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9.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8호 전화 788-2913 / FAX 788-3208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8번지 흥국생명B/D 601호 전화 031-756-0181 / FAX 031-751-4049
“LNG 직도입 되면 도시가스용 요금 오른다” -도시가스용 요금: ㎥당 6원~23원 인상 가능-

자가소비용 LNG가 직도입 되면, 도시가스용 요금이 ㎥당 6.2원에서 23.6원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9월 28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자가소비용 LNG가 직도입이 되면 도시가스용 요금이 ㎥당 적게는 6.2원에서 많게는 23.6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제언 연구(안진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현재 LNG 직도입 현황은 POSCO가 ‘03년 1월 LNG 터미널 공사계획을 승인받아 ’05년 7월부터 년간 55만톤을, K-Power가 ‘06년 1월부터 년간 60만톤을 직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자회사들도 발전용 LNG 직도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15년에 직도입 참여사업자인 POSCO, SK, GS가 독자적 LNG 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량은 약 220만톤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체 발전회사의 직도입 규모로는 약 680만톤의 이탈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용 요금은 ㎥당 6.2원, 발전용은 5.3원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체 발전용의 도시가스요금은 ㎥당 23.6원의 인상이 추정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LNG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스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용약결과서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가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제언 연구)” 중 요금인상 추정표 요약>

직 도 입 참 여 자	기존물량 이탈규모	저장설비 증설 추 정 액	요 금 인 상 추 정 액
POSCO, SK, LG	약220만톤	2,870억원 (4기)	도시가스용 : 6.2원/㎥(1.5%) 발 전 용 : 5.3원/㎥(1.3%)
발전용 전체	약680만톤	1조 230억원 (15기)	도시가스용: 23.6원/㎥(5.6%)

*상기 추정액은 ‘15년 기준 직도입 참여자사업자의 독자적 LNG터미널 건설을 가정한 것임.  (’04년 안진회계법인)

기사관련 문의: 이관행 보좌관, 784-5369/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