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2005. 10. 7.(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1. 양성자가속기 지역경제 도움 안된다!

1. 양성자가속기 지리적으로 유치신청지역 부적합!

- 포항 제외 3개 시ㆍ군,

양성자가속기 없는 방폐장 절대 불허!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가중>

1. 양성자가속기 1조 4천억원 지역파급효과는 알고 봤더니 국가 전체적인 기대효과!

- 양성자가속기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는 속빈강정, 오히려 지방재정부담만 가중! <표 1> (국민을 우롱한 처사)

2. 방폐장 선정지역에 경제활성화 희박!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연간이용자 1,320명이 양성자가속기를 방문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

<양성자가속기 유치신청지역 지리적 부지조건 부적합>

- 유치신청지역(포항, 영덕, 군산, 경주)은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요건<표 2>을 충족시키지 못해 방폐장 선정돼도 양성자가속기 입지는 불가능

- 포항, 영덕, 군산의 경우, 홍수, 사태, 해일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 지질학적 조건에 부적합

- 경주는 부지제외기준 중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지조건에 부적합

- 결국, 양성자가속기는 방폐장과 관계없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지금도 오리무중!

<포항 제외 3개 시ㆍ군, 양성자가속기 없는 방폐장 절대 불허!>

- 과기부는 방폐장 후보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자가속기 입지로 적정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다고 하나,

-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3개 시군은 방폐장입지에 양성자가속기사업가 입지하는 것으로 확신<표 3>

- 포항만 예외로 양성자가속기가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도 방폐장을 유치

- 따라서 결론은 포항에 방폐장, 양성자가속기는 적합지역 별도 선정 필요!

<표 1>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비교표>

정부 부담	지자체 부담
- 양성자가속기사업 정부 투자액 1,286억원	- 양성자가속기부지 10만평 (무상제공) - 전력 및 용수비용 부대 실비 (1,100~1,300억원)

<표 2>

사업부지요건

사업명	양성자가속기 인프라구축사업 (사업부지요건)
제공부지규모	◦ 최소 10만평 이상 제공부지 - 제 공 조 건 : 양여 또는 무상대부 - 부지정지공사 착수 이전에 제공부지의 건축가능지역으로 용도확정 필요 - 제공부지는 한변이 직선으로 1,100m 이상 필요 (폭은 400m 이상)
부지조건	◦지질학적 조건 - 안정적 지반구조, 지진, 침식, 홍수, 사태, 해일 등의 위험이 없는 곳 ◦Utility 공급조건 - 전기 30MVA, 공업용수 1,000톤/일 공급가능지역 ◦부지제외기준 - 국립, 도립, 군립 공원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보호림지역, 희귀동식물 서식처 -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 지역개발계획 예정지구 또는 고시지역 - 주요 군사시설지역 - 기타 현저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지역
제공부지요건	◦학교법인인 경우 - 교육용 기본자산이 아닌 부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지
부대조건	◦제공부지 중 100MeV 가속기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Phase I Area"로 명기된 부분 : 약 5만평이상)에 대한 부지정지공사 및 진입로는 사업유치기관에서 부담 ◦부대시설, 연구지원시설은 사업유치기관에서 부담 ◦양성자가속기 인프라구축사업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 및 용수 공급 지원 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유치 안내자료

<표 3>

<방폐장 유치신청지역 양성자가속기 입지관련 설문조사>

	양성자가속기가 다른 지역에 갈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방폐장 선정 후 양성자가속기 다른 도시로 간다면 방폐장 유치할 것인지?
영덕군	군수직을 걸고 추진하고 있음	유치할 수 없음
경주시	알고 있었으나, 경상북도지사가 다른 지역에 갈수 없도록 발표했음.	유치하지 않을 것임
포항시	알고 있었음	유치할 수 있음
군산시	있을 수도 없음.(이미 도지사 약속사항)	유치할 수 없음

※ 포항시를 제외한 영덕군, 경주시, 군산시는 방폐장과 양성자 가속기사업이 함께 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