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7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2005년 10월 4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1

1. 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 4대 문제점

1-1. 안일한 문서 관리
궁금해서 열람했다?	1

1-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999년 이후 단 3건의 서면심의가 전부
고위직의 개인정보 제공은 전무하고, 서민들의 개인정보는 무자비 남발	3

1-3. 말뿐인 개인정보 관리강화
2001-2005.9까지 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위반 건수 전혀 없어	5

1-4. 개인정보 입수,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
가입자관리 내실화, 개인정보 입수로 해결하나	6

9

2. 정교하고 촘촘한 가입자 관리방안

2-1. 국민연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21~25등급에 지역가입자 집중, 약해지는 허리	9

2-2. 금액기준 미납율도 최고	13

2-3. 고소득․고액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8년 동안 납부독려․설득?	17

22

3. SOC민간투자 사업 연기금 참여 방안

25

4. 위기의 국민연금, 환영받지 못한 제도인가?

4-1. 국민연금 대국민 신뢰도 하락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 시스템 재점검해야	25

30

5. 홍보사업 내실화 방안

5-1. 국민연금 홍보예산 문제
민간회사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있어야	30

37

6.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추계

6-1. 국민연금법 개정 올 해 넘기면 물건너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춘 다양한 변수로 재정추계할 필요	37

6-2. 재정추계,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영해야	43

48

7. 국민연기금운용 관련

7-1. 다양한 자산배분과 위탁투자 활성화할 필요 있어	48

7-2. 연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투명성 강화방안	59

7-3. 연기금 부동산 투자문제	62

65

8. 예금보험료 납부 및 이차보전 문제

1. 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 4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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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 4대 문제점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1-1. 안일한 문서 관리
궁금해서 열람했다?

-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부직원들이 업무 외 열람을 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단지 궁금해서 열람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에 따르면, 공단이 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02년도 544만9천 여 건, 2003년 289만2천 여 건, 2004년 0건, 2005.9 현재, 794만 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중 2002년도 정보제공요청현황을 보면 검찰청이 959건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검찰청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전전문학원에 근무 중인 기능강사에 대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

(단위 : 건)

요청기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9월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검찰청	959	6	12,448	10,338
공무원연금공단	1,036	92	971	64
국가보훈처			15,375	15,375			82,755	9,144
국세청							7,857,991	7,857,991
국회사무처	308	6
병무청	5,495	17	99,329	721
보건복지부	1,292,245	74,199
서울특별시	4,148,982	534,166	2,764,593	287,561
합계	5,449,025	608,486	2,892,716	314,059			7,940,746	7,867,13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중앙고용안정센타)은 제외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한 좀더 엄격한 문서관리와 세심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단 직원의 윤리기강과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요청건수와 제공건수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004년에도 총6개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로 인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 위원에 대해 자료제공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제공사유와 제공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999년 이후 단 3건의 서면심의가 전부
고위직의 개인정보 제공은 전무하고, 서민들의 개인정보는 무자비 남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2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제공한 개인정보는 8개 공공기관, 878만9천 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이중에는 병무청의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소재파악,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의 근무지 조회 등 자칫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실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공단이 보유한 보험료 부과자료, 개인급여내역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하여 개인정보자료 제공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가입자 인권침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1999년 2월 23일자로 통보된 “정보공개제도운영 지침통보”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4년 1월 29일부로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9년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3건 모두가 서면심사로 이루어져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불성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타기관에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노무현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인사검증시스템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이해찬 국무총리는 관훈토론회에서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인재풀이 고갈되고,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보가 2-3명으로 압축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갖고 있는 정보자료를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2003-2005.8 연도별 고위직 공무원 개인정보 요청건수, 제공건수」에 따르면,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정부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 등은 전혀 없습니다.

-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타기관에 제공되고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요청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이 제안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말뿐인 개인정보 관리강화
2001-2005.9까지 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위반 건수 전혀 없어

- 2005년 4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자의 확인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원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5년 7월 22일자로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관련 규정	현행	개정
제27조(정보의 유출금지)	제27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단에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금지) ○좌 동 ○임․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외적으로 무단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그러나 이와같은 발표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강화 의지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선 2005년 10월 현재, 각지사별 개인정보 조회건수 및 제공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안되어 있으며, 심지어 2001-2005.9까지 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관련 행동강령 및 지침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및 관리는 단지 말잔치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들의 불신은 바로 이러한 공단의 무성의한 관리점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관리점검방안과 지사별 임직원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점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개인정보 입수,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
가입자관리 내실화, 개인정보 입수로 해결하나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공동운영하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중앙고용안정센터 등 직무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고 업무 협조로 인한 실익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입수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에 교정기관 수용자 자료를 요구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학적자료를 요구하는 가운데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입수현황>

(2005. 8월말 기준, 단위 : 천건)

기 관 명	자료종류	입수사유	입수시기	입수건수
행정자치부	전국민 주민전산 자료	고지․통지업무 및 가입신고업무 등	매일	90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료	가입신고업무	매월 15일	9,400
	기초수급자 자료	당연적용제외업무	"	70
	요양급여비 자료	소득참고자료업무	해당분기익월	154
	의료급여비 자료	"	"	690
	재산세 과세자료	권장소득월액산정업무	년	22,500
	종토세 과세자료	"	"	38,700
	자동차세 과세자료	"	"	13,020
별정우체국 연합회	별정우체국 직원변동자료	당연적용제외업무	매월 15일	0.03
	퇴직연금등 수급권 자료	"	〃	0.01
사학연금 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변동자료	"	〃	5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료	"	〃	0.5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공무원 신분변동 자료	"	〃	5
	퇴직연금등수급권자료	"	〃	300
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등 자료	납부예외업무	〃	60
	외국인등록자료	가입신고대상업무	〃	500
	출입국자 기록자료	"	일	80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가입신고대상업무	매월 5일	220
	과세소득 자료	표준소득월액결정업무	매년 10월	14,600
국방부 (병무청)	군인연금가입자(육군) 자료	당연적용제외업무	매월 15일	2
	군인연금가입자(해군) 자료	"	“	0.5
	군인연금가입자(공군) 자료	“	년	9
	군인연금 수급권자료	"	매월 말일	70
	입영자,공익요원,전역자료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자료	납부예외업무	매월 15일	67
복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당연적용제외업무	매월 15~20일	1,300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생 학적자료	납부예외업무	매년 3~6월	3,150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자료	권장소득월액산정업무	매년10월	27,330
농림부	농지원부 자료	"	"	7,970
해양수산부	어선등록관련 자료	"	"	90
근로복지공단	산재진료비 자료	소득참고자료업무	해당분기익월	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의 정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 합니다. 가입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개인의 사생활까지 타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는 논리인지 의문입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신뢰도 부분은 단순히 재정안정화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직접적 불신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한 가입자의 불만 즉, 가입자 관리, 소득파악, 무원칙한 개인정보 제공이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 이외에는 절대로 요구하지도 관리하지도 말아야 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신뢰는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관리,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교하고 촘촘한 가입자 관리방안

2. 정교하고 촘촘한 가입자 관리방안

2-1. 국민연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21~25등급에 지역가입자 집중, 약해지는 허리

-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는 가입자의 소득파악 등 가입자관리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자들의 체납, 소득파악률 제고 등, 가입자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특히 소득파악률 문제는 조세정책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보험 논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등급별 가입자 분포>

※2005년 8월 말 현재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1,219만 명의 분포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는 약 439만 명입니다. 이들의 주된 소득 구간은 21～25등급으로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면 92만원에서 121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20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은 36~40만원 수준입니다.

- 21～25등급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는 약 221만 명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의 분포가 표준소득월액 구간 21~25등급에 몰려 있는 것은 현실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그리고 36~40만원의 예상연금수령액을 가지고 이들이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았다고 하기에도 무리입니다.

- 25등급 이상으로 가면 사업장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항상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비교적 확실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높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장가입자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수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연금수령자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한 만큼 급여를 수령하므로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낮은 등급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노후소득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므로 일단 가입은 시키되, 소득수준은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안일한 인식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가로막고 있지는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 이 구간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납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 전체연금가입자의 중간계층인 이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21~25등급의 고지보험료 완납비율은 54.7%로 전체평균 완납율 62.3%에 비해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1~25등급 납부율(완납+일부미납)은 78.3%로 평균납부율84.4%에 6.1%p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이는 1~10등급 납부율 98.9%, 41~45등급 납부율 94.6%, 11~15등급 납부율 93.5%, 36~40등급 납부율91.7% 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05년 8월 현재 전액미납자는 147만3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미납인원 중 21~25등급의 인원은 89만9천여명으로 61%를 차지했습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현황>

상기의 현황은 1995.7.1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2005.8.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단위 : 천명)

등급	고지인원	납부인원			전액미납인원 전액미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하여 납부안내중에 있는 1-3개월 미납자 등도 포함되어 있음
		소계	완납인원	일부미납 인원
계	9,436(100)	7,963(84.4)	5,881(62.3)	2,082(22.1)	1,473(100)
1-10	654(100)	644(98.9)	617(94.3)	27(4.1)	8(0.5)
11-15	783(100)	732(93.5)	575(73.4)	157(20.1)	52(3.5)
16-20	2,295(100)	1,958(85.3)	1,390(60.6)	569(24.8)	337(22.9)
21-25	4,150(100)	3,251(78.3)	2,271(54.7)	978(23.6)	899(61)
26-30	880(100)	764(86.8)	559(63.5)	20623.4)	118(8)
31-35	327(100)	293(89.6)	218(66.7)	74(22.6)	34(2.3)
36-40	122(100)	111(91.7)	80(65.6)	30(24.6)	12(0.8)
41-45	223(100)	211(94.6)	170(76.2)	40(17.9)	12(0.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물론 가장 많은 지역가입자가 이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완납율, 납부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1~25등급의 소득구간에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분포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더 세심하고 촘촘한 관리를 하지 않는 공단의 태도는 아쉽기만 합니다.

- 소득이 불확실할 경우 중위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이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설득,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2-2. 금액기준, 미납율도 최고

- 이 소득구간에 속한 인원을 금액대비 납부비율로 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제출한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액」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미납금액 5조1,241억원 가운데 표준소득월액 기준 21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지역가입자가 미납한 금액은 총 2조8,088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1~25등급 가입자는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도 평균 징수율(75.6%)에 6%p나 부족한 69.6%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낮은 징수율은 16~20등급 가입자로서 76.4%입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 현황>

(단위 : 억원)

등급	고지금액	징수금액	고지대비 징수율	미납금액	미납율
계	210,041	158,800	75.6	51,241	100
1-10	4,852	4,554	93.9	299	0.6
11-15	10,540	8,753	83	1,786	3.5
16-20	39,375	30,069	76.4	9,306	18.2
21-25	92,440	64,352	69.6	28,088	54.8
26-30	28,445	22,548	79.3	5,899	11.5
31-35	14,026	11,434	81.5	2,593	5.1
36-40	6,256	5,007	80	1,250	2.4
41-45	14,104	12,082	85.7	2,020	3.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인원대비로 보아도 그렇고 금액대비로 보아도 이 구간에 속한 지역가입자 관리는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 한편 공단이 제출한「표준소득월액등급별 지역가입자 압류인원 및 압류물건 현황」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전체 압류인원은 37,209명으로 이중 중간등급인 21~25등급이 16,678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16~20등급이 7,849명(21.1%), 26~30등급이 4,939명(1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표준소득월액 최고 등급인 41~45등급 지역가입자도 2,277명(6.1%)이 압류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05년 9월 현재, 총 압류물건 37,670건 중 자동차는 31,678건(84.1%), 부동산 5,263건(14%)순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167건(0.4%)을 차지하였습니다.

< 표준소득월액등급별 지역가입자 압류인원 및 압류물건 현황 >
2005.9월 현재, (단위 : 명, 건)
표준소득 월액등급	압류인원		압류물건
			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건설기계)
계	37,209	100	37,670	5,263	31,678	169	560(17)
05-10	57	0.1	57	8	48	-	1(-)
11-15	1,459	3.9	1,459	336	1,092	4	27(2)
16-20	7,849	21.1	7,921	1,306	6,485	27	103(3)
21-25	16,678	44.8	16,878	2,440	14,086	81	271(7)
26-30	4,939	13.3	5,000	585	4,326	22	67(2)
31-35	2,614	7	2,651	300	2,316	6	29(2)
36-40	1,336	3.6	1,364	103	1,239	6	16(-)
41-45	2,277	6.1	2,340	185	2,086	23	46(1)

※ 채권은 예금 및 카드채권, 기타는 의료보험진료비, 건설기계 등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 소득 구간에 분포하는 가입자가 많고 또 미납율도 높기 때문에 압류 건 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21~25등급 가입자에 대한 압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단순히 납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차원에서 압류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압류물건 중 기타부문 상세현황>

등급	계	건설 기계	임차 보증금	납품 대금	공사 대금	의료보험진료비	공유 지분 공유지분 244건 : 미납자의 토지/건물 공동소유에 대한 지분	교부 청구 교부청구 242건 : 토지 38건, 건물 160건, 자동차 44건
계	560	17	1	3	2	51	244	242
5~10	1	-	-	-	-	-	-	1
11~15	27	2	-	-	-	-	16	9
16~20	103	3	-	-	-	4	56	40
21~25	271	7	-	-	-	5	134	125
26~30	67	2	1	1	1	2	22	38
31~35	29	2	-	1	-	6	8	12
36~40	14	-	-	-	-	4	2	10
41~45	46	1	-	1	1	30	6	7

2005.9월 현재, (단위 : 명, 건)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소득이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국민연금의 제도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 임차보증금,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는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체납과, 고소득․고액 체납을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가입자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1~25등급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의 허리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이렇게 미납율과 체납율이 높고 그에 따른 압류가 빈번한 상황에서 제도 순응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곧 “더 내고 덜 받는”연금개혁이 상당한 국민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으로 연결됩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2-3. 고소득․고액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8년 동안 납부독려․설득?

- 가입자 관리와 관련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단이 제출한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명의 미납 액수는 총 9억 7,662만원입니다. 특히 50명 중 6명을 제외한 모두가 98개월 동안 미납하고 있는데, 이는 8년2개월 동안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8년2개월을 미납하는 동안에 압류조치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98개월 동안 미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압류한 사실 말고 이들의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 분석>

(단위 : 개월, 천원, 대수)

평균미납 월수	총 미납 금액	총 평균과세표준액		자동차		종합소득세
		토지	건물	총 자동차세	총 보유대수
97.6	976,620	2,260,319	987,729	12,187	90	38명 자료 없음 22~12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또 이들의 2004년 지방세 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토지는 22억6천만원, 건물은 9억9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자동차를 5대나 보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98개월 동안 약 2천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안모씨의 경우 4억6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50명은 모두는 공단에서도 45등급(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물론 공매를 하게 되면 미래 연금수급을 위해 현재 재산가치를 깎아먹으면서 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임의가입제도가 아닌 이상 단순히 8년이 넘도록 자진납부 하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제가입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이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서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고소득․고액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박탈감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설득과 홍보를 통한 납부독려를 할 수 있을지라도 고소득․고액 체납자에게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가입자 관리로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 정착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4. 보험료율 적용에 가입기간 변수 고려할 필요 있어

- 현재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인터넷상에 안티(Anti)국민연금 카페가 다수 개설되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도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공단에 대한 항의의 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상당수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단의 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 연금제도나 운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보험 가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수급 가능시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더 클 수밖에 없고, 일괄 9%의 보험요율은 사회 초년병의 적은 임금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자의 납부월수별 현황>

2004.12.기준, (단위 : 명)

납부월수(개월)
계	1-12	13-24	25-36	37-48	49-60	61-72	73-84	85-96	97- 108	109- 119	120 이상
3,463,721	508,031	365,251	332,790	334,203	361,538	412,047	201,251	179,291	166,273	148,614	454,43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러한 사실은 전체 연금보험료 미납자의 14.7%인 508,031명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12개월인 가입자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장기 보험의 특성상 보험 수급 가능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제도에 대한 순응도는 커지게 됩니다. 연금으로 납부한 일종의 매몰비용도 크고, 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납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의 자료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책정에 시간 역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어져 수급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높은 요율의 보험액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별 사업장가입자 연간 연금보험료 평균 납부금액>

2005.7.18. 기준,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개월)
		0-48개월	49-108개월	109-180개월	181개월 이상
인원	7,548	2,953	2,259	1,307	1,030
금액	9,936	2,264	8,167	17,084	26,73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즉 소득이 적은 납부기간 0-48개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요율을 낮추더라도 연기금 총감소분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할 것이고 이 감소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49개월 이상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소폭 인상함으로써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요율조정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일괄적인 보험요율 적용이 아닌 납부기간에 따른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요율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료율을 설계할 때 시간 변수를 두어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 가입초기, 이를테면 0~4년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1% 인하했을 때 10년 또는 15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얼마의 보험요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간 가입자들은 제도에 대한 순응도도 단기간 가입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요율의 조정은 가입 초기 국민들의 제도 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율조정을 통해 젊은층의 제도 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OC 민간투자 사업 연기금 참여 방안

3. SOC민간투자 사업 연기금 참여 방안

-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기금 운용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대체투자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중 일부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투자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SOC 투융자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민간투자비규모

연금참여(약정)금액

투자

잔액

사업내용

예상 수익률

정부보장비율

계

대출

출자

울산신항

민자사업

2,276

629

550

79

17

기존 노후화된 울산 본항의 대체항만을 건설하여 50년간 운영하는 BTO방식의 사업

<BTO/BTL 방식 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 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 위험 배제

10%

운영 수입의 80~90%

인천국제

공항철도

34,610

2,500

2,500

104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는 BTO방식의 사업

6%

운영 수입의 9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2005년도에 국민연금이 SOC 투융자를 위해 배정한 금액은 5,000억원입니다. 그중 울산신항 민자사업에 629억원을 투융자하였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에 2,50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울산 고속도로 사업과 무안-광주 고속도로 사업 등에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OC 투융자 2005년 계획>

- 2005년도 SOC 투융자를 위해 배정된 금액은 5,000억원

- 2005년도 국민연금은 위 배정된 금액 내에서 직접 투융자 또는 펀드를 통한 간접 투융자 형태로 부산-울산 고속도로사업, 무안-광주 고속도로사업, 기타 10여개 BTL사업 등에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음

- SOC 투융자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①사업시행법인 주간사 기관의 참여제안 접수(통상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 후), ②대체투자팀에서 1차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③SOC 자문단 회의에서 2차 검토(자문단은 외부인사인 교수와 전문가 4인으로 구성), ④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투자 여부 결정(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실장, 팀장 11인으로 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SOC 투융자는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와는 달리 한번 투융자 결정이 내려지면 긴급한 시장 상황의 변화시에 투자자본의 빠른 회수가 힘든 성격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투자되는 투자액이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정과정이 8명의 대체투자팀, 4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 및 11명으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연기금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OC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대규모성을 고려할 때 SOC 투융자 과정은 좀더 신중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연기금의 SOC 투융자는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 등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각종 재무분석의 과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결과 정부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에의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SOC 투융자 제안사업 중 현재 사업이 채택된 이유>

(단위 : 억원)

사업명	제안주체	제안금액	결과	사유
울산신항만	국민은행	629	승인	정부의 80%운영수입보장 등 투자안정성 있음
SOC해외펀드투자	맥쿼리은행	500	부결	맥쿼리은행의 투자경험에 대한 확인자료 불충분
인천신공항철도	산업은행	2,500	승인	수요추정이 보수적이고 정부의 보장이 수반되므로 안정성 있음
서울춘천고속도로	국민은행	1,500	부결	통행량추정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제2연육교	국민은행	2,630	부결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공보수가 과다함
여수시하수관거사업	ING은행	230	승인	BTL사업이므로 정부가 원리금상환
상주시하수관거사업	ING은행	402	승인	BTL사업이므로 정부가 원리금상환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앞으로 SOC 투융자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로 SOC 자문단과 투자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영본부 내에 SOC 분과 위원회를 독립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위기의 국민연금, 환영받지 못한 제도인가?

4. 위기의 국민연금, 환영받지 못한 제도인가?

4-1. 국민연금 대국민 신뢰도 하락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 시스템 재점검해야

- 본 위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대 국민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제도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신뢰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현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04. 12)

- 그 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뒤 첫 번째 질의를 통해서도 연금제도의 신뢰 위기 극복과, 공단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센터가 조사한 「2005년 국민연금 신뢰도 1차 조사, 2005. 7」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질문에 53.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59.6%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해도 및 신뢰도>

(단위 : %)

국민연금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1.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제도이다.	36.8	30.8	32.3
2. 국민 모두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이 필요하다.	45.3	18.6	36.0
3. 국민연금은 사회연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53.6	24.5	21.3
4.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7.9	24.2	47.7
5.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편이다.	52.8	23.0	23.8
6.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59.6	26.0	14.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런 조사결과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미래소득까지 신경쓸 겨를이 있는가라는 푸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와 공단이 그 만큼 신뢰를 안겨주지 못했다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국민연금의 신뢰도 위기는 ①미래 급여수급에 대한 확신 부족, 즉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②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불만 ③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됩니다.

- 연금제도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제도에서 국민부양제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의 세대간 소득이전 및 소득 계층간 소득이전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보장하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가입․강제징수는 당연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 서술 현황>

과 목	출판사	내 용
고등학교 사회문화	대한교과서(주)	“사회 보장 제도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사회 보장 제도에는 비용을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공공 부조 제도가 있다.” p. 247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중양교육 진흥연구소	“사회 보험은 수혜 대상자가 질병, 노령,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수혜 대상자,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건강보험, 각종 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p. 271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천재교육	“국민 연금은 처음 시행되던 1988년에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농어민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 등에게도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p. 281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문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보장 정책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뒤이어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이 차례로 도입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 사회를 지향해가게 되었다.” p. 238

- 본 위원은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해봤습니다.

- 분석결과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는 정도의 사실 전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는 식의 단편적 서술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 연금제도를 끌고 나갈 중추 집단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강제가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대 가운데 연금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2%를 넘고, 불만족 비율은 4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대 국민연금제도 필요성․만족도 조사결과 추이>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도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차후 연금제도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에게 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며, 그 바탕에는 사회연대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의 신뢰도와 이해도 제고하기 위하여 교과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교육부가 동시에 나서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비단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교과서 서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20~30대 가입자들의 제도 순응도가 떨어지고 불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자 관리 부문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 취임한 공단 이사장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와 공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연금포럼, 2005.여름호』에 기획주제로 실린 “국민연금 신뢰구축을 위한 제언”을 상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 사회보험제도의 역사가 깊은 서구유럽의 선진국들도 연금제도는 환영받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정권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08년이 지나 연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더라도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 연금제도 불신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전 국민 제도로의 정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5. 홍보사업 내실화 방안

5. 홍보사업 내실화 방안

5-1. 국민연금 홍보예산 문제
민간회사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있어야

-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연금이기 때문에 보험의 판매를 위한 홍보 및 직원 교육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보험의 경우는 가입 시 충분한 설명 과정이 수반되므로 고객이 충분히 공감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의문이나 불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강제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판매과정이 생략되므로 가입 이후 가입자의 순응 및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사보험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단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지난 2004년 국민연금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국민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면 제도의 존속 그 자체마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신뢰도 추락은 그동안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적절한 홍보장치가 부족하여 상당부분 오해와 불신으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홍보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홍보,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가가는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 홍보성 예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홍보성 예산배정액은 총 277억에 해당했으며 이중 집행액은 203여 억 원입니다.

<2002-2005 예산배정액/집행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02년	4,907,555	3,957,597
2003년	5,774,438	4,340,914
2004년	9,691,151	8,838,107
2005년 8월 현재	7,328,816	3,161,905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2005 광고매체별 현황>

(단위 : 회,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TV	4,140	2,294,400	3,395	2,642,423	1,925	4,268,000	999	1,780,900
라디오	703	308,440	617	239,877	1,355	422,055	520	233,189
신문	37	307,520	73	672,069	100	1,251,570	53	576,435
전문지	14	26,850	3	7,700	6	20,200	4	7,850
인쇄홍보물	4	89,417	11	161,843	31	496,156	11	136,860
다중이용 시설광고	14	641,591	3	133,971	7	550,127	3	90,350
인터넷 홈페이지	-	23,550	-	100,967	-	102,952	-	142,782
인터넷광고	-	-	-	25,000	-	320,850	-	78,100
여론조사	-	-	-	24,000	-	-	-	-
글짓기	1	64,000	1	38,850	1	81,690	1	10,807
연극	-	-	-	79,209	-	-	-	-
계	4,913	3,755,768	4,103	4,125,909	3,425	7,513,600	1,591	3,057,273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실제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매체별 광고는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2005 TV캠페인 광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효(孝’)의 또 다른 이름인 국민연금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민연금의 필요성」 등 국민연금의 우수성만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 되는 등 기금재정 고갈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 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홍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 감소 등에 대한 당위성과 그에 따른 재정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홍보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현재와 같이 단순하게 불안한 노후심리를 자극한다든지 효문화와 연결시켜 홍보하는 등 감정적 도구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외적 홍보 전략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면홍보전략 및 민원에 대한 전략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직원이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역시 국민연금의 신뢰성 확보와 순응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Gallup의 자료에 따르면 불만을 가진 고객 100명중 4명 정도만이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들 민원인들은 공단 또는 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강한 불만을 가진 국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명 및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유형별로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험이 보험판매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공단의 직원 교육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전략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의 가입자 관리는 일반 사보험의 보험판매 및 고객 관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상담원 교육교재를 검토해본 결과 ‘민원유형 및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내용은 A4 한 장 분량으로 제도불신 항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거부 요구, 보험료 하향요구, 자동이체 해지 요구, 소득 수준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괄적 설명 방향만을 간략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붙임1). 결국 가입자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직원 개인의 능력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반하여 모 보험회사의 직원 교육교재를 검토해보면 보험 가입권유에 있어 직원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8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또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응답들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 낼 것인가를 사전에 교육하는 내용도 있습니다(사례 붙임 2).

<모 보험회사의 직원 교육교재 중 가입 권유 화법 내용>

- 보험을 많이 들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온다 - 보험은 무조건 싫다 - 재산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 여유가 없다 - 보험료가 비싸다	- 인플레이션에 약하다 - 저축으로 충분하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다 - 우리 아들은 효자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등 82개 항목

- 또한 국민연금과 그 성격이 비슷한 노후생활 보장 관련 보험의 가입에 관한 교육 내용에는 16개 항목의 설득 요령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민간보험회사들이 직원들의 교육교재 통해 판매전략을 세우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상담이나 홍보에 있어서는 민간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업의 노력과 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공단 직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의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등 공단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민원서비스나 가입자의 불만 해소 및 설득 작업을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세워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붙임1)

<민원유형 및 응대요령>

민원유형	응대요령
제도불신 항의	- 세대간 연대원리에 따라 국민 모두가 자기의 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 설명 -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보장됨 (제도의 내실화, 연금 수급자 증가, 기금적립금 증가 등)
납부예외 신청	-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 비종사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임을 설명 - 납부예외 후 추후 납부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율의 조정으로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됨 - 노-테크 측면의 연금제도 장점을 설명
납부거부(탈퇴) 요구	- 노-테크 측면의 연금제도 장점을 설명 - 미가입, 미납시 받게되는 불이익 등 설명 - 제도 시행초기 낮은 보험요율 적용시 유리한 점 설명
소득(보험료) 하향 요구	- 국민연금은 본인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임의로 소득을 하향 변경할 수 없음을 설명 - 소득을 하향 변경하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실제소득이 줄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자동이체 해지 요구	- 자동이체 제도의 편리한 점 강조 - 자동이체 납부시 받게 되는 유리한 점 설명(이익제공 등)
소득수준별	- 고(중간)소득자 : 노-테크 측면의 연금제도 장점 강조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됨을 설명) - 저소득자 : 서민층 노후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 설명 (저소득층이 매우 유리한 제도임을 사례중심으로 설명)

(자료 : 2005년 하반기 국민연금상담원 교육교재)

(붙임 2)

<모 보험회사 연금상품 현장화법 중 발췌>

대화주제	주 요 내 용
노후생활	“세계 보험가입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데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에 대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모의 세대와 다름없이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년 후가 되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선생님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절대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영업자 연금 권유 화법	“사장님은 일반 샐러리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벌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도 샐러리맨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받지만, 사장님과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받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나중에 자영업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샐러리맨은 노후를 위해 준비한 개인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을 통해 3층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장님과 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준비하셨습니까? 현재 수입이 현재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장님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와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효자 연금	“연금은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효자입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효자아들 한 명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좋은 옷도 사주어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야 하고, 공부도 많이 가르쳐야 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합니다. 수 천 만원 투자를 했어도 내가 자식에게 투자한 것만큼 받기는커녕 서러움만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공부도, 옷도, 시집, 장가도 다 필요 없고 10년만 투자하면 투자액의 몇 배로 불어나며, 날짜도 어기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꼬박꼬박 용돈을 주는 효자 아들입니다.“

6.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추계

6.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추계

6-1. 국민연금법 개정 올 해 넘기면 물건너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춘 다양한 변수로 재정추계할 필요

-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들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정부, 여․야가 해결방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부터 달성한 뒤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문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로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당은 보험급여율만 인하하고, 보험료 인상 문제는 2008년 재정 재계산 뒤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납부예외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기초연금제도입을 골자로 한 구조적․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저는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당의 수정안은 재정안정화의 실익도 없을뿐더러 사각지대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은 기형적 수정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계수적(parametric)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여․야,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심화․고착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이번 2005년이 연금개혁의 적기이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꼴입니다. 연금 급여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2012년이면 40%를 넘어섭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을 염두에 두면 2005년이야 말로 연금개혁의 적기입니다.

<20세 이상 유권자수 대비 구성비율>

(단위 : %)

구 분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2005년	31.92	23.92	17.50	12.18	7.47	4.01	1.88
2010년	37.86	27.49	20.04	14.17	9.41	5.35	2.56
2012년	40.18	29.41	21.03	14.94	10.17	5.95	2.90
2013년	41.25	30.45	21.58	15.39	10.47	6.25	3.08
2020년	47.84	37.85	28.01	18.97	12.69	7.99	4.55
2030년	56.94	47.91	37.93	28.51	19.50	11.58	6.50
2040년	62.76	55.31	46.14	37.15	27.50	18.75	11.06
2050년	67.55	59.31	50.43	42.64	33.33	24.54	15.8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 저는 2004년 7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를 예로 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안정화 달성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가 결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찾아 설득하는 장관의 태도는 평가할 만 합니다. 하루 속히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 및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개혁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별도의 재정으로 꾸려나가기에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의 엄청난 혜택은 국민연금과 자주 비교됩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재정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은 국고로 메워주고 있으면서,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개혁을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두 가지 연금개혁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감정적․정서적 인과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국민연금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려울 것입니다.

- 1995년과 2000년에 정부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연금액을 더 받도록 하는 연금액 조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정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가 2%를 초과하면 그 차이를 조정해줌. 조정 후에도 상․하 직급 간 연금액이 역전될 경우 이를 별도로 보전해 주는 제도.

- 2004년 6월 감사원의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에 따르면, 연금액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1조 4,493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사학연금 역시 기금고갈 시점을 2029년에서 2026년으로 3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2000년부터, 군인연금은 2001년부터 수지적자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특수직역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어느 누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 관련 제도개선 현황>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95	- 가입자 비용부담율 5.5% → 6.5%		좌동		좌동
‘98	- 가입자 비용부담율 6.5% → 7.5%		좌동		좌동
‘00	제도개선	- 가입자 비용부담율 7.5% → 8.5% - 연금인상액을 보수인상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에 연동하여 계산함	제도개선	좌동	제도개선	좌동
	재정효과	‘01년 : 7,861억원 결손감소 ‘02년 : 9,815억원 결손감소	재정효과	‘01년 : 1,435억원 결손감소 ‘02년 : 1,726억원 결손감소	재정효과	기금고갈시점 2018년에서 2029년으로 11년 연장
‘02	-		제도개선	- 연금액조정제도 도입	-
			제정효과	‘03년 1,354 추가 지출
‘03	제도개선	- 연금액조정제도 도입	-		제도개선	- 연금액조정제도 도입
	재정효과	‘03년 3,560억원 추가 지출 2015년 1조 4,493억원 추가 지출 예상			제정효과	기금고갈시점 2029년에서 2026년으로 3년 단축

(자료 : 감사원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2004. 6.)

-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재정안정과 관련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만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연금개혁의 국민적․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의 수용성을 위해서도 특수직역연금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연계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적연금연계기획단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연계방안을 준비했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업을 맡아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기간합산방식을 채택하고 재정계산은 별도로 하는 방식에 따라, 두 연금제도에서 각각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각 연금의 재정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공적연금간 연계방안(안)」에 따르면 연계에 따라 2070년 까지 국민연금의 경우 11조원(2003년 현재가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13.6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불안하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자체 보험료수입으로는 이미 적자상태인 상황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연계에 따른 각 연금별 재정소요액>

2003년 현재가치.

(단위 : 조원)

구 분	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합산 20년	24.9	11.3	9.0	2.0	2.6
합산 10년	33.0	14.7	13.1	2.6	2.6

(자료 : 공적연금연계기획단, 공적연금간 연계방안(안), 2004. 5.)

- 물론 기존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끝나던 이직자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노후소득보장을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공적연금연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공단 차원에서도 공적연금연계에 대해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6-2. 재정추계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영해야

- 2003년 6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때 계산된 재정추계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향후 반세기 뒤, 제도는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2003년에 계산된 재정추계의 기본 가정이 틀리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모든 논의들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때 계산된 재정추계의 기본 가정이 틀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특히 합계출산율과 인구추이, 노인부양비 등 연금보험료 납부와 급여수급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는 인구가정이 틀리다면 재정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추계는 2005년에 1000명에 해당하는 인구오차가 있다면 50～60년 뒤에는 수 십 만 명에 해당하는 오차로 나타나는 ‘나비효과’와 같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 출산율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재정추계 시 사용된 합계출산율 가정은 2005년 1.37, 2010년 1.36, 2030년 1.40입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하기로는 200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6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재정추계의 가정대로 1.37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 합계출산율 가정>

연도	중위가정	연도	중위가정
2000	1.47	2040	1.40
2005	1.37	2045	1.40
2010	1.36	2050	1.40
2015	1.37	2055	1.42
2020	1.37	2060	1.44
2025	1.38	2065	1.47
2030	1.39	2070	1.51
2035	1.40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2003.6)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본 위원이 보기에, 국민연금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은 복지부 저출산 극복정책의 목표수치로 삼아도 좋을 정도로 너무도 이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2003년 재정추계 당시 인구변수 가정은 200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결과,2001.11』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출산율 하락 등 인구변수의 가정이 유동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도 2005년 1월에 「장래인구특별추계」라는 형식으로 2001년 11월 자료를 수정보완하기까지 했습니다.

- 인구변수 가정이 유동적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2001년 통계청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재정추계를 한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추계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출산과 사망을 함께 고려한 인구추계 및 노인부양비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인구추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비교>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2003.6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국민연금 노인부양비추계와 통계청 노인부양비추계>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2003.6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 통계청 인구추계와 국민연금재정추계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2050년 통계청에서는 4천2백만, 국민연금에서는 4천4백만으로 추계하여 200만 명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노인부양비 역시 2030년까지는 국민연금이 추계한 노인부양비가 더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통계청이 추계한 노인부양비가 더 높아져 2050년에는 4%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 재정추계 당시에 인구변수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변수를 가정하여 추계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진 상황으로 다시 한번 재정추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본 위원은 2004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변수는 1.4 정도인데, 최악의 상황인 1.11까지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양한 변수를 가정하여 “추가작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제는 이러한 작업을 본격화 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게 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데이터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 2008년에 재정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인구변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변수인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률 등은 낙관적 가정, 보수적 가정 등으로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인구변수 역시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05년 9월 26일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이 후에는 1~2%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연구하고 있는데, 노후 소득보장을 설계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연구 작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국민연기금운용 관련

7. 국민연기금운용 관련

7-1. 다양한 자산배분과 위탁투자 활성화할 필요 있어

- 2005년 7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4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자산운용부문에서 “대형 연기금․금융성 기금 분야” 전체 7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에서 “연금금융” 전체 11개 기관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기금운용부문은 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중장기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②해외투자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중장기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1년에 발표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여 단기운용 방안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 또 경제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경제성장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국채위주의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낮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의 10%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융부분 연도별 수익률 현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2003년 재정추계 자료는 명목기금투자수익율을 7.5%로 가정하고 재정추계를 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계상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성과가 국내 최고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내․세계 경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략과 자산배분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금리시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방안 연구』, 2004.2

- 저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 비중이 너무 높고 그것도 국채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4년 연금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잔존만기도 2년 미만인 비율이 52%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투자행태는 채권시장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고 연기금 스스로도 그 운용상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비중은 2000년 78%에서 2004년 90%로 급증했습니다. 자산운용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인 만큼 투자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금융부문 투자 비중>

(단위 : %)

구 분	채권	주식	대체투자	정기예금	단기자금
2004	90.94	8.02	0.34	0.04	0.24
2003	91.93	7.34	0.24	-	0.46
2002	90.91	8.12	0.07	-	0.88
2001	87.26	8.88	-	-	3.84
2000	78.35	13.42	-	0.82	7.3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7)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에 따르면 2009년 까지 채권투자 비중을 80%까지 낮추고 주식 투자비중을 14%까지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와 최적 포트폴리오 안>

(단위 : %)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공공 및 복지
	국내채권	해외채권	계	국내주식	해외주식	계
2004년	87.80	3.14	90.94	7.76	0.26	8.02	1.02	-
2009년	73.6	7.8	81.4	10.7	3.9	14.6	3.0	1.0
2014년	54	13	67	15	13	28	5	-

※2004년은 금융부문 중 투자비중임, 대체투자에 정기예금, 단기자금 등이 포함됨.

2009년 및 2014년은 공공, 금융, 기타부문 등 전체 기금운용 중 자산구성 비율임.

2014년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에서 인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7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

- 2005년 기금운용계획과 200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 보유채권의 잔존만기 또한 2년 정도에 불과해 자산운용의 취약성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 6월 국내채권 직접운용 부문의 평균 채권 잔존만기는 2.69년, 간접운용 부문의 평균 채권 잔존만기는 2.5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채권 직접운용 부문에서 평균 잔존만기가 5.22년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됩니다.

<채권 직접운용 잔존 만기현황>

(단위 : 억원, 년)

구 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6월
국내채권	보유금액	619,253	878,052	1,069,809	1,173,808
	잔존만기	2.43	2.48	2.63	2.69
해외채권	보유금액	1,696	5,860	39,691	65,884
	잔존만기	5.00	3.51	4.65	5.22
계	보유금액	620,949	883,912	1,109,500	1,239,692
	잔존만기	2.44	2.49	2.70	2.8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채권 간접운용 잔존만기 현황>

(단위 : 억원, 년)

구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6월
보유금액	-	-	39,051	43,917
잔존만기			3.16	2.5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채권시장의 취약성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요자 입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관계 장관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경제부처에서도 10년 만기 채권발행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 만기 채권을 지표채권(index bond)화하여 수익률 곡선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런 시기에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채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채 발행시장이 활성화되어 연금기금이 다양하게 투자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주식투자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투자를 실시하였고, 채권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위탁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이 성장함에 따라 외부 위탁투자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위탁투자 확대는 첫째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둘째 기금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현황>

(단위 : %)

구 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전체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2005년 6월	96.4	3.6	98.4	1.6	48.6	51.4	0.0	100	92.5	7.5
2004년 말	96.4	3.6	100	0.0	49.7	50.3	0.0	100	92.6	7.4
2003년 말	100	0.0	100	0.0	55.6	44.4	0.0	100	96.6	3.4
2002년 말	100	0.0	100	0.0	59.6	40.4	0.0	100	96.6	3.4
2001년 말	100	0.0	100	0.0	59.5	40.5	-	-	96.3	3.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채권은 2004년부터, 해외채권은 2005년부터 위탁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93 : 7정도로 내부직접투자가 압도적입니다. 해외 연기금의 위탁투자 현황을 보면 국내․해외, 채권․주식에 걸쳐 적절히 외부위탁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CalPERS의 경우 해외 채권은 100% 위탁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기금의 운용현황>

(단위 : %)

구 분	미국10대 연금평균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일본 GPIF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국내채권	73.8	26.2	95.1	4.9	80.0	20.0	14.4	85.6
해외채권	14.4	85.6	0.0	100
국내주식	57.5	42.5	84.9	15.1
해외주식	27.2	72.8	0.0	100
부동산	26.4	73.6	6.5	93.5
사모투자	25.0	75.0	0.0	100
전체	54.2	45.8	58.6	41.4

(자료 :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외부위탁투자 비중에 관한 연구』, 2004. 12)

-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외부위탁투자 비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주식의 경우 적정 외부위탁비율이 52~55% 수준입니다. 국내주식만 놓고 보면 적정 외부위탁 비율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채권 위탁투자가 96%에 이르고, 해외채권 위탁투자는 98%에 이르는 등 채권투자에 있어서는 적정 외부 위탁투자 비율을 유지했는지 의문입니다.

- 국내/해외채권과 해외주식 부문에 관해 적정외부위탁 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결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외부위탁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투자의 활성화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국내채권 운용에서 위탁투자가 3%정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국내주식 부분에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KOSPI200 수익률과 기금의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위탁투자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국내채권		해외채권(직접)	국내주식		해외주식(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2004년	5.59	8.25	5.79	10.26	9.21	16.16
2003년	6.19	-	-	35.08	40.91	11.4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KOSPI200수익률 추이 및 기금투자 수익률 추이>

(단위 : %)

년 월	KOSPI200 지수	KOSPI200 수익률 (연초 대비)	직접주식 운용수익률 (연초 이후)	위탁주식 운용수익률 (연초 이후)	주식운용 수익률 (연초 이후)	금융부문 수익률 (연초 이후)	기금 전체 수익률 (연초 이후)
2005 01	121.06	5.04	4.78	6.81	5.47	4.76	4.70
2005 02	130.85	13.54	12.33	17.47	14.29	5.34	5.25
2005 03	124.78	8.27	7.72	11.82	9.27	5.23	5.17
2005 04	117.58	2.02	4.07	6.45	4.90	4.83	4.79
2005 05	124.84	8.32	9.66	12.81	10.75	5.32	5.27
2005 06	129.43	12.30	12.86	17.34	14.47	5.74	5.6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마지막으로 외부위탁 투자는 기금운용에서 퇴장 리스크 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합니다.

- 현행 보험요율과 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보험금 수입보다 급여지급이 더 많아 지는 2036년을 전후해 보유자산의 현금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LG경제연구원의「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의 영향과 쟁점, 2005. 5」에 따르면 2035년 주식투자 비중을 20%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6년부터 2047년까지 매년 평균 28조원(2004년 현재 가치로 7조5,000억원)어치를 순 매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소화할 적극적인 투자자가 없을 경우 자본시장의 충격과 혼란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퇴장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 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달려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스스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여 연금급여 수급 시기와 자산운용 만기구조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외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 등 실물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위탁 투자를 활성화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금급여 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퇴장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위탁투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위탁 투자에 따르는 연기금의 위험 및 손실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탁운용 기관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목적으로 단기투자 방식에 집착할 경우 이로 인해 중․장기 투자 활성화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운용사 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맞은 위탁운용사 비율이 2003년 상반기에는 5.6%이던 것이 2004년 하반기에는 11.4%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3년 하반기에는 17.0%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C등급 위탁운용사 비율>

(단위 : 개, %)

구 분	2003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전체 위탁운용사 수	36	41	42	44
C등급 비율	5.6	17.0	14.3	11.4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위탁운용사 수는 2003년 상반기 36개에서 2004년 하반기 44개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용비율을 늘리게 되면 운용사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운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한편 위탁운용사가 과도하게 수익률에만 집착할 경우 중․장기 투자 활성화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직접운용 부문의 매매회전율은 20%안팎으로 유가시장 전체 매매회전율과 비교했을 때 장기투자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운용의 매매회전율을 보면 2002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매매회전율과 비교했을 때 25% 높은 수치이고 외국인 투자자 매매회전율과 비교했을 때도 100%이상 차이가 납니다.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회전율	연기금 직접운용 매매회전율	연기금 간접운용 매매회전율 [Passive형 제외시]	외국인 투자자 매매회전율
2004년	148.25	23	238.8 [173.5]	78.59
2003년	193.18	19	165.6 [134.9]	71.88
2002년	248.86	21	155.0 [127.1]	91.26
2001년	220.66	20	172.6 [147.5]	68.69

※ 시가총액 회전율=Σ거래대금/Σ시가총액×100

매매회전율=(매수결제액+매도결제액)/2/주식평가액×10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은행, 「2004년 중 外國人 證券投資資金 流出入 動向」, 2005.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www.krx.co.kr)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매매회전율이 600%를 넘어서는 등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기금이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행태를 지양하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금융시장의 심화·발전에 기여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기 투자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에 따르면 주식 장기보유에 따라 위험성은 감소하는 한편 수익률 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장기보유 시 수익과 위험>

(단위 : %)

구분	1년 보유	3년 보유	5년 보유	10년 보유
변동성 (표준편차)	40.40	26.59	21.87	17.81
수익률	24.93	22.97	22.21	21.87

(자료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기획단,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

- 국민연금기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연금급여의 성격인 장기간(Long Duration)을 활용한 장기투자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외부위탁 투자에서도 장기보유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7-2. 연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투명성 강화방안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57개 대상기업 중 138건, 2003년에는 293개 대상기업 중 164건, 2004년에는 351개 대상기업 중 351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의결권 행사비율로 환산해보면 각각 54%, 56%, 99%로 2004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대상기업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2004년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개, 건)

연도	대상기업수	의결권행사 내역
		의결권행사건수	찬성	반대	중립
2002	257	138[54%]	132	6[4%]	-
2003	293	164[56%]	153	11[7%]	-
2004	351	347[99%]	202	15[4%]	130
합계	1,102	813[73%]	648	35[4%]	13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모두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들의 재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무와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보유주식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찬성 입장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 본위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적 및 사적 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공적연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할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취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05년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을 분석하여 보면 대체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주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과도한 경우’, ‘정당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영권 방어’ 등의 의미가 모호하여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실무직원들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국정감사를 바로 앞둔 7월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볼 때(상장주식 시가총액 약570조원, 연기금의 주식투자 총액 약11조원) 무분별한 의결권 행사허용은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관치(新官治)’의 소지를 던져줄 소지가 높습니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의 적절한 관리와 시장원리에 비추어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의 투명성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3. 연기금 부동산 투자문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2005년 9월 29일 기준 1,802억원입니다. 투자금액의 구성상 선순위ABS의 구입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ABS(Asset Backed Securitization) : 자산유동화증권

<부동산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운용사	투자기구	투자방식	매입자산/ 매입시기	국민연금 투자금액 및 배당/이자율				투자 기간
				Equity	배당률	Debt	이자율
GERE	GERE SPC2	GE Capital 공동투자	국민카드 역삼빌딩 (2004.11)	163	-	360	6.50	5년
코람코	코크렙 제5호	합동펀드 투자	데이콤빌딩 (2004.11)	200	8.69	200	6.57	5년
GERE	GERE SPC4	GE Capital 공동투자	내외빌딩 (2005.09)	279		600	5.80	5년
계	-	-	-	642	-	1,160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동산투자 2005년 계획>

- 2005년도 투자목표액은 3,500억원(국내: 2,500억원, 해외: 1,000억원)이며, 투자대상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 국내 : 산업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투자대상 확대

- 해외 : 우량 운용사가 운용하는 핵심펀드에의 간접투자 등을 통하여 투자 안정성 확보

- 본위원이 투자시의 약정을 분석하여 본 결과 일상적 부동산 경기변동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임대수입의 감소는 기금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거품붕괴는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가격 폭락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기금이 투자한 부동산은 모두 서울 소재의 부동산입니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어떻게 고려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부동산 투자는 기금에 손해가 없고 안정된 수익률이 확보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등 실물투자는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전문적 기금운용인력 확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기금운용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58명입니다. 2005년 8월 기준으로 1인당 약 2조5천 억 원 정도를 운용하는 셈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여도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나 캐나다CDP(The Caisse de dẻpȏt et placement du Quẻbec)의 경우 1인당 운용규모가 각각 1조 3천 억 원, 2천 억 원인 것을 볼 때 적정한 인원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2001년 「조직 및 인력진단 보고서」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82～85명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 인력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채권 간접투자 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정해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투자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정형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기금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 또 사모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대체투자의 경우 기금운용인력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 사모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보수비와 위험도를 비교해서, 기금이 직접 사모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직접수행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향후 기금운용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전문적 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인력이 유사한 기관투자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2002년 퇴직인원 7명 중 2명이 자산운용회사로 이직했고, 2003년 퇴직인원 6명은 전원이 다른 자산운용회사로 이직했습니다.

- 국내 최고 자산운용기관이면서 대외적 평가도 우수한 국민연기금을 이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선택에 따른 문제인지 혹시 보수수준 또는 직장비전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 예금보험료 납부 및 이차보전 문제

8. 예금보험료 납부 및 이차보전 문제

- 국민연금기금을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된 보험료만큼 낮은 이자를 받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납부된 예금보험료로 인한 손실이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63억1300만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28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면서도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 예금자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보험방식을 통해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 취지는 소액 예금주를 보호하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 IMF 당시에는 부보금융기관에 예탁한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던 것에서, 2001년부터는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고 발생시 위험 분산은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기금처럼 대형 예금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예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의 설치․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예금에 투자한 자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4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서면질의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서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협의해 나갈 문제이기 전에 정책적 판단으로 부보대상 예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연도별 납부현황>

구분	예 금 보 험 료
2001년	1,176
2002년	969
2003년	1,303
2004년	2,865
총계	6,313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물론 재경부의 입장은 대형 예금주에 대해 하나 둘 씩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예금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수행과 별도로 정책적 차원에서 재경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예금보험료 납부뿐만 아니라 이차보전 역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조건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에서 1998년부터 2003년 까지 강제예탁 된 약 40조원에 대한 이차보전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이 때 국민연금 민간부문운용수익률과 예탁수익률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운용수익률 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이를 이차보전의 근거규정이라고 봐서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보전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1998년 이전 까지는 이차보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을 보면 그간에 연기금을 맘대로 갖다 쓴다는 비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2005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한 건은 국고채 수익률과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차이에 대해 높은 것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99년 9,10월 그리고 2000년 3～12월 사이에는 국고채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국민연기금이 정부의 쌈짓 돈인 것처럼 인식돼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부터 공공자금예탁은 없어졌고, 2005년 8월 말 현재 잔액인 약 2조 3천 억 원을 상환 받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고시의 SOC투자를 하게 된다든지,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국가가 기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기금운용의 주체인 복지부의 역할이 커집니다. 재경부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기금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