,268	139,000
밀양댐	1,592	29,361	181	62,981	301	51,717	4	35,000
보령댐	184	6,338	105	2,955	3,082	20,000	230	20,000
계	147,396	3,991,323	115,526	4,396,633	55,126	2,561,385	21,585	1,856,000

☞ 2005년도 처리비용은 실제처리에 따른 소요비용이 아닌 수거처리예산임

0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호소(湖沼)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련 지자체는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

0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지난 3년 간 109억4,934만원 낭비

- 02년 39억9,132만원, 03년 43억9,663만원, 04년 25억6,138만원

- ‘01년까지는 전체 다목적댐에 연평균 20,000㎥ 이 유입되었고, ‘02년과 ’03년은 태풍으로 각각 147,000㎥, 115,000㎥으로 유입량이 대폭 증가

- ‘04년의 경우도 55,126㎥유입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부유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올해에는 쓰레기 수거 예산으로 18억5,600만원을 계상했으나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이 없어 올해 예상 수거 비용은 10억원으로 큰 폭의 감소 예상

0 ‘02년～‘03년까지 부유쓰레기 수거량이 큰 폭으로 증가

- 물론 여기에는 태풍으로 인한 수거량 증가라는 원인 존재

0 댐 상류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가 미 수거되고 또한 집중강우 빈발로 인해 댐 유입쓰레기가 증가

0 특히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수거선, 운반선, 쓰레기 차단망 등 수거설비, 그리고 소각시설 등 처리설비를 각 댐에 설치

- 따라서 설치비용과 이의 보수비용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 소요

0 이밖에도 댐으로의 쓰레기 유입은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

0 이런 점에서 쓰레기 수거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령 댐 저수지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댐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망’을 더 설치한다면 쓰레기 유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광역상수도 실제 이용량, 배분계획량 대비 46.4%

- 서울․인천․성남 등 6개 지자체, 자체 정수시설 갖춰 광역상수도 불필요 -

0 수자원공사가 지난 30여 년 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증설해온 광역상수와 관련, 실제 이용량은 배분계획량 대비 고작 46.4%

- 일일 전국 배분계획량은 1,268만7,000m3이나 실제 사용량은 588만7,809m3

- 이로 인해 679만9,590m3의 광역상수도가 남아도는 실정

0 이를 광역상수도의 18개 권역별로 나눠 자세히 살펴보면,

-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765만5,000m3의 배분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44.7%인 341만8,317m3에 불과

-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태백권 광역상수도의 경우, 11만m3의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38.9%인 4만2,796m3

- 특히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경우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각각 22.9%와 34.0%에 그쳐

- 이에 따라 18개 권역별 광역상수도 가운데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50% 이상인 곳은 구미권(67.2%), 전주권(53.2%), 부안댐계통(53.1%), 남강댐계통(133.9%), 일산신도시(72.4%), 섬진강계통(57.8%), 금호강계통(62.6%), 포항권(54.9%), 원주권(50.4%) 광역상수도 등 9곳에 지나지 않음

전국18개 권역별 광역상수도망 중 배분량 대비 사용량이 50% 미만인 현황

(단위:/m3일, 05년 7월기준)

구 분	수도권	태백권	주암댐	보령댐	동화댐	밀양댐	충주댐	금강	대청댐
배분량	7,655,000	110,000	596,000	285,200	52,000	150,000	250,000	300,000	1,010,000
사용량	3,418,317	42,796	256,002	97,072	12,264	58,415	57,311	60,877	432,173
비율(%)	44.7	38.9	43.0	34.0	23.6	38.9	22.9	20.3	42.8

0 이처럼 광역상수도망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수도용수 예측 및 관리의 허점에 기인

0 또한 서울, 인천, 성남, 용인, 창원, 경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투자도 문제

-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필요치 않은 상태

-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은 171만7,000m3의 계획량 대비 13.7%인 23만6,763m3

- 인천시도 199만5,000m3의 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47%인 93만8,285m3

- 더욱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양산하는 수돗물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물 값보다 훨씬 저렴

- 가령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로 서울시에 공급하는 물 값과 서울시가 자체 취수하여 공급하는 물 원가 간에는 t당 무려 5배정도 차이 존재

0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무시한 채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 용인시와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이들 지자체가 별도의 취․정수장을 건설하여 광역상수도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추진 중

- 또한 창원시의 경우도 창원공업용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하루 12만t 규모의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라 중복투자 우려

0 광역상수도의 18개 권역 중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50%를 넘는 곳이 9개 권역에 불과해 광역상수도 자체의 유휴시설이 막대한데, 아무리 향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다 해도 과다투자

0 더구나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자체 상수도 설비를 갖추면서 광역상수도 이용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

0 광역상수도 계획 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와의 중복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자체 상수도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미반영한 것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