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원자력연구소

대덕 피폭 + 하나로 관련

대덕주민 방사선 노출

원자력발전소보다 47배 높아

○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은 매년 ‘방사성물질 환경배출량’ 및 ‘해당 주민피폭선량’ 결과를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조사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자들의 주민피폭선량 보고내용을 검증계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있는 고리 ․ 월성 ․ 영광 ․ 울진’과 ‘원자력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의 주민피폭선량을 비교해 본 결과

- 갑상선선량(갑상선에 미치는 방사선의 양)이 ′03년 ․ ′04년 ․ ′05년 1분기에는 대덕이 원전지역보다 7배, ′05년 2분기에는 47배나 높게 나타났음

○ 본 의원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최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능 유출사고와 더불어 대전지역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소측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함

- 첫째, 대덕과 원전지역의 주민피폭선량 차이는 이론적 평가모델에서 추정된 예측치이며, 서로 다른 평가모델에 의한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둘째, 방사선 노출수치가 기준치의 1/10 ~ 1/20 수준에 불과함

○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소측의 입장표명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음

- 원자력연구소측에서는 대덕과 원전지역의 측정모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계산기본프로그램이 NRC의 대기확산모델인 XOQDOQ를 사용하므로 기본계산 원리가 같다’는 확인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 ‘7배, 47배’라는 수치도 ‘피폭선량÷부지당기준=비율’을 통해 일정하게 갑상선선량만을 비교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소측은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음

-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원자력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도 ‘발전용 원자로가 위치한 지역’만큼이나 철저한 ‘주민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임

○ 하지만 원자력연구소는 ‘주민피폭선량이 급증한 ′05년 2분기에 있었던 사실규명’이나 ‘주민안전대책’은 고사하고,

- ‘대덕의 방사선 방호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이 ‘단순비교가 의미없다’, ‘평가모델이 다르다’,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추  가>

○ 우선 원자력연구소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몇 가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모델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 대기인자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부근은 지상 10m를 기준으로 하지만, 원자력연구소는 65m 정도의 굴뚝이 있어서 고공측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환경 방사능’은 조사대상지역에서 주민의 환경시료(예를 들면 공기부유진, 빗물, 토양, 농수산물 등)을 채취한 후,

- 분석하기에 적합한 시료로 조제하는 ‘분석전처리’를 실험실에서 수행한 후

- 분석하고자 하는 ‘핵종’에 따라 감마핵종분석기, 알파/베타 계측기, 액체섬광계수기 등의 계측장비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측정함

○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모델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 주민피폭선량평가모델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INDAC, 한국수력원자력(주) KDOSE-60, 한국원자력연구소의 GASDOS(′05년 ENDOS로 개명) 등 세 가지로 이름은 다르지만,

- KDOSE-60(한수원)과 ENDOS(원자력연구소) 모두 개량된 GASDOS를 사용하여 주민피폭선량을 평가하므로 모델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 계산기본프로그램이 NRC의 대기확산모델인 XOQDOQ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계산원리는 같음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 이는 따라서 대덕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주민피폭선량 측정모델이 다르다는 원자력연구소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임

-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을 통해 확인자료도 제출받았음. 이에 대해 답변바람

‘7배 ․ 47배라는 수치’에 대해

○ 7배 ․ 47배라는 수치는 ‘피폭선량÷부지당기준치’을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각 지역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낸 것임

- 따라서 갑상선선량만을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이를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7배 ․ 47배’라는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원자력연구소측에 주장은 틀림

○ 게다가 7배 ․ 47배라는 수치가 나온 ‘갑상선선량’은

- 지난 5월에 있었던 방사능옥소 방출사건과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없음

-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측의 입장을 답변바람

○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수치상의 단순비교’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 여기서 ‘단순비교’란 의미는 원자력발전소와 대덕원자력시설을 둘러싼 제반여건들에 대한 고려없이 비교했다는 의미이고,

- 7배 ․ 47배라는 수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재계산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라기 보다는 ‘데이터를 종합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대기확산모델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고, 대기확산에 대해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함

- 이 때문에 원자력사업자별로 각각 다른 대기확산모델을 적용하게 되지만 이것은 대덕 뿐만 아니라 고리 ․ 영광 ․ 월성 ․ 울진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부터 ‘원자력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면, ‘주민피폭선량이 원전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지’를 해명하는 것이 순서임

- 원자력은 ‘국가안보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사소한 문제라도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람

하나로 정기검사 시정조치 필요사항 66건

○ 다음으로 ‘올해 2분기 갑상선 선량이 증가한 이유’가 ‘지난 5월 방사성 옥소방출사건’과 ‘하나로’와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 과기부와 KINS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방사성옥소 검출과 관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특별점검기간: 6월 14~16일)

- 당시 주원인이 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생산시설의 기체방사성물질 배출구에 설치된 활성탄여과기의 성능불량이라고 밝혀졌는데,

- 특히 원자력연구소가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과기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과기의 성능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사실이 맞는지 답변바람

○ 여기서 잠깐 당시의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면,

- 원자력안전기술원쪽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누출사고는 방사성 요오드 생산 및 취급과정이나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시를 위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며, 충남대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누출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방사성 물질 누출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된 바 있음

-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현재 하나로가 운행 중인지?

- (예상답변): 운행중지 상태이며 최소한 10월 중순은 되어야 함

○ 왜 운행중지 상태인지?

○ 이번 하나로 정기검사가 당초의 계획된 33일보다 연장되어서 61일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예상답변) 문제가 되었던 동위원소생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차이가 있는 다수의 사항이 확인되어 전 시설(실험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원자로시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하나로 2005정기검사 시정조치필요사항

총건수	지적사항	권고사항	특기사항
66	48	18	지적사항 48건 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가 34건

※ 지적사항은 반드시 피감독기관이 시정조치해야 함

○ 이번 정기검사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이 총 몇 건인지?

-(예상답변): 66건

○ 이중에 지적사항은 몇 건인지?

-(예상답변): 48건

○ 48건 중에서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예상답변): 34건

○ 원자력연구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하나로 운행과 관련해서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나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 이는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줌

○ 하나로를 운행하면서 과기부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바람

○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5월에 방사성옥소 배출사건’이 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됨

- 지난 5월에 방사성옥소 배출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로 운영 위반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름

○ 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5년도 2분기에 대덕의 주민피폭선량이 급증한 이유가, 지난 5월 방사성옥소 방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 ‘방사선 방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위반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 주민피폭선량이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봄

○ 이번에 하나로 정기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로의 불량운행이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 ‘방사선 방출량’은 훨씬 많아졌을지도 모름

○ 연구소측이 ‘단순비교, 기준치 이하’ 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러한 사건 ․ 사고들이 커다란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나,

- 주민 안전에 대한 연구소의 책임의식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별 첨>

표1. 2003년도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폭선량 및 부지당 기준치와의 비교

구 분		유효선량 (mSv/yr)				갑상선선량 (mSv/yr)
		부지당 기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사업자	부지당 기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사업자
			피폭선량	비율 (%)	피폭선량		피폭선량	비율 (%)	피폭선량
원자력 발전소	고리	0.25	2.14E-03	0.85	2.072E-3	0.75	2.81E-03	0.38	2.79E-3
	월성		6.79E-03	2.72	6.00E-3		6.76E-03	0.90	5.98E-3
	영광		6.19E-03	2.48	5.98E-3		6.23E-03	0.83	6.02E-3
	울진		3.66E-03	1.47	3.55E-3		4.92E-03	0.66	4.47E-3
대덕 원자력시설		0.25	2.14E-02	8.57	2.08E-2	0.75	4.51E-02	6.02	6.75E-2

※ 비율 = 피폭선량 ÷ 부지당기준

표2. 2004년도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폭선량 및 부지당 기준치와의 비교

구 분		유효선량 (mSv/yr)				갑상선선량 (mSv/yr)
		부지당 기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사업자	부지당 기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사업자
			피폭선량	비율 (%)	피폭선량		피폭선량	비율 (%)	피폭선량
원자력 발전소	고리	0.25	5.41E-03	2.16	5.22E-3	0.75	5.42E-03	0.72	5.23E-3
	월성		5.17E-03	2.07	4.61E-3		5.15E-03	0.69	4.59E-3
	영광		5.81E-03	2.32	5.77E-3		5.45E-03	0.73	5.31E-3
	울진		2.51E-03	1.00	2.42E-3		2.63E-03	0.35	2.52E-3
대덕 원자력시설		0.25	5.42E-03	0.72	5.23E-3	0.75	4.03E-02	5.37	4.05E-2

표3. 2005년도 1분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폭선량 및 부지당 기준치와의 비교

구 분		유효선량 (mSv/yr)			갑상선선량 (mSv/yr)
		부지당 기준	피폭선량	비율(%)	부지당 기준1)	피폭선량	비율(%)
원자력 발전소	고리	0.25	1.74E-03	0.70	0.75	1.74E-03	0.23
	월성		2.23E-04	0.09		2.17E-04	0.03
	영광		5.44E-03	2.18		2.91E-03	0.39
	울진		5.47E-04	0.22		5.41E-04	0.07
대덕 원자력시설		0.25	3.13E-03	1.25	0.75	2.09E-02	2.79

표4. 2005년도 2분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폭선량 및 부지당 기준치와의 비교

구 분		유효선량 (mSv/yr)			갑상선선량 (mSv/yr)
		부지당 기준1)	피폭선량2)	비율(%)	부지당 기준1)	피폭선량2)	비율(%)
원자력 발전소	고리	0.25	1.84E-03	0.74	0.75	1.84E-03	0.25
	월성		2.12E-03	0.85		2.11E-03	0.28
	영광		2.12E-04	0.09		8.98E-05	0.01
	울진		4.86E-04	0.19		4.83E-04	0.06
대덕 원자력시설3)		0.25	6.61E-03	2.64	0.75	9.89E-02	13.20

1)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2-23호

2) 출처 : 2005년도 2분기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3)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원전연료가공시설, 동위원소폐기물폐기시설 등

표5. 최근 3년간 대덕과 원자력발전소 피폭선량 비교

구 분		갑상선선량 최고치 (%)		갑상선선량 비교
		원자력발전소	대덕원자력시설
2003		0.90	6.02	7배
2004		0.73	5.37	7배
2005	1분기	0.39	2.79	7배
	2분기	0.28	13.20	47배

※ 피폭선량 비교는 최근 3년간 피폭선량 중

갑상선선량의 최고치로 계산한 것임

하나로 심사현황

연 도	심사건수 (건)
2005	51
2004	4
2003	4
2002	0
2001	0
2000	7
1999	7
1998	3
1997	1
합 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