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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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환경부 의견 뭐 하려 묻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의견 내는 족족 묵살

부동의 ․ 조건부동의 사업 중 63% 의견묵살된 채 원안가결

2년간 총 135건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사업 중 5%인 7건 만이 부결처리

환경 고려 없는 도시계획, 결국,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 낭비로 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위원회가 환경부의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가결하고 있어 도시환경 및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이 환경부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부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피해를 우려해 부동의 및 조건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총 135건의 사업 가운데 건교부가 환경부 의견을 존중해 부결한 사업은 전체의 5%에 부과한 7건에 그쳤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사업 중 63%에 해당하는 85건은 환경부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원안그대로 가결시켰으며, 32%에 해당하는 43건은 조건부가결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 가결시킨 사업들의 유형으로는 학교나 공원, 공공청사, 전기공급시설 등이 가장 많았으며, 국방시설, 골프장, 채석장, 경륜장, 공동묘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화성시, 고양시, 양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4건의 골프장 신, 증설에 대해 환경부가 해당지역을 환경성평가한 결과 1, 2등급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전임지로 임상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골프장을 지어야할 입지 타당성이 없어 부동의 했지만 4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의원은 “건교부의 도시계획 심의결과는 환경보다는 당장의 편익과 경제성에 집착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당장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민원의 제기와 도시생태 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은 더 큰 부담을 우리사회가 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조의원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환경성 보다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의하는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환경성 심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위원재구성과 환경지수를 적용하는 심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