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

육군제2군사령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넓은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과학화 경계시스템 필요.

□ 병영시설사항 중 보완사항과 상대적 불균형 해소책은?

□ 군 무단사유지 반환시에도 소유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 군부대 급수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 병영내 대학학점 이수제도시행 성과 있었다.

□ 넓은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과학화 경계시스템 필요.

○ 현 황

- 2군사령부는 국토의 70%로 6개도, 5개광역시, 152개 시·군·구를 포함하고 지형적으로 3면이 바다로 5,241㎞의 긴 해안선을 따라 159개소(해안소초 74개, 레이더기지 61개 등)로 경계 및 작전 활동이 전개함에 따라 부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사단별 책임지역 >

00사단	00사단	00사단	00사단	50사단	00사단	00사단
전남, 광주	충남, 대전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충북
해 안 담 당						내륙

현재 6개 사단이 해안을 1개 사단이 내륙을 책임지고 있음.

특히 50사단의 경우는 가장 넓은 책임지역을 가지고 있고 일부 포항지역은 해병대 1사단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음.

2군사령부지역의 경우, 해안선을 이용한 적 침투현황을 보면 부대 창설(‘54.10.31)이후 현재까지 총 624회 침투로 1,423명의 적의 침투가 있었음. 침투 후 결과는 사살/체포/자수가 확인된 경우가 983명으로 전체의 69.1%였으며, 도주/복귀/사후인지가 440명으로 30.9%가 미확인되었음.

< 적 해안침투 현황>

연도	횟수	침투 인원	지역	결 과
				사살	검거/ 생포	자수	도주/ 복귀	사후 인지
‘54~’60	216	333	서천, 울산, 포항등	47	235	16	32	3
‘61~’70	326	726	목포, 울산, 서산등	198	310	30	188	-
‘71~’80	71	319	삼천포, 완도, 영덕등	99	17	3	64	136
‘81~’90	8	27	남해, 보령, 부산등	15	2	-	1	9
‘91~현재	3	18	부여, 거제, 여수	8	3		7	-
계	624	1,423		367	567	49	292	148

질의)

전방지역의 경우는 1개 사단이 책임지역으로 약 15～20㎞의 광적면으로 작전을 펴고 있는데 반해, 2군사령부는 해안선 5,241㎞를 6개 사단이 나누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1개 사단이 약 900㎞를 책임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전방지역의 경우도 “과학화 장비”를 이용한 경계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일부부대의 경우 합참에 소요제기를 한 상태임.

현재 2군사령부는 해안경계의 효율성을 확보 및 작전반응시간 단축을 위하여 레이저와 TOD(열상장비)를 이용한 해안 통합 감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적면이 해안선을 따라 넓어 경계 및 작전활동에 있어 부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람.

또한 넓은 작전지역으로 인한 경계시스템 구축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해안선 작전지역 경계는 사단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경계지역의 경우 전투지경선이라고 하여 중첩되게 근무한다고 하는데 전투지경선의 적의 침투 및 사고발생시 어떻게 조치하는가?

또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병영시설사항 중 보완사항과 상대적 불균형 해소책은?

2군사령부 병영시설 현황에 따르면,

해안소초는 10개 대대규모 중 5개 대대규모가 신막사를 설치, ‘09년 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인데 반해, 일반부대 129개 대대규모중 10개부대만 신막사로 교체하여 약 7.8%만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육군 평균 개선율 22%에 비해 약 14%나 뒤짐.

향후 계획에도 구막사 119개 대대규모 개선도 ’09년 이후에나 일부 시행될 예정임.

< 2군사령부 병영시설 개선계획>

구 분	계	연 도 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124	1	1	1	8	27	17	17	17	17	18
해안소초 (대대규모)	5	1	1	1	2
일반부대 (대대규모)	119				6	27	17	17	17	17	18
예산(억원)	10,480	62	847				9,571

질의)

2군사령부 병영시설은 ‘96년이후 소대 침상형으로 전체 전환되었고 일부의 경우 분대침상형으로 개선되어 ’09년 이후에나 예산이 반영예정임. 신세대 병영환경에 맞추어 온․난방기능은 갖추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냉방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는?

현재 군에서는 내무생활관, 군 숙소 등 특정사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 지다보니 기타의 병영 필수시설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상대적 불균형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 군 무단사유지 반환시에도 소유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 군 무단사유지 현황 및 정리추진계획

- ‘02년도 6.7만평 中 ’03년도 1.3만평 매수, ‘04년도 7천평 매수

‘05년도 현재 4.7만평의 군무단점유사유지 존재

구 분	총계	‘05년 정리계획			‘06년 정리계획
		소계	매수	반환	소계	매수	반환
면적(만평)	4.7	3.1	2.7	0.4	1.6	0.7	0.9

- ‘03년, ’04년도의 경우 군 무단점유 사유지 매수시 토지 감정가격에 5년치 점유 사용료를 추가 하여 매수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사유지에 대한 군 무단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를 감안 매수의 경우에는 토지감정가격 + 5년치 점유사용료를 감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반환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 군부대 급수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2군 예하부대에 대한 음용수 부적합현황에 따르면.

년 도	수질검사 개소	불합격 개소	조 치 사 항
‘03	374	38(10.2%)	상수도15개,심정 5개,정수장비 8개,폐공 1개등
‘04	310	16( 5.2%)	상수도 2개, 정수장비 5개, 심정정비 3개등
‘05	310	10( 3.2%)	상수도 2개, 정수장비 2개, 폐공 2개등

상기와 같이 ‘03년도 10.2에서 ’05년 현재 3.2%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실정임. 2군 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현재 해안초소의 7개부대정도가 해수를 음용수로 먹기 위해 역삼투압에 의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해안초소들은 상수도를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임.

다만 아쉬운 점은 ‘04년도 3개소 미조치 추진사항으로 ’05년도 이관된

2개소의 정수장비 설치(31사 93연대)와 ‘06년도로 이월된 심정착정임.

군부대 급수원의 오염은 군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질의)

군부대 급수원 오염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04년 3개사항의 경우 다음해로 이월된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해부대는 이월된 시기동안 어떤 대안을 갖고 음용수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현재 군부대는 급수원 식용수 뿐만 아니라 부대마다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2군사령부 예하부대의 현황과 대책은?

□ 병영내 대학학점 이수제도시행 성과 있었다.

군 현역병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시행한 컴퓨터를 이용한 병영내 대학학점 이수제도시행 결과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1%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앞으로 시행시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9%로 제도시행이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줌.

○ 병영내 자기개발 시험적용

- 시험적용 부대 : 32사단 본부대 / 99연대 기동중대

- 기간 : ‘05. 12월 ～ 5월(24주), 주 13H(평일 8H, 토/일요일 5H)

- 대상인원 : 106명(본부대 32명, 99연대 기동중대 74명)

- 학습과목 : 어학(영어, 일어 등), 자격증, 교양

- 학습방법 : 개인별 수강신청, 규정시간(20H) 이수시 수료

- 적용결과 : 평균수료율 94%(수강시간, 레포트, 취득점수 종합판정)

질의)

시범실시로 시행된 병영내 자기개발 시험적용은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여짐. 그동안 군 복무가 자기개발의 후퇴라는 생각의 전환은 물론 병사들의 여가 선용의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여짐. 하지만 군이라는  단체로서의 일사불란함이 이제도로 인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 묘안이 필요함

군 현역병 자기개발의 일환인 병영내 대학학점 이수제도시행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와 부대 지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