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6068
			www.kimkh.or.kr
제공일시 : '05. 9. 22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2005년도 국정감사 첫째 날>

○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 피감기관 : 산업자원부

○ 장    소 : 산업자원부 회의실

국감뉴스(HEAD LINE NEWS) -----------------

▣ 산자부 중장기 전략계획이 없다!

-“공무원 직무성과관리제”시행 1년, 분석자료집 내놔!

▣ 세계 1위의 조선강국!! 빛과 그림자

- LNG선 건조, 연간 2,100억원의 외화 유출

▣ 부품소재산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원천기술개발의 길 아직도 요원하다.

▣ 전시·컨벤션산업,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

- 중국·싱가폴은 날고, 일본은 뛰고, 한국은 뒷짐지고....

산자부 중장기 전략계획이 없다!

-“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시행 1년, 최초의 분석자료집 내놔 -

● 김교흥의원(우리당, 산자위)은 9월 22일 산자부 국감을 대비, 05년에 실시한 공무원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최초의 분석자료집을 내놨다.

● 김교흥의원은, ‘산업자원부 직무성과계약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직무성과계약제를 개선하며, 정부의 투명한 행정체계와 전략계획 수립을 주문하여 국민에 대한 비젼제시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차원에서는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확보하기위해 연구분석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해,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 보고서에서 김교흥의원은,

- 전략계획서가 부재하고

- 산자부는 중장기적인 지표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과

- 평가지표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가 절대부족

- 평가지표별 추세분석등에 근거한 목표설정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차관보 및 실/국장 평가지표 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가 47.3%에 불과하고, 과장 평가지표 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가 22.6%에 불과해 중장기적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놔 글로벌 산업정책의 핵심부서인 산업자원부의 변화를 예고했다.

< 참고 도표. 아래>

● 개선과제

(1) 전략계획서, 성과게획서 및 성과결과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및 공개

(2) LOGIC 분석에 의한 평가지표의 결과지표화 및 국회와의 협의 결정

(3) 평가지표의 추세분석 및 중장기적 목표설정

□ 성과관리제도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예결산심의․의결권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정부기관의 성과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 ․의결에 입법기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과 금년 국회의 성과중 하나가 정기회전에 결산을 했다는 것인데, 미국의 정부성과평가결과법처럼 연례성과결과보고서를 3월말은 힘들어도 5월 말까지는 제출해서 6월국회를 결산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과관리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함. 성과관리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돌아갈 최우선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임. 따라서, 지표의 부적절함이나 불필요성, 변경등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차관보 및 실 ․ 국장 평가지표 분석 〕(단위:개, %)

< 과장의 평가 지표 분석 >

< 연구서 요약본 >

1. 연구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o 본 연구분석은 산업자원부 직무성과계약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직무성과계약제

를 개선하며, 정부의 투명한 행정체계와 전략계획 수립을 주문하여 국민에 대한 비

젼제시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o 국회차원에서는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중장기적 지향점 확보

2. 공무원 성과평가 현황

3. 직무성과계약제 도입과정

■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평가기법, 성과지표개발 등 성과관리연구

○ 인사기능통합(2004.6.12)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안연구

○ '06. 1월 시행예정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연계 추진

■ 중앙인사위 직무성과계약제 시범도입 (2004.10.14)

○ 첫 시행으로 계약기간은 15개월(2004. 10 ~ 2005. 12)로 함

○ 2006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시행(2005.1월)

○ 전 부처에 확대시행, 30여개 부처에 설명회 개최

○ 올해 공무원평정규정을 개정하여 성과계약 명시(고위공무원단 시행 대비)

○ 올해 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확립하여 한단계 발전 추진

4.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이유

■ 성과위주의 행정체계 구축

○ 국민에게 돌아갈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성과위주의 행정체계를 구축

○ 부처의 조직평가와 실/국장 및 과장의 개인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 Top Leader의 적극적 관심 확보

○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에 이를 근거

로 장관 => 차관 => 실/국장 => 과장의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며,

○ 년초에 직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관 및 차관의 적극적 관심 확보가 가능

○ 전략목표는 부처의 핵심사항으로서 그 목표와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보고서로

공개하게 되면, 더욱더 장관 및 차관의 적극적 관심 유도가 가능

■ 선진국 정부의 평가제도 벤치마킹

○ 미국 정부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결과지향적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 공공부문평가에 적합한  Logic Model을 도입하여 결과중심의 성과평가제도로

전환

4. 산업자원부 직무성과계약제의 현상 및 문제점

(1)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결과보고서 부재

■ 직무성과계약제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서 부재

■ 직무성과계약제를 근거로 한 당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필요

■ 직무성과계약제의 결과를 목표와 대비하여 보고하는 성과결과보고체계 강화

필요

⇒ 따라서, 미국 GPRA식의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결과보고제도 도입 필요

(2) 평가지표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의 부족 → LOGIC MODEL에 의한 재분석 필요

■ 결과지향적 평가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투입이나 산출중심이 아니라, 시민사

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이나 대상집단에 정책이나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추적하여 평가하는 것

■ 차관보 및 실/국장 평가지표 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가 47.3%에 불과함.

■ 과장 평가지표 중 결과지향적 평가지표가 22.6%에 불과함.

⇒ 따라서,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outcome)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결

과지향적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Logic Model을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재도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가지표 그 자체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3) 평가지표별 추세분석등에 근거한 목표설정 미흡

■ 당해년도 목표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별로 과거 추세분

석이 필요하나, 이러한 작업이 현재화(顯在化)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또한, 평가지표별로 3년 내지 5년간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년도별 목표라는 개념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별로 적절한 지표가 도출되면 과거 추세분석을

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매년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

입 필요.

5. 개선과제

(1) 전략계획서, 성과게획서 및 성과결과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및 공개

(2) LOGIC 분석에 의한 평가지표의 결과지표화 및 국회와의 협의 결정

o 전략목표별로 LOGIC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결과지향적 지표로 전환하며,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고려한 유의미한 지표를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국회와 협의결

정 필요

(3) 평가지표의 추세분석 및 중장기적 목표설정

o 평가지표별로 과거 데이터에 의한 추세분석을 토대로 향후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략계획서에 의거하여 매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이

의 실현여부를 점검하는 성과결과보고서 작성

<산업자원부 실국장의 직무성과 지표분석>

번호	INPUT	OUTPUT (산출지표)	OUTCOME(결과)				계
			단기	중기	장기	소계
1	1	21	7	5	1	13	35
2		17	12	3	1	16	33
3	1	10	1	6		7	18
4		27	9	5	3	17	44
5		7	6	3	1	10	17
6		10	5	1	4	10	20
7		8	6	1	1	8	16
8		4	3	2	3	8	12
9		9	7	3	2	12	21
10		15	10	4	1	15	30
11		13	2	2	2	6	19
12	1	11	5	6	5	16	28
13		10	5	5		10	20
14		9	2	2	2	6	15
15		7	8		1	9	16
16		6	2	2		4	10
총계	3	184	90	50	27	167	354
비율	0.7	52.0	25.4	14.1	7.6	47.3	100

* 실·국장급 16명중 input직무과제가 있는 실국장은 3명

* 장기 outcome 과제가 없는 실국장은 3명

* 총 354건의 직무과제 중에 output 과제가 184건으로 52%를 차지, outcome 과제는 47.2%

* 실국장의 OUTPUT과 OUTCOME의 비율은 52%:47.2%로 적절함

* 과장급의  OUTPUT과 OUTCOME의 비율은 76.5%:22.6%로 불균형적인 직무구조

세계 1위의 조선강국!! 빛과 그림자

- 연간 2,100억원 외화유출 --

□ LNG선박 시장

o 현재 전세계 LNG 운반선의 수주잔량은 모두 129척으로 이 가운데 72%인 99척을 국내조선소에서 수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3억불(약18조원)로 이러한 실적은 국내 조선사들의 주요기자재 국산화, 건조공정 개선 등 끊임없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인함.

□ 문제점

(1) LNG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초저온의 LNG를 격납하는 화물창(Cargo Containment System)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건조시마다 1척당 약 90억원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음.

☞ 2005년 건조척수는 24대로 1척당 기술료 90억원으로 약 2,160억원을 프랑스의 GTT사에 지급해야 하고, LNG선 발주전망을 보면 매년 증가세로 2015년에는 약  50척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기술료의 납부가 예상됨

☞ 더 중요한 문제는 자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GTT의 승인을 득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조선사에서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GTT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이에 산자부는 ‘04년부터 ’07년까지 한국형 화물창인 KC-1개발 중으로 가스공사가 중심이 되어 화물창 방열시스템, 화물창 표준설계, 선급인증등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85.8억원(현금 125.8억원 - 산자부49억/공사 25.6억/민간51.4억, 현물 60억원)

☞ 지난 7월 2008년도 장기도입 계약이 완료되어 총 550만톤중 350만톤을 국적선 4척을 이용, FOB로 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급인증등 ‘09년 정도 가동예정으로 한국형화물창 도입이 어려움

☞ 또한 최근 LNG시장의 동향이 buyer market에서 seller market으로 변하고 있고, 각국의 LNG수요 증가로 인하여 구매조건이 까다로워져 FOB물량 확보가 아닌 CIF(ex-ship)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예를 들면 2008년도 장기도입 계약건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국가정책차원에서 FOB를 허용하지 않아 는 것으로 ex-ship으로 체결되었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한국형화물창 도입이 요원함

(3) 국적선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효과는, ‘08년 1척을 시작으로 향후 8년간 51척으로 원가절감액이 약 3,060억원이고, 외화대체는 총 4,590억원으로 총 7,6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독자적인 화물창 적용을 통하여 향후 연간 32척(2009년 기술개발 완료시 기준), 약 6조4천억원의 수출과 4천억원의 원가 및 기술료 부담을 절감 효과 예상됨.

☞ KC-1의 적용은 단순히 LNG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사업에 사활이 달려 있는 국가 산업전체에 아주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o 2008년의 도입물량 적용이 어렵다면, 이와는 별도로  LNG선을 시험건조하여 SPOT물량과 LNG trading용으로 활용하고, 추후 2010년 차기 도입물량 수송용 선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정책제언 >

KC-1 탑재를 위한 별도의 수송선(시험선) 건조
내용	2008년 도입물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LNG선을 시험 건조하여 KC-1 탑재 건조된 선박은 Spot 물량 수송 및 LNG trading용으로 활용 차기 도입물량 수송용 선박으로 전환
장점	LNG 도입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KC-1 탑재 Spot 물량수송 및 LNG trading 계기 제공
해결과제	도입물량이 없는 수송선 건조를 위한 정부와 공사의 정책적 결정 필요(145K 시험선 건조비용: 약 2,100억원) 수송선 활용도 저하시에 대비한 선박 운영계획.

부품소재산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주요부품소재  국산화율 63% 수준 -

□ 문제점

o 주요 부품소재 품목의 국산화 추이를 보면 디지털 캠코더나 LCD-TV, CDMA휴대폰, 노트북 PC,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의 국산화율은 매우 저조하며,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0%것이 많음

* 국내자동차부품 전체매출액 (‘03년도 32조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모듈 생산기업 1개사(Delphi 34조원)의 수출에도 미달

<주요품목의 국산화율>

품목명	국산화율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MP3플레이어	83%	NAND플레시 80%, LCD100%, SoC 0%
PDP-TV	81.8%	PDP모듈 96.7%, 필터 글래스 71.3%, Driver IC 6.6%
LCD-TV	60%	LCD Panel 55%, Scaler IC 35%, Driver IC 5%, PSU 95%
DMB 수신기	75%	Tuner Module 75%, DMB 수신칩 80%, 안테나 100%
디지털캠코더	35%	2.5″ LCD 0%, DSP 100%, Video Head 0%
DVD 플레이어	65%	MPEG IC 2%, Pick Up 65%, SDRAM 50%
CDMA휴대폰	57%	MSM 0%, LCD모듈 65%, 카메라모듈 68%, 메모리 15%
GSM휴대폰	66.9%	LCD모듈 78%, 메모리 16.4%,카메라모듈 68%, 배터리 92%
P D A	75%	LCD 패널 95%, 메모리 30%, W/LAN 60%, CPU 0%
노트북 PC	46.7%	CPU 0%, LCD 88.5%, HDD 35%,메모리 64%
초음파 영상진단기	56%	Probe 66%, PCB 100%, Power 100%, ASIC 76%
스 캐 너	65%	CIS 0%, DC모터 40%, 솔레노이드 80%
평균	63.87

o 2004년 산업은행의 “한·중·일 주요산업의 경쟁력분석 자료”에 의하면, 3국간 기술격차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3.8년 뒤져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2.2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 對 중․일간 기술경쟁력 비교(지수 : 한국 = 100 기준) >

	현황						전망
	설계기술	기술/제품 개 발 력	생산기술	품질수준	종합	기술격차 (년)	2007	2010
중 국	73.9	75.1	78.3	78.5	76.5	△3.8	87.0	94.5
일 본	112.9	112.7	107.2	109.3	110.5	2.2	106.2	102.1

* 자료 : 한국산업은행 실태조사

o 부품소재는 ‘97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일역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핵심부품소재의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취약한 구조

☞ 한일 FTA체결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면 일본의 완제품업체의 한국시장 직접진출로 기술이전 유인이 감소하게 되는데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문제제기

☞ 산자부에서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04년까지 4,7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2010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과제가 '01년 120건이었던 것이 '04년 35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01년 181건에서 ’04년 16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01년 67건에서 ’04년 72건으로 별로 차이가 없음

<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현황 >

구분	지원과제	조사대상	신규과제	특허(건)				논문		기술료 (백만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01	120	120	75	181	34(19%)	67	3(5%)	26	4	-
'02	198	198	78	229	10(4%)	173	39(23%)	111	40	444
'03	275	185	77	217	80(37%)	44	33(75%)	33	20	1,161
'04	354	318	79	167	55(33%)	72	16(22%)	35	20	5,973
합계				794	179(26%)	356	91(26%)	205	84	7,578

* 산자부 2004년 결산자료

- 또한 국내 특허출원수 대비 등록률은 26%이며 해외특허등록률 또한 26%로 매우 저조

☞ ‘01년도의 신규개발과제 건수는 75건이며 ‘04년도는 79건임. ’00년부터 시작하여 354건의 개발과제에 1조원을 넘게 투여(1,078,426백만원)했음에도 추진실적이 179건의 국내특허와 91건의 해외특허, 국내논문 205편과 해외논문 84편의 실적인데 이러한 사업실적으로 주요핵심부품 0%의 국산화율을 극복은 요원함

o 또한 향후 한·일 FTA가 체결되면 원천기술부족으로 핵심부품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전시·컨벤션산업,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말뿐인가...-

□ 현황

o 선진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흐름

- 미국의 전시산업은 규모면에서 22번째 산업으로 전시회로 인한 직접수입 646억달러, 고용창출효과 99만명, 기업거래의 60-70%가량이 전시컨벤션을 통해서 성사

- 독일 전시산업은 GDP의 1%(건설업규모와 대등) 차지, 410억마르크(약 24조원) 생산유발 및 23만명의 고용창출

- 중국은 최근 5년간 전세계 전시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02년도에 2,100건, 03년 연간 2,600건으로 연간 20%의 성장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전시장 개수는 158개로 전시장 총면적은 322만㎡에 이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임

- 전시주최자(PEO)는 공공단체 70여개, 전시기획자 80여개, 총고용인원 1,500여명으로 전시산업규모는 GDP 0.15%로 추정

o 반면에 컨벤션산업의 ‘04년 회의 개최현황은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위, 아시아 3위의 회의개최국

- 국내 컨벤션시설은 컨벤션센터, 호텔 등 113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2천명이상)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10곳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시설이 43개로 37% 점유

- ‘89년 관광진흥법의 제정이후 컨벤션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현재 125개의 컨벤션기획자(PCO)가 등록되어 활동 중

o 산자부에서는 ‘04년도에 해외전시회지원사업(164억), 국내전시회지원사업(50억),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240억), 광주종합전시장건립사업(130억)등 총 420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 >

전시장명	개장년도	운영기관	건립비	시설규모			‘04년행사수 가동율(%)
				부지	전시장	회의시설
COEX (서울 삼성동)	‘88. 9월 ‘00. 5월	COEX	7,714억원 (전액민자)	106,612㎡ (32,250평)	36,027㎡ (10,898평)	11,100㎡ (3,357평)	215 (75.5)
SETEC (서울 학여울)	‘99. 5월	KOTRA	54억원 (전액국고)	31,000㎡ (9,378평)	7,948㎡ (2,404평)	-	56 (63.6)
KOTREX (대전 유성구)	‘95. 5월	KOTRA	98억원 (전액국고)	29,195㎡ (8,832평)	4,200㎡ (1,270평)	1,149㎡ (348평)	27 (55.1)
EXCO (대구 산격동)	‘01. 4월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1,740억원 (국고 820)	20,862㎡ (6,310평)	11,616㎡ (3,514평)	2,058㎡ (622평)	48 (72.1)
BEXCO (부산 해운대)	‘01. 9월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1,600억원 (국고 500)	134,608㎡ (40,719평)	33,183㎡ (10,038평)	4,962㎡ (1,501평)	186 (52.0)
aT Center (서울 양재동)	‘02.11월	농산물유통공사	773억원 (국고 268)	18,810㎡ (5,690평)	8,047㎡ (2,434평)	1,108㎡ (335평)	63 (44.7)
KINTEX (경기 고양시)	'05. 4월	KINTEX㈜	2,315억원 (국고 753)	237,790㎡ (71,931평)	53,541㎡ (16,196평)	7,790㎡ (2,357평)
김대중센터 (광주)	'05. 9월	(지방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771억원 (국고 434)	53,302㎡ (16,123평)	10,200㎡ (3,085평)	2,300㎡ (696평)
CECO (창원)	'05. 9월	경남도/창원시	730억원 (국고 200)	40,282㎡ (12,185평)	9,259㎡ (2,800평)	1,131㎡ (342평)
총9개			국고 3,127억	203,418평	52,639평	9,558평	595회 (60.5%)

* ‘04년 행사수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이벤트, 컨벤션 등 모든 행사를 포함한 것임

□ 문제제기

o 산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시장별 전시회 개최현황을 보면 ‘02년 280건, ’03년 377건, ‘04년 378건으로 보고하였음

o 그러나 통계는 컨벤션, 이벤트 및 기타의 행사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는 전체 전시회중에서 산자부가 지원하여 개최되는 전시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함. ‘02년도 22회(8.5%), ’03년도 32회(9.3%), ‘04년도에는 41회(12.2%)에 불과함

<주요전시장의 전시회개최현황>

전시장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COEX (36,027㎡)	전체 전시회	60	121	103	176	147
	산자부 지원	13(21.7)	4(3.3)	13(12.6)	23(13.1)	27(18.4)
SETEC (7,948㎡)	전체 전시회	45	43	44	36	42
	산자부 지원	3(6.7)	-	5(11.4)	2(5.6)	5(11.9)
EXCO (11,616㎡)	전체 전시회	-	18	31	36	39
	산자부 지원	-	1(5.6)	1(3.2)	4(11.1)	7(18.0)
BEXCO (33,183㎡)	전체 전시회	-	37	66	57	59
	산자부 지원	-	2(5.4)	3(4.6)	3(5.3)	2(3.5)
전체	전체 전시회	112	223	258	345	337
	산자부 지원	16(14.3)	7(3.6)	22(8.5)	32(9.3)	41(12.2)

* 전체전시회 숫자는 컨벤션, 이벤트 등의 행사를 제외한 순수 전시회만 정리한 것임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수는 많으나 소규모, 내수위주의 전시가 대부분이며 국내대표 전시회의 경우에도 해외전시회에 비해 전시면적, 참가업체수, 외국업체 및 바이어 비중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IT, 자동차 등 경쟁력 보유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 국제화가 시급함

<국내대표전시회와 외국의 전시회 비교>

IT분야전시회 비교	한국전자전	CeBIT(독일)
	전시면적 : 25,101㎡ 참가업체 : 450개 업체	전시면적 : 350,000㎡ 참가업체 : 7,000개 업체
건축자재전시회 비교	경향하우징페어	CBDF(중국)
	전시면적 : 45,295㎡ 참가업체 : 750개 업체	전시면적 : 60,000㎡ 참가업체 : 15,000개 업체

o 선진국에서는 전시, 국제회의간 연계를 통해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원화체제로 정책집중도가 저하되고 있음

** 문광부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과 산자부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이원적 지원체제와 정통부, 농림부, 지자체 등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o 국내 전시장의 총면적은 174,455㎡(55,586평)이며 전시장은 무역인프라로써 중요한 경제활동의 장일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도 띠고 있음.

☞ ‘04년도 전시장별 가동율을 보면 6개 전시장중 COEX가 75.5%로 가장 높으며, aT Center는 44.7%로 가장 낮음, 전체전시장 평균 60%의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04년도 전시장 건립과 전시회 지원사업에 420여억을 투입하고도 산자부 지원 전시회가 전체 전시회의 약 10%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전시사업에 대한 비젼의 부재임

☞ 현재 산자부에서는 전시·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산학협력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함

☞ 현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전시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가 없으며 전시장운영은 ‘부동산 및 임대업’ 분류항목 내에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으로 분류,  전시주최업 및 전시공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분류항목내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포함되어 있음.

- 전시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전시산업은 산자부, 컨벤션은 문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분리주의도 문제이나 현재는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를 위해 김교흥 위원은 전시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법안을 마련중인데 문광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