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자료원ㆍ방송영상산업진흥원(9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

① 한국영화 위기, 제작비가 아니라 스토리가 문제다 : 제작비와 스타에 의존한 영화 흥행실패, 시나리오지원사업 강화해야 ...(p.1)

② 영화산업 인건비 불균형 심각, 현장으로 갈수록 상승률 낮아: 4년간 배우ㆍ감독ㆍ프로듀서 임금 상승 2배 이상, 스탭은 연봉 634만원...(p.6)

<영상물등급위원회>

① 영등위 심의 위기, 3가지를 제언한다 : 풀(pool)제 운영, 세밀한 회의록 작성, 심의료 지급 필요...(p.11)

<방송영상산업진흥원>

①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국고낭비 심하다 : 과정마다 수료율 크게 차이 나고 운영실적도 문제 있어...(p.15)

문 의 : 김성곤, 권순철(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영화진흥위원회 (2005. 9. 3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한국영화 위기, 제작비가 아니라 스토리가 문제다

서편제가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환호성을 보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 해 한국영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는 1,000만 관객이나 동원했습니다. 이제 100만 넘는 것은 예사고 아무리 못해도 300만은 넘어야 흥행 축에 낄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부터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도 흥행에 참패한 영화가 줄을 잇고 있어 한국영화 흥행이 반짝하다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04년 초～2005년 중순까지 흥행 실패작

영화명	개봉일	감독	주연	제작사	배급사	스크린 수 (서울기준)	총제작비 (억)	서울관객 (천명)	전국관객 (천명)
빙우	04.01.16	김은숙	이성재 김하늘	쿠앤필름	쇼박스	26	62	81	216
도마 안중근	04.09.10	서세원	유오성	소스원 프로덕션	소스원 프로덕션	30	60	20	50
썸	04.10.22	장윤현	고수 송지효	씨앤필름	시네마 서비스	35	60	102	346
역도산	04.12.15	송해성	설경구	싸이더스	CJ 엔터테인먼트	70	106	404	1,386
남극일기	05.05.19	임필성	송강호 유지태	싸이더스	쇼박스	83	80	323	1,057
평 균						48.8	73.6	186	611

2004년 한국영화 평균제작비 42억, 흥행실패 영화 평균제작비 73억

본 의원이 지난해 초부터 올 해 중순까지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고 간주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진위가 총 5편의 분석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이들 영화는 2004년 한국 영화의 총제작비가 한 편당 평균 42억(42.7억)이었는데 반해 흥행실패 영화의 경우 총제작비 평균 73억(73.6억)으로서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도 송강호ㆍ유지태ㆍ설경구ㆍ유오성ㆍ이성재 등 호화급입니다.

비싼 제작비를 들이고 호화 배역을 캐스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흥행에 참패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행 실패는 제작비와 스타에만 의존한 결과

그래서 흥행참패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빙우>와 <썸>: 특수효과와 CG로 완성도 있는 영상을 추구했으나 흡입력이 다소 부족한 스토리로 흥행실패

<빙우>의 경우 ‘산악멜로’를 표방하며 멜로와 재난영화를 혼합하여 관객에게 어필하려 했으나 결과는 둘 간의 적절한 조합에 실패함으로써 멜로영화 팬과 재난영화 팬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음. <썸>은 자동차 추격신, 전복신 등 박진감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작비를 많이 들였으나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두 영화는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특수효과나 CG 등도 물론 중요하나 결국은 완성도 있고 매력적인 내러티브가 바탕이 되어야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2. <도마 안중근> : 치밀하지 못한 제작과 완성도로 인한 흥행실패

중국 로케이션 등에 제작비를 많이 소요하였으나 연출력과 영화의 완성도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영화의 질적 수준이 받쳐주지 않는 단순히 시류에 편승한 소재주의 영화로서 관객이 외면을 한 것으로 평가됨

3. <역도산>, <남극일기> : 고비용과 빅스타가 흥행 보증 수표는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두 영화 모두 주연배우의 연기는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관객의 정서적인 호응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작비를 많이 들이고 빅스타를 기용한다고 해서 영화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자명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작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관객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나리오 중심으로 철저하게 기획하기보다는 눈앞의 흥행성만을 노리며 영화를 만들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영화의 장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얼마 전 한 영화감독이 배우들의 몸값 때문에 제작하기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가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영화 현실이 정말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관객은 탄탄한 스토리를 원한다

작년에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던 박중훈과 차태현을 내세운 ‘투가이즈’ 한석규가 주연한 ‘주홍글씨’ 이병헌ㆍ최지우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등도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수입을 올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에 반해 고비용과 스타에 의존한 영화보다는 참신한 소재에 기반 둔 중형 예산의 영화가 관객을 모으고 있는 현상은 올 초부터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 상반기 한국 영화 흥행 10위권에 든 영화 중에 상대적으로 제작비를 덜 들이고 스토리에 치중한 ‘말아톤’(500만)과 ‘마파도’(300만)가 인기 배우를 등에 없고 흥행 몰이를 하려던 ‘달콤한 인생’(이병헌 주연, 120만)과 ‘주먹이 운다’(최민식 주연, 170만) 보다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 2005년 상반기 한국영화 흥행 순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배급	스크린	서울 관객 (명)	전국 관객 (명)
1	말아톤	2005/01/27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76	1,552,558	5,179,154
2	공공의 적2	2005/01/27	시네마서비스	95	1,167,828	3,920,000
3	마파도	2005/03/10	CJ엔터테인먼트	58	922,647	3,089,717
4	혈의 누	2005/05/04	시네마서비스	98	759,653	2,274,779
5	댄서의 순정	2005/04/28	쇼이스트	80	692,461	2,197,555
6	연애의 목적	2005/06/10	CJ엔터테인먼트	39	598,870	1,511,261
7	주먹이 운다	2005/04/01	쇼이스트	71	588,630	1,728,477
8	달콤한 인생	2005/04/01	CJ엔터테인먼트	82	466,425	1,272,096
9	잠복근무	2005/03/17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64	432,243	1,908,000
10	간 큰 가족	2005/06/09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75	383,242	1,432,489

결국 관객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탄탄한 기획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영진위가 전국 6대 도시 14세 이상 49세 이하 영화 관람객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봐도 스토리를 보고 영화를 선택한다가 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영화를 가장 많이 본다는 19～23세 여성 관객의 경우도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고려가 94.5%로 가장 높습니다.

□ Leading Group의 관람 영화 선정 시 고려 요인

시나리오 및 기획 부문 지원 강화해야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영화 제작비 중 시나리오와 기획 부문에 투여되는 비용은 평균 총 제작비 45억의 2%인 1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스토리 제작 부문에 그 정도의 비용만 투여한다는 것이 왠지 아쉽습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영화의 흥행이 연기자의 연기력도 중요하고 특수효과도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스토리 제작에 이 정도의 비용만이 배정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투자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진위도 시나리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나리오를 공모하기도 하고 원작을 시나리오로 재구성하는 극영화개발 사업도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영진위의 시나리오 제작 지원

사업 명	지원 내역(2004)	지원 내역(2005)	사업 형태
극영화개발비지원	130백만 원 (9편)	150백만 원(예산) (5편, 상반기)	창작 지원금 지급
시나리오DB 운영	70백만 원 (DB 구축운영 등)	62백만 원(예산) (DB 운영 등)	저작권 매매 온라인 중개
시나리오 공모	100백만 원 (7편)	90백만 원(예산) (하반기 실시)	공모 시상금 지급

그리고 이들 시나리오가 실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극영화 개발비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지난 해 12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당선된 ‘간 큰 가족’과 ‘연애의 목적’이 1천만 원 씩 지원받아 올 해 상반기 각각 140만과 150만의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해와 올 해 극영화개발비 지원사업이 총 14편이었는데 영화화된 것이 1편이고,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는 7편 중 2편이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 실적이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사업의 목적이 ‘흥행’보다 ‘신인 시나리오 작가의 등용’이라고 한다면 사업실적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인 시나리오 발굴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매년 10편 남짓한 적은 지원 편수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영화진흥위원회 (2005. 9. 3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영화산업 인건비 불균형 심각

현장으로 갈수록 임금 상승률 낮아

현장 제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 국감 때도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동료 의원님들이 현장인력에 대한 적극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본 의원은 현장 인력의 임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4년간 배우ㆍ감독ㆍ프로듀서 임금 2배 이상 상승

현장 감독들 대부분 임금상승 저조, 심지어 하락하기도

우선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영된 3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된 자료를 살펴봤더니 주연 배우들의 몸값은 2003년 평균 4억 7천여만 원으로서, 2000년의 약 2억(1억 9,691만 원)에 비해 2.39배나 상승(4억 7,040만 원)해 말 그대로 ‘억’ 소리가 날만합니다. 이는 평균 순제작비의 상승(2.00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주연 연기자 평균 출연료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출연료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0년	1억 9,691만	14억 5,700만	13.5%	8
2001년	2억 4,879만	15억 4.300만	16.1%	10
2002년	2억 4,885만	20억 4,100만	12.2%	13
2003년	4억 7,040만 (2000년 대비 2.39배 상승)	29억 2,600만 (2000년 대비 2.00배 상승)	16.1%	7

더불어 같은 기간 42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조사한 감독들의 평균 개런티는 2.08배가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는 평균 순제작비의 1.94배 상승보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 임금이 2.15배나 상승했습니다.

□ 감독 평균개런티 변화 추이

연도	평균 감독료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감독료	조사대상 편수
2000년	3,500만	14억 5,700만	2.4%	8
2001년	3,300만	15억 4.300만	2.1%	10
2002년	3,390만	22억 7,700만	1.5%	14
2003년	7,280만 (2000년 대비 2.08배 상승)	28억 2,800만 (2000년 대비 1.94배 상승)	3.6%	10

□ 프로듀서 평균 인건비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인건비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0년	2,975만	14억 5,700만	2.0%	8
2001년	3,400만	15억 4.300만	2.2%	10
2002년	4,621만	23억 7,000만	1.9%	14
2003년	6,400만 (2000년 대비 2.15배 상승)	28억 2,100만 (2000년 대비 1.94배 상승)	2.3%	10

그에 비해 현장 감독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았던 미술감독이 2.36배 상승한 것을 빼고는, 촬영 및 조명 감독들 각각 1.38배와 1.67배만이 상승했고, 소품담당은 오히려 0.94배나 하락했습니다.

□ 미술감독 평균 인건비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인건비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0년	1,290만	14억 6,200만	0.9%	5
2001년	1,850만	16억 6,400만	1.1%	7
2002년	2,543만	23억 4,500만	1.1%	14
2003년	3,043만 (2000년 대비 2.36배 상승)	29억 2,600만 (전년대비 2.00배 상승)	1.0%	7

□ 촬영감독 평균 인건비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인건비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1년	2,880만	16억 8,400만	1.7%	5
2002년	4,182만	21억 1,700만	1.9%	11
2003년	3,983만 (2001년 대비 1.38배 상승)	28억 9,300만 (2001년 대비 1.72배 상승)	1.4%	6

□ 조명감독 평균 인건비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인건비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0년	2,500만	14억 1,200만	1.8%	2
2001년	3,500만	16억 300만	2.2%	4
2002년	3,775만	21억 200만	1.8%	8
2003년	4,167만 (2000년 대비 1.67배 상승)	28억 9,300만 (2000년 대비 2.05배 상승)	1.4%	6

□ 소품 담당 평균 인건비 변화 추이

연도	평균 인건비	평균 순제작비	순제대비 인건비	조사대상 편수
2000년	1,400만	13억 6,400만	1.0%	6
2001년	1,225만	16억 600만	0.8%	8
2002년	1,214만	22억 3,800만	0.5%	14
2003년	1,320만 (2000년 대비 0.94배 하락)	26억 1,600만 (2000년 대비 1.92배 상승)	0.5%	5

현장 제작인력 연 평균 소득 634만원

그러나 현장 감독들 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그 감독들 밑에서 몸으로 뛰며 일하는 제작인력입니다. 현장인력들은 연간 1편 남짓(1.24편)한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작품 당 평균 534여 만원, 그리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634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화 현장인력의 연간 참여 작품 수 및 임금 수준

연간참여작품수	빈도	비율	작품 당 평균 수입	빈도	비율	환산 평균 연봉	빈도	비율
1편미만	18	12.2	300만원 미만	18	14.2	300만원 미만	20	15.7
1편	82	55.8	300만원~600만원	68	53.5	300만원~600만원	52	40.9
1.3편~1.5편	17	11.6	600만원~900만원	18	14.2	600만원~900만원	18	14.2
2편	22	15.0	900만원~1,200만원	13	10.2	900만원~1,200만원	12	9.5
2.5편 이상	8	5.5	1200만원 이상	10	7.9	1200만원 이상	10	7.9
						1500만원이상	13	10.2
전체 연간 평균 작품 수 : 1.24편			전체 작품 당 평균 수입 : 540만원			전체 환산 평균 연봉 : 634만원

현장 제작인력 연평균 적정임금 824만 원?

그렇다면 현장 제작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시한 급여 수준은 824만원이었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영화계의 관행상 ‘작품 당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제작인력의 경우 평균적으로 2년에 3편의 영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연평균 임금의 2/3 수준을 편당 적정 임금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36만원(비정규직 평균임금) × 2/3 = 824만원

그리고 최하하선은 비정규직 평균임금의 2/3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824만원 × 2/3 = 약 5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년에 824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술적으로는 적정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턴제와 직업카드제 추진해야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우리 영화제작 현장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책상으로 그다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 영화단체사업지원 명목으로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에 4,400만원(소위 스탭처우개선사업)을 지급했고, 동시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스탭처우개선 및 제작시스템합리화 연구조사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장 제작인력에게 4,000여만을 지원해 어떤 효과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의 지원으로 현장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해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찔끔 찔끔 지원하기보다 인턴제를 도입해 적은 수입이라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 인력을 키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업카드제를 도입해 현장 각 분야의 인력들이 스스로 경력관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003년부터 실시해 온 영화아카데미의 ‘영화인교육프로그램’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교육만으로는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경력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직업카드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은 인턴제와 직업카드제를 긴밀히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분야별로 인턴을 뽑고 그 분야에서 얼마동안 교육을 시킨 후 과정을 이수하면 직업카드에 등록해 장기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영상물등급위원회 (2005. 9. 3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신뢰 위기에 봉착한 영등위, 3가지를 제언한다

지난 7월 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인오락기 심의와 관련해 해당 심의위원과 관련 업계 인사가 유착했다는 모 신문사의 연재 기사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심의 위원들이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해당 심의위원 친인척이 성인오락실을 경영했던 것이 확인돼 6인의 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영등위가 대책반을 구성해 해명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했고, 또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의적 심의기준을 적용했다거나 특정 업체를 비호 혹은 견제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등위 심의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심의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롭게 위원들을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고 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위원 풀 구성하라

9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영등위 심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심의위원이 임기 1년 동안 고정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음반ㆍ온라인 게임(PC 및 온라인)ㆍ아케이드 게임ㆍ영화ㆍ비디오 등 각 심의 분야별 심의를 누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기 근본적으로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예심위원 5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선임되면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심위원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접촉해 로비를 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심의위원들을 몇 명으로 미리 정해 놓지 말고 20~30명 정도의 풀을 구성해 놓은 다음 거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심의를 보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회의록을 바꿔라

심의위원들의 심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도 문제입니다(첨부 자료 참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외부로 차단된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이견이 있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등급분류 결정이 났는지 알 수가 없고, 오직 최종 결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비디오물’ 심의에 관한 회의록 샘플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요 며칠 전인 9월 27일 총 7명의 심의위원들이 28편의 각종 국내 비디오물(VHS, CD-Rom, DVD 등)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비디오물 명칭과 등급(전체관람가 혹은 18세관람가)라는 표시만 돼 있고 그렇게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회의록도 똑같습니다(다른 회의록 샘플도 들어 보여 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심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물론 워낙 많은 분량을 심의해야 하다 보니 그 많은 회의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듯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등위 심의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뢰회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회의록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잃게 되는 시간낭비가 더 중요합니까?

심의 의원들에게 충분한 심의료를 지급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영등위의 심의위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공히 6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며 심의하러 온 사람들이 달랑 6만원만 받고 간다고 한다면 열심히 심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부여된 직책을 명예로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명예도 그만큼 보수로서 인정해 줄 때 더욱 사명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 심의료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첨부자료>

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147차)

부 장	사무국장	위 원 장

일 시	2005. 9. 27(화) 09:30 - 12:00
장 소	비디오 등급분류실
참 석 자	심의위원 : 노○○, 김○○, 김○○, 김○○, 김○○, 윤○○, 전○○
□ 등 급 분 류 내 용 □ □ 전 회의록낭독(이의없음) □ 등급분류내용(총 28편) Ⅰ. 국내비디오물 ( 28편) 1. 합 격 : 13편 가. VHS : 11편 - 집보러온부잣집며느리(엔터맥스) : 18세관람가 - 디지털비디오카메라촬영기법(유니콘) : 전체관람가 - 에로대에로1부(와우필름) : 18세관람가 - 에로대에로2부(와우필름) : 18세관람가 - 타이킥&최윤영타이킥(미디어블루플러스) : 전체관람가 - 수영장미시의섹스(디투미디어코리아) : 18세관람가 - 헬스몸짱여대생누드(디투미디어코리아) : 18세관람가 - 삼성가베(상록영상) : 전체관람가 - 발칙한사내폰카1(와이제이프로) : 18세관람가 - 발칙한사내폰카2(와이제이프로) : 18세관람가 - 은밀한미행MISSON1.산에서산딸기따먹을때(C.C FILM) : 18세관람가 나. CD-ROM : 1편 - 캠핑카누드동영상(빅풀엔터테인먼트) : 18세관람가 다. DVD : 1편 - 임진한의플레잉레슨-5타줄이기-(골프앤피플) : 전체관람가 2. 보 류 : 8편 가. VHS : 8편 - 이색체험!입원실체위(와이제이프로) : 보류10일 - 선정과다 - 눈떠보니빨간침대(와이제이프로) : 보류10일 - 선정과다 (중략)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9. 3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국고 낭비 심하다

1.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관련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27개 교육과정에서 1천730명이 수강해서 이 중 1천427명이 수료했고 수료율이 8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목 선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난해 4월12일부터 6월 26일 까지 개설된 교수워크숍(아비드익스프레스)과목의 수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과정:교수워크숍(아비드익스프레스) 일자:2004.4.26-6.26 교육인원:28명 수료인원:13명 수료율:46%

이 과정은 수료율이 50% 안됩니다. 이것은 과정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아비드 익스프레스 DV’과정도 수료율이 61%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료율이 70%에 머문 것도 7개 과정이나 됩니다. 무료로 운영된 이런 사업이 출석률까지 저조하다면 국고 낭비 아닙니까?.

첨부자료: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세부 교육과정별 운영실적

또한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내의 미디어경영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교육인원 140명중 110명 정도가 수료증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또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무료니까 수료율이 저조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국가와 교육생이 반반 부담하던지 해서 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주십시오.

첨부자료: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미디어경영과정

2년 동안 세미나 4건에 불과

원장님 지난해와 올해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단 4건에 불과)

⇒2004년: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2.24)’ ‘17대 국회의원 선              거:미디어선거 평가와 전망(4.22)’

2005년: ‘미디어 융합시대 DMB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6.10)’ ‘디지             털시대 아시아 방송 교류(6.23)’

본 위원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자주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