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4(화)	보 도 자 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2005국정감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보상 예정지, 외지인이 29%, 34만평차지!

(현재 제주인 68.6%, 외국인 82.8%, 외지인 23.5% 토지보상 타결)

▣ 해외투자업체 국제신용등급도 조사하지 않고 MOU 체결!

(그나마 조사했던 2개社 신용등급은 국제적으로 밑바닥 수준으로 드러나)

▣ 정원 224명에 임원 5명, 계약직은 154명씩이나!

(임원이 일반 정규직의 8%, 비정규직 비율은 68.4%에 달하는 기형구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內 토지보상 예정지 중 외지인이 34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회 건설     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 8월 기준 전체 61.9%의 토지보상이 진척되고 있으며, 이중 외지     인에 대한 토지보상은 23.5%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소유자 분포별 보상 진척상황‘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제주인은       68.6%, 외국인 82.8%, 외지인 23.5%로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보상실적     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15.9%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위원은 외지인 중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일부     러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또한 토지소유자 분포별 보상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      공원에 비해 휴양형주거단지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미진했으며, 전체적으     로 40% 미만의 토지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외지인 소유분(23.7%),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인 소유분(20%) 및 외지인     소유분(15.9%) 국공유지(0%)의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서 40% 미만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소유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평, %)

구 분		제주인	외국인	외지인	국공유지	합 계
첨단과기단지	소유인	93	2	29	3	127
	비율	73.2	1.6	22.8	2.4	100
	면적	152,801	34,016	128,495	46,302	361,614
	비율	42.3	9.4	35.5	12.8	100
휴양형주거단지	소유인	297	-	111	5	413
	비율	71.9	-	26.9	1.2	100
	면적	154,224	2,088	72,086	17,000	245,399
	비율	62.8	0.9	29.4	6.9	100
신화.역사공원	소유인	54	5	47	3	109
	비율	49.5	4.6	43.1	2.8	100
	면적	1,189,979	9,112	140,395	5,653	1,345,140
	비율	88.5	0.7	10.4	0.4	100
합 계	소유인	444	7	187	11	649
	비율	68.4	1.1	28.8	1.7
	면적	1,497,004	45,216	340,976	68,955	1,952,152
	비율	76.7	2.3	17.5	3.5	100

■ 토지보상 진척 현황 (2005. 8. 31현재)

(단위 : 평, %)

구 분		제주인	외국인	외지인	국공유지	합 계
첨단과학 기술단지	전체	140,080	31,184	117,798	42,448	331,510
	보상	81,109	31,184	27,916	41,635	181,844
	보상율	57.9	100.0	23.7	98.1	54.9
휴양형 주거단지	전체	141,385	1,915	66,085	15,585	224,969
	보상	56,222	1,472	25,117	15,585	99,829
	보상율	39.8	76.9	38.0	100.0	44.4
신화.역사공원	전체	1,090,914	8,354	128,707	5,182	1,233,157
	보상	804,041	1,671	20,409	0	826,121
	보상율	73.7	20.0	15.9	0.0	67.0
합 계	전체	1,372,378	41,452	312,590	63,215	1,789,636
	보상	941,373	34,327	73,442	57,220	1,107,795
	보상율	68.6	82.8	23.5	90.5	61.9

■ 토지현황 집계표

구분	계	미등기		2002년이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계	1,117	67	6.0%	783	70.1%	80	7.2%	64	5.7%	121	10.8%	2	0.2%
도내	735	67	9.1%	563	76.6%	46	6.3%	19	2.6%	38	5.2%	2	0.3%
도외	382	-	0.0%	220	57.6%	34	8.9%	45	11.8%	83	21.7%	-	0.0%

■ 첨단과학기술단지

구분	계	미등기	2002년이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67	13	127	35	4	88
도내	149	13	85	26	2	23
도외	118	0	42	9	2	65

■ 휴양형단지

구분	계	미등기	2002년이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
	702	51	552	38	50	9	2
도내	508	51	420	19	13	3	2
도외	194	0	132	19	37	6

■ 신화역사

구분	계	미등기	2002년이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
	148	3	104	7	10	24
도내	78	3	58	1	4	12
도외	70	0	46	6	6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방만한 운영,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 않고 해외투자 MOU 체결

▣ 해외투자업체 국제신용등급도 조사하지 않고 MOU 체결!

▣ 그나마 조사했던 2개社 신용등급은 국제적으로 밑바닥 수준으로 드러나

▣ 해외 투자설명회로만 3억6600만원 소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지난 2002년 12월부터 해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체결한 MOU가 사전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하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월 현재 해외 9개 기업체와     미화 38억5000만불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나, 3조2412억     이 투입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에서 기초적인 국제신용평가 급수     조회도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 자료에 따르면,

1) 제주도 생태신화역사공원에 1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미국 G사

: 국제 신용평가 조회를 하지 않고, MOU 체결

2) 휴양형 주거단지에 미화 2억불을 투자하겠다는 호주 P사

: 국제 신용평가 조회를 하지 않고, MOU 체결

3) 자유무역지역에 미화 2억5천만불을 투자하겠다는 미국 I사

: 국제 신용평가 조회를 하지 않고, LOI 체결

4) 해양관광에 투자하겠다는 호주 P사

: 국제 신용평가 조회를 하지 않고 MOU 체결

5) 쇼핑아울렛에 투자하겠다는 미국 E사

: 국제 신용평가 조회를 하지 않고 LOI 체결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조달 계획(2002~2011)

(단위; 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간투자	비 고
3조 2,412억	1,662억	487억	5,732억	2조 4,531억	국비지원: 02년74억 03년20억 04년20억 05년40억

■ 또한, 그나마 조사했던 2개社의 신용등급은 국제적으로 밑바닥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 투자 회사별 신용등급

COMPANY		RATING	Risk Predictor
UR(AL) (홍콩)	TIAN SAN ENGINREERING & CONSTRUCTION	-	2.9
	HONG KONG OIL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	4.5
GIL (홍콩)		-	5.1
EDG (미국)		2R3	-
PMM (호주)		-	-
GHL (미국)		-	-
IB (미국)		-	-
Surrey (캐나다)		-	-

※ 국제신용평가기관 D&B 신용등급 평가 기준표.

(상기 신용평가 조회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D&B통해 조회된 결과로서, 회사 실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D&B Korea는 전세계 214개국, 7천 5백만개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평가 기관임.)

1) 홍콩 UR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2.9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2배 높은 리스크가 있는 회사.

2) 홍콩 UR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4.5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회사.

3) 홍콩 GIL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5.1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리스크가 있는 회사.

4) 미국 GHL社에 해당하는 Rating 2R3 의미?

☞ 2R : 종업원수 10명 이하,

3 : 성적의 5단계 평가에서 C급 수준.

■ 2005년 10월 현재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해외 9개 기업체와 미화 38억5000만불에 달하는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한건도      없다.

■ 이에 박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그동안 사업이 원활치 못하고     밑도는 실적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만약, 국제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방만한 경영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해외 투자설명회로만 3억6600만원     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 총 5회에 걸쳐 2억8700만원 소요

- 해외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 총 6회에 걸쳐 3억6600만원 소요

구 분	활 동 내 용
2002년	- 국내투자설명회(8월/서울 건설회관) : 3400만원
	- 주한외국기업 초청설명회(10월/서울 프라자호텔) : 5200만원
	- 미국투자설명회(11월/뉴욕) : 6900만원
2003년	- 동남아시아 투자설명회(10월/싱가포프,홍콩) : 5000만원
	- 일본 투자설명회(11월/동경) : 2300만원
	- 국내투자설명회(12월/서울 롯데호텔) : 6500만원
2004년	- MIPIM 부동산 박람회(3월/프랑스 칸느) : 2400만원
	- KOTRA 지방자치단체 박람회(4월/대전) : 3200만원
	- Expo Real 부동산 박람회(10월/독일뮌헨) : 5700만원
	- 한국관광투자포럼(11월/제주도롯데호텔) : 1억400만원
2005년	- MIPIM 부동산 박람회(3월/프랑스 칸느) : 1억4300만원

■ 작년대비 투자금액 변경액 및 사유

사 업 명	투 자 자	일 자	투 자 금 액		변 경 사 유
			‘04	‘05
신화역사공원 (일부)	미국 G사	‘03.1.29 (MOU)	미화 15억불	미화 10억불	사업부지 변경으로 사업 계획서 상의 금액에서 MOU 상의 금액으로 변경기입
	홍콩 G사	‘02.12.11 (MOU)	미화 10억불	미화 10억불	변동 없음
	한국 S사	‘03.8.1 (MOU)	미화 5천만불	-	수도권으로의 사업지 변경
휴양형 주거단지	호주 P사	‘03.3.26 (MOU)	미화 2억불	미화 2억불	변동 없음
	홍콩 U사	‘04.3.12 (MOU)	미화 6억불	미화 14억불	투자계획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으로 변경기입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 M사	‘02. 11.8 (LOI)	미정	-	초기에 투자관심을 보인 바 있으나, 도내 첨단과학분야의 투자 불확신 으로 투자의사 철회
	미국 I사	‘02. 11.8 (LOI)	미화 4억불	-
자유무역지역	미국 I사	‘02.11.8 (LOI)	미화 2억5천 만불	미화 2억5천 만불	변동 없음
해양관광투자	호주 P사	‘03.5.14 (MOU)	미정	미정	변동 없음
쇼핑아울렛	미국 E사	‘03.5.21 (LOI)	미정	미정	변동 없음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균형 없는 임원비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 일반정규직 대비 과도한 임원 비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의 정원은 224명이고 현원은  225명임.

※ 현재, 정원 224명에 임원 5명, 정규직 64명, 계약직 154명

■ 임직원 중 일반정규직은 64명에 불과한데 비해 임원은 일반 정규직의 8%     에 달하는 5명이나 되고 계약직은 일반정규직의 2.5배인 154명에 달하고     있음.

☞ 부산교통공단 총 직원 수 3,424명 - 임원 수 6명 계약직 0

대한주택공사 총 직원 수 3,841명 - 임원 수 7명 계약직 146

한국철도공사 총 직원 수 31,480명 - 임원 수 7명 계약직 3,071명

■ 박위원은 인권위의 권고 등 비정규직 축소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정부출연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비정규직 비율        (68.4%)이 과도하게 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일반정규직 대비 8%라는, (임원이 5명) 타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임원 비율을 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머리만 큰 기형        조직이라는 비난의 여론을 거론하며, 일반정규직 대비 균형 없이 과도한     임원 비율로 인한, 센터의 규모 상 임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