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자료>>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혐의, 1800억원 추징 가능

총 추징가능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1,796억원이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07년 상반기 이내에 과세할 것을 촉구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1998년 당시 법인세법 제20조)

과세요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주의 친족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주, 고모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의 주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관련 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93누22333, 1994.12.22)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실권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이재용등에게 인수하게 함으로써 상기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거래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은 해당 이익을 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이재용은 주주의 친족이므로 상여로 보아 소득세 부과해야 함

추징가능 세액 상세 계산 내역

1,796억원이라는 금액은 24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2005년도 급식지원비보다도 큰 금액

정부는 소주세나 도시가스 등에서 세금을 인상해 서민생활을 주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변칙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서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삼성그룹 이재용으로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이익 내역 요약

이건희 회장은  9천원, 삼성자동차 채권은행은 70만원에 과세, 국세청 과세의 형평성 문제 제기

단 하루동안 전현직 임직원 33인으로부터 299만주를 9천원에 인수한 거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세액 추징하듯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도 과세해야

당시의 적정가액이 9천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증거 너무도 많아

대우증권	보도일자 98년 8월 28일	주당가치 최소 16만원으로 평가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	기준일자 99년 6월 16일	547,026~1,227,816 중 순자산가치 205,486원으로 평가
삼성전기의 삼성생명 인수가격	거래시기 2000년 1월, 3월, 8월	주당 70만원에 인수 총 711억원 소요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의 평가	보도시기 2000년 7월	신한생명 주당 10만원으로 평가 서울보증보험 주당 70만원으로 평가
삼성자동차 채권단 합의가액	합의일자 2000년 8월 30일	70만원에 합의
CJ 28만원으로 평가	거래시기 2000년 3월	CJ가 삼구쇼핑 인수당시 주당 28만원 적용
국세청 70만원으로 평가	추징시기 2004년 12월	국세청은 성자동차 채권은행에게 삼성생명 주식 27만원~35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저가평가로 판단하여 법인세 281억원 추징

상기 자료에서 보듯이 주당 9천원이 적정하다는 평가 어디에도 없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기구 설립 필요

비상장주식 편법증여 등 신종불로소득 차단효과 기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직접 평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4건의 평가만을 수행, 활용도가 미미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 확대, 상설화 필요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문제 있어

삼성생명 주식 평가 9천원이라고 했다가 9개월 후에 70만원이라고 판정

삼성그룹에는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과세 못하다가 엉뚱하게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281억원의 세금 추징

국세청장이 전년도 국감에서 설명한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이어서 7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답변

기업공개준비중인 경우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 중 큰 금액)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장을 무기한 연기 (200년 12월 6일 결정)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공모가격은 없음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98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의 9천원에 인수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임

기업가치의 실질을 반영하는 선진국식 독립 자산평가기구 도입해야

영국: 내국세입청 내에 자산평가국(Valuation Office Agency) 운영

평가사무국이 평가기준 설정,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미국: IRS내에 자산평가국 (Office of Appraisal Service) 운영

세법은 원칙만 정하고 자산평가국에서 예규나 규칙을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자 모두에게 적정한 평가기준과 자문서비스 제공

사적 예규도 공표하여 국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

외부평가전문가가 적용할 기준 제시로 평가의 통일성 및 전문성 확보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 비교 결과 소득재분배효과 미미해

국가명	한국(‘00)	스웨덴(‘95)	일본(‘94)	미국(‘95)	독일(‘94)
시장소득지니계수	0.302	0.487	0.340	0.455	0.436
가처분소득지니계수	0.296	0.230	0.265	0.344	0.282
차이	0.006	0.258	0.075	0.111	0.154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위해 과표 양성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