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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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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2005. 9. 23

예금보험공사, 시가의 38.1%에 부동산 □땡처리□중

공적자금을 2조 이상 낭비한 셈

부동산 매각의 39.7%를 수의계약으로 처리

취득자산의 가치도 모르면서 공적자금 관리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대상 자산현황조차 알지 못해

실효회수율을 사용, 자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예금보험공사, 시가의 38.1%에 보유 부동산 □땡처리□중

공적자금을 2조 이상 낭비한 셈

부동산 매각의 39.7%를 수의계약으로...

■ 토지의 장부가가 시가의 58.4%?!

- 정리금융공사(예보가 100% 주주)가 보유중인 토지(2004년말 현재):

장부가격으로 568억원, 공시지가 총액은 778억원

(자료: 2004년 정리금융공사 외부회계법인 감사보고서)

□ 장부가격이 공시지가의 73% 수준

□ 공시지가를 시가의 80%로 놓을 경우 장부가는 시가의 58.4% 수준임

■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2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낭비한 셈!!

- 1999년 이후 예보가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금액은 장부가액의 65.3%(아래 표)

- 따라서 부동산 매각금액은 시가의 38.1% 수준(58.4%□65.3%)이며,

- 그러므로 1조 2813억원에 매각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3조3630억원으로,

- 부동산 매각에서 낭비된 공적자금은 2조817억원 규모라 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이 들어간 소중한 자산을 □땡처리□한 셈

1999년∼2005년 7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부동산 매각 실적

(단위: %, 억원)

매각 방법	건수(%)	장부가(A)	매각금액(B)	B/A
경매	12(0.7)	609	380	62.4
공매	983(56.9)	8,467	6,209	73.3
수의	687(39.7)	10,273	6,100	59.4
기타	46(2.7)	274	124	45.3
계	1,728	19,623	12,813	65.3

■ 매각 방식에도 문제점 많아

- 전체 매각 건의 39.7%(687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다수

예)	서울 도곡동의 25평(실평수) APT를 1억9000만원에 매각(1999년)

서울 대치동의 32평(실평수) APT를 2억2000만원에 매각(2000년)

장부가 3억7000만원의 수원 소재 상가를 8200만원에 매각 (2003년)

감정가 1500만원의 충주 소재 콘도를 185만원에 매각(2004년)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수원 소재 상가를 4200만원에 매각(2004년) 등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각은 □처분을 위한 처분□에 가까운 상황

- 자산이 지나치게 저가매각된 경우는 경위와 원인을 밝혀야 함

- 앞으로는 자산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회수대상 자산에 대한 실효회수율을 비교분석하여 제대로 된 매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취득자산의 가치도 모르면서 공적자금 관리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대상 자산현황조차 알지 못해

실효회수율을 사용, 자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와 공적자금 회수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공적자금관리특별법 15조)

- 그러나 공자위의 국회 보고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황은 국회 보고에 누락되어 있음

· 매년 발간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도 회수대상의 자산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심지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관리 현황도 가지고 있지 않음

□ 부실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관리 역시 부실함을 의미

■ 공자위는 다음 사항을 즉시 실시해야 할 것

1. 형식적이고 부실한 업무관리와 보고체계를 즉각 시정하고,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발생한 모든 회수대상 자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함

2. 아울러 이러한 자산의 전체 현황을 기초로 매각실적과 관련해 사안별, 자산유형별, 그리고 기관과 부서별로 자산회수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함

3. 미국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실효회수율(회수금액/회수가능금액)을 사용해서 회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현재 쓰고 있는 회수금액/총투입금액이라는 지표로는 취득 자산의 관리와 매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윤건영 의원은 공자위의 국회보고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법 개정 준비중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 ---------------운용 및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