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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2005.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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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청렴위 통계만 참여정부 청렴,

성과과시위한 국민기만 행위(?)

- 참여정부들어 비위면직자, 직무관련 공직자 기소건수는 늘고 있는데,

청와대․청렴위 발표 자료만 줄어들고 있어

- 청와대․청렴위는 법에도 맞지 않는 기준 만들어 통계발표한 결과

- 참여정부 청렴성 과시하기 위한 국민기만 의혹

2. 신분보장조치와 관련하여

- 인사교류와 전직이 가장 좋은 신분보장조치

- 청렴위 설립후 신분보장조치 실적은 전직1건, 원상회복 4건,

- 신분보장제도가 미흡하니 내부고발 어려운 것은 당연

- 인사교류제도, 신분세탁제도 등 보완책 세워야

3. 권철현 의원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 청렴위, 1년에 수천건씩 민원성, 음해성 사건접수

- 한 인터넷 신문이 “청렴위 관계자가 권의원등 사건을 확인해 주었다”        고 보도

- 수사기관이 아닌 청렴위가 사건을 접수하고 검찰에 고발, 이첩하는 과정       에서 관련내용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

- 정모씨가 신고한 조폭세력 및 조폭을 비호한 정관계인사도 밝혀내야

#첨부 : 질의자료

청와대․청렴위 통계만 참여정부 청렴,

성과과시위한 국민기만 행위(?)

- 참여정부들어 비위면직자, 직무관련 공직자 기소건수는 늘고 있는데,

청와대․청렴위 발표 자료만 줄어들고 있어

- 알고보니 청와대․청렴위는 법에도 맞지 않는 기준 만들어 통계발표    한 결과

- 참여정부 청렴성 과시하기 위한 국민기만 의혹

○ 청와대 및 부방위가 발표한 공직자 부패사범 기소현황

※청와대 : ‘05.9.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

※청렴위 : 제7차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자료(‘05.7.22)로 발표

※청와대 및 청렴위가 발표한 공직자 부패사범 기소사범 18개

죄명별 세부현황(단위:명)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 선전

구분	2002	2003	2004	2005.5	합계
뇌물수수 등	135	121	101	23	380
수재후부정처사 등	16	20	30	1	67
알선뇌물수수 등	4	4	3	1	12
뇌물공여등	26	20	25	6	77
공문서등위조변조	17	14	11	3	45
허위공문서작성	108	90	90	42	33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	3	1	6
업무상횡령배임	52	58	39	22	171
직무유기	8	16	16	4	44
특가법(뇌물)	112	108	128	36	384
특가법(알선수재)	13	11	9	2	35
특정경제가중법(배임)	2	2	4	4	12
특정경제가중법(수재등)	-	1	-	1	2
특정경제가중법(알선수재)	1	6	1	-	8
특가법(국고등손실)	-	1	3	3	7
특정경제가중법(횡령)	4	3	3	-	10
변호사법위반	13	18	17	4	52
합 계	511	495	483	153	1,642

*청와대와 청렴위가 대검에 요청해 받은 통계임

○ 법무부가 국회제출한 직무관련 공무원 죄명별 기소현황(단위: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5	합계
공무상비밀누설	7	2	1	-	10
국가공무원법위반	3	-	2	-	5
뇌물수수	136	130	112	27	405
뇌물요구	1	-	-	-	1
독직가혹행위	1	-	-	-	1
독직폭행	5	7	1	-	13
부정처사사후수뢰	7	5	12	1	25
수뢰후부정처사	10	15	18	-	43
알선뇌물수수	4	6	5	1	16
알선뇌물요구	-	-	-	-	0
업무상횡령배임	20	22	12	11	65
제3자뇌물수수	-	1	1	-	2
지방공무원법위반	21	45	63	95	224
직권남용감금	2	-	2	2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	10	5	2	22
직무유기	18	22	24	6	70
특가법(가혹행위)	11	3	-	-	14
특가법(국고등손실)	-	1	2	-	3
특가법(뇌물)	115	111	131	40	397
특가법(독직폭행)	2	2	9	-	13
특가법(산림)	1	-	-	-	1
특가법(체포)	-	-	2	-	2
특가법(특수직무유기)	1	3	1	-	5
허위문서변개	1	2	-	1	4
허위공문서작성	128	113	118	51	410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	2	-	4
합 계	501	500	523	237	1,761

*법부부가 대검으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자료임

○ 청와대․청렴위와 법무부자료중 공통범죄 관련 현황(단위: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5월	합 계
허위공문서 작성	청렴위	108	90	90	42	330
	법무부	128	113	118	51	410
업무상횡령배임	청렴위	52	58	39	22	171
	법무부	20	22	12	11	65
직무유기	청렴위	8	16	16	4	44
	법무부	18	22	24	6	70
특가법(국고등 손실)	청렴위	-	1	3	3	7
	법무부	-	1	2		3

○ 연도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국감제출자료)

발생연도	02년	03년	04년	합 계
비위면직자	351명	320명	405명	1,076명

○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국감제출자료)

부패유형	02년	03년	04년	합 계
뇌물․향응수수	247	205	286	738
공금횡령․유용	51	80	65	196
직권남용․직무유기	36	13	12	61
문서위변조	6	2	8	16
기 타	11	20	34	65
합계	351	320	405	1,076

질의)

1. ‘05.9.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꾸준히 줄어드는 공직부패‘라는 제목으로 참여정부의 공직자 부패사범 기소건수가 ‘02년도 511명이던 것이

2003년 495명, ’04년 483건, ‘05.5월까지는 153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의 큰 성과로

널리 홍보하고 있음

청렴위도 청와대의 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지난 7월22일 ‘제7차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  그러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에는 청와대와 청렴위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03년 500명, ’04년 523명, ‘05.5월까지 237명으로, 참여정부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대검찰청에서 작성했고, 청렴위나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도 대검찰청에서 준 통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2. 대검 담당자는 “청렴위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18개 죄명을 특정해 주고, 공무원들 중에서 특정해준 범죄로 기소된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그에 맞는 자료를 청렴위와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3. 본 위원이 대검이 청렴위 및 청와대에 제출한 통계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통계와 면밀히 비교해 보니 양자간에 같은 죄명인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달랐음

예를 들면 ‘02년~’05.5월까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공무원 숫자에서는 청렴위 자료가 국회제출자료보다 80명이 적은 반면, ‘업무상횡령배임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청렴위 자료가 오히려 106명이 많았음

또한, 직무유기죄는 국회제출 자료가 더 많고, ‘특가법 중 국고등 손실죄’는 청렴위 자료가 더 많았음

4. 대검에서는 국회제출 통계가 많은 이유를 청렴위자료에는  한전 등 공기업을 제외했기 때문(국회제출자료에는 공기업포함)이고, 청렴위 자료가 많은 이유는 직무관련 없이 공무원이 해당범죄로 기소된 인원을 모두 포함(국회제출자료에는 직무관련 범죄만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고 있음

청렴위 통계가 국영기업체를 제외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맞는가?

또한, 대검은 청렴위에서 직무에 상관없이 해당범죄로 기소된 인원통계를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

청렴위 통계는 국영기업체 직원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회제출자료보다 더 적은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똑같은 죄명에 청렴위 통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나?

5. 부패방지법 제2조에는 ‘부패행위’에 관한 정의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의 부패행위 여부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청렴위가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도 공직자 부패행위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6. 지금까지 청렴위의 각종 자료를 보면, 직무유기․직권남용은 청렴위가 부패유형을 구분할 때 항상 함께 들어가는 주요 항목이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위가 대검에 특정해준 18개 죄명에는 직무유기죄는 있고, 직권남용죄는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7. 또한 청렴위는 ‘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자는 제외시켰음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는 동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제5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제42조, 43조, 57조는 말할 것도 없고, 58조 집단행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규정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직자도, 당연히 공직자 부패행위에 포함시켰어야 할텐데, 이들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8. 청렴위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직자의 비위면직자 현황에서도 ‘02년 351명에서 ’04년 405명으로 증가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공직자 기소현황에서도 참여정부에서 계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청렴위와 청와대에서만 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기소현황이 줄어드는 통계가 나오도록 만든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신분보장조치와 관련하여

- 인사교류와 전직이 가장 좋은 신분보장조치

- 청렴위 설립후 신분보장조치 실적은 전직1건, 원상회복 4건

전직1건도 청렴위로 이동

- 신분보장제도가 미흡하니 내부고발 어려운 것은 당연

- 인사교류제도, 신분세탁제도 등 보완책 세워야

○ 신분보장요구 및 조치결과

1. ‘02년 4건

- 신분보장 제2002-1호 : 인사교류 요구 ⇒ 전직조치

- 신분보장 제2002-2호 :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요구⇒원상

회복완료, 인사교류요구는 요구자의 취하로 기각함

- 신분보장 제2002-3호 : 원상회복 요구 ⇒ 원상회복 완료

- 신분보장 제2002-4호 : 근로계약 해지 대체 ⇒ 취업알선

2. ‘03년 2건

- 신분보장 제2003-1호 : 원상회복 요구 ⇒ 원상회복 완료

- 신분보장 제2003-2호 : 승진요구 ⇒ 기각

3. ‘04년 4건

- 신분보장 제2004-1호 : 인사교류 요구 ⇒ 취하

- 신분보장 제2004-2호 : 원상회복 요구⇒취하

- 신분보장 제2004-3호 : 원상회복 요구⇒원상회복 완료

- 신분보장 제2004-4호 : 근무상차별 시정요구⇒차별시정완료

4. ‘05년 7건

- 신분보장 제2005-1,2,3호 : 현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분 보장요구⇒         인사교류 요구(추진중)

- 신분보장 제2005-4호 :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 요구⇒기각

- 신분보장 제2005-5호 : 강사재계약 탈락에 대한 신분보장 요구⇒기각

- 신분보장 제2005-6호 : 원상회복 요구⇒기각

- 신분보장 제2005-7호 : 파면처분에 대한 신분보장요구⇒ 조사중

○ 부패방지법 제32조2항과 8항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청렴위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자인 신고자가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청렴위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의)

1. 부패행위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는 근무환경이나 직장내의 따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이나 타기관과의 인사교류나 전직조치라고 생각함

원상회복은 매우 수동적인 조치로서, 내부신고자가 그 前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동료들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런데 청렴위가 설립된 이래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실적을 보면 전직1건, 원상회복 4건 등으로 나타나있음

전직의 경우도 모 부처에서 청렴위로 전직한 경우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직이나 인사교류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경우는 1건도 없었음

인사교류나 전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공직자 내부에서의 부패행위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사교류나 전직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동료들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장을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신분세탁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권철현 의원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 청렴위, 1년에 수천건씩 민원성, 음해성 사건접수

- 한 인터넷 신문이 “청렴위 관계자가 권의원등 사건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

- 수사기관이 아닌 청렴위가 사건을 접수하고 검찰에 고발, 이첩하는 과정에서 관련내용을 누    설한 것은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

- 정모씨가 신고한 조폭세력 및 조폭을 비호한 정관계인사도 밝혀내야

<권철현 의원 등과 관련하여>

질의)

1. 청렴위는 지난 6월 28일 정모씨로부터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신고를 받고 9월28일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병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한 적이 있지요?

2. 그런데, 청렴위가 대검에 고발한지 이틀도 채 안된 9월30일 오전, 각종 언론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음

청렴위가 권 의원 등을 9월28일 대검에 고발 또는 이첩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청렴위와 대검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청렴위가 언론에 알렸나? 아니면 대검이 알렸나?

3. 9월30일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에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권철현 의원을 28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최병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이첩 처리했다”고 확인 했다. 그는 다만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하고 있음.

프레시안이 거짓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청렴위에서 관련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론에 관련 사실을 알린 청렴위 관계자가 누구인가?

4. 청렴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이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이첩하는 역할만 부여되어 있음

청렴위에는 일년에 수천건씩 민원성 또는 음해성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도 거치지 않은 채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내용이 외부로 공표된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5. 부패방지법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나?

6. 이처럼 부패방지법에 비밀누설의 경우, 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고접수된 내용이 함부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7.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권 의원 등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유무죄여부는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질 것임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주장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 채, 신고자의 일방적인 내용이 담긴 고발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 경위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그외 정모씨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모씨는 자신을 침몰시킨 사업자로 위장한 조직폭력배 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렴위에 신고를 했으며, 청렴위는 조직폭력배 관련 부분을 지난 6월 검찰에 이첩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2. 청렴위가 이첩한 조직폭력배가 ‘전주월드컵파’가 맞는가?

3. 정모씨가 신고 당시 조폭조직과 함께 조직과 연루된  정․관계인사 수십명도 실명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신동아 9월호에 정모씨가 취재기자에게 보여준 서신에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음)

4. 조폭과 연루됐다고 신고한 정․관계인사 수십명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검찰에 모두 이첩했는가?

5. 정모씨가 신고한 정․관계인사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있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