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 10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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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대로 헤매라? 투어투코리아닷컴 정보

< 한국대표 관광홍보 사이트 오류투성>

■ 관광공사 백두산관광사업 수용능력 있나?

<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관광공사 >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겠다더니...”

< 흠결 남기지 않겠다고 취소한 한무와의 계약,

결국 법정에서 흠결로 남아 >

■ 공사의 관광레저도시 참여, 과연 옳은 선택인가?

< 엉터리 선정보다 더 엉터리인 공사의 사전준비

앞뒤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개발의 끝은 국민들 혈세낭비 >

- 네 멋대로 헤매라? 투어투코리아닷컴 정보 -

< 한국대표 관광홍보 사이트 오류투성>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관광 해외홍보사이트 투어투코리아닷컴(tour2korea.com, 이하 T2K)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오류투성이로 드러났다.

문화관광위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T2K 사이트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인 덕수궁, 창덕궁과 같은 궁의 개장시간이나, 고궁안내 시간이 틀리는가하면, 경기지역 쿠폰들은 종료된 행사에 할인쿠폰이 뜨거나, 쿠폰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유효기간 동안 휴관하는 등 tour2korea 사이트를 신뢰하고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당혹케 할 만한 오류들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월드컵으로, 세계속의 한국축구를 기억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K-리그는 13개 프로축구단 중 5개 구단의 엠블렘과 구단명이 다르며 남양주종합촬영소는 명칭부터 틀리고, 공연요금과 공연시간이 틀리기도 했다. 교통편 버스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버스번호가 버젓이 안내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명이 고쳐지지 않아 관광객들을 혼란을 야기했다.

사례 2

한국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176개 역시 모두 일자가 지난 것으로 밝혀졌고 오늘까지(10월 6일) 문화부 지정 민속축제인 탐라문화제, 이어 8일부터는 억새꽃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현재 T2K에 올라온 제주관광행사는 지난 4월 9일이 마지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마다 홍보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23%인 227억을 투자하여 해외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T2K는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시간, 금액, 역명 등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홍보예산 227억/ 전체예산 985억

문제의 사이트는 지난 6월 20일에는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의 순위를 측정하는 알렉스(Alex)순위에서 관광대국인 영국, 프랑스, 스위스, 홍콩 관광청 사이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회원수 37만 6천 716명, 일평균 방문자수가 5만 5천명, 일평균 페이지뷰 20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문화재청 국감에서도 발행한지 10년도 넘은 관광책자가 버젓이 고궁에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여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이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한만큼 두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관광공사 백두산관광사업 수용능력 있나? -

<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관광공사 >

북한이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관광공사에 백두산 관광사업을 단독으로 제의해 왔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문화관광위 박찬숙(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 얻은 최근 3년 평균 수익은 -2.52%이고,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절반으로 제한하면서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담보로 잡혀있던 중문단지 골프장이 최근 제주특별자치계획안에 포함됨에 따라 담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부채현황을 보면, 유동부채 996억원, 고정부채 1,447억원으로 부채총액이 무려 2,443억원에 이르고, 카지노 소송에서 패하는 등 경영난과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현대그룹 ‘내부감사보고서’ 에서 김윤규 부회장이 유용한 비자금 중 ‘남북경협기금’이 약 50만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이 비자금이 금강산 자산 매각자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을 공동사업자이자 매각자금을 대어준 관광공사가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광공사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 관광이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사업 초기에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뀐 만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이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며 아울러 “경영난에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만큼 북한의 제의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겠다더니...”-

< 흠결 남기지 않겠다고 취소한 한무와의 계약,

결국 법정에서 흠결로 남아 >

관광공사는 지난 7월 부동산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무컨벤션 카지노후보영업장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지난달 9일 법원에서 본계약 체결 청구권자 지위 확인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흠결하나 남기지 않고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겠다던 관광공사가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무컨벤션 선정취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수 법무법인에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실시, 법률자문 결과 공고사항 위반으로 분명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카지노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계약해제를 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05.7.22] 관광공사가 한무컨벤션에 보낸 계약해지문서

그러나 문화관광위 박찬숙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2005년 7월 13일)에 따르면,

제프리존스: 검토결과가 애매합니다. 법률자문을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사가 투명함을 위해 받았다고 하는 정평, 율촌, 화우, 대륙 4개 법률자문이 엇갈린 사실을 알 수 있음

도영심 : 종합검토를 보면... 결국 가계약 해제를 승인해 달라는 거죠?

제프리존스 : 네 개 회사의 검토결과도 각각 달라 참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는 이런 여건(한무 컨벤션을 사업자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공사는 법률자문과 무관하게 가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음

법률자문 결과와 무관하게 관광공사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무리한 계약해지로 결국 법정공방에 이르게 되었고, 최종 판결에서 흠결을 남기지 않겠다던 관광공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정에서 흠결을 남기고 말았다며, 천억 원이 넘는 사업추진에 있어 관광공사가 보다 신중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런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관광공사는 값비싼 댓가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관광공사는 가계약 해지(7월 15일) 후 7월 27일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계계획 변경수립 용역 공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법원이 한무의 계약해지 관련소송에서 한무 손을 들어줌에 따라 헛수고가 되어 버린 용역보고서에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패함에 따라 소송비용의 80%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관광공사의 신뢰도 실추 등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2005.8.9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계획 변경 수립 계약금액 5천 1백 7십만 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쉽게 얻은 나랏돈이니 실수를 해도 국고에서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관광공사에 천억 원이 넘는 사업에 졸속심사, 법정공방을 용납한 것이라며 관광공사는 개인의 돈보다 더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을 벗어난 심사위원 포함 :

서울지역 심사를 맡았던 오미숙(순천향대)교수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전신인 한국관광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었으며 재직 기간에 카지노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부산지역 심사를 맡았던 변정우(경희대)교수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의 프로젝트에 수차례 자문위원, 평가위원, 심사위원장으로 수차례 참여하였던 것이 밝혀짐.

- 공사의 관광레저도시 참여, 과연 옳은 선택인가?-

< 엉터리 선정보다 더 엉터리인 공사의 사전준비

앞뒤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개발의 끝은 국민들 혈세낭비 >

지난 8월 25일 제3차 관광레저도시 선정 재심사에서 관광공사와 전경련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해남․영암지역이 추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공정하지 못한 심사과정이 드러났고,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사업타당성조사 조차 선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문화관광위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 10인이 재심사 선정을 앞두고 애초 계획에도 없던 라스베가스, 칸쿤, 마카오, 오사카 등 유명관광지로 호화해외여행을 다녀왔음이 드러났다. 사업자와 심사위원자가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떠났던 이번 밀월여행비의 출처는 사업자인 관광공사가 시찰 6일전 급하게 신청한 기금으로 밝혀져 공정한 심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선정된 해남․영암지역은 이미 중복투자로 인한 난개발 상태와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타당성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는 졸속사업임을 지적했다.

또한 추가 선정된 해남 ․영암 복합레저도시 시범지구는 개발면적 500만평, 총사업비 약 1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 불과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해남 화원면’에는 관광레저도시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91년부터 관광공사가 거액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해남화원관광단지가 위치한다. 해남화원관광단지 역시 개발면적이 154만평이고 총사업비가 1조 631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두 지역은 거리상으로는 불과 6km박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관광레저도시의 경우 「기업도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 중 법인세가 50~100% 면제되고 대부분의 지방세와 각종부담금이 면제될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화원단지」의 경우 이런 면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광공사의 민자유치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환경분야 평가에서 과락기준 40% 미만에 해당되어 탈락되었던 해남․영암지역을 “과락제”라는 평가기준마저 무너뜨리면서 결정한 재심사는 수긍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는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며 선정의 불투명함을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도시 특별법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서 기존 화원단지를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주사업자인 전라남도 측은 편입문제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수익분석으로 현실적인 마스터플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