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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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대전고검 등(9월 30일 / 총 6매)

■ 대전고검 금년 6월 현재 인권교육 실적 전무

- 인권존중 수사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인권교육 필요

■ 전년대비 국가배상사무 미제율 5.6% 증가

- 국가배상소송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청주지검 구속사건 점유율 전국지검 중 3.5%로 가장 높아

- 인신구속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 대전지검 공무원범죄기소율 14.2%로 전국평균 21% 보다 밑돌아

- 교통, 보건, 경제, 노동사범 등과 비교해 ‘봐주기 수사’ 우려

■ 대전 및 청주지검의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비율, 전사건 무혐의 처분 보다 3배가량 높아

- 무고죄 엄단으로 고소고발 남용피해 줄여야

■ 위증죄 접수는 증가추세이나 기소율은 전년대비 10%가량 감소

- 공판중심주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위증죄 엄벌노력 필요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정 원 철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6-281-2496)

■ 대전고검 금년 6월 현재 인권교육 실적 전무

- 인권존중 수사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인권교육 필요

□ 전국고검의 인권교육과 서울고검의 인권교육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현재
합계	14	19	6
서울고검	0	0	0
대전고검	8	7	0
대구고검	2	0	0
부산고검	0	0	0
광주고검	4	12	6

- 2003도에는 8건, 2004년도에는 7건 등 2004까지는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다가 2005년(6월기준)에는 인권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검의 경우, 직접 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등과 대면할 기회는 적지만 인권의식고양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고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라 할지라도 추후 지청이나 지검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검 재직시에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전년대비 국가배상사무 미제율 5.6% 증가

- 국가배상소송에 신속한 대응 필요

□ 국가배상사무 미제현황

구분	기간	미제(율)
서울고검	04.9.1~05.8.31	28.0
	03.9.1~04.8.31	61.1
대전고검	04.9.1~05.8.31	16.7
	03.9.1~04.8.31	11.1
대구고검	04.9.1~05.8.31	32.1
	03.9.1~04.8.31	21.5
광주고검	04.9.1~05.8.31	14.3
	03.9.1~04.8.31	10.0

- 전국적으로 국가배상사무에 대한 미제가 증가추세이며, 대전고검 또한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는바, 미제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청주지검 구속사건 점유율 전국지검 중 3.5%로 가장 높아

- 인신구속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 전국 지검과 청주지검의 구속사건 점유율과 구속기간 연장률 비교

구분	구속사건 점유율	구속기간 연장률	지검	구속사건 점유율	구속기간 연장률
평균	2.8		수원지검	2.8 (3.3)	11.1 (12.6)
서울중앙지검	2.7 (3.0)	25.7 (22.7)	춘천지검	3.0 (3.6)	9.3 (9.8)
서울동부지검	2.7 (3.1)	11.8 (115)	대전지검	2.9 (3.3)	8.5 (8.5)
서울남부지검	2.8 (3.2)	10.0 (13.6)	청주지검	3.5 (2.7)	8.2 (9.3)
서울북부지검	2.4 (3.3)	11.6 (10.2)	대구지검	2.9 (3.2)	8.6 (8.0)
서울서부지검	2.8 (3.3)	10.2 (8.4)	광주지검	2.5 (3.1)	9.4 (7.2)
의정부지검	2.9 (3.3)	10.3 (9.2)	전주지검	2.8 (3.1)	9.4 (9.4)
인천지검	2.8 (3.4)	8.2 (8.1)	제주지검	2.6 (3.8)	7.1 (12.6)

- 청주지검의 구속점유율은 3.5%로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작년 2.7%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 구속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신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대전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14.2%로 전국평균 21% 보다 밑돌아

- 교통, 보건, 경제, 노동사범 등과 비교해 ‘봐주기 수사’ 우려

□ 전국 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현황

( ) : 작년 동기

구분	공무원 범죄	소년 범죄	교통 사범	환경 사범	마약 사범	경제 사범	보건 사범	노동 사범
평균	21(21)	18.7 (20.7)	71.4 (72.4)	76.2 (78.1)	65.3 (63.4)	43.3 (47.8)	68.9 (71.3)	53.2 (54.4)
서울중앙	8.6 (17.9)	17.1 (17)	67.5 (70.1)			28.5 (38)	57.6 (66.6)	50.9 (54)
서울동부	15.6 (10.5)	14.8 (19.9)	66.5 (69.5)	73.9 (74)	70 (78.4)	34.1 (44.6)		51.8 (58.4)
서울남부	0.4 (7.8)	13.3 (17.7)	66.9 (67.2)	63.5 (74.3)	74 (64.5)	36.9 (42.7)	70.4 (67.8)	54.4 (53.3)
서울북부	19.4 (24.9)	13.6 (15)	63.6 (65.1)	71.2 (66)	75.7 (67.9)			59.4 (61.7)
서울서부	24.7 (25.3)	16.5 (20.7)	65.1 (66.5)		60.5 (67.5)	37.9 (39.9)	74.5 (73.9)	54.1 (61.6)
의정부	14.3 (16.8)	17.7 (23.1)	69.5 (70.8)	71 (83.5)	67.2 (75.8)	39.9 (45.7)	73.5 (67.2)
인천	36 (39.6)		75.2 (76.4)	82.6 (83.0)				55.8 (54.9)
수원	35 (43.3)	4.5 (6.0)	73.5 (77.9)	87.5 (87.2)	54 (61.3)	46.6 (50.5)	75.1 (76.0)	57.4 (57)
춘천	47.8 (44.8)		74.2 (73.7)	72.7 (66.2)				51.3 (44.1)
대전	14.2 (7.0)	26.5 (30.7)	80.9 (81.8)			54.3 (55.2)	69.8 (79.1)	53.5 (59.2)
대구	27.4 (32.7)	22.4 (24.2)	73.8 (77.3)	79.7 (82.6)	68.7 (72.9)	50.4 (55.6)	76.4 (79.3)
청주	30.9 (11.8)	27 (23)	76.5 (75.0)			56 (54.1)	69.8 (67.7)	58.7 (57.3)
광주	11.4 (9.3)	22.9 (24.6)	69.7 (73.1)	81.2 (80.2)	59.1 (63.2)	49.5 (53.3)	67.5 (71.4)
전주	11.8 (15.7)	18.4 (23)	71.5 (73.5)	75.8 (81.7)	54.4 (46)	52.1 (52.2)	69.2 (77.5)
제주	17.8 (7.9)	28.9 (23.8)	76.5 (68.7)	79.6 (80.7)	69 (36.3)	33.2 (41.8)	53.8 (57.7)	38 (37.3)

- 전국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1% 머물러 있어 다른 유형의 범죄군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수준임.

-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은 기소율로 인하여 검찰이 공무원에 대하여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대전지검의 경우 다른 범죄는 대부분 감소하였는데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만이 2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청주지검은 무려 53.6%나 증가하였음. 대전지검․청주지검에서 공무원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전 및 청주지검의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비율, 전사건 무혐의 처분 보다 3배 가량 높아

- 무고죄 엄단으로 고소고발 남용피해 줄여야

□ 전체사건과 고소․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분비율 비교

1. 대전지검

구분	전체사건 무혐의 처분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2004.9.~2005.8.	9.9%	28.0%
2003.9.~2004.8.	8.0%	23.6%

2. 청주지검

구분	전체사건 무혐의 처분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2004.9.~2005.8.	9.9%	27.7%
2003.9.~2004.8.	8.2%	23.7%

- 전체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비율은 1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비율은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고소․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인바 무고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증죄 접수는 증가추세이나 기소율은 전년대비 10%가량 감소

- 공판중심주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위증죄 엄벌노력 필요

□ 위증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6월 현재
접수건수	239건	262건	140건
기소율(%)	37.2%	43.9%	34.8%

- 위증죄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위증죄 기소율은 전년대비 약 10% 가량 감소하였음.

- 위증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증죄 단속과 처벌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