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확인 감사 질의 자료          [2005. 10. 11]

민병두 의원실

[화려한 광복 60주년 경축, 방치된 일제 강점기 유산]

1. 일제시대 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제언

[사진]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 사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해로 사상 처음 남북이 공통으로 기념행사를 여는 한편 기념주화 기념우표 발행, 국내외적인  전시, 공연, 포럼등 어느때 보다 대대적인 광복 기념 행사들이 열렸음. 하지만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축하하는 만큼 뼈아픈 일제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일제의 흔적들이 국토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임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

2차대전 당시 남제주군 대정읍에 만든 일본의 비행장 시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군 정예병력

6만-7만여명을 제주도에 주둔시킴

해안가에 맞닿은 알뜨르비행장은 중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음.

가미가제호 조종사들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알뜨르 평야에는 당시 건설된 20여개의 격납고가 해안을 향해

자리잡고 있음.

현재 국방부의 관리를 받고 있음

제주도 송악산 해변 땅굴 진지

송악산 땅굴진지는 일본군이 1945년 3월 제주도에 제58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최후의 일전을 대비해 구축한 진지 중 최대 규모. 제주도에 확인된 땅굴진지는

모두 113곳 344개개임 .

높이가 최고 2m, 너비가 최고 3m까지 이르는 총 1.2km 길이의 제 1, 2, 3땅굴

가운데 복원이 끝난 제1땅굴 약 300m 구간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음

대장금 촬영지라서 한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지만 일제 시대 군사 유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홍보시설이없음

제주도 평화 박물관 땅굴 진지

사업가인 이영근(李英根)이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

이곳에는 일본군이 군사기지로 사용하던 땅굴진지·비행장·격납고 등의 남아 있으며, 강제로 징용당한 지역주민들의 노역으로 만들어진 땅굴진지위에 평화 박물관이 있음

총 길이가 1천 1백98m, 출입구만 10곳이나 되는 이 땅굴은 수직으로 뚫려있는 2층 미로 땅굴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사령부가 주둔했던 제주지역 일본군 최고 통치구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드물고 중요한 일제시대의 증거 유산이지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음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잘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음

[사진]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이판의 티니안 섬의 2차대전  전쟁 유적

중국의 731 부대 세계 문화 유산 신청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2차 세계 대전 당시 생체 실험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에 있던 일제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이다. 세균전 실험에 사람을 실험용으로 사용.

중국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731부대의 시설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3개 시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초부터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자랑도 아닌 일제 침략의 증거들을 유적으로서 보존하고 널리 알릴필요가 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함. 하지만 고통 받은 만큼 교훈을 얻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후세에 잘 기억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제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광복의 기쁨에 공감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 일제시대를 겪지 않은 국민들에게 8.15 기념 행사는 축제의 하나정도로 인식될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일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2007년 개관을

목표로 2003년 12월부터 모금에 들어간 “여성과 인권 박물관”은 2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총 사업비 30억 중 2억원정도 밖에 모금하지 못한 실정. 그것도 위안부 할

머니들이 사재를 출연 모금액 1억1천5백만원에 달해 일반의 참여가 아주 미미함.

이에 반해 대만에서는 국가 주도로 “일본군 성노예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안

부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국에 나가면 영사들이 영접을

할 정도로  대우도 좋다고 함

8.15 경축행사에는 수만명이 운집해서 광복의 기쁨을 나누면서, 일제시대때 당한

고통으로 평생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여성과 인권박

물관“ 건립에는 무관심한 나라가 된 이유는 일제시대를 지내온 사람들의 공과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라고만 치부하여 외면하거나 그냥 방치해 왔기 때문이

라고 생각함 .

[사진] 일본의 군사 게임 현대 대전략

보시는 화면은 일본에서 만든 컴퓨터 군사 게임 ”현대 대전략의 2005년 판이다. 2005년판부터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하고 제주도까지 정벌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일본인들이 침략전쟁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이 없다는 증거임. 일본은 2차 대전이후 끊임없는 보상과 사과를 해온 독일과 달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등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한국과 영토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음.

문화재청의 역할은 달항아리”같은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것에도 있지만 식민지, 전쟁 유적같은 어둡고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증거들을 잘 보존하여  민족의 자주정신이 후대에 잘 이어져갈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전쟁 문화재를 문화재로 인식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2.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 대책에 대한 질의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한일 협정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한일 협정 당시 한국 정부

가 일본 정부에 신청한 반환 문화재 4천4백79점중 실제 돌려 받은 것은 1천4백32점

에 지나지 않음. 이는 전체 신청목록의 32%에 해당함.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가 강

력히 요구했던 우선 반환 품목이 상당히 누락됨.

일본이 “민간 소장품은 정부 차원에서 회수해 돌려주는 게 불가능해 국유 문화재

는 돌려주지만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집한 결과임.

이 1천4백32건도 양국이 “기증”이냐 “반환”이냐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논쟁을

하다가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음 한국 정부는 일본이 불

법적으로 반출해 갔다는 의미를 담은 ‘반환’을 내세웠고 일본은 합법적으로 취득

했으나 선의로 돌려준다는 뜻의 ‘기증 ’라는 개념을 주장한 것임.

일본에 소재한 문화재는 해외 20개국 주요 박물관에 소재하는 전체 우리나라 문화재  7만 4434점 중 3만4331점으로 가장 많음. 이는 대부분 일제 시대때 약탈 횡령한 것으로 추정됨.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무리하게 환수하는 것

보다는 해당지역에서 전시하여 문화재 홍보사절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적이 있음.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환수노력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함.

우선 일본은 한국을 35년간 강점한 이력이 있어 타국가보다 불법 반출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쉽고 한일협정당시 문화재 반환 규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청건수와 실제 일

본의 반환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일본이 국가가 보유 하지 않은 사유 재산이

라서 돌려줄수 없다고 한 문화재들이 실제 국가 지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사례

등 짚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

특히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가 기증할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

제 권고한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한일 협정 이후 일본정부의 노력 여부도

따져봐야 함.

하지만 이를 위한 문화재청의 인력 배분은 너무 모자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

하면 현재 문화재 반환 및 국제 협약을 담당하는 문화재청 직원은 문화재 교류과에

1명에 불과함.(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이 유학을 가서 공석이고 아직 메워지지 않았

음)

본 의원은 한일 협정 외교 문서 공개 및 광복 60주년을 맡아서 문화재청이 일본에

소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북관 대첩비등 중

요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제

안함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