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불분명한 정책이 갈등만 조장!!

■ 매각이후 이전 원칙적 이전만 이야기하고 있는 남양주 종합촬영소

▷ 상수원보호구역, 민간 매각시 용도변경 등 매각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문화관광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남양주 영상산업 육성지역으로 발표

종합촬영소 이전할 의지는 있는가???

공공도서관 54% 탈법적 관장 임명!!

■ 공공도서관 관장 326명중 176명이 비사서직(54%)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4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 법정 사서 8,440명 필요, 현원 1,950여명

방송통신융합 문화관광부는 구경만 할 것인가??

■ 시급한 방송통신 융합 문화관광부는 구경만 할 것인가??

▷ IT강국에서 제도적 장치미비와 부처이기주의로 첨단 매체(IPTV 등) 실현도 못하고 구경만????

▷ 이번 기회 놓치면 3년 이상 지연!!!

문화관광부의 불분명한 정책이 갈등만 조장!!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보고에 다르면

남양주는 영화중심 클러스터로 육성

지난 2월 24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방이전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IT, 문화, 관광, 예술 등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수도권 발전방안을 보면 남양주는 영상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입니까?

- 매각이 안된다면 이전 안하겠다????

본 의원이 계속 지적했지만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문화관광부는 원칙적으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매각이 되어야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 인데 벌써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민간 매각이 어려울 것이며 민간 매각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등 이전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영진위 관계자가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또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크다는 등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며 촬영소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반응을 보였고 더구나 전북 제2촬영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촬영소의 부산 이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원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제주 중문골프장의 매각을 요구하자 계속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지만 매각에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매각을 몇 년 만에 무산 시켰고 체육진흥공단의 일산 스포츠 센터 역시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 남양주종합촬영소 역시 이런 전철을 따르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문화관광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이전 영진위 직원들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각 언론들에게 혼선을 주었고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오늘까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며 범정부적인 추진 과제입니다.

서울로 집중된 모든 역량을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가 발전에 청사진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를 만들어 지역 불균형과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새시대로 나가는 것인데 부처이기주의와 정책 혼선으로 갈등만 조장한다면 뭐 하러 추진하는 것입니까?

원칙을 정했으며 끝까지 밀고 나가야하며 갈등이 생기면 하루빨리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 아닙니까?

또한 여기 문화관광위원 중 부산지역 의원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이전하는데 민간매각이 돼야 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필요 없으니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전할 것 이면 이전하겠다 아니면 이전이 곤란하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만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장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54% 탈법적 관장 임명!!

○ 공공도서관장 326명중 176명이 비사서직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4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 생활이 점점 정보화,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여가생활의 비중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도서관은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시설이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센터, 디지털 정보 제공기능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밀착될 수 있는 기관이 된 것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보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눈이 띕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나 자료의 미비 문제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언급하지 않고 법적 기준 미비에 대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서관장 문제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에 의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에 따르면 326개 공공도서관중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두고 있는 곳은 150명으로 46%에 불과합니다.

준사서를 포함해서 사서가 5만여명이나 되는데에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직을 비사서가 임명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거의 모든 비사서 도서관장은 기존 공무원들이거나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준 사서 8,440명 필요, 현원 1,948명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유네스코 기준 인구 2500명 당 상근직원 1인,

전체직원에 1/3은 유자격사서

둘째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제4조 별표2를 보면 도서관 면적, 장서 권수에 따라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 인력을 따져보면 전국 공공도서관에 총 필요한 사서는 8,44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서는 겨우 1,948명입니다.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해놓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 입니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에 배정된 정원기준 자체가 얼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사서 배치비율을 정해 놓고 도서관에 배정되어 있는 사서 정원은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와 행자부가 정원을 협의 배정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사서 정원을 늘이도록 노력은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에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도서관 문제입니다.

일반도서관에 어린이 동화 몇 권 가져다 놓는다고 어린이 전용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도서관에 어린이실을 따로 구축해 놓은 도서관도 있으나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일반도서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로 등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피해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광화문 한복판 대형 건물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해 봐야 어린이들은 갈 수도 없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가 속으로 도서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시 행정 차원에 대규모 건물 보다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어린이 도서관에도 문화관광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소형 개인 도서관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지원금 지출에 투명성 문제 등도 있을 수 있으나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즉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지원하게 되면 투명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역밀착형 소형어린이 도서관 설립 문제와 지원문제에 대한 장관에 입장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융합 문화관광부는 구경만 할 것인가??

구경만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 ! !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통부에 방송통신 구조개편TF가 활동한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경 출범이 예상되었던 정부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방송통신 융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향후 3년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IPTV,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방송융합서비스가 벌써 상용화 준비가 되어 있으나 법적인 미비와 방송이냐 통신이냐 라는 다툼 속에 시작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IT강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법적인 미비와 부처가 영역다툼으로 기술 상용화가 늦어진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관련부처중 하나인 문화관광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