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6(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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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우리 농산물이 ‘Dole’사 제품? 꼽사리 신세로 전락한 우리 대표상표 휘모리! ▲ 고추장 바른 인삼인지 김치인지, 김치 같지 않은 김치캐릭터 재정비 필요! ▲ 광활한 해외시장에 공사파견인력 14명뿐! 정보 수집 활동 하나마나! ▲ 열심히 참가하는 박람회, 정작 수출이행률은 답보상태! ▲ 공사 지방이전, 직원들의 업무여건 조성과 사기 진작 절실! ▲ 쏟아 붓는 수출정책 자금, 급증하는 농산물 수출업체 부도! ▲ 농업을 위해 만든 전시시설 aT센터, 정작 농업관련 전시는 적어! - 돈이 되는 일반전시시설 유치에 적극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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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우리 농산물 상표(휘모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황

▲ 휘모리는 안전생산, 안정공급, 안심소비를 지향하는 고품격 농산물 브랜드로서 휘모리 상품은 재배 , 수확 , 품위, 선별, 포장, 안정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고품격 농산물에만 적용함

* 장단이란 서양음악의 리듬과 같은 뜻으로 주로 판소리, 산조 등에 쓰이는 것인데 느린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그리고 잦게 몰아간다는 자진모리, 휘몰아 간다는 뜻의 가장 빠른 휘모리가 있으며 이중 휘모리는 매우 빠른 8박으로, 1박을 4분음표로 나타내면 8분의 12박자가 된다. 주로 판소리와 산조 등 민속악에 쓰이며 판소리에서는 급하고 분주한 대목이나 절정을 묘사한 대목에 쓰인다.

▲ 농산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에 우리 고유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단독으로 달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인 ‘돌(Dole)’사 상표를 동시에 부착한 채 유통되는 문제가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농산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에 우리 고유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단독으로 달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인 ‘돌(Dole)’사 상표를 동시에 부착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이러한 공동 표기의 이유가 국제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Dole사의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서 “Whimori”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병기함.

▲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외국 다국적 기업 상표를 함께 붙이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

▲ 인지도가 높은 Dole사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휘모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병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파프리카 수출업체 (주)농산무역의 바이어 Dole사측의 주 거래처인 일본 유통업체가 단독표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병기 결정한 것도 사실임.

▲ 휘모리와 돌(Dole)의 공동표기를 함으로서 외국인들이 우리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휘모리의 상표 인지도가 낮아 다국적기업에 의존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스스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문제가 있음

▲ 2004년 12월 운영위원회에서 한시적 공동브랜드 병기를 결정하면서 Dole과 휘모리(Whimori)를 각각 7:3의 비율로 포장박스에 표기키로 결정함.

이처럼 공동병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크기마저도 휘모리를 작게 표기하여 Dole의 부속브랜드로 오인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에서는 휘모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TV광고 비용으로 2004년 5억3,200만원, 2005년에 2억3,700만원을 지불하여 총 7억6,9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막상 판매에서 외국기업 상표와 동시 부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공동표기를 하지 않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 필요.

▲ 아울러 휘모리를 부착하는 수출품목도 파프리카, 국화, 배에 한정되어 있는데 유독 상기 3가지 품목에만 휘모리를 부착함.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만큼 모든 수출전략 품목에 부착하여 우리대표브랜드로서 이미지를 관리해 나가기를 당부함.

질의2) 김치캐릭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 우리 김치의 우수한 품질관리 도모와 세계시장에서 김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수출증대 유도 및 일본 기무치와의 차별화 홍보를 위해 김치캐릭터를 개발했으나 김치캐릭터의 모습에 대해 논란이 많아 개선이 제기됨.

▲ 김치캐릭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중국산 김치원료 사용업체가 부착하여 수출하는 등 이미 캐릭터설정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김치 같지 않은  캐릭터를 6,3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반응조사에 총 개발비용의 15.9%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들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 바이어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일본 바이어들도 김치캐릭터가 인삼형태로 보여 우습다는 반응이 있음.

▲ 김치캐릭터의 모양 문제뿐만 아니라 김치캐릭터의 효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중국산 김치원료 사용업체가 부착하여 수출하는 등 이미 캐릭터설정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저가 판매되는 김치에도 전부 김치캐릭터가 부착되어 자신들이 이와 같이 김치캐릭터가 부착된 상품을 취급할 경우 오히려 저가 김치판매업체로 이미지 하락이 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 캐릭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 제기.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질의3)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확보 개선방안

<Ⅰ> 해외 aT센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 현황

▲ 현재 설립된 해외 aT센터를 보면 인력이 적고 지역적 편중도 아시아권역에 집중 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해외 aT센터 설립현황

구 분	도 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뉴 욕	L A	로테르담
설립일자	`99. 3. 8	`99. 3. 8	`95. 5.18	`04. 9.14	`95. 7.18	`93. 1.25	`96.10.23	`92. 6. 3
인 원	6명	4명	5명	3명	4명	3명	3명	3명
파견직원	2	2	2	1	2	1	2	1
현지채용	4	2	3	2	2	2	1	2

※ 모스크바 aT센터 ‘05.9월 설치(1명)

2. 문제점 및 질의

▲ 해외 aT센터는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확대와 수출업체 지원 및 시장개척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6개국 9개소 14명(공사파견인력기준)으로 KOTRA 59명과 관광공사 25명 등 타 기관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임.

▲ 해외 aT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이미 해외에 구축되어 있는 KOTRA,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추진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 절감과 사업추진에 이점이 있는 만큼 상호협의 하여 추진 필요성 있음.

<Ⅱ> 해외모니터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 현황

▲ 현재 운영중인 해외모니터 사업의 경우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 없고 단순 번역자료 제공이 거의 70%를 상회하고 그나마 정보제공 건수마저도 미미한 실적임.

따라서 해외시장 동향 파악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해외모니터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노력이 요구됨.

▲ 운영현황

◦ 운영 인원 : 21개국 46명(‘05. 6. 30 현재)

◦ 운영 방법 : 운영 효율화 위해 지역별로 해외 aT센터에 관리이관(‘05. 2월)

- 기타지역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 운용실적

구 분		2005 (6. 30기준)	2004	2003	2002
위촉	국가	21	19	25	22
	인원	46	35	76	68
정보제공 건수		29	35	32	20

<자료 :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 문제점 및 질의

▲ 해외모니터 사업은 현재 21개국 4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인원대비 정보제공실적을 보면 2002년 68명을 위촉하여 제공받은 정보가 20건, 2003년에는 76명으로부터 32건, 2004년에는 35명으로부터 35건, 2005년 6월말 46명으로부터 29건으로 나타나 1인당 최저 0.29건에서 최고 1건으로 나타남.

이렇게 정보제공이 미흡한 이유가 정보제공에 대한 사례비 외에 인센티브가 없고 해외 모니터 요원들이 현업종사에 바빠 정보수집에 시간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해외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례비와 인센티브 제공 노력 필요.

▲ 제공된 정보의 수준도 문제가 있는데 2005년 상반기 정보제공실적을 보면 총29건 중에서 단순번역 건수가 21건으로 72%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정보 활용도 및 효용성이 낮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현재 위촉된 해외모니터 요원 중에 농업 및 식품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질의4) 박람회 참가에 따른 수출 이행률 제고필요

1. 현황

▲ 공사는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8년부터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품목 발굴, 상품성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수출수요 창출에 주력함으로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수출계약 체결에 따른 수출이행율이 기대에 못미쳐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2. 문제점 및 질의

▲ 박람회는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2003년 이후 연간 22회 내지 24회 참가하고 있음.

▲ 전략지역 박람회 참여확대 및 신규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참가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수출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박람회에 참가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수출증대인데 현재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이행 실적율은 68% 내지 69% 수준으로 수출업계의 일반적인 이행율인 6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좀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수출이행이 어려운 이유가 수출이행 과정에서 바이어측의 수출단가 인하 및 결제조건 변경 요구와 수출품의 포장디자인․맛․용기․용량 변경 등 에 대한 바이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계약에 있어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공사에서도 전문적인 협상지도를 하는 등 수출이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아울러 타 수출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자체, KOTRA, 관광공사 등과 공동홍보마케팅 강화 등 통합 수출마케팅을 통해 사업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 시장특성을 감안한 마케팅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전략품목으로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함.

질의5) 기타질의

5-1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한 공사의 입장파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사는 `05.6.24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로 배치될 예정임

▲ 지방이전에 대하여 공사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정부와 상급단체 노동조합과의 노정협약(6.21) 체결을 계기로 공사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초기에는 근무조건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 aT센터의 매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매각에 대한 공사의 명확한 입장 필요.

5-2 농산물 수출업체 부도증가에 대한 대책

▲ 환율하락과 수출급감에 따른 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농산물수출업체 부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업체수	채권액	회수액	손실액
2000	2	641	623	18
2001	7	3,812	3,509	303
2002	3	1,833	1,375	458
2003	6	3,519	2,610	909
2004	3	2,153	1,601
2005	3	20,194	12,395

▲ 실제로 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도현황을 보면 2000년 2개업체 6억4,100만원, 2001년 7개업체 38억1,200만원, 2002년 3개업체 18억3,300만원, 2003년 6개업체 35억1,900만원, 2004년 3개업체 21억5,300만원, 2005년 7월말 3개업체 201억9,400만원으로 급증함.

2000년 이후 지금까지의 손실액과 미회수금액 및 경매진행중인 것을 합치면 100억3,90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임.

공사가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에 최근 4년간 398억여원을 투자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업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상향조정하고, 업체 실적에 따라 3~4% 적용하는 원료수매자금 금리를 내려 주는 등 수출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5-3 국내 aT센터 전시시설 가동률 제고방안

▲ aT센터의 경우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시기능이 부여된 건물임

하지만 전시장 가동률이 다른 전시장 가동률에 미치지 못하는 40%대 수준이고 그나마 개최하는 전시회 내용도 대부분 일반전시로서 농업관련 전시의 경우 작년 30%에 불과 하는 등 농업전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건립비 773억원 중 막대한 국고 268억원이 투입된 aT센터의 전시시설 가동률을 보면 2004년 63회로 가동률 44.7%로 나타나 COEX의 215회(가동률 75.5%) 등 다른 전시장의 가동률에 미치지 못함.

이처럼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동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의 강화, 수요의 발굴·창출 등 다각적인 대책 필요.

▲ 세계 주요수출국들의 국내 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관련 행사와 국내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회 등은 우리 농민에게 많은 위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행사인데 aT센터의 전체 전시회 건수 대비 농업관련 전시회 개최 건수를 보면 2003년 총 48회 중 19회를 개최하여 44.2%였던 것이 2004년에는 총 63회 중 20회를 개최하여 31.7%로 개최실적이 저조함.

이처럼 농업관련 전시회 개최 건수가 저조한 것은 aT센터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농업발전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일반전시회 개최에 공사가 앞장서고 있는데 개선촉구.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