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현재 530대에서 420대로 감축되면

□ 현황

․ 현재 공군은 F-16D 40여대, KF-16C 70여대, F-16C 20여대  등 총 50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

․ 문제는 지난 9월 1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래공군의 전투기 보유현황을 보면 현재 500여대에서 100여대를 감축하여 400여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에 대해 공군은 미래 소요 전투기 전력의 적정 규모에 대해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안 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임

․ 공군은 현재 대북억제 및 잠재적 위협대비 방위 충분성 유지를 위해 전투기 전력의 적정 규모는 High급-Medium급-Low급의 혼합개념으로 500대 수준을 요구함

□ 합참개혁안과 공군요구안 비교현황

안	High급 전투기	Medium급 전투기	low급 전투기	총계
합참보고안	100여대	×	300여대	400여대
공군요구안	100여대	300여대	100여대	500여대

□ 문제점

․ 현재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의 대수는 500여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400여대로 줄일 경우 심각한 공중전력 공백우려

-북한은 HIGH급인 3/4세대 전투로 MIG-23/29, SU-25등 총 95대 보유

-일본의 경우 HIGH급인 F-15J 전투기 203대 및 F-2 전투기 49대등 총 252대 보유중

-중국의 경우 HIGH/MED급 전투기 1,500여대 보유

□ 북한 공군의 전투기 보유 현황

기종	보유댓수	기종	보유댓수	기종	보유댓수
MIG-15/17	302	MIG-29	16	IL-28	82
MIG-19	176	SU-7	19	총계 : 800여대
MIG-21	188	SU-25	35
MIG-23	44	SU-30	×

․ 공군 전투기의 경우 ’00년 평균 전투기 가동율이 89%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10%가 감소된 79%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전력공백 우려

-공군 전투기의 가동율을 보면 주력 기종인 F-16C/D의 경우 ’00년에는 92%의 가동율을 보였으나 유류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는 77%로 15%가 감소되었음

□ 공군의 연도별 전투기 가동율

기종	가 동 율 (%)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F-16C/D	92.4	90.8	91.8	82.3	77.5
F-4D	87.6	85.7	81.3	78.2	77.5
F-4E	88.3	86.9	84.1	80.3	78.5
RF-4C	83.0	79.8	74.4	73.5	75.1
F-5E/F	91.3	90.8	86.4	81.5	82.8
F-5A/B	91.8	90.4	90.1	79.5	77.3
A-37B	92.4	94.6	90.1	87.5	88.9

□ 질의 및 대책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합참이 현보유 전투기에서 100여대를 감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공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

․ 지난 ’03년 미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박사는 한국의 공군력 건설방향에서 현재 요구되는 전투기는 620~820대이며 미래에는 910~1,180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향후 공군이 Medium급은 한대도 없이 420여대의 전투기로 대북위협 및 미래 잠재위협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 ?

․ 만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medium급 전투기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