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청소년․고충처리위원회

(9월 23일)

1. 성범죄 가해 청소년,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로 해결해야....... (p.1)

2. 청소년범죄의 원인인 가출청소년 문제, 긴급구조단 활성화 통해서 해결가능....... (p.3)

3.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으로 증가, 청소년 성의식도 갈수록 나빠져, 교육통한 건전한 성의식 심어줘야....... (p.5)

4. 청소년 연령관련 규정, 법규정마다 상이... 법령 정비 통하여 혼란 줄여야....... (p.7)

5. 고충처리위원회 국민 인지도 33%에 불과, 적극적 홍보통해 인지도 높여야....... (p.10)

문의사항 : 차선호 비서관 (784-5074, 010-3120-1458)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①>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 필요

○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현황을 보면, 2003년 1,165건, 2004년 1,490건이던 것이 2005년 7월 현재 7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보다는, 범죄청소년들에 대한 사후 교육과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들 역시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문화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처벌보다는 정신과적인 치료나, 건전한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소년원 입원이나, 보호관찰 부과같은 처벌만 이루어지고, 범죄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 이들 성범죄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세대 의대 청소년 성범죄자 인지교정 치료 프로그램>

- 2003년 서울보호관찰소 8명, 서울소년원 7명

- 2004년 서울보호관찰소 50명

- 2005년 서울보호관찰소 40명 <성교육 500명>

☞ 서울을 제외한 다른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앞으로 이런 치료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다음으로, 성범죄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교육등을 실시하려면, 청소년 위원회에서 범죄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의 파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파악이 잘 안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무부, 경찰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이들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추적교육,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회에서 더욱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②>

가출 청소년 문제, 청소년 긴급구조단 활성화 통해 해결가능....

○ 매년 청소년 가출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가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하 청소년의 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가출 청소년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수	17,894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세이하 (비율,%)	-	-	3,248 (17.7)	3,000 (20.1)	3,419 (25.5)	4,603 (27.2)

<자료 : 경찰청>

○ 문제는 가출 자체보다는,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가 가출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가출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숙식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도, 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행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 그래서 가출청소년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인 인데요, 제가 한가지 방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 “내 지역의 청소년은 지역내에서 보호한다”라는 모토아래 서울종합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1388청소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지원단의 세부 내역을 보면 게임장이 약 241개소, 약국 500개소, 피시방 235개소, 찜질방 194개소, 택시 1,200개소등 총 2,454개소에 이릅니다.

☞ 이들 중 찜질방, 피시방등은 대다수의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실제 인지신고나 구조지원 실적은 20건에 불과합니다. 이들 구조단의 지원건수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구조단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대다수의 가출청소년들이 초기에 발견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청소년 범죄나 성매매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루빨리 구조단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③>

높아지는 청소년 성매매, 낮아지는 청소년 성의식,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지난 3년간 적발된 청소년성매매의 경로를 보면, 티켓다방, 보도방, 단란주점같은 업소형의 성매매 비율은 ‘02년 24%에서 ’05년 5.2%로 줄어들고,

○ 인터넷채팅, 친구 소개 같은 개인형 성매매 비율이 ‘02년 76%에서 ’05년에는 94%로 증가하여, 거의 대부분의 성매매가 개인형 성매매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경로>

성매매 유형	2002년	2005년
개인형	318(76.1%)	466(93.8)
업소형	100(23.9%)	26(5.2)
미상	418(100.0%)	5(1.1)
계	335(100.0%)	497(100.0)

○ 이렇게 개인형 성매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 과거 일부 유흥업종사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들로까지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평범한 청소년들까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인 거부감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05년에 적발된 성매매청소년들의 성매매 동기를 보면, 982명중에 962명의 청소년이 단순히 유흥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할 만큼 지금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매매 대상청소년 범행동기별 현황>

구분	계	유흥비부족	용돈(생활비)마련	친구의권유	성적호기심	기타
2003년	1,316	629	343	30	30	284
2004년	1,599	693	433	32	35	406
2005.7월	982	915	47	12	3	5

○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성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성보호 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장,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입시준비를 위한 시간부족, 전문 교육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규칙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문제의 주관부처인 청소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④>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 조속한 법령정비로 혼란 줄여야

○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에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나와 있는 비디오․만화․대여점, 비디오방․PC방 등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5.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다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이 규정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폭력물이나, 음란물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하지만 음비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해서, 청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고용금지 업소에 출입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비디오방이나 PC방등에 드나들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2조>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두 법 간의 나이규정 차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불합리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간의 연령제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외에도, 실질은 그렇지 않은데 나이제한 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고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이 불합리하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보법 시행령을 보면, 숙박업 전체를 19세미만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회의시설이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409곳)등 유해성이 별로 없는 업종까지도 18세이하의 청소년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급공정만 유해 할 뿐 청소년에 대한 위험과는 크게 상관없는 ‘유독물 사용업’전체가 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대자동차(근로자 4만7천명)를 비롯하여 전국 1,600여곳의 유독물 사용업체에도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 3조>

⑤ 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 이상의 문제점들은 관련 법령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정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빨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⑤>

고충위 대국민 인지도 33%에 불과, 적극적 홍보로 인지도 높여야.....

○ ‘02년 위원회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 중 고충위를 알고 있는 국민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역사나, 민원처리 건수(14만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05년 위원회의 홍보실적을 보면 보도자료배포, 한국정책방송등을 통해서는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가장 광고효과가 큰 공중파방송을 통한 홍보는 없었습니다.

☞ 홍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중파방송을 통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등등등.......>

○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상업형 광고방송이 힘들다면, 시사프로그램이나 쇼프로그램의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노동부․소방방재청․국세청등은 KBS의 “좋은나라 운동본부”같은 공익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고충위도, 업무의 성격상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충위가 아무리 민원처리를 잘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고충위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