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Fax (02)788-3744

2005년 국정감사 : 서울고법 등 (10월 4일)

◉ 부패전담부 2년, 성공 반 실패 반

◉ 민사재판 심리 충실위해, 변론준비기일 활용율 높여야

◉ 법관 독립성 약화시키는 법관 근무평정제

◉ 서울중앙지법 후배판사 압력사건, 엄중 문책해야

◉ 법원, 법정관리인 관리 허점 노출

◉ 법관 윤리 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가?

◉ 법관 성희롱 교육 부실이 성희롱 사건 만든다 !

◉ 부상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 부당

◉ 법원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가 98.8%

◉ 변호사 공실을 국선전담변호인 사무실로!

◉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선언 환영

◉ 서울소재 지법 소송구조 실적 미미

◉ 서울법원은 검찰보다 불친절?

◉ 2심 무죄판결 40%가 1심에서는 유죄

◉ 영장발부, 서울중앙지법 모범

◉ 서울중앙지법 보석허가율 2년간 전국 꼴찌

◉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등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 쉽게 받아

◉ 남부지방법원 공무원 범죄 선고유예율 전국 최고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배 효 정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7-299-6809)

◉ 부패전담부 2년, 성공 반 실패 반

- 부패사범을 경륜 있는 한 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더욱 엄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

○ <문제1> 부패전담재판부 양형 분석

[표] 2004년 부패전담재판부 양형 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1심 양형 비교 분석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1심 현황	12.3%	25.9%	41.6%	12.0%	3.0%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1심 양형	30.6%	56.4%	7.2%		1.5%
형사사건 1심 현황	30.8%	36.5%	22.7%	1.7%

-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1심 양형을 분석해보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1심 처리 현황에 비해 징역형이 2배 이상 높고, 선고유예율은 훨씬 낮아 일반 형사사건 1심 현황과 흡사한 양형 정도를 보이고 있음.

○ <문제2>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 사건 과중

- 서울중앙지법은 부패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고법 관할 타 지법들과 배당된 재판부 숫자는 비슷한 반면, 서울지법의 경우, 재판장 1인당 처리건수가 265건에 달하는 등 처리 건수는 최소 5배에 달함.

- 특히, 부패전담재판부의 담당 사건이 그 성격상 언론과 국민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건기록 검토와 공판검사와 변호인의 법리논쟁을 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인바, 담당 법관에 대한 업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 <문제3>1심 부패전담재판부 판결과 2심 판결의 불일치 문제

-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정치인들이 1심 재판에서는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부패전담재판부’의 위력이 실감난다‘는 말이 나왔으나, 2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거나, 형이 대폭 감형됨

☞ 부패전담부가 뇌물, 알선수재, 직권남용,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른바 ‘권력과 돈’과 연관된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 양형이 1심 형사재판 양형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는 거꾸로 그동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등 이른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양형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치인들이 1심 재판에서는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부패전담재판부’의 위력이 실감난다‘는 말이 나왔으나, 2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거나, 형이 대폭 감형된 바, 이는 사실상 부패전담재판부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는?

◉ 민사재판 심리 충실위해, 변론준비기일 활용율 높여야

- 2001년 3월 종전의 민사소송 재판의 심리방식을 대폭 변경한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신모델)을 도입. 이는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 ‘민사신모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이 변론준비기일(법정에서 재판을 하기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한 곳에 모여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거치도록 돼 있음. 조정에 적합한 사건이거나 쟁점이 간단하여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재판부별 준비기일 지정비율의 편차가 심하고, 1심합의와 단독간 지정 비율도 크게 달라 ‘민사신모델’의 표준적 운영의 문제 대두.

- 1심 합의사건의 평균 변론준비기일 활용율은 62.6%, 2심 단독사건의 평균은 35.8%

-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49.9%~80.2%까지 편차

(변론준비기일이 활용이 제일 높은 법원은 ▲의정부 지법으로 80.2% ▲창원지법 73.8% ▲수원지법 72.9% 순임. 제일 낮은 법원은 ▲대전지법 36.6%로 ▲서울중앙지법 56.6% ▲춘천지법 57.1% ▲인천지법 57.9% 순임.)

- 1심 합의 단독의 경우, 14.0%~45.4%까지 천차만별

(변론준비기일이 활용이 제일 높은 법원은 ▲대구지법 45.5% ▲서울중앙지법 45.4% ▲수원지법 41.5% 순임. 제일 낮은 법원은 ▲서울남부지법 12.0%로 ▲부산지법 16.9% ▲춘천지법 25.3% 순.)

☞ 통상적인 서면공방을 생략한 채 곧바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면공방으로 인한 절차지연과 쟁점의 분산을 방지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활용은 민사 재판의 심리 충실을 위한 권장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변론준비기일 활용율의 지법별 편차가 심하고, 1심 합의에 비해 단독 사건이 준비기일 활용율이 상당히 낮은바, 변론준비절차 회부, 변론준비기일지정, 변론준비기일 운영 등에 관하여 표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법관 독립성 약화시키는 법관 근무평정제

○ 서울중앙지법 내부통신망 글中 : ‘근무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법관의 독립성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후배판사에 대한 압력 건으로 사실화됨.

<법관 근무평정제, 무엇이 문제인가?>

☞ 법원장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기재가 없다.

☞ 평가의 구체적 항목의 합리성을 보고자 요청한 ‘근무평정표 양식 공개 요청’에서 대법원은 제 8조를 들어 공개를 거부함.

☞ 하지만 법관들 사이에서 ‘조정화해율이 높아야 점수가 올라간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면 감점 요인이다’ 등등이 말들이 공공연히 돌고 있고, 소문을 들은 법관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어떤 조직에서도 인사기준은 분명하게 명시․공개되어야 하며, 피평가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본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 대한 최종대답은 ‘구체적인 평정항목이 공개되면, 판사들이 공개된 항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의식하게 되므로 재판업무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이라 대답하였음.

그러나 同규칙에 의하면, 평정대상자인 판사가 공개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근무평정의 요지가 공개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평정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평정자료를 공개한 것이 몇 회나 되나? 본위원은 대법원의 입장과 이 규정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현재 법관인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평가자(법원장)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재야, 동료법관, 법원 직원 등이 참가한 ‘다면평가제’ 도입이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또한 인사청문회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평가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실무자의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한다면?

◉ 서울중앙지법 후배판사 압력사건, 엄중 문책해야

서울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밝혀진바, 개개 법관의 사법권이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원개혁에 앞장서야.

☞ 우리 헌법은 법관 하나하나를 ‘독립 관청’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서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부장판사의 행동은 명백히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반하는 것임.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구두경고’로 끝났다는 것에 심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의 사건에 대해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후배판사한테 ‘실질적인 압력’의 한 형태가 되었던 것은 논쟁 과정에서 ‘근무평정’이 언급되었기 때문.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대해,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에게 하위직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직업적 양심에서 재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원, 법정관리인 관리 허점 노출

- 법정관리인은 정리회사를 회생시키느냐, 파산시키느냐를 결정하며、수십에서 수천에 이르는 고용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책임자임. 법정관리인 비리가 끊이지 않는바, 책임기관인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제대로 뽑고 또 감독하였는지, 기업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 현재 법정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됨.

☞ 99년 인천지법 파산부에서 파견한 한 전자통신업체의 법정관리인이 재직 당시 두 아들을 부정입사 시키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사표 제출해서 마무리됐으나, 5년 후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재선임됐음.

☞ 당시 인천지법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행위를 확인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인천지법은 확인하고서도 자진사임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비리관리인이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관련 민형사상 처벌 등 명확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사임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기 때문임.

☞ 아무리 다른 법원이라고 해도, 법원은 같은 인물을 2004년 3월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파견했고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에야 이를 알게 된 것 같은데, 현재 회사정리 시스템에 의하면 한정된 인력 pool 속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될 것인바 최소한 법원간의 비리 법정관리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인 개인의 비리를 법원이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공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법정관리인들이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개인적인 호사에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업자금을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원이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창고를 맡기고 감독을 소홀히 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통합도산법에 따라 변호사 등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rocession)’로 바뀌게 됨. 통합도산법에 의해 DIP제도가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법정관리인이 기존 경영자로 선임되어 법원에 의한 선임권이 없어질 뿐, 기본적인 관리 감독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제도 하에서 ‘법정관리인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법관 윤리 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가?

최근 법구회 사건, 춘천지법 판사 룸살롱 향응 사건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되는바, 법관윤리강령의 준수 요구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움. 상시적인 내부 감찰제도 마련, 법관 징계 수위 강화 등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함.

☞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소위 법구회 사건을 비롯한 법관윤리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국민들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최근 ‘법구회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가 같은 회원 변호사의 영장전담 사건 과다 수임 논란이 일자 보직 변경을 요청해 교체되었음.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 해당 변호사의 구속사건 수임건수 및 체포구속적부심 허가율, 사건 승소율 등 해당 변호사와 영장담당 부장판사와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치들을 분석해보았는가? (당시 언론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구회 사건과 해당변호사 수임률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밝혔음. 05.9.9 세계일보)

☞ 이러한 사태는 법관들에 대한 법원내 내부감찰기능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일반사무감사 등을 비롯 법원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있어도 판사들의 기강을 감찰할 장치가 전혀 없는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상시감찰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 성희롱 교육 부실이 성희롱 사건 만든다

-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모판사가 회식도중 만취상태에서 여자판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이 해당 판사의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됨. 해당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2004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의 예방교육이 내부직원의 강의 2회로 그치고,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이행 실적도 제로인바, 위 사건에 대한 일부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법원 내 법관들을 포함하여 성희롱 방지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내실화할 것을 요구함.

- 2004년 서울남부지법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자료 _ 대법원 자료

- 성희롱 에방교육 참가 인원 현황 - 실시회수 : 2회, 참가율 : 81.1%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2회에 걸친 내부직원의 120시간 교육

- 교육내용 : 성희롱 법령, 남녀차별

-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이행 실적 : 점검계획 수립 없음, 실제 점검도 없음.

-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적 : 2명이 고충상담원이 지정돼 있으나, 상담실적, 홍보실적도 제로.

◉ 법정구속 2년새 42% 증가

- 수원지법 1.7배, 인천지법 5.9배, 서울남부지법 2.5배 증가

- 전국 지법의 법정구속이 2년 새 42%가 급증한 가운데, 수원지법 1.7배, 인천지법 5.9배, 서울남부지법은 2.5배가 증가하는 등 대전지법에 이어 전국 법정구속 건수 2, 3, 5위를 각각 기록함. 이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을 늘리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이유로 한 법정구속 등 법관별 기준이 상이하고 지법별 편차가 극심한 바, 법원은 법정구속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전국지법의 법정구속 2004년에 비해 2년새 42%증가

- 대전지법 449건, 수원지법 331건, 인천지법 330건, 대구지법 280건, 서울남부지법 252건 등 순.

-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의 법정구속 건수는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2년새 수원지법 1.7배(195건→331건), 인천지법 5.9배(56건→330건), 서울남부지법 1.7배(102건→252건), 서울동부지법 2.9배(31건→90건) 등 법정구속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법들이 상당수.

◉ 부상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 부당

☞ 내부고발과 같은 공익제보가 보호되고 권장되지 못한다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위원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임. 이씨에 대한 양형은 법원이 이미 입법된 부패방지법의 취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간과한 것.

◉ 법원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가 98.8%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725건의 법원공무원 진정, 비위고발서가 접수되어 처리됨.

- 이중 파면, 정직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감봉 3건(0.4%), 견책 5건(0.7%), 인사조치 1건(0.1%), 서면경고 20건(2.8%), 주의촉구 62건(8.6%), 불문처리 634건(87.5%)으로 실질적 징계효과가 없는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가 98.8%

◉ 변호사 공실을 국선전담변호인 사무실로!

-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2004년 9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가 시범 실시되어 현재 11개법원에서 22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활동하고 있음. 월 보수 역시 사무실 운영 및 직원고용에는 턱없이 부족해 능률적인 업무처리에 장애가 되는 바, ‘변호사 공실’의 전담변호인 사무실 전환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원별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선언 환영

-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면서 과거청산의 뜻을 밝힌바, 이는 법정안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로 인해 흔들렸던 사법권과 법정안정성을 튼실하게 바로 세우는 것임. 법원은 재심청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사법권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

◉ 서울소재 지법 소송구조 실적 미미

- 2004년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4개 지법의 민사본안사건수는 8만에서 10만 건수를 기록함. 이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건수는 고작 지법별로 4건에서 24건에 불과한바, 소송구조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 또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도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용율을 지극히 낮음. 2005년 상반기에 서울북부지법만 단 한건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을 뿐, 서울동부지법, 남부지법, 서부지법은 한건도 없는 상황.

- 또한 소송구조에 대한 인용율도 법원별로 천차만별임.

☞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민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건수는 서울북부지법만 단 한건 있고, 나머지는 동부, 서부, 남부지법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부가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은 아닌가?

[표]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신청 현황 및 인용율

구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1월 ~ 6월
	접수	인용	인용율	접수	인용	인용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13	52	16.6	158	93	58.9
서울동부지방법원	18	9	50.0	5	4	80
서울남부지방법원	41	24	58.5	16	9	56.3
서울북부지방법원	37	4	10.8	18	3	16.7
서울서부지방법원	25	22	88.0	7	5	71.4
의정부지방법원	48	33	68.8	11	-	-
인천지방법원	52	10	19.2	43	3	7.0
수원지방법원	94	53	56.4	30	2	6.7
춘천지방법원	23	15	65.2	9	5	55.6
대전지방법원	102	66	64.7	53	15	28.3
청주지방법원	37	36	97.3	30	5	16.7
대구지방법원	77	28	36.4	36	11	30.6
부산지방법원	133	27	20.3	35	12	34.3
울산지방법원	18	15	83.3	4	-	-
창원지방법원	36	21	58.3	10	1	10
광주지방법원	47	21	44.7	22	8	36.4
전주지방법원	30	20	66.7	26	6	23.1
제주지방법원	3	-	-	2	-	-
합계	1,134	456	40.2	515	182	35.3

- 표를 보면, 전체 법원별 소송구조 건수가 아직 민사본안사건에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지법별로 천양지차의 소송구조 인용율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영장발부, 서울중앙지법 모범

○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서울고법 산하 지법들의 발부율은 평균 98%를 상회하는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94.3%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 전국 최하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기록함.

○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은 전국에서 최저

- 전국 지법 합계 구속영장발부율은 2004년 85.3%, 2005년 86.7%로 85%를 전후로한 영장발부율을 보이고, 기타 서울고법 관할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 구속영장발부율이 90%를 상회함.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은 74.3%, 2005년 상반기 81.4%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임.

[표] 2004년, 2005년 상반기 구속영장 발부율

	2004년			2005년 1월 ~ 6월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024	5,960	74.3	3,416	2,780	81.4
서울동부지방법원	3,079	2,631	85.4	1,358	1,225	90.2
서울남부지방법원	3,871	3,380	87.3	1,608	1,454	90.4
서울북부지방법원	3,757	3,049	81.2	1,395	1,213	87.0
서울서부지방법원	2,879	2,404	83.5	1,133	989	87.3
의정부지방법원	5,011	4,351	86.8	1,799	1,605	89.2
인천지방법원	7,661	6,644	86.7	3,139	2,834	90.3
수원지방법원	12,624	10,816	85.7	4,815	4,246	88.2
춘천지방법원	3,615	3,149	87.1	1,565	1,349	86.2
대전지방법원	6,716	5,894	87.7	2,956	2,546	86.1
청주지방법원	3,658	3,063	83.7	1,267	1,009	79.6
대구지방법원	11,067	9,613	86.9	4,589	3,922	85.5
부산지방법원	8,161	7,249	88.8	3,149	2,754	87.5
울산지방법원	3,109	2,757	88.7	1,190	1,039	87.3
창원지방법원	5,611	4,863	86.7	2,298	2,047	89.1
광주지방법원	6,762	5,781	85.5	2,717	2,274	83.7
전주지방법원	3,675	3,107	84.5	1,517	1,320	87.0
제주지방법원	1,413	1,205	85.3	553	468	84.6
합계	100,693	85,916	85.3	40,464	35,074	86.7

- 전국 지법 합계 구속영장발부율은 2004년 85.3%, 2005년 86.7%로 85%를 전후로한 영장발부율을 보이고, 기타 서울고법 관할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 구속영장발부율이 90%를 상회함.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은 74.3%, 2005년 상반기 81.4%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임.

◉ 서울법원은 검찰보다 불친절?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기념 기자간담회 中

- 대법관을 지낸 뒤 5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때 외부에서 봤던 법원에 대한 인상을 소개하면서, ‘밖에 나가 보니까 국민들은 법원이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지적.

- 요즘 검찰보다 법원이 더 불친절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 취임 직후 법원의 일반직 책임을 맡은 간부 몇분을 불러 안에서 머리로 생각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을 모르니, 검찰, 동사무소, 은행창구, 제일친절하다는 운전면허 시험장, 병원에 한번씩 가보라’고 전했다.

○ 2004년 서울지방법원 민원인 만족도 전국 꼴찌

- 대구지법 2위에 이어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나란히 3, 4 ,5위를 기록함. 전주지법 6위에 이어 다시 서울중앙지법이 7위의 불명예를 안음.

- 서울, 인천 소재의 지방법원 민원인 만족도가 유난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편향은 2003년 이후 그대로 이어져옴.

◉ 2심 무죄판결 40%가 1심에서는 유죄

- 대법원 자료 분석결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40%가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유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드러남.

- 30%에 달하는 높은 항고율과 상소율의 사법불신의 직접적 원인이 사법부의 오락가락한 판결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 2003년 2심 무죄판결 2,070건 중 1심 유죄판결은 884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42.7%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04년의 경우, 2심 무죄판결 2,332건중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910건으로 39.0%에 달하는 사건이 유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서울동부지법 44.4%, 서울서부지법 52.1%, 춘천지법 44.7%가 1심 유죄 판결이 2심 무죄로 뒤집힌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합계인 38.0%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유무죄 판결이 번복된 것으로 분석됨.

※ 2심 무죄판결 건수 중 1심 유․무죄 건수 분석

	2003년				2004년
	2심 무죄	1심		1심 유죄/ 2심 무죄	2심 무죄	1심		1심 유죄/ 2심 무죄
		무죄	유죄			무죄	유죄
합계	2,070	1,186	884	42.7%	2,332	1,422	910	39.0%
고등법원 계	263	147	116	44.1%	261	138	123	47.1%
서울고등법원	150	82	68	45.3%	136	75	61	44.9%
대전고등법원	34	24	10	29.4%	32	8	24	75.0%
대구고등법원	15	8	7	46.7%	24	13	11	45.8%
부산고등법원	32	15	17	53.1%	32	21	11	34.4%
광주고등법원	32	18	14	43.8%	37	21	16	43.2%
지방법원 계	1,807	1,039	768	42.5%	2,071	1,284	787	38.0%
중앙지방법원	646	396	250	38.7%	385	232	153	39.7%
동부지방법원	-	-	-	-	9	5	4	44.4%
남부지방법원	-	-	-	-	30	20	10	33.3%
북부지방법원	-	-	-	-	29	22	7	24.1%
서부지방법원	-	-	-	-	48	23	25	52.1%
의정부지방법원	-	-	-	-	66	48	18	27.3%
인천지방법원	80	32	48	60.0%	99	65	34	34.3%
수원지방법원	222	134	88	39.6%	246	157	89	36.2%
춘천지방법원	53	44	9	17.0%	47	26	21	44.7%
대전지방법원	157	75	82	52.2%	251	173	78	31.1%
청주지방법원	64	33	31	48.4%	114	73	41	36.0%
대구지방법원	126	61	65	51.6%	177	95	82	46.3%
부산지방법원	116	45	71	61.2%	251	140	111	44.2%
울산지방법원	28	21	7	25.0%	25	5	20	80.0%
창원지방법원	74	33	41	55.4%	90	63	27	30.0%
광주지방법원	117	84	33	28.2%	135	96	39	28.9%
전주지방법원	105	73	32	30.5%	58	33	25	43.1%
제주지방법원	19	8	11	57.9%	11	8	3	27.3%

◉ 서울중앙지법 보석허가율 2년간 전국 꼴찌

- 전체 지법의 2004년 보석청구 허가율은 56.9%, 2005년 상반기는 55.9%를 기록함.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년 상반기 보석허가율이 43.9%%로 전국지법 평균에 비해 12%가량 낮고, 2004년에는 31.7%로 보석허가율이 전국 평균 56.9%에 비해 무려 25%나 낮음.

- 이는 전국 지법중 꼴찌의 보석허가율이고 2위와도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수준임.

- 반면, 같은 관내에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2004년 보석허가율은 63.9%, 춘천지방법원 보석허가율은 67.0%에 달하고, 200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석허가율은 75%에 달하는 등, 지법별 편차가 심함.

- 2004년 31.7% ~ 70.7%까지 40%의 지법별 보석허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도 43.8% ~ 75%까지 지법별로 다양한 보석허가율을 보임.

[표]보석 청구 및 허가 상황

구분 법원	2004년			2005년
	보석			보석
	청구	허가	허가율(%)	청구	허가	허가율(%)
서울중앙지방법원	1,211	384	31.7	457	200	43.8
서울동부지방법원	561	326	58.1	240	133	55.4
서울남부지방법원	665	425	63.9	199	101	50.8
서울북부지방법원	459	258	56.2	173	95	54.9
서울서부지방법원	475	280	58.9	120	90	75.0
의정부지방법원	916	486	53.1	336	166	49.4
인천지방법원	1.225	691	56.4	437	216	49.4
수원지방법원	2,100	1,095	52.1	682	381	55.9
춘천지방법원	879	589	67.0	331	196	59.2
대전지방법원	1,208	643	53.2	514	296	57.6
청주지방법원	609	389	63.9	190	84	44.2
대구지방법원	2,560	1,564	61.1	932	580	62.2
부산지방법원	1,563	855	54.7	532	292	54.9
울산지방법원	789	558	70.7	300	140	46.7
창원지방법원	1,176	655	55.7	435	233	53.6
광주지방법원	1,471	856	58.2	480	325	67.7
전주지방법원	821	552	67.2	312	203	65.1
제주지방법원	259	181	69.9	108	55	50.9
합계	18,947	10,787	56.9	6,778	3,786	55.9

※ 2004년, 2005년 1~6월의 보석 허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2004년 보석 허가율 평균 58.4%, 2005년 1~6월의 보석 허가율 평균은 55.4%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31.7%로 당 해 울산지방법원 70.7%에 비해 무려 39.0%의 차이가 났고 2005년 1~6월에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3.8%의 평균을 밑도는 수치로 최고 보석 허가율을 나타낸 서울서부지방법원 75.0%와 31.2%의 차이를 보였다.

◉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등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 쉽게 받아

- 「변호사 선임과 비선임의 경우로 나눈 체포구속심사 허가율」과 「지법별 체포구속심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율」을 동시 분석하면, 변호사가 선임된 적부심사에 대해 더 쉽게 허가를 내주는 법원에서 이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상당히 낮음이 드러남.

[표별첨] 변호사 선임과 비선임으로 나눈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율

서울남부지법	2004년	변호인 선임시 45.1% > 비변호인 37.4%
	2005년	변호인 선임시 34.1% > 비변호인 29.4%
인천지법	2004년	변호인 선임시 47.2% > 비변호인 39.3%
	2005년	변호인 선임시 50.0% > 비변호인 46.0%
춘천지법	2004년	변호인 선임시 50.9% > 비변호인 40.7%
	2005년	변호인 선임시 47.2% > 비변호인 31.4%

-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을 변호사 선임과 비선임의 경우로 대별해 분석해보면,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이 2004년 2005년 연속 4%~ 10.2% 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를 선임한 형사피의자가 구속적부심 허가를 더 쉽게 받음.

- 반면,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매우 낮아, 형사피의자들이 가난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 본위원이 전국 지법들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를 변호사 선임과 비선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국 지법의 합계는 변호사 선임의 경우와 비선임의 경우가 대체로 비슷한 허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구속적부심사에 있어 허가율이 떨어지는 경우의 지법들이 일부 발견됨. 이러한 편향성은 특히 춘천지법을 비롯,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남. 해당지법들에서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이 2004년 2005년 연속 4%~ 10.2% 까지 높아, 변호사를 선임한 형사피의자가 구속적부심 허가를 더 쉽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는 법관이 피고인들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함에도 업무량 과다 등으로 변호사가 아닌 본인이나 가족들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 법원은 현재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의자들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있는데 그 활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서울남부지법 0%, 인천지법 0%, 춘천지법 11.2%)

☞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허가율 차이를 보이는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율이 0%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음. 가난한 서민에게 구속적부심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일차적으로 변호인 선임과 상관없이 구속적부심에 대해 법관들이 성의있는 심리를 해야하며, 그 다음엔 가난한 구속피의자들이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충실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

◉ 개인회생사건 최종변제인가율 6~39.6%로 천차만별

○ 2005년 상반기 개인채무자 회생건수, 작년 하반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턱없이 부족한 개인회생 담당 인력 현황 ⇒ 파산부 전담 필요

-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전국 지법의 27명의 판사가 2005년 상반기에만 21,238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였음.  (법관 1인당 평균 786건 이상)

- 현재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법관들이 타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업무 담당 법관의 실질적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

○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6.0%~39.6%)

-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6월까지 인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법에서 총 신청건수는 30,308건, 변제계획인가 건수는 5,400건으로 인가율이 17.8%.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5,498건 신청에 2,176건의 인가를 받아, 39.6%의 인가율을 보임. 반면, 춘천지법의 경우 1,329건에 인가건수 80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6%의 인가율을 나타냄.

[표]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구분 법원별	2004. 9 ~ 2005. 6			최종변제인가율
	신청	인용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5,498	3,512	2,176	39.6%
의정부지방법원	1,649	1,246	299	18.1%
인천지방법원	2,640	1,213	479	18.1%
수원지방법원	3,733	1,582	388	10.4%
춘천지방법원	1,329	407	80	6.0%
대전지방법원	2,121	774	206	9.7%
청주지방법원	783	396	151	19.3%
대구지방법원	3,488	1,333	412	11.8%
부산지방법원	3,559	842	461	13.0%
울산지방법원	1,231	421	127	10.3%
창원지방법원	1,338	540	113	8.4%
광주지방법원	1,527	684	128	8.4%
전주지방법원	1,007	711	294	29.2%
제주지방법원	405	260	86	21.2%
합계	30,308	13,921	5,400	17.8%

◉ 남부지방법원 공무원 범죄 선고유예율 전국 최고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 2004년 형사 1심에 있어 실형율이 30.8%인 반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2002년 이후 실형율은 평균 10% 미만으로, 10명중 1명 정도만 실형을 사는 격.

- 실형율이 유난히 낮은 편향성을 갖고 있는 지법들이 발견되는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양형의 하향평준화 경향의 고착화될 것이 우려됨.

[표] 연도별 전국 법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 현황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2002년	9.1%	30.5%	46.6%	6.0%	1.5%
2003년	6.9%	24.7%	50.3%	9.4%	2.8%
2004년	12.3%	25.9%	41.6%	12.0%	3.0%
2005년 상반기	6.8%	24.4%	48.4%	11.1%	3.2%
2004년 형사	30.8%	36.5%	22.7%	1.7%

☞ 2004년 일반 형사 1심사건에서 실형율이 30.8%에 달하는 반면, 동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실형율은 12.9%에 불과. 반대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선고유예율은 12.0%로, 일반 형사 1심사건의 10배에 달하는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비율이 각각 37.4%, 45%, 32.3%로 전국 지법 합계인 25.4%보다 유난히 높음. 또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선고유예율은 29.6%로 전국 최고수준임.

☞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사건의 실형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석방시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범죄보다 느끼는 굴욕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 국가발전기여론 등으로 양형상 형벌감경이 고려되는 등 처벌이 관대한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는가?