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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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10.10 (月)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노컷뉴스 (2005.10.10)

주승용 의원 "서울시, 허가없이 청계천 물 사용"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 용수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 질의서에서 "서울시가 하루 9만8000톤의 물을 청계천에서 사용하면서 관계당국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강물을 쓰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는 모든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무슨 이유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 장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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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2005.10.10)

서울시 국감, 이명박 시장 역점사업에 엇갈린 평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1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으로 꼽히는 '버스중앙차로제'와 '청계천 복원'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청계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축하한다"며 "청계천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따라줘야 한다"면서 애정이 듬뿍담긴 주문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진정한 청계천 복원은 역사와 환경, 문화의 복원이지만 현재의 청계천은 한강에서 끌어올리는 하루 12만톤의 물로 유지되는 인공 하천"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청계천 자생력 확보방안"을 요구했다.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버스는 평균 8km, 승용차는 2km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실시된 버스준공영제 이후 버스재정지원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버스중앙차로제 이후 교통사고가 급증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와 정반대"라며 공세를 폈다.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요란하게 시작한 뉴타운 개발 사업 가운데 전체 26개 지구 중 비교적 재개발 밀도가 높은 은평 뉴타운만이 제1지구 건설에 착공했을 뿐" 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전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서울시나 지방 도시에서 추진하는 도심재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법률도 제정하고 예산도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왕 법을 만들려면 국민들에게 익숙한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명박 시장을 은근히 편들었다. (CBS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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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2005.10.10)

"한강 하류 물은 댐 물?" 이명박 시장·與의원 기싸움

[주승용 의원 "다른 곳 물값 내며 댐 용수 받아", 이 시장 "댐 용수 아닌데 왜 계약"]

인천 앞바다로 흘러가기 직전의 한강 하류 물은 댐 물인가 아닌가? "댐에서 나왔으니까 댐 물이다", "이미 댐을 벗어났기 때문에 댐물이 아니다" 10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한강 하류물을 댐물로 볼 것이냐 여부를 두고 이명박 시장과 여당 의원이 팽팽한 설전을 벌어졌다.

"한강 하류물은 댐물인가?" 이명박 시장, 여당 의원 팽팽한 설전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은 "댐 용수를 사용하려면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한강 하류에서 물을 끌어와 청계천에 흘려보내고 있으며 건교부로부터 유수 사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한강 하류 물에 대해 공익성을 내세워 물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석촌호수나 탄천, 일산 호수공원처럼 똑같이 공익성이 있는 다른 곳은 물값을 내면서 댐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물에 공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댐 용수가 아닌 물을 갖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댐에 보관된 물이 댐 용수이지 댐을 다 거쳐서 다 쓰고 난 뒤에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의 물이 어떻게 해서 댐 물이냐는 논리인 것이다.

이 시장이 전혀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주 의원은 "설령 댐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계약을 한 뒤에 통수를 해야 했다"며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는 물값을 받겠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반발하니까 물값을 안받겠다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물값을 내가고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은 "공신력있는 중앙기관에서 (한강 하류물이) 댐 용수라고 의결했으면 서울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며 "건교부에서 서민들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지 말고 청계천 물에 대해서도 단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놔 국감장에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서민들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지 말고 청계천 물에 대해서도 단수조치 취해야" 결국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한강 하류 물이 댐 용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시장이 "협약을 맺겠다"고 답변하는 선에서 주 의원과 이 시장의 논쟁은 일단락 됐다.

댐물이 아닌데 왜 댐물 사용 계약을 맺냐는 이명박 시장과 물값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 댐물 사용 계약을 맺으면 될 것 아니냐는 주승용 의원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고 한 발씩만 물러서면 논쟁이 벌어질 사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논쟁으로까지 발전한 데는 청계천 복원으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 시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여당 인사들간의 자존심 대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CBS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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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05.10.10)

청계천 물 불법 사용? 주승용-이명박 '법리전'

청계천 유지 용수의 불법 취수를 놓고 10일 국회 건교위 서울시 국감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여수을)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 용수로 하루 9만8000톤의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 분쟁이 있자 지난 9월 5일 개최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 용수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댐 용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승용 의원은 "성남의 탄천, 석촌 호수, 일산 호수 공원 등도 역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돈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계천만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승용 의원은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며, 무허가 불법 취수인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이명박 시장은 "만약 계약을 맺게 되면 댐 물이라며 나중에 물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주승용 의원은 지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시는 징역 2년"이라며 "건교부는 물을 단수조치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주승용 의원 질의 후 휴식 시간에도 이명박 시장은 주 의원에게 다가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듣고 있던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지칭해 "청계천 용수에 대한 저격수가 등장했다"고 평했다.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 관리 하천의 물을 갖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 값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로 쓰는 9만8000톤 물 값은 하루 469만원(9만8000톤×47.93원)이며, 1년으로 계산하면 17억1445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물 다툼을 벌이다 지난 9월 5일 건교부가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개최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물값을 면제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은 주승용 의원 질의에 대해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무허가 불법취수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하천위원회 회의 결과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은 받았지만, 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박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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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10.10)

[국감-건교위] 이명박 “청계천 복원 과정 2명 자살, 청계천과 무관”

“청계천을 단수시켜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서울시가 현행법을 어기고 한강물을 쓴다면 단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는 서울시가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을 한강에서부터 공급받으면서 수자원공사와의 댐 용수 사용계약은 커녕 건설교통부의 유수사용 허가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댐 용수 사용계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계약하지 않았다. 게다가 하천관리청이 건교부로부터 유수사용허가 받은 후 물을 공급받으라고 지시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행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나”라고 물었다.

주승용 의원은 “하천법상 건교부 허가 없이 하천물을 쓰는 것은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서민이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단수하는 것처럼 행정부처에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자원공사가 청계천에 보낼 물을 처음엔 댐 용수라 했다가 나중엔 하천물이라 하고 처음엔 물값을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안 받겠다고 하는 등 입장을 자꾸 바꿔 믿을 수 없다”며 “만일 건교부의 허가를 받은 후 그 물이 댐물이라고 변경시켜 물값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고 반문했다.

이명박 “청계천 물, 하천물 확신 없인 건교부 허가 안받아”

하지만 주승용 의원은 “건교부 허가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청계천 물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돼 물값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건교부의 유수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청계천에 쓰는 물이 댐물이 아니라는 법률해석이 있다”고 우기며 “댐물이 아니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거듭해서 “건교부 허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으니 서울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대응했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하천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허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 몇 차례 오고가며 언성이 높아지자 이 시장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것 없다”고 넘어가려 하자 주 의원은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현행법을 지킨 후 위원회에 말해 중재하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그래도 이 시장은 굽히지 않고 “하천물 쓰는 것과 댐물 쓰는 것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댐물이 아닌데 자꾸 댐물이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나지 않을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결국 주 의원은 건교부 측 관계자를 찾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건교부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답해줄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오후에 이어질 추가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청계천 상류지천 복원은 시간 있어도 못해”

이날 건교위 국감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 중 청계천을 생태·문화·역사가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시장은 “청계천의 상류 지천 복원은 시간이 있어도 못하는 사업”이라며 “상류지천은 이미 도심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 복원된 청계천은 한강물을 전기펌프를 이용해 흘려보내는 인공분수라는 한계를 갖는다”며 “청계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류지천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대답이다.

이 시장은 “청계천은 원래 건천으로 조선시대에도 물이 항상 흘렀던 것이 아니다”며 “도심하천에 물이 흐르려면 인공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청계천 공사가 끝나기 전 장기적으로 자연하천에 가깝게 개발될 수 있도록 청계천 상류지천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조 의원은 “진정한 청계천 복원은 역사·환경·문화의 복원”이라며 “최초로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 냈던 노수홍 교수 역시 ‘현재 청계천에 역사와 문화, 환경적인 복원이 미흡하다. 주어진 시간이 짧았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계천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개천”이라며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서민 2명이 자살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더욱 서민을 생각하는 시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살한 사람은 노점상 단속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과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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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2005.10.10)

캠코, 유사금융기관 부실債도 인수

중진공 등까지 업무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한주택보증 등 유사 금융업무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조원대의 부실채권 인수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 금융업무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지금까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인수에 나설 경우 회계 투명화 및 미회수채권 축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관리공사는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부실채권 인수 대상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 금융업무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유사 금융업무 수행기관의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령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2005년 8월 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구상채권 2조5156억원, 부실융자금 9840억원으로 총 3조49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조합의 2004년 말 보증잔액은 총 40조1210억원이며, 이 중 관리채권은 2718억원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총 대출잔액 1조1167억원 중 고정이하 대출채권은 전체의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37조8000억원 중 대우 관련 채권이 29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우채권은 계열사별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적정시기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우건설의 경우 10월까지 매각자문사 실사가 진행 중이며, 예비입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부존량 및 경제성 평가가 내년 중 끝나면 이에 맞춰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보유 중인 교보생명주식(지분율 41.3%)에 대해서는 상장 여부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다. 대우정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효성의 상세 실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본계약 체결 이후 12월 중 매각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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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2005.10.10)

[국감현장]청계천 물값 '설전'

1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계천 물값'을 놓고 이명박 시장과 주승용(열린우리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위원회가 청계천 용수의 공익성을 인정해 물값을 감면해줬지만 댐 용수라는 것도 인정했다"면서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이라며 "이럴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의 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주 상반된 시각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 이강래(열린우리당) 의원이 "미리 정비하고 시작했으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 제정하는 것아니냐"고 따지자,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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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 (2005.10.10)

서울시 국감, 뉴타운정책 적정성·청계천 물값 논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 정책의 적정성과 청계천의 친환경적 복원을 위한 보완대책, 그리고 청계천 물 사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서재관의원은 뉴타운 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와 구체적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 돼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안택수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모두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친환경적 복원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과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댐 용수인 한강물을 끌어다 쓰면서 중앙정부와 사용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시장은 이에 대해 한강물을 댐용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시설 보완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자체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일부의원들이 경부운하건설은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데 대해 육상수송비용이 대단히 높고 , 운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있다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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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2005.10.10)

청계천 용수 사용 계약 '설전'

오늘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는 '청계천 용수 사용계약'을 놓고 이명박 시장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위원회가 청계천 용수의 공익성을 인정해 물값을 감면해줬지만 댐 용수라는 것도 인정했다'면서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계약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이라며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의 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이후 이 시장을 거들어 '댐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거나 저수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댐 용수라고 하므로 청계천의 경우는 댐 용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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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2005.10.10)

물 값 안 내는 청계천 단수할까?

청계천 물 값 논쟁 2라운드

청계천의 물꼬가 트이기 전부터 청계천에 흐르는 물 값에 대해 이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결을 벌인 바 있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국감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2라운드 접전을 벌였다.

10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한강 하류물에 대해 댐물로 볼 것인지, 댐물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의원은 댐 용수 사용에 있어서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한강 하류에서 물을 끌어와 청계천에 흘려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교부로부터 유수 사용 허가 또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 하류 물에 대해 공익성을 내세우며 물 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서울시에 대해 탄천이나 일산의 호수공원, 석촌호수 등은 모두 똑같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독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맹공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사업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댐의 사용용도로 쓰고 나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직전의 물이 어떻게 댐 물이냐고 하며 댐 용수가 아닌 물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덧붙였다.

이 같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시장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또 다시, 모든 것을 양보해서 이명박 시장의 논리가 “다 맞다”고 치더라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계약을 한 뒤에 통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하며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강 하류물이 댐 용수라고 의결을 했으면 서울시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였다며 재반박을 하기도 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건교부에서는 서민들에 대해서만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청계천 물에 대해서도 물 값을 내지 않는다면 단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국감 중인 장내에는 한 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시장은 협약을 맺겠다는 답변을 하고 주승용 의원과의 논쟁을 이 자리에서 일단락 했다.

시각에 따라 청계천 물 값을 바라보는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격한 논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여권이 이명박 시장의 최근 치솟고 있는 유명세에 대해 제동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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