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 근무 경력세탁으로 금융회사에 취업하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융감독위(원)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공개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출신인사의 금융기관 취업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취업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취업을 제한 것은 퇴직적 업무나 직무와의 관련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기관장에 의한 확인취업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취업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999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금감원 퇴직자 중 금융회사취업현황(김정훈의원 요구자료)을 동기간에 96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이중 윤리위 승인은 6명,윤리위 불승인은 2건, 금감위 확인은 88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감위 확인을 통한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금감위 확인취업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제출된 공문으로 그 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①퇴직예정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업제한대상여부를 의뢰하면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해당 퇴직자가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업예정금융기관의 개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여부 판단, ▲업무관련성 여부검토,▲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달아서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통지’라는 제목을 단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대부분의 다음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동 취업건은  ○○회사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나 취업예정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동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자윤리위 회부없이 취업가능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함”

공직자윤리위에 회부없이 취업이 가능한 근거로 확인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퇴직 3년전부터 업무부서를 스스로 관리하든가 아니면 취업회사를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계없는 곳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가령 증권관련업무를 했다면 은행에 취업을 준비하고 은행업무를 했다면 증권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취업처를 물색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력세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한 현상은 사실 금융감독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취업제한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초적인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으로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취업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업무관련성 판단조차도 금융감독원이 다 만들어서 금융감독위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형식과 요식만을  갖췄을 뿐이지 제대로된 검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성과 윤리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근무경력 세탁을 통한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막기위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논란과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내에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취업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는 취업승인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든가 아니면 자체판단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